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했다.
‘주 69시간 노동’ 반대 기습시위에 퇴장 요구하는 이정식 장관[포토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서 주 69시간 노동에 반대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균형발전’은 어렵다?...용인에 세계최대 클러스터 몰아넣기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무엇보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정부는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다.이번 개정안은 11개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4개의 공휴일 중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개정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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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보다 ‘초격차’…삼성, 파운드리 부지 확보 ‘화색’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조성키로 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사실상 ‘삼성을 위한 선물'이란 분석이 많다.반도체 산단이 수도권에 조성되는 만큼, 삼성은 지역의 계열사 공장 등에 투자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에 힘을 싣고 지자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날 정부는 용인 남사읍 산단에 5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발표하면서 어떤 업체의 공장이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 나노·광주 미래차·대구 로봇…그린벨트·인허가 규제 풀어 지원
정부가 지방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자동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키로 했다.대구에서는 미래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은 바이오의약을, 경주는 소형모듈원전, 울진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4일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을 선보였다.기존의 챗GPT는 텍스트로만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GPT-4 모델은 이미지를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더 진화했다.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픈AI는 대규모 AI 언어 모델인 GPT-4를 선보였다.
A3면
대통령실 “한·일 관계 악화 손실 20조”…경제 효과로 밀어붙이기
대통령실은 15일 “2019년부터 3년간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20조원"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며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는 데 나섰다.하지만 피해 당사자들 인권과 직결된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채 경제적 효과로만 한·일관계를 접근할 수 없다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해는 가해자 일본의 범죄 고백서 시작…3자 변제안, 국제인권법 무시하는 행위”
시민단체와 역사학계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대가로 한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용서와 화해는 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미래도 불러올 수 없다"며 "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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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를 정상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관철해야 할 ‘4대 요구'를 제시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은 셀프 배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라고 지적했다.
‘더미래’ 만난 이재명 “소통 불충분했다…다양성이 시너지 원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내 다수 의원들이 속한 모임 ‘더좋은미래'와 간담회를 갖는 등 내부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전날 당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혁신위가 별도로 설명한 공천안에도 당원들의 현역 의원 평가 내용은 빠졌다.혁신위가 당원 평가를 확대해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을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민생 문제 해결 위해 경쟁해보자”…이재명에 격주 회동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선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해보자"고 하며 격주 회동을 제안했다.김 대표는 비공개 대화에서 정부의 주 69시간제 문제도 언급했다.김 대표는 예방 뒤 " 백지화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사업 성격이나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게 산업 현장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이재명 방탄’ 넘어 당 개혁 퇴행하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혁신위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 대표 기소 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개정 당시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A5면
‘주 00시간’ 숫자만 손본다는 정부…논란의 ‘본질’은 외면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의 길을 여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보완'의 방향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를 그대로 두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이라며 다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분노한 청년들 “‘주 69시간제’ 보완 말고 폐기하라” 기습 시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완 요구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이날 노동부 행사장에서 기습 시위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해 “청년들이 반대하는 주 69시간 제도를 폐기하라"고 했다.이 장관은 “나중에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노동’ 보듬는 민주당, 한국노총과 “개악 저지” 맞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A6면
지역주의 정치 완화에 방점…‘비례’ 최대 50석 확대 논의[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지역구 의석수 253석은 지금처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자고 제안했다.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비례 확대’ 여 반대, 야 찬성…국민의힘 “병립형으로” 민주당 “권역별 연동형” 정의당 “병립형 안 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각 당내의 선거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면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욱 의원은 토론회에서 " 준연동형 비례제는 투표했을 때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복잡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더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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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중교통수단,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대중교통 내 의무 해제는 지난 1월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
마스크 품귀서 해방까지 3년…성인 72%는 “그래도 쓸 것”
