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는 최장 시간인 23분 발언 중 20여분을 한·일관계에 할애하며 부정 여론 돌파 의지를 표출했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량 축소한 윤 정부 ‘탄소중립’ 역행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동일하다.
올 들어 석 달도 안 돼 누적 무역적자가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이고, 수출액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속어 논란’ 명예훼손죄 대응에 미 국무부 “윤 정부, 폭력·괴롭힘”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9월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적시했다.국무부는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거론했다.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대응을 적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국 성명에는 “화해를 권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에 관련 각측이 적극 호응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북 포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A2면
“과학·합리” 강조하더니…과학적 경로 외면한 채 낙관론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기본계획의 내용은 지난 20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동떨어졌다.IPCC 6차 종합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남은 탄소배출량인 탄소 예산은 500Gt으로 묶어야 한다면서, 2019년 전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590억t이라고 설명한다.
연도별 목표 구멍 나고, 경제적 효과 분석 빠지고, 법 규정 절차는 무시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독일 등 한국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가까운 미래에는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도 연도별 목표를 제시한다.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크게 낮추고, 다음 정부에 감축 책임을 떠넘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녹색연합은 “산업계 감축목표가 줄어든 만큼 CCUS와 국제감축분이 확대한 것은 상용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의존을 늘리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이런 과학적 경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10년의 결정적 시간을 허비하게 될 졸속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이날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축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웃지만…석유화학업계 ‘기후 무역장벽’ 가로막힐 수도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줄인 데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기업이 9개일 정도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석유화학 업체들이 막대한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유는 원유 기반인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A3면
‘선 조치 후 일 호응’만 반복…“국민 믿는다” 23분 일방소통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자 대국민 담화급 발언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이 ‘선 조치’ 후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과거사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뒤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정상회담의 중요 성과로 꼽았다.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 민주당, 윤 대통령 ‘세력 발언’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일본 우익의 주장을 듣는 듯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겨냥하자 “아무리 방일 외교가 비판받는다고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줬으니 일본에 큰소리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A4면
‘69↓’ ‘60↓’ ‘60↑’ ‘60↓’ 발언 오락가락…근로시간 정책 혼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재차 밝혔다.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다시 ‘주 60시간'이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박진 “국가 신인도 일본보다 높은데…굴종 프레임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며 박 장관 사퇴와 탄핵, 국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거론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박 장관은 “국가의 신인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반박했다.김경협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1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례의석수 50석 증원’ 문구를 삭제하고 의원 정수 언급 없이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로 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A5면
휴지조각 된 CS 신종자본증권 22조원…이제 ‘본드런’ 하나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부실 후폭풍이 채권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UBS는 CS를 인수하면서 CS 주식은 사주되 CS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UBS가 CS를 32억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CS 채권 가운데 160억스위스프랑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모두 상각처리하면서 해당 채권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와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유동성 위기에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부도 위험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 17일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43bp로 일주일 전 대비 1bp 상승하는 데 그쳤다.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1bp씩 올랐고 신한은행은 일주일간 변동이 없었다.
예금액 절반 빠지고 주가는 90% ‘뚝’…퍼스트리퍼블릭은행으로 번진 불안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이 될 수 있다는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미 금융당국의 긴급조치에도 주가 급락과 뱅크런을 겪고 있다.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SVB 파산 이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700억달러에 달한다.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예치된 총 예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A6면
힘 커진 정부 견제·승자독식 타파…학계선 “국회의원 늘려야”[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18년 정개특위 선거제도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작을수록 좋다"며 “민주화가 된 1988년 수준에 맞추려면 37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정원 50석 늘리면 소수 정당 등 ‘제3의 교섭단체’ 충분히 가능[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경향신문이 2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증원 여부에 따라 개혁 효과는 확연히 달라졌다.의석수 확대 없이 단순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경우 소수 야당의 의석수는 2석 늘어나 개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비례대표 의원을 50석 늘리면 거대 양당 의석이 각각 19석, 21석 늘지만 소수 야당도 29석을 확보해 연합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A8면
차주는 오늘도 電電긍긍…공용 충전기 찾아 길을 헤매네[전기차, 아직은]
2022년 초 국산 전기차를 구매해 1년여간 이용해온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아주 난처한 일을 겪었다.B씨는 “테슬라의 전용 충전기는 꽂자마자 바로 충전되는 반면, 다른 공용 충전기들은 결제 과정이 너무 복잡한 데다 심지어 충전을 하려고 차를 댔는데 고장이 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고장난 충전기를 맞닥뜨린 일은 전기차 차주 대부분이 경험한 바 있다.
