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승자독식’ 정치의 위기…‘한 표의 가치’ 동등해야[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지난 총선에서 어렵게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으로 빛이 바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완화 등 개혁과제를 담아낼 선거제 개편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 비율을 독과점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바이든 “미 금융 안전”…SVB발 뱅크런·줄도산 차단 주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후폭풍을 막기 위해 이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예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현행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르면 은행 파산 시 보증 대상에 속하는 금액은 계좌당 최대 25만달러까지이지만 재무부 등은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한 법률 조항을 SVB에 적용할 예정이다.이는 SVB에 예치된 예금의 약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인 데다, 은행 최대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미가 13일 역대 최장기간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은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쏜 사실을 공개하고 ‘압도적인 강력한 힘'을 내세웠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연합연습 시작 하루 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로 빈말하지 않는다는 자기과시와 함께 기선잡기 시동을 했다"면서 “당 중앙군사위가 이번 전략순항미사일 시험을 주관한 점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맞대응을 예고한다"고 밝혔다.향후 북한이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ICBM 정상 각도 발사로 도발 강도를 높이고, 나아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2면
‘고금리 풍선효과’ 우려…미 연준 ‘베이비스텝’ 불가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다음주 예정된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3월 FOMC에서는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연준의 최종 금리 상단이 낮아질 수도, 혹은 상단은 변하지 않지만 도달하는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은 “당장 연준의 금리 경로보다는 향후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위험 확산 여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보고 한국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욕 시그니처은행도 파산…정부 대책에도 전전긍긍 ‘도미노’ 위기
미국 뉴욕주 시그니처은행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틀 만인 12일 폐쇄됐다.시그니처은행은 지난해 가상통화 테라USD·루나 붕괴와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 FTX 파산으로 가상통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버게이트와 SVB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시그니처은행 이사회의 바니 프랭크는 SVB 파산 이후 시그니처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자산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커졌다면서 지난 10일 수십억달러 규모의 뱅크런을 겪었다고 말했다.
초고속 파산시킨 모바일뱅킹…하루 새 55조원 인출 ‘터치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위기설이 나온 지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에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분석했다.WSJ에 따르면, SVB의 주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은행의 자금 위기 소식을 접하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 뱅킹으로 예금을 빼냈다.보험 스타트업 ‘커버리지 캣’ 설립자 맥스 조는 지난 9일 몬태나주에서 열린 행사에 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 창업자들이 모두 SVB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기 위해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3면
생존 피해자 3명, ‘3자 변제’ 공식 거부…“정부, 접촉 멈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이 13일 정부의 ‘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이 가지는 채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므로 제3자가 함부로 변제해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했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겠다는 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 단독 외통위, 정부안 철회 결의 “윤 대통령·박진 행위는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규탄했다.민주당은 정부가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경련, 게이단렌과 17일 간담회 열 듯…한·일 ‘미래청년기금’ 논의
한국과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오는 17일 일본에서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13일 보도했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외신 간담회에서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피고 기업을 제외한 게이단렌 일부 회원사들이 한국 정부 산하재단에 자금을 거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4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사흘 앞둔 13일 한·일 정상회담 세부 준비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정부 배상안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다.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국정동력 유지를 위한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 반 이상이 회계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결산서류 등을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합원 50% 이상 회계공시를 요구하거나 노조에서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해 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A5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일부 비윤석열계 인사가 포함됐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장악했다.김 대표가 과학기술 관련 당 특별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안 의원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
“5·18 공약? 표 되면 조상묘도 파” 김기현호, 시작부터 ‘극우 본색’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해 “불가능하다. 반대"라고 발언한 사실이 13일 드러났다.김기현 대표 체제가 시작부터 ‘극우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 예배에서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세상에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 그렇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프로"라는 전 목사 발언에 오른손을 들며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라고 했다.