다음주부터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조처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상 대부분 영역에서 사라진다.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져 실외부터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사람들은 쉽사리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의무가 사라진 데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스크 착용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학살자 전두환의 손자…내 가족의 죄를 폭로합니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씨 일가의 호화생활을 폭로했다.전씨는 전두환씨 딸 전효선씨의 자녀 A씨의 결혼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그는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라며 “25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검찰 “김만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수사 대응책 논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8월 무렵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인 김 전 총장을 만나 검경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태평양 소속 A변호사를 소개받았다.검찰은 김씨가 A변호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A변호사에게 범죄수익 은닉 지시를 전달했다고 본다.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세종시 어진동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시위 참가자들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9면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새 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학비연대는 연일 ‘노동 약자'를 언급하며 노동시장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가 이번 파업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학비연대는 “정부 노동개혁의 주요 근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상생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인데, 이 이슈가 바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의 주요 배경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며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수단으로서, 기만이자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3월 16일 다시 쌀쌀한 아침…중부 0도 안팎[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16일 다시 쌀쌀한 아침… 중부 0도 안팎 [오늘의 날씨
강남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스러지기 전 ‘줄줄이 해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주일 사이 사망한 청소미화원과 관리인이 사망 직전 관리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거나 퇴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료 경비노동자들은 C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D씨는 기자에게 “6동 초소에서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기가 울린 적이 있는데, 관리소장이 ‘관리를 잘못했다. C씨를 잘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거기 불법 사이트야, 연진아”…‘누누티비’ 접속량 되레 증가
경찰이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더 글로리> <나는 신이다> 등 최근 화제가 된 영상물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이트 이용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밝힌 불법 복제 사이트다.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이 유명세를 타자 누누티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불법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10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이 전국 피해면적의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전엔 전국 산불 피해면적의 10% 내외였던 경북이 전국 최대 산불 피해지역으로 바뀐 것이다.15일 경북소방본부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전국 및 경북지역 산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면적은 1만5201㏊로 전국 피해면적의 67.6%에 달했다.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가 갈등을 빚자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결정했다.문경시는 상주시에 제3부지를 공동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문경시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 코앞에 추모공원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3부지를 검토하는 등 상주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5·18 당시 전경 일기 “비참하게 맞은 남녀, 피투성이,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이 쓴 일기가 43년 만에 공개됐다.일기에는 경찰이 보기에도 잔인했던 계엄군의 행동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전투경찰로 복무하며 광주 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의 일기장을 기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자락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진화용 임도 폭도 3.5m로 일반임도에 비해 50㎝ 이상 넓히기로 했다.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잇달아 겪으면서 산불 진화에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임도가 있는 경우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지만,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산불 진화가 더뎌지고 결국 산불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20년 불어난 빚의 늪에서 ‘해방일지’…경기도, 작년 악성부채 1531억 면책
사업 실패로 2000년 6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센터는 지난해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1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유치원생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아동보육법을 적용받아 지자체가 제공하는 과일 간식을 공급받는 어린이집, 가정보육 어린이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담당으로 분류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성남시는 유치원생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일 간식 공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도울 여유가 없다…자원봉사자 수 6년 새 60% 넘게 줄어
최근 6년 사이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자원봉사자도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자원봉사 실적이 더 이상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 탓도 크다.
A12면
'쉽고 뻔한, 여자가 하는 일’···편견으로 책정된 임금[‘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이씨는 2020년부터 부팀장을 맡아 다른 노동자와 달리 매월 직책에 따른 능력수당 5만원을 받는다.콜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에 월 10만~20만원 정도인 고정급여를 합해도 ‘29세 이하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에 비해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0만원 넘게 낮다.
A13면
‘직고용 전환’ 수납원 청소로 업무 전환…저임금 탈출, 산 너머 산[‘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한시·기간제로 일하며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방식으로 인상해 왔다.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에겐 더 불리하게 됐다.
30대 여성 고용률 추락 부르는 ‘경력단절’, 한국이 최악[‘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또 ‘경력단절 사유'로 회사를 그만뒀다 재취업한 여성들은 계속 고용이 유지된 여성들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높고 300인 이상 종사 비중은 낮았는데 특히 300인 이상 종사 비중은 고용 유지가 가능했던 기혼여성에 비해 2배 이상 작았다.
A14면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와 충돌을 일으켜 미 무인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과 미군 전력이 공중에서 직접 충돌한 것은 처음으로, 미·러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군 유럽사령부는 14일 러시아 공군 주력 전투기인 SU-27기 2대가 흑해 상공 국제공역에서 운항 중이던 미 공군의 정보감시정찰 무인기 MQ-9 ‘리퍼'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중국의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부동산개발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10%에 비하면 -5.7%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철폐된 이후 투자가 회복되고 소비지출이 회복됐다"며 올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중국 최고 지도부에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4일 프랑스 파리의 번화가인 생미셸 거리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프랑스 전역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파업을 9일째 벌이면서 나타난 풍경이다.쓰레기가 16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지난 1월22일 총기난사 사건으로 11명이 숨진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를 찾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이 행정명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와 함께 ‘레드 플래그'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레드 플래그법은 총기 소지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19개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시행 중이다.
