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대일외교가 28일 첫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일본은 역사왜곡이 강화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을 재확인했다.3·1절부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국민 메시지까지 한·일관계가 핵심 화두였던 이번 달에 윤 대통령이 일본의 진전된 과거사 인식과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경우는 전무했다.
정부가 육아기 재택근무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기업 지원에 나선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야 할 “국가적 어젠다"라고 말했다.
내년에 국정 3년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맨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고 설명했다.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점검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을 대거 공개했다.북한이 같은 날 전술핵탄두와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체계를 처음 선보이고 모의 핵탄두 수중·공중 폭발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날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실장은 “여러 무기들과 국가들의 합동 작전 개념인 항모 진입에 다종화된 핵·미사일의 통합 운용으로 맞대응한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A2면
공시가 하락 후폭풍…세입자들 “보증금 묶여 이사도 못 가요”
A씨는 오는 5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다.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 것도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악재다.‘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돼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축소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남부 50년 만의 ‘최악 가뭄’…일주일에 ‘6일 단수’ 1년째, 완도 섬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560여명이 사는 전남 완도군 넙도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1일 급수 6일 단수'의 제한급수가 이어지고 있다.철강 생산과정에서 냉각수 등 많은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13년 9월 국내 최초로 설치한 해수 담수화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하루 3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광양제철소 해수 담수화 시설은 그동안 1일 평균 1만t 정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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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워 가해의 역사 희석…독도는 ‘고유 영토’ 억지 강화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더욱 강화됐고, 조선인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입장이 유지됐다.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2008년부터 본격화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정권이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꾸면서 더욱 노골화됐다.실제로 올해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으면서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표현을 사용했으나 검정 과정에서 ‘아동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본의 고유 영토'로 고치고서야 검정을 통과했다.
시민·전문가들 “예견된 참사, 왜곡 더 심화”…정부 향해 분노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일제 강제동원 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계와 전문가들이 “예견된 참사"라며 현 정부와 일본에 비판을 쏟아냈다.과거에도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해온 점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번 일본 교과서 내용 자체는 그간의 일본의 경향성을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의문이 든다"며 “지난 3월1일 기념사부터 우리 정부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A4면
국방·사법·행정 예산 늘리고, 복지는 취약계층 ‘타깃 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국방이나 치안, 사법과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신경써 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 청년 중심의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소득보다 빨리 늘어난 ‘빚’…직장인 대출 평균 5000만원 넘었다
2021년 직장인이 받은 평균 대출 금액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저소득 임금노동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이 두드러졌다.소득 300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전체 평균 대출액 2496만원 가운데 1222만원을 비은행권에서 받았다.
A5면
대북 지원·교류는 이미 끊어졌는데…윤 대통령 “퍼주기 중단” 강경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대일 외교 비판 여론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북한 인권 이슈를 꺼내들어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중단’ 등 강경 일변도 발언을 내놓은 데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 공개에 적극적인 보수 지지층을 끌어당기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A6면
정책 약속하고, 밥 챙기고…‘MZ세대 구애’ 애쓰는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청년 지지율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면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청년층 지지율 하락을 겪는 당에서 자신을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을 고립시키는 작전의 일부로 천하람이 사용된다면 2030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제기…대통령실 부인했지만 잡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은 28일 김 실장 교체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이달 들어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핵심 비서관 2명이 떠났다.
홍준표 “제명” 유승민 “징계”…‘실언’ 김재원에 잇단 옐로카드
여당 내에서 28일 최근 구설에 휘말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김 최고위원이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 보수정당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김 최고위원을 제소할 거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하시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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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육아기 재택·단축근무’ 가능한가
정부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그간 나온 저출생 해법을 진척시키는 데 주력했다.‘주 69시간제'처럼 저출생 대책과 동떨어진 노동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재택근무 등으로 양육자의 육아·돌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출생을 부르는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된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공공주택 청약과 관련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명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비혼 여성을 위한 출산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서울시와 달리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비혼 여성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혼 여성이 냉동난자 시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질문에 “아직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선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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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주 62시간 일하다 죽어…얼마나 더 많은 희생 바라나”
엄마는 아들이 죽기 전 얼마나 일했는지 몰랐다.과로로 아들을 잃은 박씨에게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박씨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과로사 유가족·전문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장시간 노동이 건강한 20대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확인시켜줬다"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왜 시간을 늘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 손자, 입국 뒤 공항서 체포 “저는 죄인…5·18 유족에 사죄할 것”
가족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온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전씨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가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에 대해 “저희 집안이나 지인이나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받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미국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전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6시 집행했다.
