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파행 속에 진행됐다.또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 온 이들이 이제 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냐"며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사전에 고작 몇몇 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관련 업계 민원이 더 많이 나왔다.
탄소발자국 줄이며 ‘기업 생존의 길’ 정주행[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이다.‘녹색전환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71% 늘리고 탄소 배출량은 26% 줄였다.경향신문은 지난 13~15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 초청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예테보리, 덴마크 코펜하겐 등에 있는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 소속 기업을 취재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미 핵항모 니미츠함 28일 부산 입항[포토뉴스]
한·미 해군 함정이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왼쪽부터 웨인 E 메이어함,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세종대왕함, 디케이터함.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2021년 외식 업종의 가맹점 수는 1년 전보다 23.9% 늘었으며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 수는 9.4% 증가했다.외식 업종은 본죽 등 한식 업종에서, 도·소매 업종은 편의점 업종에서 많이 증가했다.
A2면
‘이승만기념관’ 띄우는 정부…국민은 “3·15 의거 진상 규명을”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며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3·15 의거의 재조명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 추진 과제로는 ‘진상규명과 진실 알리기’,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치유’, ‘3·15 기념사업 및 기념시설 조성’ 등을 꼽았다.진실화해위원회는 ‘3·15의거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진실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셰어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27일 보도했다.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기반을 둔 퍼스트 시티즌스가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하는 SVB 자산 규모는 720억달러로, 약 165억달러 할인된 가격에 SVB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RA·반도체 법은 ‘제로섬’ 정책…미국에도 득보다 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등의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즌 소장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봄호에 실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엔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국제 무역·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A3면
한동훈 “헌재 결정 공감 안 해”…야당 “장관이 불복하나”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기반해 법률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 상식적으로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 정순신 관련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검증…깊은 책임감 느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 사전에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다만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로서 정 변호사 인사 낙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그는 “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간부급 검사 C씨는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논리에 설득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번 헌재 결과가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시간과 비용·인력을 들여 청구를 진행한 만큼 누군가는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A4면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할 예정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강제동원, 독도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왜곡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 69시간제’ 역풍에 놀랐나…윤 대통령 “당정 협의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두고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양곡관리법에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당정 협의 단계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미 핵항모 한반도 전개에 맞춰…북,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7일 한·미 연합상륙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미 제11항모강습단은 니미츠함 입항에 앞서 이날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최영함과 함께 항모 호송훈련,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한·미 공조 강화와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적 군사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5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배치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탕평보다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중요했는데 이번 인선에서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방탄정당으로 계속 가면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온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친문계가 포함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됐는지가 중요하다"며 “당직에 합류한 의원들 중 송갑석 의원을 빼면 이 대표를 비판한 사람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미국서 전광훈 찬양하느라…여당 최고위 또 불참한 김재원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27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북미자유수호연합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김 최고위원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김 최고위원 발언을 언급하며 “수석최고위원의 분별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보수의 전부처럼 보여질까 너무 두렵다"고 썼다.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신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사무총장에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배치하는 등 당직 인선을 했다.전략기획부총장은 윤핵관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배현진 의원이 맡았다.
A6면
볼보 “7년 내 트럭 절반 전기차로…다른 나라에 가능성 제시”[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볼보트럭을 비롯한 스웨덴 녹색전환연합 기업들은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나누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건설 장비, 전동 공구 등을 만드는 아트라스콥코는 203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스코프1, 2 범위에서는 2019년 대비 46%, 2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스코프3 범위까지 28%를 줄이기로 약속했다.버스와 트럭을 만드는 스카니아는 2025년까지 스코프1, 2에서 온실가스를 2015년 대비 50% 줄일 계획이다.
스웨덴 ‘녹색 일자리’ 26%로 OECD 국가 중 최고…민관 협력으로 남녀 노동자 불균형도 해소[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스웨덴의 ‘녹색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유럽·북미 지역은 녹색 일자리 비중이 작았고, 북유럽·발트해 지역은 높은 비중을 보였다.OECD 주요국 중 스웨덴은 녹색 일자리 비중이 약 2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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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촉발됐을 때 의혹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방어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탄희 당시 판사에게 연락해 사표를 내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른 자리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권유했다.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법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
“이우영 작가 사건 잊는다면, 만화계 미래는 없을 것”
30대 웹툰 작가 A씨는 2020년 초 제작사로부터 처음으로 연재 제의를 받았는데, 제작사가 건넨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웹툰 작가와 제작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작품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호소하며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형설앤 대표 장모씨와 이 작가 측은 2007~2010년 '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을 맺었다.