아르헨티나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0% 넘게 오르면서,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물가를 기록했다.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년 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제품 가격을 한동안 동결하는 ‘공정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1980년대 부채 위기 이후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높은 경제적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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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뱅크런을 가속하면서, 자본금 규모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국내 금융회사에 모바일뱅킹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예금의 약 97%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거액을 맡긴 기업 고객이 많았던 데다, 은행 창구에 줄 서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손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대폭 늘어, 일각에서는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커지면 SVB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특히 청년층인 10~20대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둔화되며 2021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혹시라도’…금융당국, 국내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전액 보호’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가 맡긴 돈을 정부가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뱅크런이 있을 때 금융사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SVB가 파산한 후 미국 정부가 한 조치가 국내에서도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설’ 은행주 급반등…미 금융시장, SVB발 대혼란 다소 진정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미 금융시장 불안이 당국의 긴급대책과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미 은행권에 대한 무디스의 전망 하향 조정은 향후 미 은행 업계의 신용등급과 차입 비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SVB와 뉴욕 시그니처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통화량이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전날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은 관계자는 최근 통화량 감소 원인에 대해 “민간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상당폭 축소된 데다 지난해 직접금융 조달여건 악화로 크게 늘었던 기업대출이 최근 회사채 발행 등으로 대체되면서 통화공급이 감소했다"며 “당분간 M2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3.0%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나타난 M2 증가율의 큰 폭 둔화, 주택가격 하락 및 가계대출 감소 등의 모습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A17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판매량 3위 완성차그룹에 올라섰다.현대차그룹의 ‘빅3’ 진입은 처음으로,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후 12년 만에 이룬 성과다.15일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 자료를 취합한 결과,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에서 총 684만5000대를 팔아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 3위를 차지했다.
베일 벗은 기아 전기 SUV ‘EV9’…쭉쭉 뻗은 직선, 웅장하다
기아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 EV9의 디자인을 15일 공개했다.EV9은 기아의 EV6에 이은 두 번째 전용 전기차다.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했다.
‘K배터리 빅3'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15일 한자리에 모였다.LG에너지솔루션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이륜차용 배터리를 교체하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최초 공개했다.삼성SDI는 전기차 충돌 시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를 앞세웠다.
A18면
⑥ 모로코 남자가 대만 가려다 제주 와서 ‘K뮤지션’ 된 사연은···[서울 밖 뮤지션들]
제주 조천읍 북촌리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다.오마르는 ‘시드 드 무어'라는 솔로 프로젝트로 활동하는 동시, 자신의 이름을 딴 밴드 ‘오마르와 동방전력'의 프론트맨이기도 하다.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14년차 뮤지션 오마르의 음악 세계는 제주의 날씨처럼 변화무쌍하고 다채로웠다.
을사늑약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의 군복, 문화재 된다
조선 말기 문신이자 대한제국 개화 관료로 일제의 침략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 문화재가 된다.또 지난달 등록이 예고됐던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국가등록문화재에 올랐다.문화재청은 “민영환이 입었던 군복을 ‘민영환 서구식 군복'이란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예고하고,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등록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A19면
“조세희 문학관도, 공원도, 거리도 하지 마라”···‘난쏘공’ 조세희에게 진 빚
송경동 시인은 조세희 작가 별세 이후 마음이 아파 추모글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물론 선생님은 우리가 아직도 해묵은 ‘노동자문학'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상태였는데, 그게 더 갸륵하게 보였던 거 같다.대중 강좌는 아예 안 하신다는데 노동자문학회라고 하니 와 보시겠다고 했다.
A20면
낮에는 강의·밤에는 동네 곳곳 누비는 ‘박사 통장’…경북 포항 효곡동 이재규 통장[신(新)이장열전⑤]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는 ‘가방끈 긴 통장’ ‘박사 통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이씨는 “주민들과 함께 동네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네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며 “논문 쓰는 데 크게 방해될 정도로 일이 많지 않다는 전임 통장님의 거짓말에 속아 통장을 하게 됐다"면서 웃었다.그가 통장을 하면서 처음 겪은 어려움은 실거주 확인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인수를 포기하며 일단락 된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해 “승패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아티스트와 팬들의 더 나은 미래와 환경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그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이날 ‘K팝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 컬렉터가 마련한 오세영 화백 전시회, “예술세계 널리 알리고파…”
작고한 작가의 예술세계를 알리고자 미술품 수집가가 작가 추모전을 열어 눈길을 끈다.박 부대표는 “오 화백은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평론가들로부터 인정받아 ‘외국 작가 10대 작가상'을 비롯해 국제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고, 해외 각국에서의 초대전 개최 등 국제적인 활동을 했는데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거듭 말했다.현재 국내외 작가 작품 6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는 그는 “오 화백의 예술세계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철동 LG이노텍 대표, 김석수 동서식품 감사가 ‘제50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이밖에 은탑산업훈장은 조성국 노루페인트 사장과 김효일 상신브레이크 대표가 받았다.동탑산업훈장은 오창수 티에스이 사장과 조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에게 주어졌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16일
A21면
제주 수월봉이 들려주는 화산 폭발의 그날…KBS1 ‘히든 어스’
제주도의 수월봉은 화산학의 교과서와 같은 곳이다.KBS 1TV <히든 어스-한반도 30억년> ‘화산비 내리던 밤'에서는 세계 지질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의 수월봉을 찾아간다.제주 수월봉은 독특하고 가지런하게 쌓인 화산재 퇴적층이 화산 폭발의 그날을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실화탐사대 = 지난달 7일 오후 2시10분, 한 아이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11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준서의 몸은 온통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다.준서 이야기를 통해 어디선가 학대받고 있을 아이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본다.