이재명, ‘강제동원 배상안’ 강공으로 반전 시도…민주당 내홍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비명계이자 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주변을 좀 더 돌아보고 왜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씨 죽음을 “강압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A6면
비례대표제, 연동형·준연동형 차이는 지역구 의석수의 반영 비율…‘권역별 배분’ 주장도 나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을 가져간다.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76년간 115번이나 바뀐 공직선거법…‘민의 제대로 반영’ 명분은 빈말 그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2월29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의결, 공포됐다.현 선거제는 비례대표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소선거구제 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4차례 중대한 개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1948년 치러진 첫 총선,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선거만 소선거구제로 실시됐다.
A8면
‘허위 뇌전증’ 병역 회피 설계…브로커·면탈자 등 137명 기소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병역브로커·면탈자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병역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행정사 구모씨와 김모씨, 래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한 래퍼 나플라 등 병역비리 관련자 7명도 기소했다.
대한항공 기내 ‘실탄’ 신고받은 승무원, 쓰레기라며 방치
경찰이 대한항공 한 여객기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조만간 실탄이 발견된 항공기 탑승자 명단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또 탑승객이 실탄을 발견해 알렸음에도 대한항공 승무원이 쓰레기라며 기장에게 보고 및 경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제품 21만개가 불에 탔다.밤사이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경부선 고속철도 및 경부고속도로 이용객 등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교통 정보와 대피 요령 등을 공유했다.화재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폐쇄회로TV 실시간 중계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대책위가 국가정보원장과 수사 관계자, 언론사 기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 간첩단’ 피의자 변호인이 지난 10일 고발대리인 조사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공수처에 국가정보원 수사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을 피의사실공표,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무상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잦은 출장·퇴근 후 강의 병행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잦은 출장에 퇴근 후 시간강사 업무까지 병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발병 전 1주일간 수행한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 과로'로 뇌·심혈관계 질병이 유발됐다고 보기 위해선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핵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9면
지난 4일 행정고시 1차 시험에 응시한 송은주씨는 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 영역을 준비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풀었다.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은 국어·수학영역 문제 15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수능에서도 수학영역 문항 중 17.4%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낙동강·영산강의 녹조 심각 지역 주변 논에서 재배한 쌀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들은 마이크로시스틴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이 제시한 기준치보다 3배에서 5배까지 검출되는데도 정부가 민간 공동 조사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빗장 풀리자…줄줄이 해외연수 떠나는 지방의원들
코로나19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잇따르고 있다.엄태석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조례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선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해외연수를 승인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엄 교수는 “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저출생, 쓰레기 문제, 노인복지 등 여러 주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모아 관련 지역에 연수를 보내준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회 등을 열면 의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서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 중 대중교통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감염병자문위의 의견을 물었다.정 단장은 “대중교통은 위험성이 낮으니 의무를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감염병자문위 대부분 위원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14일 낮부터 다시 포근[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14일 낮부터 다시 포근 [오늘의 날씨
A10면
인구 5만2300여명의 전남 영암군은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지한다.제천시는 이달 중으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이 조례는 제천시로 이주한 재외동포를 ‘지역 주민'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선이 국내에 3년 만에 입항했다.아마데아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관광객을 태우고 프랑스에서 출발해 유럽, 일본, 한국, 일본, 동남아를 거쳐 프랑스로 돌아가는 153일 일정의 크루즈선이다.아마데아호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부산에는 국제 크루즈선이 80여차례 입항한다.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14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이날 0시 기준 동복댐 저수율이 19.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복댐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은 2009년 3~4월 이후 처음이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삼성·현대 등과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은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한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충남도와 경기도는 13일 충남 아산 복합문화공간인 모나무르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양천구는 가정 내 긴급한 상황으로 늦은 밤에 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밤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곳에서 24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연중 상시로 운영하는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까지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가 운영 중인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은 평일 오후 4~10시까지여서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고, 최대 24시간 운영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양천 지역에 1곳뿐이다.
이륙 시간이 남았는데…뭐 하지? 옛 비행기 보고, 제주 노을 ‘찰칵’[궁금한 공항이야기]
국내선 대표 공항인 김포·제주공항에는 돈 한 푼 안 쓰고 여유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행길 ‘덤’ 같은 공간이 있다.김포공항 안에는 항공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립항공박물관이 들어서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한인 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에 맞춰 2020년 7월5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인근에 개관했다.
