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 철회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에 합의했다.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상태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속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주가가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은행 가운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곳은 CS가 처음이다.CS는 최근 재무건전성 문제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던 중 SVB 파산 후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안 수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윤 대통령 보완 지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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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쏟아 급한 불 껐지만…중소 은행 불안은 번져만 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까지 확산하면서 해당국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일부 은행의 위기가 전방위로 전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꼬마뱅크’ 도입 논의 계속…“추가자본 적립제로 리스크 대비”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화전문은행 등 소규모 은행 인허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은행에 올 2~3분기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게 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이다.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 주가가 최대 주주의 자금 지원 중단 소식에 폭락하면서, CS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CS는 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 실패에 이어 내부통제의 결함이 드러나는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CS 주가가 15일 24% 급락한 직접적인 계기는 연례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최대 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이 투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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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 제로섬 아니다”, 기시다 “한국 자체 배상안, 높이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 결과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과거사를 덮고 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을 푼 것으로 요약된다.기시다 총리도 “1965년 국교 정상화 관계 이후 한·일관계를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함께 의견을 모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관계의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일본 언론, 양국 관계 ‘돌파구’ 평가…“기시다 대응 중요”
일본 언론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찾았다고 평가했다.오쿠토 교수는 또 " ‘일본 압승, 한국 굴복'이라는 인상이 강해지면 대통령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며 “기시다 정권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일본 호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일본 시민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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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응 없었던 ‘3무 회담’…‘면죄부 배상안’ 결국 쐐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지었다.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진전된 과거사 인식 표명,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 등은 없었다.
한·미·일 밀착 행보 강화로 시험대에 오른 ‘윤 정부 외교 전략’
윤석열 정부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취임 직후부터 3국 안보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으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진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한·일이라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일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온전한 원상회복 아냐” 지적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대 핵심 품목의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국내 기업들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2019년 7월 대한국 수출규제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전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백색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는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해왔다.
전범기업 참여는 ‘침묵’…한·일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개문발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16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고령화·에너지 안보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배상소송의 당사자인 피고 일본기업들의 기금 참여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래세대 교류'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날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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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3시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방일을 겨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이날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뒤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벚꽃 핀 때에 새로운 장”…회담 뒤 노포 2곳 부부 동반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84분 동안 진행됐다.유명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인 ‘요시자와'에서 정상 부부 네 명이 1차로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발상지로 알려진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요시자와 식당에 미리 와 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까지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두 정상 부부는 바닥이 꺼진 전통 일본식 방에 통역만 배석하고 앉아 식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 책임 묻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내놓자 추가 소송으로 대응하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일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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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노동부가 ‘멘붕'에 빠졌다.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다소 하향시킬 것으로 보인다.연장노동 관리단위 유연화는 유지하면서 ‘주 최대 60시간’ 선에 맞추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 이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거나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이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방탄’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법 한국 차별 지적에…미 국무부 “국내외 기업 동등하게 적용”
미국 국무부가 반도체지원법이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기업들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지급 요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중국 투자 제한, 초과이익 공유, 미 국방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특정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15일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 등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엄격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요건을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A8면
절차 따지며 시간 끈 ‘학폭 소송’…피해자 지킬 ‘절차’는 없다[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2018년 중학생 A는 친구의 온라인 게시글에 조롱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가해학생 A의 부모는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A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한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도 학교가 일종의 공권력으로 학생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 부당한 이유로 전학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 이를 박탈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필수"라고 했다.
