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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가 2016년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다.이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A씨의 노동시간은 살인적이었다.특히 게임업체의 60%가량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인 데다, 사측과 노동시간 등을 협상할 수 있는 노조가 없는 곳도 많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치열하게 벌어진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치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오는 31일 열리는 SM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위한 하이브와 카카오의 ‘표대결'이 예상됐으나 하이브가 인수전에서 빠지면서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 3명은 사퇴하게 됐다.하이브는 “양사의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미 스타트업 ‘돈줄’ SVB 파산…실리콘밸리 ‘줄도산 공포’
미국 신생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예금보험 미적용 예치금은 은행 자산을 매각해 지급하는데, SVB의 총자산이 총예금보다 많지만 자산 매각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SVB가 투자한 채권 가치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융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 정부는 SVB 파산 여파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예금보호 한도 초과 예치금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유채밭 사이로 숨골이 보인다.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국토부는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공항 예정지 내 숨골을 8개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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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이 ‘뱅크런’ 이후 이틀 만에 파산하면서 초고속 몰락의 원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공개 시장까지 둔화하자 SVB의 주 고객층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인출했다.결국 SVB는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확보 목적으로 지난 8일 장기 채권 210억달러어치를 매각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국내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도 SVB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VB 파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SVB는 순수익에서 순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절대적으로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으로 지난해 SVB의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무려 980%나 급증했다"면서 “고금리로 유치된 예금이 대출이나 이자외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SVB만의 비효율적인 사업구조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경향신문, 박인환시인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2023 박인환상'을 공모합니다.강원 인제 출신인 박인환은 1949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한 언론인이자 ‘아메리카 영화시론’ 등을 발표한 1세대 영화평론가입니다.한국 문단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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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수요시위 방해…곳곳서 ‘역사 지우기’ 시도
정부가 3·1절 기념사와 강제동원 해법안 등을 통해 일본에 우호적 손길을 내민 시기 공교롭게도 사회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는 등 퇴행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위안부 성노예제 피해자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7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소녀상은 그릇된 역사인식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투영된 증오의 상징물"이라며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은 대선 공약 실천한 것”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규탄집회 복판에 나온 이재명 “한국, 일본에 ‘호갱’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2023년 계묘년 ‘계묘국치’“라고 비판하며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다.이정미 대표는 “외교 치적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무력감을 준 일"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범국민대회에서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정미 대표에게 야유를 보낸 것에 대해 12일 민주당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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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당직 연포탕(연대·포용·탕평)’…‘비윤’ 얼마나 버무릴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주말인 12일 당직 인선에 주력했다.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당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 및 통화를 하면서 당직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김 대표는 인선한 인사들에게 직접 수용 의사를 물었다.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남았다 [기자메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7일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경향신문은 지난 3~6일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첫 기사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 A·B씨, 선임행정관 C씨가 당원 등과 함께 속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씨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 D·E씨를 초대했고, D·E씨가 김기현 후보 지지성 글과 안철수 후보 비방성 게시물을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한·미 훈련 전날 군사위 회의 연 김정은 “전쟁억제력 행사, 실천적 조치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활용조치를 논의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12일 보도했다.13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겨냥한 무력 시위나 맞대응 군사훈련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결정되였다"고 밝혔다.
