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입법 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대통령실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5년 앞당겨 연다…변경된 ‘바다 매립식’ 안전성 우려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예정보다 5년6개월 앞당겨진 오는 2029년 12월 개항한다.하지만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건설방식을 변경하면서 지반침하 등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SVB 충격에 코스피 2.56% 급락…세계 증시도 ‘출렁’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 방침 등 적극적으로 SVB 파산에 대응 중이지만 중소형 은행에 대한 유동성 불안이 부각됐다"며 “아시아 주요 증시와 금융주 전반 약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내외 증시는 미국 정부가 파산한 SVB의 고객 예치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12일 발표한 영향으로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다 울고 있다.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을 받은 2만4065명 중 폐암이 ‘의심’ 또는 ‘매우 의심'되는 노동자는 139명이었다.이 중 31명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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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 다른 중소은행들의 도미노 뱅크런 가능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등 신속한 대책에 힘입어 일단 가라앉는 분위기다.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소·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SVB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2010년 도드-프랭크법 등의 조치들을 도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 일부를 철회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SVB 파산 사태에 “현시점서 여파 예측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SVB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속히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미국의 경우 SVB에 이어 미국 은행 중 29위 규모인 시그니처은행까지 폐쇄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자 미 재무부·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주말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를 긴급 발표했다.
“이자 장사” 혼쭐나던 국내 은행, 높은 대출 비중이 되레 ‘안전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막대한 채권 투자 손실을 보고 결국 폐쇄되면서 국내 은행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예금을 주로 채권에 투자한 SVB와 달리 국내 은행은 예금 대부분을 대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주요 은행의 총수신 대비 총여신의 비율은 90% 이상이었다.
딜레마 빠진 연준 ‘물가냐, 금융 안정이냐…그것이 문제’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2월에 비해 6.0%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이번 CPI 발표는 SVB 파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연준이 기존 빅스텝 기조를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연준은 1980년대 이후 가장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년 전 0%에 가까웠던 금리를 4.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A3면
MZ 반발에 뒷북 소통 ‘혼선’…미세조정 땐 갈등만 증폭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을 지시한 데는 노동조건 개악 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제도인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 최대 69시간’ 일할 수도 있다는 데만 논의가 집중되면서 비판 여론이 있다보니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내달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보완을 지시하자 노동계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으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 8일 만에 노동부도 ‘당혹’…비판을 오해로 인식, ‘유연화’엔 확고
고용노동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노동부 관계자는 “보완방안 마련 뒤 다시 입법 예고를 할지는 미정"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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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올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검토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윤 정부, 통일교육 방향 틀었다…‘평화’ 빼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통일교육의 기조가 기존의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북한 이해>도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어났다.통일교육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A5면
서울대 교수들 “피해자 존중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14일 내놓은 성명에서 "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교협은 ‘3자 변제안'을 통해 정부가 일본에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 중 15명이 실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전자 관보에 게시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액, 부동산 보유·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의 주식 백지 신탁 이행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경실련에 따르면 37명 중 15명이 실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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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자제 당부…비명계 “더 단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비이재명계 달래기에 주력했다.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과 결별하겠다’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강성 지지층도 자제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기현, 15일 이명박 예방…이달 중 박근혜 면담도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김 대표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였다.김 대표는 이달 중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면담도 추진 중이다.
연포탕을 강조한 국민의힘 김기현호 지도부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여성 당원들을 대표하고 성평등한 정당 정책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는 여성 지도부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도부와 주요 당직에 여성이 적다면 당에서 젠더 문제를 제기할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성평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적 구성이고, 이를 통해 당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성별 균형조차 맞춰지지 않는다면 당의 민주성이 상실되기 쉽다"면서 “지도부의 과도한 남성 중심성은 추후 여성의 도전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8면
‘엑스포 전 개항’ 맞춰 공법 변경…사업 타당성·환경문제 산적
국토교통부가 14일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등을 발표한 것은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전으로 개항 시점을 앞당겨달라"는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이 크다.‘엑스포 이전 개항'을 원했던 부산시는 지난 1월 가덕도 신공항의 터미널은 매립식으로, 활주로와 주기장은 부체식으로 지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국토부에 공식 제안했다.이에 국토부는 활주로 건설 공법은 매립식으로 유지하되 공항 배치를 육지와 바다를 걸치는 ‘육·해상 배치'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추진 방침을 발표하자 부산시와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다.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자 남부권의 공동 번영과 국토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건설공법, 공항 배치안, 엑스포 개최 전 조기 개항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기 보상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부산시도 국토부와 협의해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10면
‘자발적 고립’ 취약층의 죽음, 복지사각 찾는 제도에 ‘사각’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뇌병변 장애인과 70대인 그의 이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기초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분들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분들이 진짜 복지 지원을 거부했는지, 그랬다면 신용불량이나 빚 때문에 추적을 피하려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은 것인지 등 정부가 심층적으로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 2006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지망을 강화해왔다.
