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미 기준금리 상단 5%로…한·미 격차 1.5%P ‘역대 최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지난 2월 FOMC 결과와 같은 수준이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다.당초 연준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자 베이비스텝 전망이 우세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법률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2016년 5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전방위적인 여권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내정 16일 만에 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윤 후보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을 내정 단계부터 “구현모 아바타"라고 비판한 정부·여당의 외압이 고조됐기 때문이다.차기 대표를 선출할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액주주까지 지지하자 본인과 주변을 상대로 한 여권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
A2면
미 연준, ‘지속적 인상’ 문구 지우고 긴축 국면 마무리 시사
금융 불안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태도를 ‘어정쩡하게’ 만들고 있다.연준이 5월 베이비스텝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받아들였다.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연준은 최근 금융상황으로 금융 여건이 추가적으로 긴축될 것으로 보면서도, 물가 위험은 상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연준이 5월 0.25%포인트 인상으로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 내년 3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베이비스텝에 그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여유를 벌었다.연준은 기준금리 전망을 종전대로 5.1%로 유지, 앞으로 0.25%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한 번 더 단행하면 양국의 금리 차는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진다.
‘예금 전액 보호’에 선 그은 옐런…뉴욕증시, 2주 만에 최대폭 하락
미국 경제의 ‘투톱'이 22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예금 전액 보증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중소은행 유동성 위기 우려로 대두하고 있는 예금 전액 보증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파월 의장이 금융 불안이 확산할 경우 더욱 광범위한 예금 보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지만, 옐런 장관이 이 같은 희망을 꺾었다고 분석했다.
A3면
헌재 “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3일 내린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헌법이 검사의 권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정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소수 재판관은 이 법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이들은 “개정법 법률개정행위는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했다.이선애 재판관은 개정법이 국가기관의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 입법"이라고 했다.
A4면
‘수사권 축소’ 추가 입법 가능성…“별 영향 없을 것” 관측도
‘검찰 수사권 축소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3일 결정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헌재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재량에 달린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시도 또한 가능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동훈 “공감 어려운 결론 유감”…민변 “검찰, 그간 수사관행 반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위법성은 5명의 재판관이 인정해놓고도 “며 “국회에서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효 확인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 있고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헌재는 이 기능을 스스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법무부 측 대리인이었던 강일원 변호사는 " 재판관 4명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주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 5명의 재판관이 다른 말씀 없이 각하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헌재는 최종 결정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야 “법치 흔든 한동훈 사퇴하라”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한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한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중시하는 데는 이런 경험적 요인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지난해 4~5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A5면
여당, 내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하기로…4선 김학용 대 3선 윤재옥 ‘2파전’ 양상
국민의힘이 다음달 7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23일 결정했다.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새 지도부에서 TK 출신은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인 초선 강대식 의원 2명만 남는다.당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추인을 받으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당직 유지’ 즉각 결정 민주당, 내부 이견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전 의원은 기권하고 당무위에서 퇴장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려 ‘부패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6면
‘권역별 준연동형’ 땐 거대 양당 비례 몫 17석 소수 야당으로[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결과 정의당 의석수가 23석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지역주의 완화 측면에서도 권역별 준연동형의 효과가 더 크다.권역별 준연동형일 때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준으로 영남에서 민주당은 4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0석이다.
여야 “위성정당 안 돼” 입장 같아도 해법 제각각…시민사회 “지역구·비례 비율 최소 2 대 1로”
여야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꼼수’ 논란이 일었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접고 위성정당 논란이 없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비례대표 증원 없는 위성정당 방지법에는 한계가 있고 병립형 회귀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A8면
노동운동이 잃어버린 가치…‘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노조, 왜 해?” 물으신다면④]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한국사회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알파벳 노조는 품질평가사 임금인상을 이끌어낸 데 이어 최근엔 원청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하청 노동자의 “공동 사용자"라는 판정도 받아냈다.하청업체 ‘코그니전트’ 노동자 약 60명은 시급 19달러를 받고 유튜브 음악 콘텐츠 제목, 연주자 등 정보가 정확한지 검수한다.