서울 아파트·종교시설 내 키즈카페 만들면 최대 24억 지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나 교회 등 종교시설이 자체 공간을 확보해 ‘키즈카페'를 조성하면 최대 24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된다.아파트, 종교시설, 폐원 어린이집 등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면 카페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에 최대 12억원, 신·증축은 최대 24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놀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기존 돌봄 시설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면 설치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A12면
미국 청년 노조열풍 이끈 래퍼 출신 노조위원장…그가 아마존에 맞선 이유[“노조, 왜 해?” 물으신다면③]
지난해 8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71%가 노조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경향신문은 지난 3일 미국 노동운동의 새 아이콘으로 떠오른 스몰스 아마존 노조 위원장을 영상통화로 만났다.미국에서 불고 있는 ‘노조 바람’, 기성 노조와 다른 방식의 조직화를 시도한 이유, 노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A13면
시진핑의 중국몽 새출발 “강철 군대로 완전한 조국 통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직 3연임 확정 후 첫 연설에서 확고부동하게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면서 “군을 강철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또 “안보는 발전의 기초이고 안정은 강성의 전제"라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약 16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9차례 사용하며 국방·안보·통일 문제 등에 강조점을 찍은 반면 중국 경제를 이끌 새 사령탑이 된 리 총리는 113분간 기자회견에서 ‘발전'이란 단어를 46차례나 사용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난민정책 비판’ 스타 진행자, BBC의 출연 정지 논란 가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정부의 난민정책을 비판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스타 진행자 개리 리네커를 출연 정지시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리네커를 지지하는 축구팬들은 물론 BBC의 다른 출연진도 이 같은 조치에 항의하며 방송을 보이콧했고,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했다.파장이 커지자 BBC는 13일 리네커에 대한 출연 정지 조치를 취소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란 “포로 교환 합의”…미국 “가족에 고통 더하는 거짓말”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와 죄수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히자 미국 측이 “잔인한 거짓말"이라며 즉각 부인했다.이란과 미국의 죄수 협상 문제는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죄수 교환을 위한 초기 합의가 이뤄졌다"며 “미국 측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단기간에 포로 교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 “히틀러식 독재”에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 “바티칸과 단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을 ‘나치 독재'에 비유하자 니카라과 정부가 바티칸과의 외교관계 중단을 선언했다.교황은 지난 10일 인포바에와 인터뷰하면서 니카라과 정부가 최근 국가안보 저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의 혐의로 롤란도 호세 알바레스 주교에게 26년4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것을 비판하며 “이는 마치 1917년의 공산주의 독재나 1935년의 히틀러 독재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면서 “그들은 일종의 무례한 독재 정권"이라고 말했다.오르테가 정부는 2018년 니카라과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이후 반대파를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A14면
한 국가의 '찬란한 피와 땀'을 누가 빼앗아 전시하는가[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이때 ‘파르테논 마블스'의 반환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선봉에 섰을 뿐 아니라 이를 국제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로 승화시킨다.메르쿠리는 1982년 멕시코 유네스코 총회에서 “영국은 약탈한 아크로폴리스 조각품들을 돌려주어 원형을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연설하면서 ‘모든 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했다.메르쿠리의 노력으로 1984년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건은 유네스코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 아이템'으로 포함시켰다.