“충전소 많지만 문제는 ‘정보 비대칭’…결제 방식·정보 통합할 플랫폼 필요”[전기차, 아직은]
전기차 ‘시기상조론’ 가운데 대표적인 근거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체인라이트닝컴퍼니'의 장성수 대표는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많은 충전사업자들의 영업경쟁 때문에 충전기 숫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A10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지켜온 기본 원칙이다.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소한 건에서 한국 정부가 2019년 2심에서 승소했을 때도 외교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했다.
서울대 노동자·학생연대 “정부, 69시간제 전면 철회” 촉구
서울대학교 노동자·학생 연대 활동기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21일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비서공은 “‘MZ세대’ 여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돼 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69시간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런 여론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과 학생들, 비정규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고용주에게 쉽게 항의하기도 어려운 이들에게 노동시간 연장은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비서공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봤다.
전두환 손자 ‘일가 비자금’ 폭로…‘검은돈’ 수사·환수로 이어지나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논란이 손자 우원씨의 폭로로 재점화됐다.앞서 우원씨는 전씨 비자금이 셋째 아들 재만씨가 운영하는 해외 와이너리 등에 흘러갔다고 폭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검찰에 고발한 터다.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21일 “만일 수사가 착수돼 새로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전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며 “전씨가 아니라 그 일가가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야쿱 샤자드는 2013년 고국의 교회에 총을 들고 온 테러집단의 위협을 받았다.샤자드는 한국으로 탈출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차례 거절당했다.부적격 결정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다.
“쌍방울 전 회장과 대북 송금 공모” 이화영 추가 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검찰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지목한 300만달러와 관련해선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마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A11면
정치권과 정부가 부산엑스포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한 채 공항 건설에 국고를 쏟아붓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대한교통학회가 최근 회원 153명을 대상으로 대구·광주 공항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6%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공항이 너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미래세대가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특별법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병원 ‘요일별 당번제’…24시간·365일 ‘골든타임’ 사수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로 정립하고 지역 단위로 요일별 당번병원제를 도입한다.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재난거점병원 등 역할을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그 외 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을 맡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각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실'로 이름을 바꾼다.개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24시간·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줄어들자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20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22일 수도권 미세먼지…남부지방 봄비[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수도권 미세먼지… 남부지방 봄비 [오늘의 날씨
A12면
오는 4월5일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을 뽑는 경남 창녕군의 민심이 흉흉하다.민선 이후 창녕군수 6명 중 3명이 범죄에 연루돼 임기를 다하지 못한 데다 10개월 만에 군수를 다시 뽑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후보 7명 중 6명이 범죄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2월 보궐선거의 책임을 지고 창녕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겨울이면 강추위가 찾아와 ‘제베리아'로 불리는 충북 제천에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열렸다.제천농업기술센터는 시설하우스에서 대표 열대과일인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제천농기센터가 바나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다.
농촌마을에서 모내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대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볍씨를 뿌리는 곳이 늘고 있다.충남도와 충남도농업기술원은 볍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벼 직파재배 농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어깨와 양팔에 새긴 문신을 후회하고 있다.광주 북구는 A군과 같은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흉터·문신 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북구에 주소를 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인천시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 등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상자텃밭 2200세트를 4월3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농업기술센터는 상자텃밭과 함께 배양토·상추모종·재배설명서 등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계양구에 있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월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상자텃밭 나눔행사'를 연다.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 900㎡ 규모의 ‘부유식 수영장'이 추진된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 브뤼게섬의 해수풀장인 ‘하버 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강에 부유식 수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하버 배스는 2003년 코펜하겐시가 조성한 부유식 공공 수영장으로, 연평균 30만명이 찾는다.
내년 강서구 마곡지구도 ‘반값 아파트’…“분양가 ‘59㎡ 3억원대’ 고덕강일 수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이어 강서구 마곡지구에도 ‘반값 아파트'가 공급된다.그는 마곡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에 대해 “고덕강일지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현 정부 첫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500만원이었다.