A10면
국교위 출범 반년…교육부보다 낮은 존재감, 내홍만 반복[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 1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9월27일 출범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갈지자로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교위의 설립 취지다.하지만 교육부가 굵직한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사이 출범한 지 반년이 된 국교위의 존재감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헌법 위배”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23일 결정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이어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 집회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탑승 시위 나섰던 전장연 “서울시가 대화 의사” 일단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가 대화 의사를 밝혔다. 당장 지하철을 타지 않고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며 23일 오후에 진행하려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했다.전장연은 전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대화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했었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없다. 다만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독한 차별 상태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면서 “이것을 강성시위라고 말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망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망인의 손자녀는 다음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날 대법관 다수는 종전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는데, 이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몸무게 30㎏도 안 되는 열두 살, 다리엔 상처 232개
지난 2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세 초등학생은 새엄마로부터 폭행과 욕설, 굶김 등 갖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해 3월9일 “돈을 훔쳤다"며 드럼 스틱으로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는 등 지난 2월까지 1년간 3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또 숨진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도 했다.
A11면
“하루 한 끼로 버티지만…감당 안 돼요” 한계치 달한 대학생들 ‘생활고’
대학생 김민경씨는 올해도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았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3일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씨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3년 3월 24일 대체로 흐리고 곳곳 미세먼지[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4일 대체로 흐리고 곳곳 미세먼지[오늘의 날씨
봄철을 맞아 연일 산불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22~23일 전국 곳곳이 봄비로 촉촉하게 젖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비에 의한 산불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봄비가 5㎜ 내리는 경우 23시간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간인 지난 14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을 측정·분석했다.
최근 4년간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합격한 신입생 중에서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00명 중 7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졸업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교육부 ‘2020~2023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비수도권 고3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95%에 그쳤다.
A12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일부 기초단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수성구와 달성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는 홍준표 시장이 불을 지폈다.홍 시장은 지난 9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 하천의 재해복구 사업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비 투입이 시작된 만큼 차질 없이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재해복구 사업 시행 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7억원도 투입한다.
경북 동해안 대게 집산지인 포항 구룡포에서 대게 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포항시는 ‘2023년 구룡포 어서오시게'를 주제로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 아라광장에서 대게축제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연다고 23일 밝혔다.관광객들이 품질 좋은 대게와 붉은대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 및 무료 시식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옛 도지사 관사였던 충북문화관의 야외시설이 24시간 개방된다.충북도는 충북문화관 야외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옛 도지사 관사인 충북문화관은 2010년 이전까지 역대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다.
도심과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최고 고도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들 요구가 커지면서다.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사회·문화 자원 보존 가치가 맞서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강북구와 중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최근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높이 완화를 제안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서울 도봉구가 양말제조업을 위한 단·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도봉구는 내년에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를 구축해 공동 판매 및 소통의 중심지로 운영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공모에 참여해 향후 장기적으로 ‘도봉구 양말·봉제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사 0명 지원’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개원일정·야간진료 등 조정 “재공모”
제주 서귀포시가 의사를 대상으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에 다시 나섰다.서귀포시는 지난 13일부터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에 대한 공모가 진행됐으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원 운영자 모집에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아 무산됐다.
A14면
유엔이 22일 ‘세계 물의날'을 맞아 4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흘 일정으로 ‘2023 유엔 물 회의'를 열어 전 세계적 협력과 노력을 촉구했다.이번 물 회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와는 달리 참여국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의 생명선에 합당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담한 ‘물 행동 의제'를 내놓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강한 반대 여론에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더 오래 기다릴수록 악화한다"며 올해 말 연금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 49조3항을 사용해 표결을 생략했다.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과반에서 9표가 모자라 부결됐고, 연금개혁 법안은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칠레 상원이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칠레는 2005년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년 만에 법적 노동시간이 또다시 줄어든다.
이민자 반기는 캐나다, 1년 사이 인구 105만명 늘어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 캐나다의 인구가 1년 만에 10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2015년 쥐스탱 트뤼도 총리 집권 이후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쳐왔다.이민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A15면
교수 혼자 떠들고 학생 여럿이 듣는, 그런 강의의 끝이 다가온다[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오픈AI가 공개한 ‘GPT-4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의 물리학 시험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물리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다.GPT-3.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전 챗GPT가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모든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건 아니라고 했는데 GPT-4라면 다를지도 모르겠다.기술보고서에는 GPT-4의 다양한 시험 결과가 공개돼 있다.