A16면
과점 해소냐, 건전성이냐…SVB 사태로 한국판 특화은행 ‘기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은행이 지난 10일 폐쇄된 데 이어 뉴욕 등에서 영업하는 시그니처은행도 12일 폐쇄되자 국내 금융당국의 ‘은행 경쟁 촉진’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SVB 사태를 주시해야겠지만 이 문제로 은행권 경쟁 촉진 논의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카드사 등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을 예로 들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결제원에 채권 등을 담보로 맡기는 방식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은 건전성 문제와 별개 사안"이라면서 “경쟁이 활발해져 은행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종합지급결제업과 같은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2400선 회복, 환율은 22.4원 내려…국내 증시 ‘일단 안정’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SVB가 파산한 데 이어 이날 미국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하면서 미국발 불안이 확산했지만, 미 금융당국이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서자 시장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미국 금융당국이 SVB 리스크 완화에 적극 개입하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감소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70일간 -227억달러…올해 무역적자, 벌써 ‘작년의 절반’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감소했다.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50억달러에 육박했다.13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1∼1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157억9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
현대차, GM 인도 공장 인수 추진…인도 판매 가속 페달
현대자동차가 제너럴모터스의 인도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줄어들고, 외교적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인도 공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현대차 인도법인은 13일 GM의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위해 ‘텀시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KT는 B2C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의 오픈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지니버스에는 ‘AI 홈트윈’ 기술이 적용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메타버스 공간에 현실의 집이 그대로 구현된다.또 1000여개의 아이템을 통해 아바타를 개성있게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A17면
‘반값 삼겹살, 절반이 비계’ 논란…‘비계 비중’ 모호한 기준 탓
유통업계가 ‘반값 삼겹살의 절반이 비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홈플러스는 “일관된 품질의 돈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손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낙농 및 유가공품, 김치·젓갈 등 신선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100% 교환·환불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삼겹살의 경우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번 논란과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대자동차가 약 3년 만에 부분변경한 신형 아반떼를 13일 출시했다.하이브리드 1.6 모델은 스마트 2578만원, 모던 2820만원, 인스퍼레이션 3203만원에 판매된다.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이다.
SK케미칼이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 1위인 연우와 친환경 용기 활성화에 나선다.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소재인 ‘에코트리아 CR'과 소비자 사용후 페트로 재활용이 가능한 ‘에코젠 클라로'를 공급하고, 연우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친환경 고투명 화장품 용기를 개발한다.두 업체는 향후 글로벌 화장품사에 친환경 용기 공급을 본격화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로 대전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13일 공시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외의 나머지 브랜드의 물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한국타이어 공급 감소가 장기화하면 생산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화재와 함께 조현범 회장이 지난 9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한국타이어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A18면
테슬라가 불붙인 온라인 판매 어디까지…‘온’에서 찍으면 온다, 하나둘 ‘병행 판매’ 시동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대다수 제품 판매가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매장으로 대체되는 분위기지만 집과 자동차는 여전히 최후의 보루로 인식된다.신생 전기차 업체 폴스타도 온라인 판매를 전면화했다.
볼보의 중형 세단 S60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난하다는 평가가 어울린다.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3사의 중형 세단과 비교할 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마력은 더 높고, 공간도 더 넓다.BMW 3시리즈의 ‘주행’,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의 ‘럭셔리’ 같은 압도적인 강점이나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A19면
양자경 아시아계 최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브리씽이 에브리씽 했다’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에브리씽 했다'는 말로 요약된다.양쯔충은 아카데미에 앞선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차지하면서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 등과 함께 유력한 오스카 후보로 점쳐졌다.양쯔충은 수상 소감에서 “이 밤을 지켜보는 나처럼 생긴 소년 소녀들에게 이 상이 희망과 가능성의 불꽃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지말라"며 눈물을 흘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원장에 강중구 전 차의과학대학 일산차병원장이 임명됐다.강 신임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의 외과 전문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등을 지내고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1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14일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2023학년도 제31기 국내학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선발 전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로 이뤄지며, 지원 동기, 인성, 역량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이우진 일주재단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설립자 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만원은 있어야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요즘, 청년들에게 3000원에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는 식당이 전북 전주에 문을 열었다.전북대 신정문 인근에 문을 연 김치찌개 식당 ‘청년식탁 사잇길'은 천주교 전주교구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사잇길 대표를 맡은 김회인 신부는 “청년을 돕는다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A20면
오에 겐자부로 별세···韓 군사독재·日 헌법개정 비판한 지식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일본 전후 세대 대표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지난 3일 별세했다.노벨 문학상 수상 이듬해인 1995년 한국을 찾았을 때도 “일본에서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절대 반대'한다. 일본은 인류 전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20년 뒤인 2015년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에 참석해서도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치 않을 만큼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는데도 아직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뷔 20주년 콘서트’ 보아···“유아 스틸 마이 넘버 원”
12일 오후 4시 정각,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 나타난 보아는 최근 발표한 미니 3집 수록곡 ‘브리드'를 시작으로 ‘허리케인 비너스’ ‘포기브 미’ ‘마이 네임’ 등 격렬한 댄스곡 7곡을 오프닝으로 소화했다.보아의 마지막 공연은 2019년 10월이었다.3년5개월 만에 열린 이번 공연은 보아의 표현대로 내내 ‘휘몰아쳤다’.