김형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큰 틀에서 모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큰 틀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법무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큰 틀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해 시행령으로 늘릴 수 있다는 법무부 논리에 대해서는 "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 앞에 있는 것과 등가성 있는 다른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28일 법정에서 증언했다.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 5월30일인가 31일 오후에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통화가 끝난 후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이 광주 누군가에게 1억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오기 전 정 변호사가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고모 B씨에게 “게임을 왜 못하게 하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10대가 구급차에 실려 2시간가량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숨졌다.A양은 구급차에 실려 다른 병원 한 곳을 더 거쳐 이날 오후 4시30분쯤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으나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구급대는 오후 4시54분쯤 CPR 등을 실시하며 심정지 상태의 A양을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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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6일 실시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EBS 연계율 50%를 유지하되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과 EBS 교재 문항의 유사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본부장은 “국어와 수학 영역이 독자적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지만 11점 차는 좀 크다는 평가가 있어서 올해 수능에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어·수학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삐삐선’에 감긴 채 죽어간 청년들…73년 만에 드러난 ‘집단 학살’ 현장
흙을 퍼내자 폭 3m, 길이 14m 크기의 방공호가 드러났다.아산시가 2018년부터 2년간 시내 일대에서 215구의 희생자 유골을 발굴한 데 이어 국가가 추가로 발굴한 것이다.‘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1950년 9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민간인 치안대가 “인민군 점령기 시절 북을 위해 일했다"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해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태양에 지구 20개 크기의 ‘검은 구멍'이 생기면서 여기서 발생한 전기적 성질을 띤 바람인 ‘태양풍'이 지구에 곧 닥칠 것으로 보인다.X선이나 자외선, 태양전파 등을 내뿜는 흑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코로나 홀은 인공위성 운영을 특히 방해한다는 게 문제다.과학계는 이번에 코로나 홀에서 시작된 태양풍이 초속 800㎞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지구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3월 29일 큰 일교차…낮 최고 20도 안팎[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9일 큰 일교차… 낮 최고 20도 안팎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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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희끗한 남성 10명이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주민센터 공유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다.성북구의 경우 동선동에 1인 가구가 가장 많다.이에 동주민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요리하는 동선동 남자들'을 기획해 매달 한번씩 1인 가구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열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 풍천중학교 급식실.문제는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가구 수는 총 1만여가구로, 중학교 1곳이 있는 만큼 최소 조건으로 따져도 2000여가구가 부족한 점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지난달 경북도청 신도시에 2147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며 “중투심 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린 28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많은 시민이 묘목을 받고 있다.
관람석은 10종류로 다양해지고 선수와 관중의 거리는 좁아진다.부산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경찰이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았다.울산경찰청은 28일 장비관리계 소속 차대선 경위와 이태욱 행정관이 물에 추락해도 안전한 드론을 개발해 지난 14일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드론은 물 위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낙하산이 펼쳐지고 아래쪽에서는 팽창체가 튀어나온다.
충남 천안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 등을 보관·전시하는 ‘축구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천안시는 2026년까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축구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명학역 보관소 ‘망가진 자전거들’…은퇴 기술자 손길 타고 ‘다시 쌩쌩’
지난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자전거 보관소 3층 한쪽에서는 기술자들이 자전거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기술자들이 모은 자전거 부품들은 모두 ‘재활용'된다.버릴 부품은 버리고 쓸 만한 것은 추려 새로운 자전거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지하철역 상담센터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 노무사와 상담한 A씨는 그제서야 추가 법적 절차를 밟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A씨처럼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 등으로 노동상담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무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은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노동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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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난 네타냐후 “내전 피하려 사법개편안 입법 연기”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추진하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 결국 ‘입법 연기'를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입법을 연기했다고 불타오른 민심이 잦아들지도 미지수다.타미르 하이만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이사는 “입법 연기만으로는 시민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역부족"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개편안 추진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란에 디지털 감시 능력을 제공하면서 양국의 사이버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다.WSJ는 이란이 러시아에 무인기와 단거리 미사일, 탱크,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 무기뿐 아니라 사이버전 장비와 기술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러시아는 자국 기술이 다크웹에서 거래될 것을 우려해 그간 이란에 디지털 공격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도청 장비, 첨단 사진 장비, 거짓말 탐지기뿐만 아니라 통신 감시 능력도 이란에 제공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위선에 대해 비판했다.국제앰네스티는 27일 2022년 세계인권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집트, 미얀마 등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폭력과 학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달리 이전에 시리아 공습 때는 제대로 국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나리자·미라도 파업 중”…연금개혁 반대, 루브르박물관 문 닫아
프랑스 주요 노조들이 이끄는 연금개혁 반대 제10차 시위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자들이 루브르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앞에 모였다.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고고학자 20명도 박물관 파업 현장을 찾았다.일반노동총연맹 고고학 분과 사무총장인 세브린 우아르는 “우리 직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있다. 당신이 고고학자라면 허리는 45세부터 구부정하게 풀려버린다"며 “우리 직종은 ‘대리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16면
‘경쟁 촉진’ 기회로 규제 풀려는 인터넷은행…당국은 ‘난색’
정부가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각종 대출 규제를 풀고 대면 채널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도입 목적 중 하나였고 인가 조건도 자본금 요건 등을 낮추는 대신에 비대면 방식만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기존에 받은 혜택은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SVB 사태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영업 확장을 위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VB발 금융불안 일단 꺼졌지만…또 다른 불씨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미국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 신용불안 사태가 일단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올 2월 말 미국 총자산 상위 25개 대형 은행을 제외한 중소형 은행은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6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우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CMBS 연체률이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다시 중소형 은행의 대출자산 부실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향후에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문화 랜드마크 IFC몰이 봄을 맞아 L3층 사우스아트리움을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블루밍시티'로 꾸몄다고 28일 밝혔다.시민들이 블루밍시티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미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수율 등 기밀도 공개하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 계산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하도록 했다.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예상 수입이나 비용 등을 추산할 때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상무부는 우선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 경제성 추산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생산 첫해 판매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가격 증감 예상치 등을 요구했다.