당직 쇄신 운 떼도 여론 냉담…출구 못 찾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겹악재로 궁지에 내몰렸다.이 대표는 한 비명계 의원의 당직 개편 제안을 받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당직을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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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에 ‘복심’ 리창…시진핑 천하 ‘당정통일’ 화룡점정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새 지도체제가 완성됐다.시 주석은 지난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3연임하며 측근 중심의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 데 이어 총리와 부총리 등 주요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국가 지도체계에 있어 당의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공고화된 1인 권력 체제를 갖추게 됐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1∼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1차 회의 4·5차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등 시 주석 집권 3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깜짝 유임…경제는 ‘안정성·연속성’에 방점
리창 신임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총리에 선출된 뒤 사회자의 확정 발표가 나오자 약간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인대 대표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리 총리가 이끌 중국 경제정책 방향은 아직 베일 속에 있지만 그와 함께 경제정책을 책임질 다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기조가 엿보인다.이번 전인대에서는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류허 부총리가 물러나고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 담당 부총리에 임명됐는데, 그 역시 시 주석의 측근으로 집권 2기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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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만원 공개매수’ 승부수…카카오, 콘텐츠 공룡에 성큼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중단 결정으로 카카오의 SM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면 K팝 시장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카카오는 SM 인수가 오히려 시장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온 하이브가 지분 인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12일 밝히면서 하이브가 그동안 확보한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앞서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잔여 지분과 관련해 풋옵션 행사를 받아주기로 했다.하이브의 SM 지분 처리 시나리오는 향후 카카오가 SM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수만 그림자’ 떨쳐낸 SM, K팝 왕가 재건 속도 낸다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 경쟁이 12일 카카오의 승리로 끝나면서 SM은 카카오의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하이브-이수만'를 물리친 SM은 경영권 분쟁으로 훼손된 ‘K팝 왕국'의 이미지 재건이라는 과제가 남았다.카카오를 등에 업은 SM은 현 경영진이 앞서 내놓은 ‘SM 3.0’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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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 "신체접촉 불편"···이건 명백한 ‘SOS’였다[제115주년 여성의날 : 공간의 공포 - 홀로 일하는 여성들]
2월7일 : 안아보자고 하고 손잡아보자고 하고 악수하자고 ‘성희롱적 발언'을 불쾌하게 말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며 파트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말함.전문가들은 1대1 방문서비스에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관이 현장 노동자가 보내는 SOS를 적극 확인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활동지원사들을 상담해 보면, 직접적인 추행 이전에 의심 행동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인1조 근무 절실”한데…업체 99%가 열악한 민간 시설, 공공 개입 필요[제115주년 여성의날 : 공간의 공포 - 홀로 일하는 여성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이영숙 재가요양보호사는 “성폭력 피해는 이용자와 단 둘이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기가 가장 쉽다"며 “방문 목욕 서비스에서 2인1조가 정착된 것처럼 통상 근무에도 자리가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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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무기력에…‘노모 시신’ 옆에서 홀로 시간 잊고 살아”
함께 살던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방치한 딸 A씨.추후 A씨가 경찰에 “어머니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뇨를 앓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음식 섭취가 어려움에도 방임했고, 사망 후에도 장례 절차를 하지 않고 2년5개월 방치해 백골 상태가 됐다"고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안길호 PD가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더 글로리>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안 PD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프로그램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안 PD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안 PD는 19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정조사에서 나온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는 국정조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건의사항'을 첨부해 국조 결과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엄호하는 내용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이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행안부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 외에 별도의 건의사항 2건을 첨부했다.
충남지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아산시의 둔포초등학교 얘기다.2018년 26.5%였던 둔포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불과 5년 만에 2.6배 늘었다.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2018년 63명에서 2019년 86명, 2020년 140명, 2021년 181명, 2022년 229명, 2023년 243명 등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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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런 현실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안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주 69시간제라고 하지만 일요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주 80.5시간제가 된다. 한 주의 첫날은 전날 근무가 없어 ‘연속 11시간 휴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니 10시간을 더해 최대 21.5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몰아서 일하기'는 주 69시간제가 아니라 주 90.5시간제"라고 주장했다.
“2024학년도 수능 이과생 비율 52% 될 듯”…역대 최고 전망
올해 11월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종로학원은 재수생 등을 더하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과생이 대략 52.0%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종로학원 표본집계 결과 올해 재수생 중 이과생 비율은 지난해 53.9%에서 57.2%로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했다.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2023년 3월 13일 중부 아침 영하권 ‘꽃샘추위’[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13일 중부 아침 영하권 ‘꽃샘추위’ [오늘의 날씨
A12면
전기자동차가 크게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기 설치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전기차 충전기는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3만3952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90%가 지하에 있다.
의사 못 구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지연 불가피
이달로 예정됐던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대전시는 향후 개원까지 의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탁운영을 맡은 충남대병원 의사의 순회 진료와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내 첫 사례다.