“5·18 북 개입” 김광동 발언에…진상조사위 “사실무근” 정면반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반박했다.조사위는 김 위원장이 전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조사위는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법원 “수술, 필수요건 아냐”
성별재지정 수술은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성별재지정 수술이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앞서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도 2021년 10월 자궁절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때도 작동 안 했다…‘유명무실’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제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인권보호관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탈북어민들은 인권보호관에게 상담 등 조력을 요청하지 못했고,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다.국정원의 인권보호관은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주노총이 ‘퇴진이 추모다’ 등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집회에서 등장한 구호가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북한의 지령문에 담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이태원 참사 후 북한이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등의 구호를 담은 지령문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 구호를 정할 때 내부에서 안건 상정, 회의, 토론 등의 절차를 밟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한 바도 없고, 집행도 하지 않았다"면서 “촛불행동 등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는 정중하게 ‘저희끼리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1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무리한 현장조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또 현장조사에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예단했고 다른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사업자로 판단했다.14일 공개된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방해 사건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보면,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메인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ABC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과로사와 같은 단어인 카로시라는 용어가 있고,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996'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노동시간이 길다고 전했다.ABC는 이를 호주의 노동시간과 비교했다.
전공의 ‘주 평균 78시간 근무’…기피 과목 흉부외과는 ‘102시간’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 반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주 평균 78시간 일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현행법상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되지만, 전공의 52%는 최근 1년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흉부외과는 응답자 19명 전원이 모두 초과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3년 3월 15일 큰 일교차…중부 빗방울[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15일 큰 일교차… 중부 빗방울 [오늘의 날씨
4대 종단·유족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사과해야”[포토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대 종단 기도회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12면
잔디밭에 줄지어 박힌 가로등과 신호등은 이곳이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였음을 짐작하게 했다.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 도심, 순천만습지 등 3개 권역 193㏊에서 오는 10월31일까지 7개월간 펼쳐진다.2013년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다시 열리는 박람회의 특징은 그동안 4차선 도로인 ‘남승룡로'로 단절돼 있던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했던 5·18 두 단체 “민간 기념행사엔 불참”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해 행사로 5·18 단체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 등에서 5·18 왜곡·폄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제43주년 5·18 전야제 등 민간 주도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 내용 중에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명예회복·국가배상·정신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충북지역 공동생활권인 중부 4군이 인공지능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유치에 나섰다.증평과 진천·괴산·음성 등 중부 4군은 14일 충북혁신도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AI 바이오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으로 4개 군은 영재고가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에서 봄철 해충을 잡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주된 목적이 해충 박멸인데 농사에 이로운 곤충이나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셈"이라고 말했다.논두렁을 태우고 나면 논과 논두렁 내 익충 밀도가 크게 감소해 소각 이후 4주가 지날 때까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 도심 보행로가 2배 이상 넓어지고 있다.광화문역 인근의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까지 1.55㎞ 구간은 2021년 보행 공간이 최대 12m로 확대됐다.앞서 회현역에서 퇴계로2가까지 이어지는 1.1㎞와 퇴계로2가에서 광희동 사거리까지 1.5㎞도 2018년과 2020년 1.2~3m로 협소했던 보행 공간이 6m까지 넓어졌다.
서울시가 무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7~31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아 특별·일반공급을 진행한다.최대 4500만원이었던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을 올해부터 6000만원으로 올렸다.
인천시, 연이은 독거노인 사망에 “하루 한 번 AI 돌봄 전화”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홀로 사는 취약계층이 잇따라 숨지자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말벗과 재가 돌봄서비스, 안부 확인, 밑반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독사 위험군 2000가구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 전열기기 작동 여부로 이상징후를 알아본 뒤 이상이 있으면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A14면
미국 업은 호주 ‘핵잠수함 보유’ 길 열려…중국 “냉전 발상”
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오커스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로이터통신·BBC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최대 2척을 추가 판매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계획대로라면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미국 국방부가 11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국방예산으로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영국도 국방비를 2년간 8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하고, 이 중 60%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호주와의 안보 동맹에 쏟아붓기로 했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세부내역을 공개하면서 “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난·지진 여파…대선 두 달 앞 에르도안 지지율 ‘폭삭’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야권 단일 후보에게 10%포인트 넘게 뒤처지면서 ‘스트롱맨'의 장기집권에 경고등이 켜졌다.악소이 리서치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55.6%, 에르도안 대통령은 4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지난 1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57.1%, 52.9%였다.