“신명 나는 칼춤처럼 서슬 퍼런 작품”···‘더 글로리 파트2’[리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는 피해자 연대가 승리하며 막을 내렸다.김 작가는 넷플릭스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이 듣고, 상처받는 말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명처럼 이해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했다"며 “동은과 여정이 절대 민폐를 끼치지 않게, 바둑의 한 수 한 수처럼 영리하고 침착하고 촘촘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극 중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라는 대사가 있다. 나는 그걸 정말 믿는다"며 “그래서 이 작품이 신명 나는 칼춤처럼 서슬 퍼런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A21면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추적하다…MBC ‘PD수첩’
지난달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당시 청탁에 대한 보답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전 의원도 언급된다.<PD수첩>과 ‘뉴스타파'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추적한다.
겨울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후계자에서 제외하겠다는 할아버지 만중의 엄포에 어쩔 수 없이 겨울과 결혼한다.겨울은 결혼 이후 생일날 미역국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임신을 위해 복용하던 약까지 끊는다.반면 유진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애라와의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며 겨울에게 상처를 준다.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팀.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메카드볼 메가 = 계속되는 합체 대 합체의 대결.
A22면
야구대표팀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에서 결국 탈락했다.이강철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최근 전체적인 국제대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KBO리그와 팬들 성원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하지만 이번 대회 역시 한국 야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만 보였다.
WBC 대표팀, 너무 어려웠던 숙제…‘알아서’ 몸 만들기
그저 ‘결과론'으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현상이 너무 뚜렷했다.KBO리그의 한 투수 지도자는 “대표팀 투수들이 애리조나 캠프에서 피칭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는데, 대부분 좋지 않아 보였다. 이강철 감독은 감독 위치에서 표현은 못했어도, 계산은 많이 틀어졌을 것이다. 벤치에서 투수 운용하는 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투수 지도자 역시 “이강철 감독은 아마도 선수들을 믿었겠지만, 믿은 만큼 투수들이 페이스를 올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선두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상식 감독은 12일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결장한 에이스 오마리 스펠맨의 공백에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KGC로서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스펠맨의 화끈한 득점포 공백이 아쉽다.스펠맨은 경기당 평균 득점 19.5점을 올려 SK 자밀 워니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단기전에서는 베테랑의 ‘경험'이 승패를 좌우하곤 한다.이번 시즌 ‘절대 1강'의 위용을 자랑한 아산 우리은행에는 김정은, 김단비, 박혜진 등 베테랑이 즐비하다.에이스 김단비를 비롯해 박혜진, 김정은이 경기 초반 침묵을 지킨 가운데 또 한 명의 베테랑 고아라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1쿼터에만 8점을 올리며 우리은행의 공격을 이끌었다.
A23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선수 대부분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첫 대표팀 소집 명단에 들었다.월드컵 예비 선수였던 오현규와 이기제를 제외하면 파울루 벤투호 명단과 같다.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새 대표팀의 색깔, 포지션별 본격적인 경쟁구도는 다음 A매치에서부터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이어 이강인·황희찬도 골맛…“클린스만 든든하겠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데뷔전을 앞두고 유럽파들이 연일 맹활약하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햄스트링 부상으로 신음하던 황희찬도 복귀전에서 리그 첫 골을 넣었다.황희찬은 13일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4분 교체 투입된 뒤 1분 만에 골을 신고했다.