서울시는 야간시간대 아동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급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야간 소아 진료를 강화하고, 전문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병원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우선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증상의 아이는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강남·강북권에 각 4곳씩 총 8곳을 지정해 4월부터 운영한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제주들불축제가 결국 행사의 백미인 ‘오름 불놓기'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들불축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녹색당 제주도당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석유를 뿌려 오름 전체를 태우는 들불축제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틀렸다"면서 “기후재난 속 세계 도처가 불타는 마당에 불구경을 위해 불을 놓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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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로 이란·사우디 관계 복원…“미국 외교의 실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에 중국의 중재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정세가 재편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올터먼은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의 입지가 세계 무대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여전히 군사강국이지만,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외교적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상하이외국어대 판훙다 교수도 “사우디와 이란 간 관계가 진전되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중국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중동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엔진·모터 없이 13t 다리 '데굴데굴'…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신의 몸통을 180도 굴리는 특이한 다리가 등장했다.그런데 토마스 랜달 페이지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술가의 땅을 만드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형태의 다리를 짓자고 제안했다.다리는 평소에는 상판 위를 걸어 사람이 수로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7개국이 오는 5월19~21일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문서에 경제안보상 핵심물자의 공급망 구축 추진 방침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독일 엘마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관련 내용을 공동선언에 처음 담았으나, 공급망 구축에 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각국의 대처를 평가하는 데 머물렀다.닛케이는 “이달 중에 G7 각국은 공동문서 책정작업에 들어가고,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G7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다"면서 “경제활동에 빠질 수 없는 물자를 지정하고 G7에서 원자재와 재고를 서로 융통하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 와그너그룹 수장 “바흐무트 행정 중심지로 진격 중”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동쪽을 장악한 러시아가 중부 행정 중심지로 진격하며 도시 점령에 속도를 내고 있다.와그너 그룹은 바흐무트에서 잃은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 용병 모집에 나섰다.프리고진은 전날 러시아 42개 도시에서 신규 용병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인근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16면
신종 전세사기, 이토록 쉬웠다…‘세입자 몰래’ 도장 파서 전입신고서에 ‘꾹’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입신고된 구래동 빌라의 가구주는 집주인 조모씨였다.그는 자신의 집에 A씨와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더 이상 세입자가 살지 않는 합정동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작업속도 느리면 면허정지”…타워크레인 노동자 압박하는 정부
강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더라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여러차례 이탈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보다도 과하게 저속운행하는 경우, 작업개시 후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작업장 내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에서 임의로 이탈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증권사 2021년 평균 급여도 억소리” PF 부실 우려 속 성과급 잔치 했나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증권사 평균 급여가 은행보다 최대 8000만원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 지원을 한 만큼 증권사가 직원 성과급을 적절하게 지급했는지 점검하고 있다.윤창현 의원은 “PF 대출 부실로 증권사가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등의 지원을 받는 만큼 성과급 지급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 ‘숙박’…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내수 진작용 ‘쿠폰’ 뿌린다
정부가 최근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이 밖에도 소상공인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 방안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쿠폰 발행, 지난해 시행했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활성화 행사 시행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관광이나 전통시장 등 취약 부문에만 지원을 집중해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방안으로 풀이된다.
A17면
세계 “친환경 보조금”에 역행하는 한국, 기업들 눈은 ‘밖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두고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 전문회사와 500㎿ 규모의 태양광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솔루션도 이번에 보조금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현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독일의 경우 국책은행의 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와 특별 전기요금 도입 등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여행업계, 더 멀리 더 많이…코로나 적자와 ‘헤어질 준비’ 끝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았던 항공·여행업계가 새봄을 맞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비용항공사들은 일본 열풍의 여세를 몰아 중국과 동남아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증편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중국에 이어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노선까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에는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8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내정자가 대표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KT 측에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앞서 사외이사 후보 내정자인 임 고문이 지난 10일 사측에 사의를 표명했다.임 고문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임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강철 전 사외이사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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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0여년 뒤인 2154년의 지구, 이곳에선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범죄까지 극심해 온전한 삶을 꾸리기가 어렵다.엘리시움으로 숨어들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맥스는 쇠약해지는 신체를 지탱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외골격 로봇'을 연결한다.근육과 뼈의 기능을 대신하는 외골격 로봇은 강력한 힘과 민첩성을 제공한다.