A14면
푸틴 만난 시진핑 ‘평화 중재자’ 자처…“세계 다극화 촉진”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러는 모두 세계 다극화를 지지하며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유엔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의 튼튼한 기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중국과 국제사무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 민주화 과정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20일 열린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우크라이나는 EU가 탄약 추가 지원을 결의한 데 대해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로켓'이라 불리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과 155㎜ 포탄, 고속 대방사 미사일 등 3억5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일본의 대처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견지하겠다는 G7의 결의를 보여줄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잔혹 행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중국은 규탄은커녕 러시아가 중대 범죄를 지속하도록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체적인 정전협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최대한 많은 기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강화하자 서둘러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실험실 유출론을 과장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자국의 의심 사례 자료를 세계보건기구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A15면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통과…“루이 16세 처단” 시위 격화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 의회에서 부결됐다.연금개혁 법안은 이로써 통과됐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AFP통신 등은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이날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연금개혁, 올 하반기부터 매월 3개월씩 정년 연장…저임금 노동자 가장 타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내상에도 밀어붙인 연금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과 거센 반발의 이유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프랑스에서 연금 문제가 민감한 이유는.연금과 은퇴 이후의 삶이 프랑스인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A16면
“삼페 서러움을 드디어 극복했다”, “안 되는 매장 갈 때는 전처럼 지갑 챙겨야”.현대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애플페이 등록을 마친 이용자는 20만명에 육박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전에 벌써 17만명이 애플페이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일대에 조성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 ‘VL르웨스트'의 완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질환위험 그룹과 재발예방 그룹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각종 예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후 예후관리 및 건강 모니터링도 상시로 받을 수 있다.또 이화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입주민들은 전용창구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 건강관리센터를 통해 상시 24시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임대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됐다.신축 빌라는 거래이력이 없어 감정평가액이 주로 사용됐는데,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점을 노리고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했다.
삼성전자가 에너지 절감과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을 공개했다.비스포크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군으로 구매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제품 패널, 모듈 등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삼성전자는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스포크 라이프 미디어데이'를 열고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을 공개했다.
A17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며 60%대를 머물고 있다.지난해 중순만 해도 80%대를 유지하던 아파트 입주율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며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인 66.2%까지 떨어졌다.이후 지난해 12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71.17%까지 반등했지만, 올 들어서는 두 달 연속 입주율이 감소하며 60%대를 머물고 있다.
기아는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E-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아 EV 데이'에서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콘셉트 EV5'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중국 전동화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기아 관계자들이 콘셉트 EV5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최대 100만원을 최저 연 9.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이 이달 말 출시된다.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채무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최초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를 내야 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결제성 리볼빙이란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상품을 구매한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결제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도에 따라 12~19%대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장기간 이용 시 신용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삼성·SK, 미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린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반도체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A18면
쏟아지는 국내 기업 주총 표 대결…‘캐스팅보트’는 누가 될까
이달 말 집중된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익배당 규모 등 다양한 안건을 놓고 주주들 간 찬반 표 대결이 예상된다.당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를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 안건을 조사한 결과, 반대표 행사 사례는 전체의 16.1%로 2년 전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10년 내 사망 시, 증여·상속 중 유리한 것은?[권태우의 세무Talk]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70세 농부 성욱씨는 최근에 경작하던 토지 일부가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다.적지 않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성욱씨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상속세 대비 차원에서 보상금액과 남아 있는 토지 등을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사전증여재산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로 적당한 금액은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금액 이상 증여를 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사전에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오히려 큰 금액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세금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A19면
“한국 안녕?”···‘첫 내한’ 해리 스타일스에 1만5000명 열광
가슴이 깊게 파이고 반짝거리는, 특유의 젠더리스 의상을 입은 해리 스타일스가 서툰 한국어로 첫 인사를 하자 관객 1만5000명의 함성이 터져나왔다.스타일스는 세계적인 스타답게 능숙한 솜씨로 팬서비스를 했다.토끼 머리띠를 하고 노래를 하는가 하면 생일을 맞았다는 관객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전두환 사용’ 옛 지방청와대 고가구·미술품 경매 진행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별장으로 사용한 부산시열린행사장의 고가구와 근현대 미술품이 경매에 나온다.부산시는 경매 전인 24~30일 미리보기 행사를 열기로 하고 부산시열린행사장을 개방한다.부산시열린행사장은 건축가 김중업의 후기작으로 40여억원을 투입해 1985년 완공됐다.