A16면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부 건설기업,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미분양주택 증가 등 건설업 영업환경 악화로 건설기업의 부실 위험이 소폭 증대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일부 건설기업의 경우 상당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10집 중 6집 ‘1·2인 가구’…2명 중 1명만 “결혼해야”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60%를 돌파했다.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0%로 2년 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11.5%포인트 높았다.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가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의 예금과 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A17면
SKT, 5G 중간요금제 5월 도입…시니어·청년 맞춤 세분화도
SK텔레콤이 37·54·74·99GB의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오는 5월 내놓는다.과기정통부는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돼 월 24~110GB 사이 이용자는 월 최대 7000원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해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SK텔레콤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0 청년 요금제’ 11종도 신설해 오는 6월 선보인다.
23일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이 직접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장관이 저 위를 신경쓰는 게 아니겠냐"며 “민간업체 요금제에 장관이 나서는 모양새가 어색해 보이지만 정부가 앞장서 챙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정무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통신사 요금제 발표에 왜 장관이 나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장관은 “이번 요금제 신설은 예전에 비해 소비자 후생이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어서 직접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해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자격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18면
‘빨치산의 딸’ 아닌 ‘그냥 정지아’가 말하는 구글·민사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글쓰기[인터뷰]
전남 구례군 간전면 백운산 자락에 든 정지아 집에 이르렀을 때 ‘치타’ 소리가 들렸다.전직 빨치산이자 ‘순수한 사회주의자'인 고상욱 부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늘 “혁명을 목전에… - 구례 쪽 강연이 많은데요. - 어느 홈페이지에서 ‘구례의 딸 정지아 작가'라는 표현을 봤어요. -서울에서 구례로 돌아온 지 12년째인데. - 뭐하나요.멍 때릴 때 메모 같은 건 안 하시는지요.
A19면
서울시향 임기 마친 오스모 벤스케…“윤이상 음반 자랑스러워”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임기를 마친 오스모 벤스케가 이임 소감을 밝혔다.벤스케는 “시벨리우스는 내게 가장 가까운 작곡가 중 한 명"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훌륭한 작곡가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벤스케는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25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5%의 한국> 기획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기획은 이미 한국 사회의 일부임에도 오해와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체류자격 등 여러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존의 방향을 모색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부터 인권 보호에 기여한 언론인과 매체를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는 언론상을 수여해왔다.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윤 신임 이사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199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지낸 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바르텔미 브뤼기에르 주교와 방유룡 신부의 시복·시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시복·시성 과정은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 교황청이 선정 여부를 가린다.정순택 대주교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시복시성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오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여정이지만, 세 분의 시복·시성을 위해 이 시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곡가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사망 원인은 납중독이 아닌 유전적 요인과 음주, B형간염에 따른 간경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구팀은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이 5개 타래가 베토벤의 진짜 머리카락인 것으로 보고 DNA를 추출해 분석했다.연구팀은 베토벤이 유전적 요인, B형간염, 음주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간경변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천태종은 23일 충북 단양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덕수 스님이 제20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덕수 총무원장은 취임사에서 "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무엇보다 화합과 질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2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24일
A20면
봄비가 내린 부산에 ‘봄의 여왕'이 돌아왔다.통산 11번째 챔피언에 오른 우리은행은 정규리그 우승과 통합우승 등 우승과 관련된 여자농구 최다 기록을 새롭게 썼다.챔프전 최다승 지도자 위 감독은 우리은행에서만 7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처음으로 치르는 A매치인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은 전술적 변화를 실험하는 대신, 선수들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세계적 공격수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대표팀 전술에도 변화가 예상됐다.특히 앞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쉽고 빠르게 득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빠른 역습 축구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거꾸로 가는 35세 김선형의 시간 “경기 좌지우지하는 게 재미있어”
프로농구 서울 SK 베테랑 가드 김선형은 지난 시즌 “나는 노화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다"고 했다.지난 시즌 김선형은 평균 28분29초를 뛰고 13.3득점, 5.3어시스트, 1.3스틸을 기록했다.올 시즌, 김선형은 더 많이, 잘 뛴다.