자신의 몸통을 180도 굴리는 특이한 다리가 등장했다.그런데 토머스 랜달 페이지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술가의 땅을 만드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형태의 다리를 짓자고 제안했다.다리는 평소에는 상판 위를 걸어 사람이 수로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원시 사회는 아이들끼리 지식 전수…문명 사회에 공동체의 가치 일깨워
수렵·채집에 의존하는 원시 사회에선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또래 아이들을 포함한 이웃이 육아 행위를 적극적으로 분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들의 공동체는 대개 25~70명이 소속돼 있었는데,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아이들은 ‘공동 육아’ 형태로 키워졌다.아이 입장으로 보면 자신의 부모가 아닌 이웃에게서 돌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탄소중립’ 위해 발전 때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 ‘딜레마’[찌릿찌릿(知it智it) 전기 교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자발적으로 수립됐는데, 한국에서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을 줄이기로 약속한 바 있다.한국에서 제시한 주요 감축 방안들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에서 철강 공정의 용광로를 전기로로 대체하고, 수송 부문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이미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약 20% 수준인 최종에너지 중 전력 소비 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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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살 진상규명은 ‘반일’이 아닌 인간 존엄의 문제”
오충공 다큐멘터리 감독은 올해로 100주기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40년을 바쳤다.오 감독은 “그때 부상당한 조선 사람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라면서 “관동대학살이라는 범죄에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오 감독은 정부가 외면한 역사를 대신 기록했다.
‘한국 바이올린의 대가’ 김남윤 교수 별세···40년간 스타 음악가 양성
40년간 한국 바이올린계에서 유수의 음악가를 교육하며 ‘한국 바이올린의 대가'로 불려온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김 교수는 서울예고와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뒤 1977년 28살에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귀국했다.서울대를 거쳐 1993년 한예종 음악원 창설 멤버로 합류했고, 최근까지 교육에 힘을 쏟았다.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성의 치밀한 복수극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된 지 하루만에 글로벌 순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한국 드라마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더 글로리>는 약속대로 ‘용두용미'를 지키면서 사람들의 몰입을 이끌어내고 있다.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 순위를 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 2는 11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세계 톱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1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13일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이 작가를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반대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2·12 못 막아 죄송” 이건영 전 3군사령관 별세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섰지만 아군 간 유혈 사태를 우려해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했던 이건영 당시 육군 3군사령관이 지난 11일 오전 8시45분쯤 별세했다.1926년 9월 강원 영월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사를 졸업한 뒤 1977년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1979년 2월부터 3군야전군사령관으로 근무했다.12·12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과 달리 아군 간의 교전을 우려해 병력 이동을 막았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0일 열린 총회에서 현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을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부회장에는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일본학사원장을 지낸 시오노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와 2022년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는 명예회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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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없고 ‘통치술’만 남아···‘관제 애도’에 혐오 대상이 된 피해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1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다.그는 “국가는 마땅히 져야 할 재난의 책임을 통치의 권한으로 전환해 각종 수습책을 쏟아내면서 자신을 해결 주체로 내세운다. 이에 진상 규명의 모든 과정은 국가가 정한 혹은 허락한 지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유가족, 시민사회,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나 해결 방안은 국가가 내려보낸 지침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혹은 전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이 진행하는 애도의 정치를 ‘사악한 적'으로 주변화 하면서 그 동력을 무력화하기도 한다"고 했다."‘선 수습 후 책임’ 기조하에 애도 기간과 방식, 행동 지침을 ‘지시'한 채 책임 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국가와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 윤석열 정부가 노린 통치하는 재난'은 “책임 소재를 실무자에게 한정하고, 그의 개인적 과실을 들추어 대중적 공분을 사게 하면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 과실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네가 싫어졌어”갑자기 절교를 선언한 절친···피와 재앙으로 번지다[리뷰]
서로가 서로를 모두 알고 있는 아일랜드의 작은 섬 이니셰린.주민 파우릭은 항상 붙어다니던 친구 콜름에게 일방적인 절교를 당한다.더이상 파우릭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콜름, 기필코 이유를 알아내 콜름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파우릭의 관계는 희극과 비극을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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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로이 ‘사랑의 입질’ 고칠 수 있을까?…KBS2 ‘개는 훌륭하다’
귀여운 뱃살을 출렁이며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푸들 ‘로이’.12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사랑할수록 더욱 물어뜯는 습관을 지닌 푸들 로이를 만나 이를 고칠 방법을 함께 모색해본다.로이는 좋아하는 가족일수록 더욱 물어뜯는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 발레리나 출신 배우 왕지원, 발레리노 박종석 부부가 새로운 ‘운명 부부'로 합류한다.첫 번째 여정은 ‘칼바리 국립공원'에서 시작한다.칼바리 국립공원에서 놓쳐서는 안 될 ‘네이처스 윈도’.
