A1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소비자물가에 대해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더디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취지인데 장애인 단체들은 이용 서비스의 예산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한국 정부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한·일 정상이 일본에서 마주 앉는다.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관련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반발을 외면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배상안의 후폭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친정체제’ 완성한 윤 대통령…분열 정치 아닌 ‘통합의 길’ 과제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윤심’ 일색으로 짜이면서 대통령선거 1년 만에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 친정 체제가 완성됐다.윤 대통령은 상견례에서 당정 화합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국정운영의 축으로 개혁 과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이 수석은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니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국정운영과 두 축으로 잘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씨가 유서를 남긴 것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전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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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값 더 하락…금융시스템 불안 부를 수도” 경고등
한국은행이 고금리와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 등이 작용하면서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그간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특히 분양 시장의 경기 둔화로 중소 건설사 등의 재무 여건,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MZ세대 “일하다 죽으란 말이냐”…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폐지 촉구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 69시간…주요 16개국 따져보니 ‘어불성설’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해 ‘주 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주요국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허용되는 연장노동시간도 한국보다 훨씬 짧았다.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최대 7일 ‘긴급돌봄’…활동지원 대상 17만명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부재 시 긴급돌봄센터에서 최대 7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내년 6월 개시한다.이 사업은 장애 정도와 욕구, 환경에 맞춰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3면
‘알아서 양보’하는 한국…돌아온 건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압박’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 조치였다.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에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만 앞서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 간 통상본부장 “미 반도체법 대비 안전장치 확보 주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을 방문한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묻자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하는 것"이라며 " 워낙 변동성이 큰데, 초과 이득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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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앞세운 김기현 “총선 압승해야 윤 정부 성공”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첫날 내놓은 키워드는 민생과 당정일체였다.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오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회동도 추진 중이다.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서 다수당 돼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날 세운 유승민 “국민의힘 ‘윤석열 사당’ 만들어”…이준석은 자중
국민의힘 전당대회 패자들의 운명이 시계 제로 상황에 처했다.새 지도부 성향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 전 의원은 차기 대선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섰다는 것이 당내 다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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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론 분출 민주당…“당직 혁신” “이재명 흔들기” 또 갈등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지도부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비명계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 대표 사퇴를 당장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명계 중심인 당직을 개편하는 것은 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반면 친명계는 당직 개편 요구가 ‘이 대표 흔들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쏴…여러 발 동시 발사 가능성도
북한이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그동안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수준으로 공개해왔지만 이날은 포착 후 1시간20분 이상 지나서야 알렸다.군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가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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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승자독식이 가른 ‘진영공화국’…국가소멸 위기에 놓이다
10일부터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매주 금요일 게재합니다.경제 번영과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낮고 불비례적인 국가 역할과 권력구조, 대표 체계와 민심 반영, 그리고 사회 형평과 복지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최고 수준의 갈등지표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무엇보다 한국은 나라의 갈등지표에서 OECD 선두권을 놓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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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법’ 살려낸 검사, 정신지체장애인 수억대 피해 막아
죽은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가로챘다.진 검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정고소인 제도가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친족인 경우가 많다. 2021년 12월 무렵 장애인 학대 범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이 사건처럼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는 여전히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다"며 “고소 능력도 없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 피해자 사건 등에서도 지정고소인 제도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동규 “10년간 이재명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저만 공격하는 모습 괘씸한 생각 들어 자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으며, 이 대표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9일 주장했다.2014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후 김 전 부원장 등이 이에 기여한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에 내정하고, 그 대가로 김씨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검찰이 ‘김만배 등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한 후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맞다"고 했다.