계열사 부당지원·회삿돈 횡령…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계열사에 13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7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회사 직원에게 법인 차량 2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도 재판에 넘겼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시작됐다.
고인 모독한 홈쇼핑 방송 심의 놓고 일부 위원 “누군지 알겠나” “문제없다”
“제재 수위를 높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의 방송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했고 방송 진행자까지 사과한 마당에 정작 심의기구 위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위원은 “쇼호스트가 말한 개그우먼이 아무리 들어봐도 특정할 수 없었다"며 “유추하고 확대해석을 하면서까지 심의규정을 들이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서 난 불로 어린 남매 4명이 숨졌다.불이 난 집 안에는 남매를 포함해 이들의 부모 등 일가족 7명이 살고 있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7일 오전 3시28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A9면
경기 부천에서 서울 종로구 직장으로 출근하는 조현기씨는 27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톰한 베이지색 패딩을 입은 채 이마 위 땀을 훔치고 있었다.서울 14도, 부산 17도까지 기온이 오르자 아침에 입고 나온 패딩·코트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이모씨는 얇은 니트 차림에 흰색 털 점퍼를 손에 들고 있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공문 아닌 담임 e메일로 주고받은 서울대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확인하면서 e메일로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후 반포고로부터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고 정씨의 점수를 깎았다.당시 서울대는 반포고에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e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매뉴얼로 정해 놓은 울타리 높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동물원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이 27일 입수한 환경부의 ‘동물원 보유동물 서식환경 현황조사’ 문건을 보면, 환경부 매뉴얼에 적시된 울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한 동물원은 포유류 수용 동물원 76곳 중 7곳에 불과했다.이를 포함해 내부 울타리 4분의 3 이상이 기준을 충족한 동물원도 18곳에 그쳤다.
2023년 3월 28일 쌀쌀한 출근길…수도권·충청·전북 미세먼지[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8일 쌀쌀한 출근길… 수도권·충청·전북 미세먼지[오늘의 날씨
A10면
올해 벚꽃이 3월 말 이른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준비한 행사가 이른 개화로 ‘꽃 없는 꽃축제'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강원 영동 지역 최대 규모의 봄꽃 축제인 ‘경포 벚꽃축제’ 역시 이른 개화로 사상 첫 3월 축제로 치른다.
서울 동남~동북권 ‘10분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착공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 12.2㎞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된다.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 시행자로 동서울지하도로를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월릉교~대치동 12.2㎞ 구간에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1단계 사업과 월계~송정 11.5㎞ 구간을 지하화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2030년까지 세종으로 옮겨진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토 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국립박물관단지 내에는 다양한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은 국제적인 박물관 도시로의 완성과 지역문화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라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 거창과 합천이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를 함께 운영한다.거창군과 합천군은 오는 10월까지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를 시범운영한 후 11월부터 시행한다.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거창과 합천을 오가는 버스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 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실제로 가짜 주민등록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처벌받는 업주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음식점 등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술을 시킨 뒤,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A12면
반기 든 국방장관 해임…역풍 커지는 이스라엘 ‘사법 개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며 ‘사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해임 이유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입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극우 연립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편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대만 전·현직 총통의 ‘엇갈린 행보’…내년 선거 앞두고 미·중 이목 집중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전 총통이 전·현직 총통을 통틀어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집권 민진당을 ‘독립 분열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마 전 총통의 방문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만 내 여론을 갈라놓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 격화 프랑스, 경찰의 ‘폭력 진압’ 도마에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경찰의 가혹행위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과 비민주적 강행 처리 절차에 집중된 시민들의 분노가 경찰의 시위진압 대응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르몽드 등이 25일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지난 21일 파리 연금개혁 시위에서 ‘슐레이만'으로 불리는 시민이 경찰관 2명에게 인종차별적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담겼다.