아산의학상에 전장수·강윤구·정충원·박세훈 교수[포토뉴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16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어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전장수 교수와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강윤구 교수에게 각각 3억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인 정충원 교수와 박세훈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 4명에게 총 7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사진 왼쪽부터 박세훈·강윤구 교수, 정몽준 이사장, 전장수·정충원 교수.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2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22일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58회 이달의 편집상 문화스포츠 부문 수상작으로 양희도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의 ‘꽉 붙잡았던 근성, 툭 놓아버린 정신'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자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호주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의 강백호가 ‘2루타 세리머니'를 하다 태그아웃된 것과 2009 WBC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이용규의 도루 사진을 비교하며 올 WBC에서 보여준 한국 야구대표팀의 ‘정신력과 자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편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부영그룹이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신축·기증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이희범 회장과 최양환 대표이사,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부영그룹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을 따 전국 130여개 초·중·고교에 기숙사와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문화시설을 지어 기증해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에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선출했다.추 신임 회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연합통신에 입사해 연합뉴스TV 워싱턴 특파원, 연합뉴스 산업부장, 정치담당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A20면
요즘 공연계는 ‘여성 서사’ 돌풍…2030 여성이 이끈다
공연계에서 여성 주인공을 앞세운 ‘여성 서사’ 작품들이 잇달아 무대에 오르고 있다.남성 캐릭터를 여성 배우가 맡아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젠더 프리’ 캐스팅도 활발해졌다.뮤지컬 <데미안>에서는 남성 캐릭터인 ‘싱클레어'와 ‘데미안’ 역을 여성 배우인 홍나현·박새힘·이한별·임찬민도 연기했다.
창극으로 변신한 웹툰 ‘정년이’…여성은 차별과 싸우며 성장했다
네이버 인기 웹툰 <정년이>가 국립창극단의 신작 창극으로 변신했다.<정년이>는 20·30대 여성 관객의 기대가 높았다.비교적 대중에게 낯선 장르인 창극인데도 20·30대 여성이 객석을 꽉 채우며 국립극장의 역대 최고 흥행작이 됐다.
A21면
FC국대패밀리·FC원더우먼 첫 대결 승자는?…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
22일 방송되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제3회 챌린지리그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진다.FC원더우먼은 지난 시즌 FC아나콘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겨우 방출을 면한 팀이다.이번 경기부터 유니폼 색을 검은색으로 바꾸며 분위기가 한층 엄숙해졌다.
샤코는 이미 손에 넣은 두 개의 비물에 더해 유나의 비물까지 원한다.유나는 친구로서 샤코에게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떼서 건넨다.
더 글로벌리스트 =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향을 물어보는 <더 글로벌리스트>가 이번엔 한국산 위스키 제조사, ‘쓰리소사이어티스'의 도정한 대표를 만났다.한국 토종 위스키 제조에 도전하는 도정한 대표와 함께 한국의 전통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엿본다.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10 = 진짜 실력자들 속에 숨어 있는 음치를 찾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다.
A22면
클린스만 감독 만난 캡틴 “함께 만들 4년, 믿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소속 구단 선배이자 대표팀 감독에 새로 부임한 위르겐 클린스만을 믿어달라며 힘을 실어줬다.손흥민은 21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이틀째 소집훈련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토트넘에서 감독님을 선수 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다"며 “구단에서도 너무 좋은 분을 감독으로 만나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이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클럽 선배이기도 하다.
시차 적응 초보 오현규 “흥민이 형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
‘유럽파'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오현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오현규는 21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시차 적응을 하면서 대표팀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분이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부상 이탈을 고려해 예비 선수로 카타르까지 함께했던 오현규는 월드컵이 끝난 뒤 올해 1월 스코틀랜드의 명문 구단 셀틱으로 이적하며 ‘유럽파’ 타이틀을 달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토트넘과 결별할 것이란 현지매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 구단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토트넘 수뇌부가 콘테 감독을 경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패로 끝난 ‘농구판 히어로즈’ 데이원…네이밍 해지로 구단 매각 협상 풀릴까
‘농구판 히어로즈'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데이원스포츠는 21일 캐롯손해보험과 상호 합의 아래 스폰서십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 해지로 정식 명칭은 고양 캐롯 점퍼스가 아닌 고양 데이원 점퍼스로 바뀌게 됐다.