충북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은 지난해 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와 짜고 허위로 노조를 설립했다.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81건, 2863명을 검거해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 중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21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 재소환…“김건희 수사 제한 안 둘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김 여사 조사 방식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취재진에게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9일 올라온 게시글이다.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사이비 종교단체에 속해 대학가에서 포교활동을 벌이다 빠져나왔다는 대학생 김진용씨는 이날 통화에서 “실제 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쓰이는 성격유형 테스트를 가지고 가 접근하거나, 빈 강의실에서 세미나를 여는 척하면서 학생들을 끌어들인 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한다. 그 뒤 성경공부를 권하고 회비와 또 다른 학생 전도를 요구하는 게 수순"이라고 전했다.대학생 중에서도 여대 학생과 상경한 대학생은 ‘포교 작전'의 주 대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이틀 앞둔 9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탈핵 행동의날’ 집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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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정씨가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했을 때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지만 합격한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씨가 대입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냐는 질문에 "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2023년 3월 10일 초여름 같은 초봄…서울 22도·광주 26도[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10일 초여름 같은 초봄… 서울 22도·광주 26도[오늘의 날씨
‘한류'와 ‘K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가짜 K브랜드'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중국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가짜 K브랜드 제품이 최근에는 미국·유럽·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통 차단 활동의 대상 국가를 중국 등 기존 8개 국가에서 114개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기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지난 7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제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다수였다.감염병자문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논의한 결과 해제 시기가 됐다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봄 축제인 광양매화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9일 전남 광양시 매화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활짝 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축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 만에 열린다.
A10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총괄 제작사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조립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평가항목에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전에 지자체들과 평가항목에 ‘지자체 지원'을 넣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기업이 이를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도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밝혔다.이에 지자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평가항목을 미리 만들어와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다"면서 “조립장 구축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반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과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전국 소방관들이 임산부를 돌보는 산파를 자처하고 나섰다.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진료 등을 위해 다른 지역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이송할 때 사용하던 예비 구급차 등을 활용해 임산부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충북소방본부는 또 7개 지역 임산부들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맞춤형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원하는 전담 구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원주,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생에 매월 10만원씩 준다
강원 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7~12세 어린이들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꿈 이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꿈 이룸 지원사업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7~12세 전원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남 남해군은 남해 죽방렴 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이달 중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죽방렴 어업의 경우 자연순응적인 전통어법으로 유지·계승되면서 어민의 소득원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남해군은 1년 전부터 남해 죽방렴 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관련 자원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해 왔다.
한강에 곤돌라와 수상산책로, 다리 위 영화관 등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잠실 마이스 지구, 여의도 금융중심지 등 한강 인접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오 시장은 “서울링 등 많은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성돼 서울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서울시민과 투자사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장소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과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풀릴지 주목된다.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 규제 완화와 맞물려 서울시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서울시는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 대해 “현시점에선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해제 등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 ‘읍·면 주민 65세 이상’ 무임승차 확대안, 도의회서 ‘제동’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제주도는 “버스 무임승차 연령 확대는 노인 복지 차원으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라며 “다만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인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도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만5000원 내에서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복택시’ 역시 읍·면 지역에 한해 만 65세로 혜택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아동식당에선 누구나 2500원에 ‘한 끼’
서울 노원구에 사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2500원만 내면 아동식당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됐다.식당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3일 전 각 아이휴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노원구는 오는 6월 상계3·4동에도 아이휴센터를 조성해 아동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A12면
미사일 공습 재개한 러시아, 우크라 전역 에너지시설 공격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에 점령되기 직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9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지난 2월16일 이후 3주 만이다.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수도 키이우, 제2 도시인 하르키우,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북동부 체르니히우, 서부 지토미르와 르비우, 남동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매카시, 우크라 방문 초청에 “백지수표 지원은 안 돼” 거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 초청을 받은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매카시 의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매카시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공개 초청에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미, 기술 이전 앞당기려 호주에 핵잠수함 5척 판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국이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5척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도 호주가 20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2척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계 여성의날’ 맞아 세계 곳곳서 성평등 촉진 위한 법 개정 나서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세계 각국 정부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하고 나섰다.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성평등을 보장하고 ‘가정 내 여성'이라는 구시대적인 표현을 삭제하기 위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너무 오랫동안 여성과 소녀들은 보살핌의 책임을 과도하게 짊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가정폭력이나 젠더 기반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밝혔다.프랑스 정부는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 가스관 폭발 배후는 친우크라 세력’ 보도에 독일 국방장관 “가짜 깃발 작전일 가능성 논의”