‘영웅’ 되어 돌아온 흉악범…러 와그너 용병 장례 논란
‘범죄자'로 떠난 이들이 ‘영웅'이 돼 고향에 돌아왔다.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 와그너 그룹 전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뉴욕타임스는 와그너 그룹의 죄수 출신 전사자 시신이 장례를 위해 고향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지만, 이들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가 분열하는 등 러시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A16면
“KT 주요 이해관계자들” 누구이고 “지배구조 개선” 어떤 의미일까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직 사퇴 입장을 이사회에 공식 통보했다.KT 차기 수장 자리를 포기하면서 윤 후보가 언급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지배구조 개선'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업계는 대표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찬반 표 대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을 윤 후보가 언급한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로 지목하고 있다.
‘연신내에 최고 49층’ 서울 도심복합사업 밑그림 나왔다
서울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기본설계 공모 결과가 27일 발표됐다.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 도심에는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에 따라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공공주택이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에 대한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북 또는 공동명의 서울 84㎡ 1주택자 올해 종부세 안 낸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84㎡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은 대부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났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사태 이후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내렸다.금융채 2년물을 지표로 쓰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내렸다.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이날 3.48~5.10%로, 20일 전보다 최저금리가 0.85%포인트 하락했다.
“지워줄게…‘더 글로리’는 빼고” 뻔뻔한 ‘동영상 도둑’ 누누티비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경찰 수사로 일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여전히 서비스를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이 일자 누누티비는 “국내 OTT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의 <카지노> 같은 해외 OTT 내 한국 드라마·예능에 대해선 여전히 불법 스트리밍을 하며, 합법 OTT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내 차례는 언제쯤…연리 15.9%에도 50만원 대출 위해 줄 선 서민들[포토뉴스]
한 시민이 27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기다리고 있다.긴급생계비 대출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연체자도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금리 연 15.9%에 빌릴 수 있다.
A17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미치고 있다.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도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은행권 위기로 유럽에서 신용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과 유럽 은행권의 위기가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기, 제주·강원권만 ‘확장세’…수도권·TK·호남은 ‘수축기’ 진입
수도권과 충청권 경기는 전국 국내총생산 추세를 웃도는 반면 동남권과 대구·경북권, 호남권은 전국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수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은 전국 추세를 웃돌고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전국 추세를 밑돌았다.전국 경기와 권역별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수도권은 2016년 이후 전국과 동조성이 강화된 반면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 등은 약화됐다.
현대글로비스가 GS에너지와 함께 암모니아·수소 운송 사업에 나선다.현대글로비스는 GS에너지와 ‘청정 수소·암모니아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청정 암모니아·수소 사업 전반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며, GS에너지는 암모니아·수소 생산 및 관련 수입 터미널 구축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가 2023년식 쏘나타의 디자인을 27일 공개했다.쏘나타 부분 변경 모델의 이름은 ‘쏘나타 디 엣지'다.엣지라는 이름처럼 이전 모델보다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A18면
'독서휴가'는 세종의 또다른 업적…"죽어라 책만 읽으라" 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셰익스피어 휴가'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그렇다면 세종이 시작한 독서휴가제, 즉 사가독서제가 실제로 효과를 얻었을까.세종 연간에 독서휴가의 혜택을 받은 인물은 9명이다.
A19면
365일 휴일·밤낮없이 20여년 ‘제주 최장수 이장’[신(新)이장열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장을 맡고 있는 장봉길씨는 40대 중반이던 1998년, 제주에서 최연소 나이로 이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하지만 장 이장이 주민들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인 끝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기적을 이뤘다.장 이장은 “더럭분교는 10여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10명 안팎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면서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학생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상호 신임 국립오페라단장 “한국 대표할 창작 오페라 만들겠다”
최상호 신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27일 “창작 오페라 제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할 작품을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최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N스튜디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한국만의 오페라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마다 저희가 내세울 만한 좋은 작품이 없었다"며 “매년 한 작품씩 창작 오페라를 정기 공연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국립오페라단은 일단 2024년 정기공연에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를 각색한 창작 오페라 <레드 슈즈>를 올릴 계획이다.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 이자·수수료 결정 체계 원점서 재검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함 회장은 27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강당에서 그룹 임원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업 종사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함 회장은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손님의 금리 감면 요구를 수용하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에어로빅댄스 국내 도입 기여…이영숙 전 상명대 교수 별세
에어로빅댄스 국내 도입 기여… 이영숙 전 상명대 교수 별세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2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28일
A20면
장하준 “‘주69시간’은 시대착오적···문제는 생산성이지 노동시간 아니다”
장하준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그는 “미국이 겉으로는 중국을 공격적으로 대하지만 사실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기반이 많이 없어졌고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협력하는 관계"라며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확실히 붙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일관계에 대해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경제 중 하나이며 무역의존도가 15%밖에 안 된다. 일본은 무역 관계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본이 추구하는 한·미·일 공조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생각하던 ‘프로 불편러’는 왜 이웃을 돕게 되었나···‘오토라는 남자’[리뷰]
‘오토'는 요즘 말로 하면 ‘프로 불편러'다.가진 것 없는 오토는 아내 ‘소냐'를 만나면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됐다.소냐를 통해 지금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이웃과도 친해졌고 세상의 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A21면
빛을 감싸안은 집, 푸른 풍경을 몸에 두른 집…EBS1 ‘건축탐구-집’
사람마다 카페나 미술관으로 오해하는 집이 있다.행복이 가득한 집을 지어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건축주와 그 집을 잘 지어주고 싶은 건축가가 만나 만든 예술 작품 같은 집.28일 EBS 1TV <건축탐구-집>은 건축상을 받은 두 집에 찾아간다.