남자배구 한국전력의 서재덕이 다시 플레이오프로 향한다.권영민 한국전력 감독은 “단기전은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하는데 서재덕이 그랬다"고 말했다.상대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도 “서재덕을 못 막아서 졌다"고 말했다.
김민재, 세리에A 3월의 선수 후보…수비수 첫 ‘한 시즌 2회 수상’ 도전
김민재가 다시 한 번 이탈리아 세리에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스포츠 게임 회사인 EA스포츠가 후원하는 세리에A 이달의 선수는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스포츠 데이터 분석 회사 스태츠퍼폼이 분석해 5명의 후보를 추리는데, 김민재는 시즌 두 번째로 후보에 올랐다.지난해 9월 처음 후보에 올라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초로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를 거두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도로공사 캣벨은 양팀 최다인 29득점을 올렸다.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은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득점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고비를 잘 넘겨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현대건설에는 양효진과 몬타뇨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A21면
지난 22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우승을 이끈 오타니 쇼헤이는 그라운드에서의 경기력만으로 화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미국 매체 ‘폭스 스포츠'는 23일 ‘오타니는 10대 때 이미 본인이 WBC MVP가 될 것을 예견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 그가 고교 시절에 쓴 촘촘한 ‘인생 계획표'를 조명했다.오타니의 철저한 자기관리 계획표는 과거에도 조명된 적이 있는데, 계획대로 WBC 우승과 MVP를 실제로 이루면서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성재가 월드골프챔피언십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 첫판을 대승으로 장식했다.초반 상대의 난조와 자신의 연속 버디 등으로 2번홀부터 6홀 연속 승리를 챙긴 임성재는 8번홀을 내줬으나 10~12번홀을 연속 따내고 승점 1점을 챙겼다.임성재는 “오늘 제일 먼저 경기를 끝낸 것 같다. 남은 매치가 많은데 체력을 아낄 수 있어 좋았다"며 “2승을 해도 16강에 못 올라갈 수 있기에 마지막 매치까지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의견 일치…키움과 히어로즈, 5년 더 ‘동행’
KBO리그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네이밍 스폰서십을 통해 구단명을 결정하는 서울 히어로즈 구단이 2028년까지 키움증권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히어로즈 구단은 2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에서 키움증권과 메인 스폰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19년 키움증권과 5년짜리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히어로즈는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계약 5년 연장에 성공했다.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좋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그것이 곧 민생이고 복지다
게다가 이들 권력의 1인 독점국가들이 드러내는 공통점으로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나라들이 경제적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 공적 지출 및 형평성과 복지 지표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사회갈등 지표 역시 아주 높은 나라들이다.일련의 공통점들을 보면 권력 독점과 양극화가 경제적 독점구조 및 빈부격차, 낮은 복지 수준 및 높은 사회갈등 수준과 함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23면
버려진 빈집을 희망으로 가득 채운 청년들…KBS1 ‘다큐 ON’
전국의 빈집이 150만 채에 달하는 시대다.이런 지역이라면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이다.24일 방송되는 KBS 1TV <다큐 ON> ‘빈집 가능성을 채우다’ 편에서는 청년의 희망이 된 폐가들을 소개한다.
팜유라인의 구성원인 전 아나운서 전현무와 방송인 박나래, 그리고 배우 이장우는 수면 내시경을 하며 잠에 취해 횡설수설 헛소리를 늘어놓는다.과연 팜유라인은 모두 무사히 건강 검진을 마칠 수 있을까.
듄 =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인 폴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자 전 우주를 구원할 ‘예지된 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모래언덕이라는 뜻의 ‘듄'이라고 불리는 아라키스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다.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가 된다.