지난해 9월 발트해 해저 러시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사건의 배후에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미국 뉴욕타임스와 디차이트 등 독일 언론들은 지난 7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사건의 배후에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있다고 보도했다.독일 언론들은 독일 수사당국이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요트를 발견했으며, 이 요트는 우크라이나인 2명이 소유한 회사에서 빌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A13면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 침공, 이대로 타협하면 나쁜 선례 남아”
바흐무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토마 고마르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핵무기를 확보한 국가가 벌이는 식민주의적 전쟁으로, 과거에는 없던 사태"라고 정의하면서 “러시아의 의도대로 전쟁이 종결될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힘 있는 국가는 힘이 약한 이웃 국가를 맘대로 유린한 후 전쟁 종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타협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A14면
여성의 몸=국가의 몸?···공적 정보·유산유도제 없이는 안전도 없다[임신중지라는 건강권 ②]
“임신중지 관련해 무엇을 안내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저희도 정확하게 정보 전달받은 게 없다"고 했다.여성가족부 임신출산갈등 상담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상담원은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어렵다며 오히려 자신도 문의 전화를 받으며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A16면
전세대출 연장 거절 빈번한데…“가능하다” 원칙만 읊는 정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전세대출 만기일을 2주 앞두고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B씨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하는 방법도 문의했지만,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경매종료·전세피해지원센터확인서를 모두 요구했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이 2조원 이상 줄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14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183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대기업 대출 잔액은 224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9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 대출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금리 비교 후 옮겨가기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출시할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선택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12월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대출규모가 크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때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 1위에 올랐던 페이스북의 국내 월 이용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 결국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페이스북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은 80.3%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6.1%로 급감했다.반대로 인스타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81.6%를 기록해 2019년 조사 때보다 20.6%포인트 올랐다.
A17면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삼성·SK 중국공장 ‘위협’
네덜란드가 자국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네덜란드는 2019년 자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이 중국에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LG “부산은 준비됐다”…‘2030 엑스포’ 유치 응원
LG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섰다.LG는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부산역 대합실 대형 전광판 4곳에 ‘2030 엑스포 유치 응원’ 광고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KTX 등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부산 시민들에게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이다.
빈 살만의 통 큰 투자, S-OIL ‘샤힌 프로젝트’ 첫삽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사업인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에쓰오일은 2026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에쓰오일은 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공장에서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SK온이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국내에서는 삼성SDI가 원통형 배터리와 함께 생산한다.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해왔던 LG에너지솔루션도 조만간 각형 배터리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18면
인공지능에게 ‘창의성’을 묻기 전에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라[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문예를 하는 사람은 문인의 정체성으로서 ‘문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챗GPT는 그에 관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고, 대신 학습한 데이터 속에서 ‘자동차'와 제일 흔하게 연결된 개념들-여행, 속력, 기계, 자유-만을 섞어서 ‘나의 세상’ ‘도시의 길’ 같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창의성 부족의 증거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 싶지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의 말을 흉내 내게 된 챗GPT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성공의 징표가 되는 건 아닐까.“모든 글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혀야 한다” 같은 격언을 한다.
A19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근무하는 박강일 서울교통공사 주임은 손글씨로 무엇인가를 가득 적은 회사 수첩을 들고 다닌다.박 주임은 “내가 한 건 방송밖에 없는데 기운을 냈다는 승객들을 볼 때마다 ‘더 착실하게 일하자'고 힘을 내게 된다"며 웃었다.그래서 방송은 열차를 타는 한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5년 반 동안 동거한 에리카 허먼과 결별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미국 언론들은 9일 허먼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우즈와 합의한 비밀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우즈 소유의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허먼은 2017년 8월9일자로 비공개 합의 계약을 맺었고 이후 최근까지 마틴 카운티 소재 우즈 소유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다.
성공회대는 대외부총장에 이종인 교수가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이 부총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공항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돈을 쓰레기 처리장까지 직접 뒤져 가며 찾아주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한 상주직원들이 ‘인천공항 친절왕'으로 선정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여객터미널 등에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박장명씨와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의 채지영씨등 9명을 인천공항 친절왕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11일 대한항공 파리행 탑승객이 잃어버린 현금 2000달러와 3550유로 등 730만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찾아줬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10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10일
A20면
‘비누 조각'으로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신미경의 작품전은 늘 흥미를 자극한다.생활제품 비누를 신 작가는 자신만의 철학·미감으로 예술작품화한다.비누의 본래 기능·역할을 뒤엎고, 비누의 사라질 시간을 정지시켜 일상제품과 예술작품, 역사적 유물과 현대적 미술품, 조각과 회화, 고전과 현대, 원본과 복제, 박물관과 미술관,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든다.