셰플러, 최고 상금 타고…1위 되찾고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고”
스코티 셰플러가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압도적 우승을 거두자 미국프로골프 투어 홈페이지는 “1년 전 그가 짧은 기간에 4승을 몰아쳤을 때, 많은 이들이 실력을 의심했을지 모른다"며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세계 최고선수"라고 칭찬했다.셰플러가 PGA 투어 사상 최고 상금 대회를 제패하고 세계 1위를 되찾았다.셰플러는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티럴 해튼을 5타 차로 제치고 시즌 2승과 상금 450만달러를 거머쥐었다.
A24면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적과 동지의 분별과 현명함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음을 뜻한다.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일까?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각기 내부적으로 행하고 있는 적과 동지의 구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A25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참가 중인 한국 대표팀이 지난 10일 한·일전 참패 후 졸전을 벌였다고 비난받고 있다.MZ세대 스타선수인 강백호는 전날 호주와의 경기에서 2루타를 치고 환호 세리머니를 하다 주루사해 또다시 표적이 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선된 친윤계 청년정치인들은 나이만 MZ세대일 뿐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농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의 ‘이동권’ 문제다.우리 농촌마을의 대중교통 여건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사실 어린 시절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자란 필자는 우리나라 농촌의 어려운 교통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농담 같지만, 모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실제 질문이다.직장생활을 시작하거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차라는 단어 자체를 듣지 못한다.노동부 장관이 ‘연차는 마시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회였다면 동생에게 ‘잘될 거야'라는 답장을 보냈을 거다.
그땐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지금 저와 아버지의 정치성향은 정반대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오늘도 신문의 정치 기사들을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A26면
[장덕진 칼럼] 다시 생각하는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
8년 전에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다.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앞장서 주창해야 할 진보 정치세력이 오히려 편을 가르고 그것을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연대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되었다.가뜩 풀기 어려운 이중화와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정치가 앞장서서 망쳐버렸으니 해결할 길은 8년 전보다도 더 바늘구멍이 되었다.
‘뱅크런'은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 달려간다는 의미다.말은 ‘예금자 보호'지만 실은 뱅크런을 막아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다.스마트폰 때문에 거래 은행의 부실 여부까지 매일 신경써야 할 판이다.
들여다본들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 좋아졌다고 하면 묵묵히 수강료를 더 내는 방법밖에는 없다.학원 탓이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전기요금이든 임대료든 학원들로서는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역사의 자취 아로새겨진 자연유산
충북 제천 송학면 무도리 서문마을에 들어서려면 먼저 마을 동쪽을 둘러싼 낮은 산을 바라보아야 한다.고려 패망의 역사를 담은 왕박산이다.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제천 무도리 소나무'는 필경 우리 역사의 큰 자취를 간직한 나무일 수 있다.
A27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주제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봄 직한 말일 것이다.그렇게, 명예로운 ‘때'를 위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살기를 종용하지만, 그로 인해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삶에 익숙해진다.최근 한국 사회를 ‘시간빈곤’, ‘이중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시도들은 모두 이러한 모노크로닉한 시간관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설] ‘공천라인 친윤 일색’ 여당 지도부, 연·포·탕은 어디 갔나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선출직·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한 만큼 내년 총선 때 이 총장을 통해 공천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더구나 이 총장을 보좌할 두 명의 부총장까지 친윤계로 채웠다.공천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친윤계 핵심인 박수영 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사설] 시진핑 독주 3기 체제 완성, 경제·안보 전략 가다듬어야
중국은 13일 ‘양회'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마치고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시 주석은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 “국가안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국가안보 유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 가짜 질환으로 무더기 병역 면탈, 공정 해치는 비리 근절해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병역비리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병역판정 검사를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병무청은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병역판정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현역 복무에서 제외되는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운동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대상'은 병역처분 후에도 진료·취업 등 개인 이력을 추적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예술가 군터 뎀니히는 1995년부터 나치 시대 강제수용소로 이송된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나 일터였던 장소 앞 인도 바닥에 10×10㎝ 크기의 추모 동판 표지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일본마저 호응하지 않는 윤 정부의 ‘해법'은 외교 참사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윤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운동을 어떻게든 치워야 할 ‘걸림돌'로 보고 있다.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에서도 동일하게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운동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치워야 할 ‘걸림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