‘시진핑 3기’ 과제, 경제성장률 고민·미 국제질서에 도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3일 폐막한 양회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집권 3기 국정 운영에 들어갔다.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방위적 기술 규제와 압박 등에 따른 경제 문제와도 연결된다.시 주석은 집권 3기를 시작하자마자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15면
SVB ‘먹튀’ 봤잖아…‘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조속한 도입 촉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제도보다 강화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가 SVB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 사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VB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 사건은 ‘냉각기간’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발생했다"면서 “국내에 도입하려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는 SEC 개정안을 참고한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내부자거래가 실제 확인되면 처벌도 기존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24% 급등, 지난해 3.3㎡당 평균 3500만원 육박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분양가 상승은 서울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지난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로 해외 단체여행이 재개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외 단체여행비가 13.3% 올라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서비스 가격이 오른 것도 오락·문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은행 ‘3총사’ 평균 연봉 1억…토스는 시중은행 추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으로 집계됐다.일부 인터넷은행의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 수준을 웃돌았다.14일 인터넷은행 3사의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뱅크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900만원이었다.
LGU+, 외국인 고객 편의 개선…4개 외국어로도 채팅 상담
LG유플러스는 외국인 고객들이 자사 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외국어 상담을 원하는 고객 누구나 본인인증 없이 전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외국어 전문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상품 가입 및 해지, 요금 납부, 홈 상품 설치, 기기 사용법 등 25종 이상의 통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두산밥캣, 엔진 없는 ‘전기 건설장비’…‘콘엑스포 2023’ 참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도[포토뉴스]
두산그룹의 건설장비 전문 계열사인 두산밥캣은 1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두산밥캣은 엔진 없이 전기로만 구동하는 전기 로더 콘셉트 모델 2종 등을 선보인다.두산밥캣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유치 기원 메시지를 담은 스탠딩 배너를 거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A16면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KT 윤경림 대표 선임에 찬성 ‘권고’
세계적인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가 오는 31일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에 대한 ‘찬성표'를 권고했다.주총 표 대결에서 여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차기 KT 대표 선임을 놓고 윤석열 정부 측과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주주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글래스루이스는 KT 주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주총에서 윤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대한상공회의소, 효성그룹이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다.현대차그룹은 소방관 회복용 차량, 효성그룹은 기부금 등을 각각 맡는다.현대차그룹 등은 14일 대한상의 주관으로 울산북부소방서에서 ‘제1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후원·게이머 조언 경청…LG는 게임을 좋아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게임 장르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게이밍 디스플레이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화면을 구부렸다 펼 수 있는 콘솔 게임용 TV로, LG전자가 2020년 기획에 들어가 2년 동안 개발에 매달린 제품이다.LG전자는 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게이머를 초청해 조언을 듣고, 게이머의 집에 TV 시제품을 설치한 뒤 이들의 사용 후기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식으로 제품을 완성해 나갔다.
A17면
조작설에 더 뜨거워진 복권…오늘도 ‘일주일치 희망’을 산다
지난해 한 번이라도 복권을 구매한 적 있는 성인의 수는 총 2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돈을 내고 표를 구입한 뒤 당첨되면 상금을 받는 복권은 국가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원 전에도 발행을 한 기록이 있다.중국 진나라가 기원전 100년경 만리장성을 쌓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키노라는 복권을 발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계 정보기술 전쟁터에서 ‘뒷배’ 약했던 한국 기업[이코노믹 뷰]
신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현대판 ‘땅 따먹기'다.ITU는 유엔 산하의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구로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보호기술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이다.연 2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각국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위한 심사와 승인이 이뤄진다.
A18면
박해수·손석구…영화·드라마서 연극 돌아온 스타들, ‘회전문 관람’ 이끌까
배우 박해수가 이달 31일 연극 <파우스트>로 5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다.공연제작사 관계자 B씨는 “연극·뮤지컬 관객은 작품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스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연기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스타 캐스팅’ 때문에 티켓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서보 미술관’ 제주서 착공···“마음 속 응어리 치유하는 미술관 기대”
한국 단색화의 대표 작가이자 ‘단색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딴 ‘박서보미술관’ 착공식이 14일 제주 서귀포시 ‘JW메리어트 제주 리조트&스파’ 부지에서 열렸다.박 화백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 자연과 나, 그리고 작품이 하나되는 경험을 상상하니 창작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술관을 개관하는 그날에도 이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이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박서보미술관'은 건축 설계부터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온 박 화백의 예술철학을 적극 반영해 세워진다.