나누리 PD와 인도네시아 출신 아이돌 ‘시크릿넘버’ 디타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만난다.인도네시아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양국 문화 교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 전 세계적인 영화 축제이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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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2연승 중인 울산 현대와 FC서울의 만남.울산이 후반 42분 상대 골키퍼 최철원의 어이없는 실수를 틈타 결승골을 넣었다.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개막 3연승으로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손-케-히 궁합’ OK!…살아난 손흥민, 리그 99호골 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승리를 도왔다.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웨스트햄전 이후 3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6호골을 기록했다.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컵에서 2골씩 넣은 것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0골을 기록했다.
12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 결승전에선 한 선수의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었다.특히 박지원은 중국 선수로 한국땅을 밟은 린샤오쥔과 이날 1000m 준준결승 맞대결에서 승리해 갈채를 받았다.박지원이 당당히 1위로 준결승에 오른 뒤 금메달을 따내며 순항한 반면 린샤오쥔은 4위로 탈락해 개인전을 노메달로 마감했다.
A23면
WBC 3차전, 체코 상대 7 대 3…너무 늦은 1승, 웃을 수가 없네
고전하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야구대표팀이 3경기 만에 이번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한국은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WBC B조 1라운드 체코와의 경기에서 7-3으로 승리했다.한국, 체코, 호주는 2승2패가 되면 승자승으로 순위를 가릴 수 없어 최소 실점률을 들여다봐 한다.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가 5년차 가드 이소희의 후반 맹활약을 앞세워 창단 후 첫 봄농구 승리를 이뤄냈다.한때 15점을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은 BNK는 1승만 더하면 2019년 창단 후 처음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다.BNK는 3쿼터 종료 7분38초를 남기고 삼성생명 강유림에게 자유투 2득점을 내줘 31-46까지 리드를 허용했다.
4강 PO 직행 티켓 주인 ‘아직 모른다’…SK, 선두 인삼공사 잡고 3연승
프로농구 서울 SK가 홈팬들 앞에서 리그 선두 안양 KGC인삼공사를 잡으며 동아시아 슈퍼리그 결승전 패배를 되갚았다.KGC는 아반도가 28초를 남기고 드라이브인 득점에 자유투까지 성공하며 다시 73-72로 뒤집었다.KGC는 15초 남은 상황에서 김선형에게 파울을 얻어냈으나 아반도가 자유투를 실패하면서 1점 차 불안한 리드를 이어갔다.
11년 만의 아시아 정상 복귀를 노리는 남자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넘어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다.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JAR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 중국과의 경기에서 전·후반 90분 공방전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에 접어들었지만, 연장에서 성진영, 최석현의 릴레이 골이 터지며 3-1로 승리했다.한국은 대회 4강 진출과 함께 개최국으로 출전 자격을 얻어 16강에 올랐던 2017년 대회,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결승 진출과 준우승을 이뤘던 2019년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U-20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
A24면
[이슬아의 갈등하는 눈동자] 당신과 다시 싸우기 위하여
승자의 인터뷰에서 사오리는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홍예린에게 낭랑한 목소리로 말한다.그러나 홍예린은 패자의 인터뷰에서 나지막이 고백한다.격투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듯하다.