올 한 해 재도전을 결심한 학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시간을 들여 많이 풀면 수능 점수가 오른다고 하니, 결국 ‘N수'가 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시사기획 창>이 수능을 여러 차례 볼 수밖에 없게 된 현 세태를 과학적 분석으로 풀어봤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앞을 볼 수 있던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다.벌거벗은 세계사 = ‘비폭력 운동'을 이끈 주인공이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민중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그런 간디에게도 여느 문제아들처럼 일탈을 일삼는 순간이 있었다.
A22면
둘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났다.손흥민은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 주장 완장을 단 채 공격수로 출전했다.손흥민은 안와골절 부상 여파로 부진했고 발베르데도 한 차례 슈팅이 골대를 때렸을 뿐 해결사는 되지 못했다.
김민재 “경기 이기는 게 최고의 복수…발베르데 슈팅 무조건 차단”
유럽 빅리그에서 주가를 높이는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4개월 만에 리턴매치를 벌이는 우루과이전 필승을 다짐했다.이강인과의 충돌 등 한국 선수들과의 껄끄러운 신경전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 김민재는 “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 신경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경기에 집중해서 이기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지난 24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골을 내준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김민재는 “콜롬비아전에서 경기를 잘 풀어내다가 주도권을 내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비끼리 얘기를 많이 했다"며 “주축 선수들이 빠졌다지만 우루과이는 강팀이다. 우리 공격에서 언제든 골을 넣을 선수들이 있는 만큼 실점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무실점 의지를 강조했다.
토트넘, 결국 콘테 감독과 결별…손흥민 입지는 큰 변화 없을 듯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헤어졌다.콘테 감독은 2021~2022시즌 도중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후임으로 부임했고, 팀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려 2022~2023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다.이에 토트넘은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구단 사상 최고 이적료로 에버턴에서 공격수 히샤를리송을 영입하고, 콘테 감독과 세리에A 인터 밀란에서 손발을 맞췄던 윙백 이반 페리시치까지 영입하며 지원 사격을 했다.
A23면
피겨 세계선수권 대회 동반 은메달, 이해인·차준환 귀국…이 미소 올림픽까지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쓴 남녀 싱글 차준환과 이해인이 빛나는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다.“세계선수권은 이번 시즌에 가장 출전하고 싶은 대회였다"는 이해인은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 관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기뻤다"고 전했다.이해인은 “잠시 나에 대해 의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4대륙선수권과 세계선수권을 통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시즌 초반에 잘 풀리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보람 있다"고 말했다.