팀과 영국 친구들이 해동용궁사 탐방에 나선다.해동용궁사에 도착한 친구들은 바다까지 이어지는 길을 걷다 ‘득남불'을 발견한다.팀은 친구들에게 아들을 더 낳고 싶으면 불상의 배를 만져보라 권유한다.
A22면
FIFA, 북중미 대회 방식 확정…32강부터 토너먼트, 월드컵 16강 더 험난
2026 월드컵부터 출전국이 48개로 확대됐고, 아시아 출전권도 8.5장까지 늘었다.지금까지 월드컵 우승팀은 7경기를 소화했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8경기를 뛰어야 한다.FIFA는 “최근까지 논의된 3개팀 1개조 체제로 조 2위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은 조별리그 최종전 담합 가능성 등 위험이 있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간은 같은데, 경기 수는 더 늘어났다.이동거리가 선수들이 수용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기장 몇 군데를 묶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식이다.하지만 이는 이동거리라는 부분만 본 것일 뿐, ‘늘어난 경기 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유럽 챔스 16강 2차전 63분만 뛰고 ‘파이브트릭’…놀라워라 ‘홀란 쇼’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5골을 폭발시켰다.올 시즌 맨시티 유니폼을 입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홀란은 놀라운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일찌감치 리그 득점왕을 굳히면서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 기대감도 높이는 홀란은 시즌 5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골프공 반발력 제한 움직임…PGA “우리만의 연구 계속할 것”
세계 골프규칙을 관장하는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가 골프공의 비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R&A와 USGA는 반발력을 키운 골프공의 개발로 지나치게 비거리가 증대되면서 골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최근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해결책으로 이 개선안을 제시했다.비거리 증대 논란과 관계없는 일반인 골프와 여자골프에는 이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23면
흥국생명이 감독 교체 후폭풍을 극복하면서 4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흥국생명은 15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프로배구 여자부 V리그 IBK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했다.흥국생명은 26승9패, 승점 79점으로 남은 1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1위를 확정했다.
이정후 “변명의 여지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일본전 설욕보다 실력 키우는 게 먼저”
이정후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소속팀에 합류해 새로운 분위기로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이정후는 “경험 많은 선배님들도 긴장이 많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린 선수들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큰 대회를 앞두고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정후는 이번 대회 결과를 놓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지난 14일 일본에서 귀국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대표팀 선수 중 가장 먼저 입국장에 들어섰다.귀국 비행기 안에서, 혹은 도쿄를 떠나기 전 작성했을 장문의 글을 통해 김광현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김광현의 ‘국가대표 은퇴 발표'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고민하게 하고, 이번 WBC 참패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프로농구 정규리그의 끝자락, 상위권 순위싸움에 불이 붙었다.1위 자리를 놓고 올시즌 최고의 빅매치가 열린다.1위 KGC는 15일 현재 34승14패로 2위 LG에 2.5경기 차로 앞서 있다.
‘이근휘 4쿼터 14점 폭발’ KCC, 캐롯 꺾고 3연승
전주 KCC가 6강 확정을 위한 마지막 여정을 무사히 출발했다.44-35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친 KCC는 3쿼터 캐롯의 전매특허, 외곽슛에 추격을 허용했다.탐슨이 혼자 9점을 올렸지만 KCC는 전성현과 알렛지, 한호빈, 최현민에게 3점슛 5개를 내주며 55-55로 3쿼터를 마쳤다.