A19면
모차르트로 돌아온 손열음…“기분 좋은 ‘서프라이즈’ 주고 싶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자신의 장기인 ‘모차르트'로 돌아왔다.손열음은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를 주는 음악이 모차르트라고 생각한다"며 “서프라이즈를 계속 발견하면서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전국 7개 지역을 돌며 리사이틀을 여는 일정에 대해선 “제가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만 이런 공연이 열리는 것이 청중으로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김 전 대법원장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직을 내려놓았다.김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이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15일
천명관 작가의 장편 <고래>가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다.부커상 홈페이지는 14일 <고래>를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로 발표했다.<고래>의 영어 번역가인 김치영씨도 후보에 올랐다.
장식·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한국 디자이너 3명의 의상이 소장품으로 전시된다.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박물관을 찾아 서울패션위크와 런던패션위크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걸리는 의상들은 박춘무·박종철·윤석운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손흥민이 3년 만에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을 수상했다.손흥민이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을 수상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당시 손흥민은 번리와의 리그 경기에서 기록한 70m 단독 돌파 후 원더골로 수상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15일
A20면
“현재 세계 최고 센터백"이라는 극찬을 받은 김민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가 될 수 있을까.김민재가 세계 최고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토트넘으로 이번 시즌 이후 이적할 수도 있다고 스포츠토크 등 외신들은 14일 일제히 전했다.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DAZN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 트리오 리버풀, 토트넘, 맨유가 세리에A 거물급 수비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며 “나는 김민재가 ‘세계 최고 센터백'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24일과 28일 열리는 A매치 2연전을 통해 한국 데뷔전을 치른다.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겨냥한 풀백의 세대교체가 클린스만 감독의 최우선 숙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번 명단에서 풀백 자원은 김진수, 김문환, 김태환, 이기제 4명이다.
또 다시 스캔들에 휘말린 우즈 “성폭행·성추행 주장 근거 없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헤어진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의 성폭력, 성추행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대응을 시작했다.미국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14일 “타이거 우즈가 지난 13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허먼이 제기한 비밀유지협약 무효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드러난 현안에 대한 중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허먼은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그가 2017년 8월 우즈와 맺은 비밀유지협약은 성폭행, 성추행이 있을 경우 효력을 잃는다는 ‘스피크 아웃 액트'법에 근거해 무효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리그1 19경기 연속 무패행진’ 랭스…상승세 중심엔 무자격 감독이 있다
스타드 드 랭스는 현재 유럽 5대 빅리그에서도 최고의 팀으로 주목받는다.무패행진 19경기 중 스틸 감독이 공식적으로 팀을 이끈 것은 17경기인데, 이 동안 랭스의 경기력이 견고해졌다.축구매체 ‘스쿼카풋볼'은 “스틸 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10월15일 이후 랭스는 유럽 5대 리그 전체 클럽 중 최소 실점, 최소 패,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이어 최다 클린시트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랭스보다 많은 승점을 올린 팀은 단 7개뿐"이라고 전했다.
A21면
야구 대표팀 침통한 귀국…이강철 감독 “나를 비난하라”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야구대표팀이 쓸쓸히 돌아왔다.이 감독은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소형준, 이의리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자기 공만 던졌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나도 아쉽지만 선수들 본인이 더 아쉬워하고 있다"며 “경험을 쌓았으니 아시안게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같은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2월15일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소집한 뒤 우여곡절을 겪은 야구대표팀은 한 달간의 여정을 마감하고 이날 해산했다.
홈런에 ‘왕관’ 세리머니…축구의 나라 영국, 감격의 야구 첫 승
‘축구의 나라’ 영국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역사적인 첫 승을 거뒀다.영국은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WBC 1라운드 C조 경기에서 콜롬비아를 7-5로 이겼다.영국은 콜롬비아에 먼저 3점을 내줬지만, 4회말 한 번의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프로농구 최고 인기스타 허웅이 부상 복귀 준비에 들어갔다.일단 캐롯전과 현대모비스전은 현재 전력으로 경기한 뒤 1위 KGC와의 경기에서부터 허웅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다.2년 전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KCC는 지난 시즌 9위로 급추락한 뒤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최고 스타 허웅을 자유계약선수로 영입해 봄농구의 의지를 다졌다.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가 창단 후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4쿼터 초반에는 반칙이 변수로 떠올랐다.BNK는 진안이 쿼터 시작 1분 만에 5반칙으로 물러났다.