5년 만의 ‘우리 천하'에 단 한 걸음만 남겼다.위성우 감독이 이끄는 아산 우리은행은 2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부산 BNK를 84-67로 눌렀다.챔프전 2연승을 내달린 우리은행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손에 넣어도 통합챔피언에 오른다.
A23면
만나야 할 팀들이 제대로 만났다.결승전 선발로 일본은 좌완 이마나가 쇼타를 확정했고, 미국은 우완 메릴 켈리가 유력하다.우타 중심의 미국, 좌타 일색의 일본을 상대로 양국 모두 반대손 선발투수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꼬마기관차 톰’ 김주형이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를 매치플레이 조별리그 상대로 만났다.김주형은 2022 프레지던츠컵에서 셰플러와 대결한 두 차례 팀 매치플레이를 모두 승리한 기분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대회 셋째 날 오전 포섬 매치플레이에서 이경훈과 짝을 이뤄 셰플러-샘 번스를 2&1으로 물리쳤고 오후 포볼 매치플레이에서는 김시우와 호흡을 맞춰 미국팀 에이스 셰플러-패트릭 캔틀레이를 1홀 차로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켰다.
SSG 에이스로 돌아온 김광현 “개막전 선발은 매년 가장 떨려…영광스러운 자리 잘 준비할 것”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SSG 김광현이 2023 KBO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호투를 펼쳤다.김원형 SSG 감독은 개막전 선발투수로 김광현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광현은 “매년 개막전이 제일 떨렸던 것 같다"며 “그런 경기에 계속 선발로 기회를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다. 이제 베테랑이 됐는데도 개막전 선발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A24면
“15% 득표는 실패 아닌 성공 …김기현 대표 들러리 안 설 것”[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떤가.전당대회 끝나고 김기현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김 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A25면
지금 한국 사회를 맹렬히 작동시키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나는 학교폭력이 그 자체로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전근대 사회는 잘 모르겠고, 첨단 자본주의 시대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돈이나 쉬운 입학 외에도 폭력 행사 권력을 세습받는다.
철마다 어김없이 기사화되지만 곧장 사라져버리는 이슈들로 유보통합 역시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다.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고 선도 교육청을 운영한 후,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유보통합이란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A26면
외교 초보인 윤 대통령이 상황을 주도한 것이다.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나는 다 안다'와 만기친람 병에 이미 걸린 것 같다.대통령실에는 온갖 정보가 들어오고 최고의 참모들이 조언을 한다.
이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적시했다.보고서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뉴욕 방문 때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직후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MBC가 보도"하자 정부에서 “해당 보도가 핵심 해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여당 의원이 언론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적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우선 운전할 때 옆자리에 태우고 스스로 운전하는 것처럼 예행연습을 하게 했다.몇 가지 일러주고 이런저런 질문에 답도 해주다 보니 잊고 있던 초보운전 시절이 떠올랐다.
이종섭 의사 장옌융은 ‘중국의 양심'으로 불렸다.장옌융 별세 소식은 중국에서 3년 전 숨진 또 다른 의사를 떠올리게 했다.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우한중심병원의 안과의사 리원량이다.
A27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의 급전환을 서두르고 있다.1960년 4·19 혁명이 열어젖힌 민주화 국면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발전지상주의 경제체제로 귀결되었다.한편으로는 당시 세계체제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자유주의·민족주의 세력이 결합·확대되지 못한 탓도 크다.
[사설] 국민 분노엔 답 않고 독선·왜곡·변명 일관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저마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일본이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하다니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거론하며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설] 혼선 거듭하는 노동시간 개편, 정부안 완전 폐기가 답이다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혼선이 더 이상 참고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다.기존 주 52시간 체제에서도 매년 500명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건강권'이니 ‘선택권'이니 하는 건 언어도단이다.일과 육아를 어렵게 병행해온 맞벌이 부모들 가운데는 노동시간 개편이 현실화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다.
[사설] 온실가스 감축 급한데 산업계 부담 줄여준 ‘탄소중립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다.이번 정부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부담만 줄인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소통을 강조한 민주주의 소신을 역설한다.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은 이날을 끝으로 다시 열리지 않았다.그는 언론과 국민에게 등을 지고 혼자 말하는 대통령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