A24면
권위에 복종하고 책임을 분산시킬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유명한 실험이 있다.피험자들은 다른 감독관들에게 비인간적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순간, 피험자들은 전기 충격의 강도를 2배 혹은 3배까지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심지어 전기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 또다시 실수를 하자, 인간적인 평가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전기 충격의 강도를 줄인 데 반해, 비인간적인 평가를 받은 학생들에겐 이전에도 평균에 비해 높았던 전기 충격의 강도를 오히려 더 높이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중국의 관중은 “1년의 번영을 위해 곡식을 심고, 10년의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으며, 100년의 번영을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며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올해부터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수산업을 이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먼저, 청년들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조선의 개화파는 필사적으로 자강을 달성해야 했다.그들이 ‘자강조선'을 달성했다면, 일본으로 하여금 욕심내다가도 멈칫하게 만들었을 것이다.‘조선판 메이지유신'을 꿈꿨던 개화파가 일본에 기대한 것을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
A25면
[임아영의 레인보]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묻는 당신에게
과거 몇몇 특정 기관의 성차별적 채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학계나 언론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으로 채용에서의 여성 차별 경향성을 입증한 곳은 없었다.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면접자 수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1만8000여명 더 많았고 채용 결과도 남성이 여성보다 6814명 더 뽑혔다.상대적으로 차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기관인 데다, 인적자본 차이를 찾기 어려운 ‘신입 채용'인데도 결과는 놀라웠다.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았다.다섯 명의 동급생들에게 극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여자 고등학생이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어른이 되어 그들에게 복수를 벌이는 내용이다.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인간, 지은 죄를 얼마든지 합리화하는 인간, 타인의 약점을 쥐며 흥정하는 인간, 자기보다 취약한 사람만 보면 착취하려는 인간, 타인을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인간,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자신의 불행과 콤플렉스를 명분 삼아 가장 가까운 이에게 만만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책 속의 풍경, 책 밖의 이야기] 출판사 이름에 대하여
책을 제법 읽는 독자라면 꾸준히 찾아 읽는 저자의 이름 몇몇을 떠올릴 수 있을 테고, 기억에 남는 책 제목도 수십 개는 적어볼 수 있을 터이다.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출판사 문을 여는 즈음에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 출판사명이고 이것이 확정되고서야 비로소 출판사 창업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과연 책에 있어 혹은 출판사에 있어 이름이란 무엇인지 종종 생각해보게 된다.‘이라는 구성에서 비슷한 ‘봄날의책'은 모두 2010년대 초반에 문을 열었고, 표기가 다르고 펴내는 책도 다르지만 발음과 의미가 유사해 주문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후마니타스'와 ‘휴머니스트'가 모두 2000년대 초 첫 책을 선보였다는 점을 보면, 출판사 이름에 트렌드와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이어가게 된다.
A26면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에 가려졌지만, 최근 눈길이 갔던 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이라는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난 2일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는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을 생각하며 속으로 웃을 게 아니라, 덩칫값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백팔번뇌’ ‘무질서한 정당'으로 불렸지만, 당시 의원들에게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인사를 간 정치인을 따라 연희동을 찾았다.제3자는 알 수 없는 연희동 집과 전씨 가족의 속살을 까발린 것이다.손자는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려 폭로했다고 했다.
어느 시인의 산문집을 보다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입고프다는 ‘자유롭고 숨김없이 말을 하고 싶다'는 뜻이고, 귀고프다는 ‘실컷 듣고 싶다'는 우리말이다.입고픈 사람들이 귀고픈 사람들을 상대로 매일매일 ‘승리'를 구가하며 득세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해야 할까.
‘나는 신이니 모든 걸 바쳐라’ 한다는데, 그런 신은 신발 가게에도 없다.누군가 내게 신이 진짜 있다면 보여달래.수만개 교파 교회나 종교 본부에 상담을 받는 일보다 신발 가게에 찾아가 그 많은 신발을 한번 골라보는 일부터 연습 삼아 보길.
A27면
이들의 미래가 디스토피아라면 교사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살아볼 만한 미래 비전이 없는 사회에서 교육은 <더 글로리>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미래교육은 미래의 살 만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사설] 본격화한 고용한파, 청년실업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청년 실업은 난제이지만,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그런데 정부는 노조원들의 공고한 기득권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이 어렵고, 중·장년층이 과도하게 일자리를 차지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사설] ‘급식노동자 폐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 시급하다
급식실·돌봄교실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둘러싼 교섭은 교육당국의 무성의에 해를 넘긴 데 이어 ‘학기 초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번 쟁의의 배경에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해온 성차별 문화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중첩돼 있다.
[사설] 방일 앞두고도 여론과 동떨어진 대일 인식 보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다면 윤 대통령은 두고두고 그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은 일본에 할 말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 6일, 정부는 국내 재단이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가해자에게 사과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용서를 구해야 할 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하는 일이다.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결코 훼손되고 짓이겨질 수 없는, 어떤 순간에도 폭력을 당해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임을 보증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