강용석이 변호한 사건도 ‘절차’ 문제 삼아 승소[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사례 가운데는 강용석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법률대리한 사건도 있다.이어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조사한 책임교사 B씨가 학폭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 편파적일 수 있고, 도서관에 누워 있던 피해학생의 상의를 살짝 들춘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10면
전우원씨 “웨어밸리, 전씨 일가 비자금 세탁 창구” 추가 폭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16일 보안업체 웨어밸리 등을 일가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했다.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웨어밸리에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를 인수한 손씨로부터 5억5000만원을 환수했다.우원씨는 웨어밸리 주식 외에도 비엘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20%,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다며 모두 수십억원대 규모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씨 일가의 ‘돈세탁'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병원의 병원장이 “내가 주치의가 맞다"고 밝혔다.A원장은 우원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턱관절 교정을 받았다고 했다.A원장은 4~5년 전쯤 전씨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우원씨 부친인 전재용씨가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에게 “돈을 꿔달라. 어머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일본, 성의 있는 조치 없었다”…양국 관계 불평등 고착화 우려도
전문가들이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예상대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무엇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사실 인정이 없었던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인정조차 없었고 실질적으로 성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정상회담을 위해 강제동원의 고혈을 판 것"이라고 했다.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 아니라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조씨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개입”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회사가 파는 김치와 와인을 강매시킨 과정에 개입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대법원은 “이 전 회장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김치·와인 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이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 변칙적 부의 이전, 이 전 회장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인규 “노무현 뇌물 사실…변호인 문재인의 무능이 죽음 못 막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 조사 후 5월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냈다.이 전 부장은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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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혼인 건수는 전보다 감소했다.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는 낳지 않는 데다, 출산연령마저 높아지면서 출생률 하락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3월 17일 쌀쌀한 아침…큰 일교차[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17일 쌀쌀한 아침… 큰 일교차 [오늘의 날씨
지방대 1곳당 1000억 통 큰 지원…5쪽 분량 ‘혁신기획서’로 뽑는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은 대학 구조와 운영 혁신 방안을 담은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혁신기획서에는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안팎과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늘어나자 지난 2월 집중 점검을 했다.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시민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월대와 주변부 발굴 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전차 철로 등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시와 문화재청은 미리 신청한 시민들에 한해 18일까지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
A12면
염색을 기다리던 고덕순 할머니는는 “읍내 미용실에서 염색하면 1만원은 줘야 하고 집에서는 혼자 하기도 힘들다"면서 “행복버스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이날 점심을 함께 먹고 마을회관에서 영화도 다 같이 봤다.고인주 이장은 “주민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 마을에서 처음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해주겠냐"고 말했다.
울산시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중구 성남동과 남구 삼산동을 잇는 태화강 횡단 울산교에서 ‘움직이는 빛쇼'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울산시 관계자는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빛쇼가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젊음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과 야경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시는 10월 준공 예정인 ‘울산교 상부 경관조명 디자인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에는 더 수준 높은 빛쇼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 회견 “친일파 발언은 죄송…3자 변제는 구국의 결단”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영환 충북지사가 결국 사과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고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대위 변제 방침을 지지하고 공감을 보내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성매매 광고’에 시민 감시단 눈 부릅…작년 14만건 적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에만 14만건이 넘는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적발했다.감시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를 찾아내 신고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이다.감시단이 적발한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 건수 중 대부분인 13만6314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돼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 조치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최고 540m’ 첨단산업 랜드마크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을 7년 만에 재추진한다.대관람차 ‘서울링'에 이어 랜드마크 건설까지 서울 서북권에 대형 개발 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서울시는 16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용지 공급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통역 전문 직원을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중국 출신 주민들의 민원을 통역하고 상담과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통역 전문 인력은 하루 4시간씩 동주민센터에 상주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6일 진행된 관·군·경·소방 통합 방호 훈련에서 경찰 특공대와 육군이 폭발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충남 앞바다에서 잡히던 꼼치의 절반가량이 사라졌다.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꼼치는 산란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연안으로 이동해 해조류는 물론 통발이나 그물 등에 붙어 알을 낳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통발이나 그물 등에 산란한 알이 방치되다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꼼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꼼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다른 원인이 있는지, 어획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14면
미·러 핫라인 가동했지만 ‘네 탓 공방’…“화약고 된 흑해 상공”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사건을 놓고 양국 국방장관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핫라인을 가동해 위기 관리에 나섰지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반면 러시아는 미 무인기가 러시아가 흑해 연안에 설정한 비행제한 구역을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입장이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비행제한 구역 설정을 미국이 완전히 무시했다"며 “이는 미국이 대결적 접근을 고조하기 위해 일종의 도발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친환경 산업 챙기는 EU, 중국 청정기술 수입 규제 나선다
유럽연합이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청정기술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일엔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청정기술 분야에서 미국·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EU 시장 점유율이 65% 이상인 국가의 제품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이상 공석이던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미 상원은 15일 에릭 가세티 인도 주재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찬성 52명, 반대 42명으로 가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2021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대사를 지명한 이후 정확히 614일 만에 인준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이달고 파리시장, 경찰청 ‘수거 공무원 징발 요청’ 거부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이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파업 탓에 시내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라는 파리 경찰청의 공식 통보를 거절했다.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로랑 누네즈 파리 경찰청장은 15일 이달고 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파리 시내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시 공무원들을 징발하겠다고 밝혔다.누네즈 청장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이달고 시장에게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공무원들의 명단을 “지체없이”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통령이 제안한 사법개혁 중재안을 거부했다.이 중재안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 찬반 측 모두를 절충했다고 볼 수 있다.네타냐후 개혁안은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15면
국내 유명 브랜드 한돈 업체들이 과지방 삼겹살을 팔고도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대형마트 관계자는 “한돈 업체가 포장해서 납품하는 삼겹살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비계 함량이 높아도 검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납품업체의 작업 공정을 믿고 판매할 수밖에 없고 반품과 환불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돈’ 상표를 앞세운 브랜드 제품이라도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달리 ‘고기와 비계의 비중'을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없다.