‘피지컬:100’ PD “오디오 사고였지 조작 없었다…제작진 책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 100> 제작진이 결승전을 둘러싼 의혹에 조작된 내용이 없다고 9일 밝혔다.장호기 PD는 “경기 흐름을 끊기보다는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경기를 지속했다. 당시 중단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지속적인 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촬영본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기술적 판단이 있었다. 수차례 시뮬레이션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대형 소음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만일 도르래 축이 파괴되거나 굴러오면 부상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컸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기를 중단 시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21면
퇴역 경주마의 ‘마생 2막’ 돌보는 사람들…KBS1 ‘다큐 온’
매년 1400여마리의 말이 경마장을 떠난다.‘퇴역 경주마'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사람 나이로 하면 10대 청춘, 한창 혈기왕성한 세 살 말 춘자는 잘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역을 당했다.
나 혼자 산다 = 방송인 전현무, 코미디언 박나래, 배우 이장우가 ‘제1회 팜유 피지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결혼 전부터 아내가 키우던 봉순은 태교할 때도 아내 옆에 붙어있지만, 남편은 아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아내 껌딱지’ 봉순이 아내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으르렁대며 경계하기 때문이다.
엔씨아이에스 시즌20 = 해군범죄수사국 요원들이 길을 건너다 살해된 대학생 사건을 조사한다.피해자의 노트북에는 각종 기밀문서가 있었다.해당 문서가 나쁜 의도로 사용될 경우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사건은 복잡해진다.
A22면
악몽이 된 설레발…WBC 첫 경기 호주에 7 대 8 패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야구대표팀이 또 첫 경기 패배 징크스에 발목을 잡혔다.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B조 1라운드 호주와의 경기에서 7-8로 패했다.최소 8강 진출을 위해 무조건 호주전 승리를 노렸던 대표팀은 1차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남은 1라운드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둬야 8강행을 노려볼 수 있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은 호주전을 마친 뒤 “7회부터 일본전 선발로 김광현을 결정했다. 경기 초반을 끌어줄 투수는 결국 베테랑이다. 경험 있는 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강철 감독은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를 일본전 선발로 택했다.김광현은 그동안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선수들 감싼 이강철 감독 “첫 경기 진 것뿐…한·일전에 총력전”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차전에서 호주에 패한 이강철 감독은 다음 경기인 한·일전'에서의 총력전을 예고했다.이강철 감독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B조 1라운드 호주와의 경기에서 7-8로 패한 뒤 “우리는 한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기에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한·일전'이라는 특별한 경기라는 것도 있지만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총력전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날 뼈아픈 재역전패를 당했지만 이 감독은 “첫 경기치고 열심히 잘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초반에는 끌려갔지만 쳐야 될 선수가 쳐서 득점할 수 있었고 다음 경기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자평했다.
A23면
클린스만 감독 “1 대 0보다 4 대 3 선호”…공격 앞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과 함께 장·단기 목표까지 제시했다.클린스만 감독은 9일 파주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에선 항상 배고픔을 느꼈다"면서 " 카타르 월드컵보다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지난달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맺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3년5개월간 지휘봉을 잡는다.
토트넘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복귀에도 AC밀란에 밀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실패했다.토트넘은 두 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전반전에 단 한 차례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토트넘은 전·후반 통틀어 슈팅 9개에 유효슈팅 2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김주형 “내게도 기회가 왔다”…‘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최연소 챔프 도전
세계랭킹 17위 김주형이 김시우가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세운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김주형은 PGA 투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 있을 때 아침 식사를 하면서 김시우 선배의 2017년 우승을 TV로 본 기억이 난다"며 “역대 최연소 챔피언 기록은 내게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그를 통해 PGA 투어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만 20세8개월을 넘긴 김주형이 우승하면 김시우의 21세10개월16일을 넘는 최연소 우승 신기록을 쓰게 된다.