어느 ‘형’이 웃을까…변준형·김선형,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MVP ‘유력 후보’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떠오르는 에이스'로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변준형이냐, 시즌 막판 서울 SK의 8연승 질주를 진두지휘한 ‘백전노장’ 김선형이냐.변준형은 KGC가 26일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뒤 MVP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변준형은 이날 경기까지 2022~2023시즌 53경기에 전부 출전해 평균 29분42초를 뛰며 14.1점, 2.7리바운드, 5.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슈퍼루키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전을 공동 7위로 마친 뒤 “오늘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2023시즌 활약을 예고했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1타 차 공동 2위에 올라 마지막 날 챔피언조에서 ‘루키 데뷔전 우승'에 도전한 유해란은 2번홀에서 첫 버디를 낚았으나 3번홀부터 11홀 연속 파에 그치며 선두권에서 밀려났다.14번홀에서 두 번째 버디를 낚고 불씨를 살리는 듯했던 유해란은 15번홀에서 보기를 범하고 선두와 4타 차로 벌어지며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4강 플레이오프 직행에 대한 열망은 강했다.시즌 종료까지 한 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34승19패가 된 현대모비스는 공동 2위인 서울 SK와 창원 LG를 1경기 차로 따라붙었다.현대모비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캐롯을 상대로 시즌 전적 5전 5패로 일방적으로 몰렸다.
A24면
[장대익의 에볼루션] 촘스키의 틀린 전제, 생성형 AI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인간 지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또는 ‘AI를 인간 고유의 속성까지 닮게 만들어야 하는가?‘이다.즉 챗GPT가 인간의 고유성에 위협이 될 만한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AI가 생산성 증폭 도구를 넘어 우리의 본질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A25면
“수학은 수천년 되었는데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는다.수학자들은 수학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지, 실재적 세계의 탐구를 위한 실험이나 관찰은 하지 않는다.수학은 매우 폭넓은 방향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지만 데카르트의 과학철학과 뉴턴의 운동역학의 등장 이후 학문 분야들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가 수학으로부터 분파하며 수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겼다.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세계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사전·사후에 엄격히 규제한다.
날이 더워지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그동안 마스크 쓴 모습만 보아오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은 그 사람의 맨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이제는 마스크 속 사람들의 진짜 얼굴에 적응하며, 나 또한 나의 진짜 모습을 그들에게 적응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얼마 전 칠레에서 노동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칠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을 법으로 정했고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허용된다면,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 4일 연속 10시간 일을 시켰다면 더 이상은 안 되므로 ‘주 4일 근무'가 된다는 것이다.하루 10시간 노동을 시킨다 할 때, 일차 관건은 연장근로 수당을 주느냐, 준다면 통상임금의 몇 배로 주느냐다.
A26면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면서 언급했던 게 한·일관계의 정상화"라는 대통령실 측근의 말은 소름이 끼친다.이를 보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줘서 고맙다고 일본 총리에게 무릎 꿇고 큰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 독도를 양보하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은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또 다른 우려는 윤 대통령이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주의에 빠져 굴욕적 양보를 한 이유이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미완성 원고로 남아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안 의사 순국 113주년을 맞아 낸 논평에서 “안 의사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마저 동양평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며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린다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때 일본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동양평화론의 방점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아가며 동양평화 대의를 저버린 걸 경계한 데 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사라진 절집의 자취 지켜온 큰 나무
사람 떠난 자리에 나무가 남는다.오층석탑에서 불과 100m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는 600년쯤 이 자리에서 살아왔다.옛 절집에 있던 시절에는 석탑의 위치를 기준으로 짐작건대 큰법당 앞 너른 마당이나, 마당 가장자리의 울타리쯤에 있었던 나무다.
A27면
대통령실은 이번 대일 외교를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홍보한다.한번 결단을 강조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외교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과 싸워야 한다.중견국 한국의 외교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게 되었다.
[사설] 부자감세로 빈 나라 곳간, 유류세로 채울 생각 마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현재 정부는 휘발유엔 25%, 경유는 37%의 유류세를 할인해주고 있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폐지·축소하면 결국 법인세·종부세 감세로 생긴 세수 결손을 ‘서민 증세'로 채우는 셈이다.
[사설] 방미·방일 앞 의문스러운 대통령실 외교·의전 비서관 교체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일정을 챙기는 핵심 비서관이 잇따라 사퇴한 것은 석연찮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상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공무원 순환 근무에 따른 인사이동"이라며 “외교비서관실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수사 독립·중립 지켜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정순신 사태’ 후 임명된 우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았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국민연금이란 공적연금의 본질, 향후 70년이란 장기 미래를 추정한다는 것의 의미, 이러한 것에 대한 성찰 없이는, 제시되는 숫자의 의미는 오도될 수 있다.미래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는 흔히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과, 미래 보험료율이라고 알려진 부과방식 비용률을 중심으로 발표된다.듣는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제도가 끝장나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에 모두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온전히 연금보험료에 털어넣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