SVB 파장, 은행권서 국제유가로 번져…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뚝’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유가가 1년4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휘발유·경유 가격 추이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등을 아우르는 유류세를 조정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 늘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시속 20㎞ 이하 제한
앞으로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공익제보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이 현재의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이 다음달 4일까지 ‘시가 불러온 봄’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스타필드 홍보모델들이 코엑스몰 행사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더 글로리>가 파트 2까지 인기몰이를 하면서 ‘쪼개기 공개’ 방식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른바 ‘파트제'로 불리는 쪼개기 편성은 OTT 업체가 제작을 끝낸 후 한 번에 풀어도 될 콘텐츠를 일정 기간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몰아보기’ 유행을 만든 넷플릭스가 기존 정책을 뒤엎고 선보인 쪼개기 공개가 재미를 보면서 OTT 업계에 대세로 자리 잡을지도 주목된다.
A16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투자자 수는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유주식 수는 개인소유자 561억주, 법인소유자 407억주, 외국인소유자 133억주 순으로 많았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인소유자의 소유주식 수가 271억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소유자의 주식 수가 322억주로 가장 많았다.
인천~부산 화물 트럭, 자율주행 개시…안전성 검증 나서
부산부터 인천까지 자율주행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 서비스 사업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 화물 운송에 차례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와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국내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등 로봇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이로써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율은 10.22%에서 14.99%로 늘었다.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전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2012년 시작된 LG테크콘퍼런스는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모빌리티, 신소재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이 LG의 기술혁신 비전을 설명하는 행사다.LG 인공지능연구원에서 만든 가상인간 ‘틸다'의 소개로 등장한 구 대표는 틸다가 꿈·미래·사람을 키워드로 그린 그림을 설명하며 “LG의 꿈은 사람들의 삶에 행복한 경험을 드리고 상상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모두가 미소짓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 최대 주주’ 국민연금, 진옥동 회장 선임 “반대”
신한지주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등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열리는 신한지주 주주총회에서 진 회장 외에도 성재호, 이윤재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A17면
“아니,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유감이지만, 사실입니다[전문가의 세계 - 김응빈의 미생물 ‘수다’]
1882년 3월24일, 독일의 의사 겸 미생물학자 코흐가 한 학술 모임에서 결핵균을 밝혀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예컨대, 결핵균은 대식세포 안에서 천천히 증식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한다.결핵균과 면역세포 사이에 싸움이 늘어지면서 결핵이라는 병명이 유래한 작은 혹, 곧 ‘결절'이 생기고, 병원체는 그 안에 고립된다.
A18면
고향 상실의 시대, 이를 수 없는 욕망과 그리움…찍고 또 그리다
미학자·미술비평가인 강수미 동덕여대 교수는 작가 강홍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어 “그가 비판적 담론 해석과 시각적 리터러시를 촉발하는 작품부터 동시대 감성에 조응하는 자연생태 타블로까지 넓고 다양하게 시리즈 작업을 꾸려온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작가의 감각은 사진 위에 뛰노는 아이들,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여성 등을 그린 사진 회화 작품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위탁가정 아이들이 세계를 구한다···‘샤잠! 신들의 분노’[리뷰]
신들의 분노>는 진지한 고민을 해결하거나 무시무시한 빌런을 물리치는 히어로물보다 재미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 가족 영화에 가까워 보인다.그에게 신의 능력을 전달받아 ‘샤잠!‘이라는 주문을 외치면 빨간 슈트를 입은 초능력자로 변한다.가족에게 능력을 나눠주고, 함께 빌런 시바나를 물리친 빌리는 능력을 빼앗거나 줄 수 있는 도구인 마법사의 지팡이를 부러뜨린다.