[NGO 발언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깡통전세 특별법이 간절하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한 청년이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다.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선행한다는 국세 체납 여부를 알려면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임차인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특히 오늘의 문제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10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율의 상황 속에, 집값이 폭락하며 심화된 것이다.
[우리말 산책] 웅녀는 ‘마늘’이 아니라 ‘달래’를 먹었다
국어사전에 ‘여름나물'이나 ‘가을나물'은 없어도 ‘봄나물'은 있다.나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를 삶거나 볶거나 또는 날것으로 양념해 먹는다.그런 나물 중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달래'다.
얼마 전 막을 내린 한국대중음악상에서 DJ 겸 프로듀서 250이 올해의 음반 등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올랐다.일렉트로닉팝 음악을 구사하는 댄스음악 작곡자가 왜 뽕에 꽂혔을까?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 대중음악은 ‘뽕기'가 있어야 히트한다는 속설과 마주한다.
A25면
예를 들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반성적 고려'라는 개념은 한시법의 소급적용을 일부 배제하여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일 형법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엉뚱하게도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게 된 행위를 처벌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법 개정 시의 재판시법주의라는 원칙을 망가뜨린 전력이 있다.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들고나온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아직도 의심스럽다.어떤 사실이 일단 이런 유의 개념에 포섭되면 경계선상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법현상이 생겨난다.
[기고]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현장 맞춤형으로 보완 방안
최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의 발표 시기를 미루고, 고등학교 전 학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따른 현장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필자는 인근 부산·경남 지역 50개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 절대평가’ 적용상의 문제점과 현장 보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과목까지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사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그 이유는 절대평가 성취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되어 있지 않고,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및 도시와 농촌 간 학습환경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 시설 증축 및 다양한 선택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치열한 복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불송치가 불만인 피해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겨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수사권 조정 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피해자는 저절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는 애써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피해자만 검찰에 사건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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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묘사할 단어를 고르라고 했더니 ‘술 취한 삼촌'이 거론됐다.윤 대통령은 야당은 무시하고, 여당은 힘으로 억누르고, 남의 문제는 파헤치고, 본인 문제는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쩐의 전쟁'으로 치닫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12일 정보기술 기업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K팝 생태계가 지속되려면 SM은 고유의 색채를 유지하고, 카카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이브는 건강한 경쟁자로 공존해야 한다.팬심은 경제논리로 사들일 수 없고, 오만했다간 잃기도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년 올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해다.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쯤 될 것이라 한다.10년 뒤, 2033년에는 58년 개띠가 유병노후 나이인 75세가 된다.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적당한 곳에 보물을 감추었다.시인은 보물을 감추는 사람처럼 시어와 행간, 문장에 하고픈 말을 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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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국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조의 기사들을 써내고 있다.아이러니한 것은 망사용료법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연혁적으로는 유럽집행위와 한국 정부이다.정보혁명을 촉진하겠다고 한국은 “세계최초5G”, 유럽은 ‘집집마다1Gbps'라는 망건설목표를 정하고 망사업자들에게 채찍질을 해서 이윤율이 떨어지자 망사업자들은 데이터 발신자들에게 돈을 받자는 안을 짜냈던 것이다.
[사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예의주시하며 국내 파장 최소화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이번 사태가 미 연준에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식의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다.필요하면 한국은행은 비상 금융통화위원회라도 열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사설] 국민 분노·일본 외면 속 “미래 위한 결단”이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다니 어처구니없다.윤 대통령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을 정부 해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사설] 한·미 훈련 전날 북의 강경 대응 예고, 정세 관리 절실하다
한국과 미국이 13일부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북한도 자신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주장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에 정면 대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치 못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가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하여 곧 출범할 모양이다.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수용자,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우리는 ‘방송산업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가져온 피해를 절실히 경험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