A24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다'는 푸념은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적혀 있고, 소크라테스도 언급했다고 하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세대 갈등은 존재했을 것이다.물론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나중에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급여를 받기 위함이다.이처럼 근로세대 비용 부담과 노인세대 혜택 수혜가 대를 이어 이뤄지는 것을 ‘세대 간 계약'이라고 한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오동나무가 사라진 자리를 메운 동백나무…그 꽃말처럼 진실된 사랑이 그리운 시절
이 말에 뒤를 돌아보니 햇살이 서 있네요.햇살의 도움으로 섬의 그림자가 방파제에 깔리고 항구를 호시탐탐 덮치는 파도를 막아내던 방파제는 768미터의 손을 내밀어 섬을 꼬옥 잡아주며 물어 보네요.“네 이름이 왜 오동도야?” 오동나무가 많이 자라서 오동도로 불린 섬, 방파제가 만들어지기 아주 오래전, 배를 타고 들어왔던 자들의 학살을 햇살은 기억합니다.
A25면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 세속적 구원과 평범한 소통의 희망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하인리히 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윌리엄 골딩 <파리 대왕>, 책장에 꽂힌 고전들을 보자면, 공교롭게도 전쟁의 비극 이후 쓰인 작품이 많다.당나귀 똥에 대해 2시간이나 떠드는 일상의 세계는 무의미하고 지루해보인다.그것보다야 음악이나 시 같은 것을 지어서 작가나 예술가로 이름을 남기는 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생애처럼 여겨질 법도 하다.
그림으로는 우리가 부엌칼이라고 하는 모양과 비슷해 보인다.한 전문가는 ‘참쇠'가 아주 튼튼하고 강해서 질 좋은 부엌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한데 참쇠가 무엇인지, 그 소재로 누가 칼을 만드는지, 만든다면 어떻게 구해 쓸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자국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현지에 ‘문화원'을 두고 있다.한 기업가의 말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면, 지금 재외 한국문화원에 주어진 소명이 이쯤 될 것 같다.다음주 ‘K콘텐츠, K관광 영업사원'을 모토로 재외 한국문화원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다.
A26면
구혜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해석 투쟁으로 소란스럽다.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도 전당대회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좀 더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사법 리스크가 살아 있는 한 이 대표 거취는 언제든 뇌관이라는 ‘느긋함'이다.
분노한 자들의 노래.’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은 적·백·청의 프랑스 국기를 들고 바리케이드 위에 선 민중의 합창으로 끝난다.이 노래는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라고 한다.스스로도 대선 때 “레미제라블 영화나 뮤지컬을 여러 번 봤고, 좋아하고 자주 듣는다"고 밝혔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사람이 하는 일 하늘이 보고 있다
눈 녹은 뒤, 간판에 녹이 슬고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는 건 눈그물의 정체를 뜨끔, 알아차린 탓일 것이다.올해의 눈은 이대로 끝날 것인가.며칠 전 중국 리커창 총리의 퇴임사를 통하여 눈 대신 이런 문장을 보내주셨으니, 사람이 하는 일 하늘이 보고 있다.
재미 작가 안희경은 <내일의 세계>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서 세계의 유명 인사들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풀어갈 해법을 묻는다.행복한 사회를 책임지는 정부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위기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정부다.어느 하나로는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안전한 삶의 얼개를 만드는 어려운 일을 하는 정부다.
A27면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었다.정부의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받고 정부로부터 인증받는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고, 결국 재벌의 세습에 악용될 것이 뻔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민주당이 찬성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다.나아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의 주요 정책 의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 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의혹 특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날 발의안에서는 주가조작·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앞서 정의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의당과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설]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일 과거사 책임 분명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게다가 다음달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다음주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 정상의 연쇄 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윤 대통령 외교 행보의 출발점인 셈이다.
[사설] 1년 만에 ‘직할 체제’ 완성한 윤 대통령, 협치 출구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숙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이날 윤 대통령은 울산 석유화학시설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건설노조는 조폭이다!’ 은유는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유사성을 고리 삼아 연결하는 수사 장치다.건설노조와 조폭은 다르게 보이지만, ‘갈취폭력'이라는 유사성으로 엮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