A19면
16세 조류사진가 김서진군 “새 찍는 게 더 즐거워, 좋아하던 게임도 끊었죠”
학교가 끝난 뒤 부모님 몰래 찾아간 곳은 게임방이 아니었다.수원 일월저수지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새들을 찍을 수 있어 김군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다.촬영을 가면 겨울에는 5~6시간, 여름에는 최대 12시간씩 사진을 찍지만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김군은 새를 찍는 순간이 즐겁다고 말한다.
결혼 1년도 안 돼 6·25전쟁서 산화…태재명 일병, 73년 만에 가족 곁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안강-기계 전투'에서 산화한 국군 일병이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2020년 9월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명이 6·25전쟁 당시 전투가 발생한 지역에서 작업하던 중 전투화 일부를 발견하고 이어 정강이뼈를 찾으면서 고인의 유해가 처음 나왔다.
전쟁·지진 고통 위로…삼양식품, 교황청에 라면 20만개 기부
삼양식품이 전쟁이나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해 라면 20만개를 교황청에 전달키로 했다.물품들은 우크라이나·튀르키예·시리아 주재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전쟁 및 지진 피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 부회장은 창업주인 전중윤 명예회장의 며느리로, 삼양식품의 부활을 이끈 효자 브랜드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인물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17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17일
A20면
손흥민이 아시아 최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골까지 단 한 골만을 남겨놨다.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넣은 41골까지 더하면 유럽 리그 경기에서만 통산 140골을 넣어 차 전 감독의 기록을 넘어선 지 오래다.이번 시즌 들어 EPL 99골로 유럽 단일 리그 통산 골 기록에서도 이미 한 골 차 앞서 있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축구화를 벗을 나이에 다시 스웨덴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안데르손 감독은 이브라히모비치가 당장 선발로 출전할 수는 없지만 교체 카드로는 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데르손 감독은 “이브라히모비치는 AC밀란에서 출전한 3경기에서 민첩하면서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대표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골프에 가장 끔찍한 일”…선수들, 골프공 성능 제한 ‘분통’
세계 골프규칙을 관장하는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의 골프공 비거리 제한 제안에 선수들이 분노했다.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리는 LIV 골프 2차 대회를 앞둔 2020 US오픈 챔피언 브라이슨 디섐보도 골프공 비거리 제한을 “골프 종목에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며 분노했다.대표적 장타자인 디섐보는 “공을 멀리 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제한"이라며 “비거리를 조절하지 말고, 코스를 더 어렵게 만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부상 털고 나온 김민재 ‘철벽 수비’…나폴리, 창단 첫 유럽 챔스 8강행
나폴리가 역사적인 시즌을 맞고 있다.김민재는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에 선발로 출전 중이다.리그 25경기에서 2골을 넣은 김민재는 후반 7분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기회도 잡았다.
A21면
진 나라는 패배보다 상대를 걱정했다.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행을 가를 조별 라운드 최대 빅매치, 도미니카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의 경기.도미니카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 미국 등 다른 우승후보들에 비해 객관적 전력에서 밀리는 푸에르토리코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디아스였다.
이강철 KT 감독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소속팀으로 돌아왔다.이 감독은 “일본 투수들의 공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런 공을 많이 익히고, 투수들도 타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한다"며 “능력이 전혀 없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감독은 ‘사무라이 저팬'이라는 브랜드로 대표팀을 운영하는 일본야구에서 착안할 점이 있다고 봤다.
프로농구 고양 캐롯이 플레이오프 준비 체제로 돌입했다.아직 6강 PO 진출 확정을 위해서는 1승이 남아 있지만 “문제없다"며 힘 조절에 들어갔다.김승기 감독은 “막상 PO에 들어가서 망가지는 팀이 꽤 있다.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이제 PO에서 뛸 선수를 추리는 중이다. 완전히 준비체제로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막판, 선두 싸움이 뜨거워졌다.2위 창원 LG가 적지에서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두고 선두 안양 KGC인삼공사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1위 싸움을 안갯속으로 몰고갔다.시즌 32승째를 거둔 LG는 KGC와의 격차를 1.5경기로 줄이며 정규리그 역전 우승의 희망을 살렸다.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낮은 지지와 권력 독점의 불비례…민주공화국이 위험하다
이는 헌법 정신과 조문으로 표현된 우리들 나라의 실제 체제인 동시에 목표요 이상이다.따라서 현실과 정신에서 이 말은 대한민국이 ‘민주'와 ‘공화'의 두 근본 원리와 원칙에 기반하여 작동되어야 함을 뜻한다.먼저, 대통령 선거의 국민 주권 반영 비율을 보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의 평균 득표율은 유효투표 대비 44.65%, 선거인 수 대비 34.03%였다.