A22면
‘비밀의 여자’ 배우들의 열혈 민원 작업기…KBS1 ‘일꾼의 탄생’
전북 익산 성당포구 마을에 일꾼 8명이 한꺼번에 나타났다.15일 방송되는 KBS 1TV <일꾼의 탄생>에서는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의 주연 이채영, 최윤영, 신고은, 이선호, 한기웅, 이은형, 이민지, 이슬아까지 총 8명의 배우들이 등장한다.‘역대 최다 신입 일꾼’ 타이틀을 갱신했다.
4년 만에 <라디오스타>를 다시 찾은 이미도.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은 콘텐츠 ‘엄마의 개인 생활’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김 박사는 애플의 AI 음성 비서 ‘시리'의 음성인식기술 개발을 맡았던 주역이자, SKT의 기술책임자를 역임하며 AI 기술의 발전에 다방면으로 공헌해온 인물이다.MC 손지애와 김 박사가 실제 챗GPT를 활용한 질문과 대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A23면
순회특파원의 ‘우크라 전쟁 1년’…씻을 수 없는 고통·상처 생생하게 전달
경향신문 독자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김춘식 위원장 주재로 전 위원들이 참석해 2023년 3월 정기회의를 열었다.조상식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교육 관련 기사는 사회면 코너에 있는데, 카테고리 명칭이 ‘교육·입시'로 돼 있다.카테고리 안에 학부모들의 관심을 끄는 입시 관련 기사들이 많을까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A24면
“대북 강경책 펴다 북·일 접근 땐 한국 소외…미·일 일변도 벗어나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남 교수는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한·일 양국이 과거 직시와 미래지향, 민주주의와 평화 가치의 공유에 기반한 화해를 이루고 동아시아 평화에 공동 협력하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취지를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를 비판하면서 “한국이 북한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독자적 외교영역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A25면
[강준만의 화이부동] 왜 이준석은 그런 오판을 했을까?
나는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을 상대가 죽어야만 자신이 사는 ‘치킨게임 정치'라고 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의 성격 또는 편견이 안타깝다.“최고위원도 친윤 일색… 이준석계 모두 탈락"이라는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는 이준석의 패배로 끝났다.물론 그의 지지층이 여전히 15% 정도 실존한다는 게 입증된 셈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했지만, 이준석 자신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결과였다는 건 분명하다.
[기고]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돼야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근처 학교 배치를 안내하는 입학통지서가 나온다.유치원 특수교육을 받는 유아는 교육부 관할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당연히 특수학급에 배치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 통계에서 빠져 있다.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 부모들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배치를 위해 취학통지서도 나오기 전인 9월부터 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다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증명서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고 적격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A26면
하나, 윤 대통령은 야당을 ‘이XX들'이라 하고, 이태원 참사·정순신 사태 뒤에도 사과·문책이 없었다.“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찌른 말은 이제 그를 향한다.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고, 국회는 삿대질과 힘대결만 한다.
이번 작품에 출연하기 전까지 그는 ‘환갑 여배우는 나이가 많다'며 은퇴를 권유받았다고 한다.그는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꿈을 크게 꿔라. 여성 여러분,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했다.여배우의 전성기는 성적 대상화되는 젊음과 동의어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2014년 이란 이스파한에서 히잡을 적절하게 쓰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염산 테러 사건이 벌어져, 여러 젊은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당시에도 정부 당국은 사회 내부에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 역시 외국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여 공자의 말대로 하면 벗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갑은 을이 자기보다 낫기에 벗하려 하는데, 이를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은 자기보다 못한 이가 되므로 벗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물론 공자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A27면
임기 초반에 이 정권은 MB 시즌2로 불렸다.그런데 전 정권의 국민연금 주주권리활동을 기업 옥죄는 사회주의정책으로 비판했던 것이 현 정권이다.심지어, 현 정권은 작년 7월 원화가치 급락에 기재부가 국민연금에 환율방어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설] ‘69시간 노동’ 보완 지시한 윤 대통령,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 했고, 노동부도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과거 직시 없이 미래 없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뒤 12년 만에 이뤄지는 양자회담 차원의 정상 방문이다.대통령실 설명대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해 다방면의 양국 간 교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뒤 급하게 확정한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듣는 심정은 편치 않다.
[사설] 경제성 없는데 강행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5년 앞당긴다니
정부가 내년 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기로 했다.정부는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그것이 공항 건설의 후유증을 줄이고 갈라진 여론을 그나마 추스를 수 있는 길이다.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 당대표를 공격한다.요컨대 대표는 곧 ‘재현'의 문제이며, 정치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재현'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다.김태진 교수가 2021년 5월 출판한 논문 ‘대의제를 둘러싼 번역과 정치: representation의 번역어로서 대의/대표/상징'은 근대 일본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