A24면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 은행 위기와 대마불사 자본주의
은행 위기는 자기실현적 속성을 가진다.개별 은행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은 중앙은행과 관료들의 책무이다.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2019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라는 책을 썼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삶의 슬픈 충전소였던 그곳…이젠 재개발의 폭력에 박제화된 우리들의 삶과 기억
6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던 피맛골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재개발'이란 이름의 폭력이었다.2008년 서울시는 청진구역 정비계획안을 가결했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피맛골 일대가 재개발되기 시작했다.1971년 사진 속의 ‘빈대떡 전문 경원집'은 경복궁역 4번 출구 뒤로 옮겼고, 당시의 피맛골 음식점들은 경희궁 앞의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품이 되어 있다.
A25면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모래시계’의 유산과 변화한 시대정신
지난 3월6일부터 방영 중인 KBS 월화드라마 <오아시스>는 오랜만에 등장한 선 굵은 정통시대극이다.흥미로운 점은 시간적 배경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래시계>와 <오아시스>에서 시대정신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데 있다.중심 배경인 군사독재정권 시기를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인식하는 관점은 같지만, 주인공들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갈등의 성격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광표의 근대를 건너는 법] 원주 아카데미와 경동1960
30~40년 전, 비교적 큰 도시엔 아카데미란 이름의 극장이 있었다.2010년대 후반, 방치되어온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되살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아카데미극장은 원주지역 문화의 상징 공간이자 의미 있는 근대건축물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였다.
편의점 도시락이 주고객층인 20~30대에게는 ‘눈물 젖은'이 아니라 ‘재미있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정부와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허기를 달래주고 있던 것은 5000원쯤인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배우 김혜자씨를 모델로 한 편의점 도시락의 반찬 가짓수가 많아서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었다.
A26면
김진우 일본 특파원으로 있던 2019년 6월30일의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G20 의장국으로 “자유·공정·무차별적 무역"을 외친 일본이 그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일본 정부는 이미 2개월 전 대응 방침을 정하고 ‘한국이 가장 아파할 조치'를 찾았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강속구 투수 겸 홈런 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야구만화의 클리셰다.‘오타니 이전의 오타니'로 불리는, 102마일 강속구를 뿌리고 전광판 상단에 홈런을 꽂는 시게노 고로라는 일본인 메이저리거가 있었는데 그는 오타니가 어린 시절 즐겨 본 야구만화 <메이저>의 주인공이다.시게노는 어깨 부상 후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한 선수라 투타를 겸하는 오타니가 그를 앞선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BIE 실사기간 현수막을 걸지 않고, 걸었던 것들도 4월1일까지는 철거하기로 했다.시내에 어지러운 현수막이 실사단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벌꿀과 꿀벌은 입에서 자주 다툰다.꿀이라고 해야 할 때 벌이 나온다.입술에서 미끄러지는 말이야 내 조심하면 될 일이다.
A27면
장차관급을 포함해 정부 요직과 부처에 파견된 검사만 70여명이고, 참여연대가 밝힌 주요 공직의 검찰 출신은 136명이다.검사들은 사적 개인들 간의 충돌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단을 통한 문제의 해결·조정·합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법의 위반에 대해 처벌 여부를 따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요컨대 검찰이 ‘사회 정의와 인권을 수호한다'면 그것은 최종적 달성되는 결과일 뿐, 실제로 검사들이 하는 일은 방패가 아닌 칼의 역할이다.
[사설]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를 분리하도록 했다.
[사설] 양곡법 국회 일방 통과, 거부권보다 농가 해법 찾아내야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부 매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의 요구 뜻을 밝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만 능사가 아니라 입법부 결정도 존중해 법 취지를 살리고 보완책도 가미한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설] KT 윤경림 후보마저 사퇴, ‘관치 폭거’ 끝은 어딘가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반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윤 후보의 대표 선임에 잇따라 찬성을 권고했고, 소액주주들이 윤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되던 터였다.윤 후보는 주총에서 대표에 선임되더라도 정부의 압박이 기업 운영에 줄 부담을 우려했던 것 같다.
1주 최대 69시간 노동 개편안 발표 뒤 주 60시간이 쟁점이다.그렇다면 오히려 주 4일제나 4.5일제부터 주 48시간 상한과 야간노동 규제 그리고 법정연차휴가 확대와 포괄임금 폐지를 위한 ‘노동시간 법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닐까.1968년 프랑스 국회는 노동시간 TF를 구성하여 일의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을 논의한 바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숫자놀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