A23면
힙합 크루 ‘우주비행’ 멤버들 “한번 날아볼까요”…EBS1 ‘스페이스 공감’
좋은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EBS 1TV <스페이스 공감>이 17일 국내 힙합신 크루 특집을 준비했다.첫 번째 크루로 ‘우주비행'이 등장한다.‘우주비행'은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기리보이'가 이끄는 대형 크루다.
다큐 온 =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전남 신안군에서는 폐염전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다.이는 신안군의 전입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신안군의 ‘세 가지 정책 실험'을 살펴보고, 지역 부활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강아지를 찾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간 펜션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쓰러진다.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기억은 끊어졌고, 의뢰인도 사라졌다.
A24면
2023년 3월6일은 대한민국 외교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통탄할 날이다.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책임과 국내 정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현 국제정치 상황을 미국이 제시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신냉전의 시야로 해석한다면 같은 민주주의 진영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삼국유사가 보증하는 오래된 온천…신혼여행지에서 뜨끈한 힐링 명소로
부산 동래온천은 <삼국유사>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온천이다.봉래관은 일제강점기 내내 동래온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관이었고, 넓은 정원과 연못을 갖추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동래온천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는 한국인도 적지 않았으며, 목욕탕에 온몸을 담그는 오늘날의 목욕문화가 이곳에서부터 확산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A25면
책들은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며, 자연스럽게 존재했다.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하나가 된 그곳에서는 시 쓰듯, 정성스럽게 손글씨 편지도 쓸 듯했다.가문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책 읽는 인간 중심의 상상을 하고 있던 나는, 게시판에 붙은 손글씨를 읽고서야 알았다.
[이동국의 우리문화 들배지기] 35세 청년 예술의전당의 꿈과 현실
한국 예술 역사에서 예술의전당 개관은 분수령이 된다.퐁피두나 링컨센터, 로열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세계 굴지의 예술센터를 모델로 하였지만 전시와 공연의 양 날개로 난다는 점에서 전당만의 독자성을 띠고 있다.전당 35년의 경영 성과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의 일상화를 빠르게 정착시켜가고 있다는 점에 모아진다.
여기 딸린 말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예컨대 ‘분식'은 곡물의 가루를 반죽해 만드는 음식과 그것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을 가리킨다.그 가운데 밀가루는 분식의 핵심 자원이다.
A26면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실패작이다
유신모 한·일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상호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정부 입장과 다르고 국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은 정당하게 법적 권리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설득하지 않고는 제3자 변제가 성립될 수 없다.판결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큰 우울·불안을 느끼고, 중·고생의 12%가 “최근 2주 사이 7일 이상 우울·불안을 느꼈다"고 응답한 조사도 있었다.서울시교육청이 이번 1학기를 포스트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디딤돌 학기'로 운영하기로 했다.코로나19 기간 중 벌어진 학생 간 교육 격차와 정서 공백, 신체 활동 감소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뜻이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에 나오는 자장가다.겨울왕국에 등장하는 특별한 강 아토할란에는 주인공인 엘사와 안나가 찾아 헤매는 깊고 진실한 답이 남겨져 있다.물 정책에서 자연기반해법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겨울왕국>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댐을 철거하는 수형학적 복원 사업이다.
이 아릿한 봄날, 꿈속에라도 오고 싶은 곳이 아닌가.저 일하는 분은 이곳에 처음 도착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한국에 온 목적이야 분명할 터이다.
A27면
요즘 들어 집권당과 내각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잦다.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내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이다.이 구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원리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곱씹어 본다면 많은 것이 함축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사설] 일 ‘과거 반성’ 호응 없는 정상회담, 윤 대통령 방일 왜 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이로 보면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설] 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다시 보완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와 이튿날 김은혜 홍보수석의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한 데 이은 세번째 언급이다.
[사설] 이번엔 ‘당헌 80조 삭제’ 추진, 민주당 퇴행이 심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면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을 신설했다.이렇게 이 대표를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80조 삭제를 검토한다니 발상이 놀랍다.
추위와 가스비에 시달렸던 겨울이 끝나간다.봄은 반가워도 미세먼지와 산불은 무섭다.그나마 돈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촌쓰레기 문제부터라도 해결하면서 자나 깨나 산불조심을 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