삼성·LG가 이끄는 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과거 삼성전자에 빼앗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연합해 만든 ‘엘피다’ 파산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JOLED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A17면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원전 확대’ 필요한가?
봄철 전력 수요가 줄어든 데다 태양광발전 증가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출력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휴가 아닌 시기에도 원전 출력을 줄였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원전 출력 감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앞으로 봄과 가을철에는 주말마다 원전 출력을 줄이는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 이번 정부 들어 원전 가동을 늘린 때문에 태양광발전을 줄이는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U,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e퓨얼 엔진’ 차량은 허용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얹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다.EU는 e퓨얼을 쓰는 내연기관차를 새로운 분류로 등록할 예정이다.전기차, 내연기관차처럼 ‘합성연료차'라는 항목을 만드는 셈이다.
공정위, 5G 과장 광고 심의…유영상 SKT 사장, 유감 표명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5세대 이동통신 과장 광고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유 사장은 28일 열린 제39기 정기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5G 과장 광고 심의에 대해 “당시 5G는 이론적으로 20배, 지금 6G는 이론적으로 50배 빠르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빨리 시정했는데도 과장 광고로 되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통신 3사 5G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GS그룹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포토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홍보물이 걸려 있다.GS그룹은 GS건설이 입주해 있는 종각역 그랑서울 빌딩에도 남쪽과 동쪽 2개 면을 활용해 유치 응원 홍보물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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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간호에 남녀 차이 없어요”…편견 깨는 남자 간호사들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는 핀잔도 들었다.김씨는 “남자 간호사가 늘고 있지만 같은 병원에서도 교류가 적어 서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남자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을 알리고 동료들과 간호대 학생들에게는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국내에는 1962년 남자 간호사가 처음 등장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첫 무슬림 비백인 자치정부 수반이 탄생했다.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은 27일 현 보건장관인 훔자 유사프를 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스코틀랜드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자치정부 수반을 맡는다.
불모지였던 국내 병리학 분야를 개척한 노재윤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가 지난 21일 미국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에서 별세했다.고인은 1976~1980년 연세대 의대 교수를 지낸 후 미국으로 건너가 MD앤더슨 암센터에서 병리학 교수로 14년간 근무했다.1998년 귀국해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이대목동병원에서 근무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회장에 이갑훈 KDI 중앙도서실장 선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는 이갑훈 KDI 중앙도서실장이 제8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8일 유일광 바른경영실장을 신임 경영지원그룹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지난 21일 김형일 전 경영지원그룹장을 신임 전무이사로 임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이다.
량차오웨이, 중국인 배우 첫 ‘베니스영화제 평생공로상’
배우 량차오웨이가 중국인 배우 최초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평생공로상을 수상한다.28일 더스탠더드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베니스영화제 조직위는 성명을 통해 오는 8월30일 개막하는 제80회 베니스영화제에서 량차오웨이와 이탈리아 영화감독 릴리아나 카바니가 평생공로상을 수상한다고 발표했다.홍콩 언론들은 베니스영화제에서 중국인 배우가 평생공로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29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29일
나를 움직인 진실, 세상을 움직일 신문…‘신문의날’ 표어, 대상 등 3편 선정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제67회 신문의날 표어 대상에 서헌씨가 제출한 ‘나를 움직인 진실, 세상을 움직일 신문'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우수상에는 배경희씨의 ‘시대를 읽고 세대를 잇다, 신문'과 원준명씨의 ‘가치 있는 정보, 같이 읽는 신문’ 등 2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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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겨 맞는 로봇 개를 따라 개가 운다···이동우 ‘서로의 우는 소리를 배운 건 우연이었을까’
이동우는 동물도감에서 밀렵과 고의 방화로 숲을 위태롭게 오가는 동물을 들여다본다.“잿더미 숲을 통째로 머리에 인 생명들이 페이지 너머로/ 서로의 생사를 묻는 밤/ 중장비 소리가 커졌다/ 동물들이 하늘에 내걸렸다”.2015년 전태일문학상 수상자인 이동우는 첫 시집 <서로의 우는 소리를 배운 건 우연이었을까>에서 인간과 동물, 자연의 고통을 예민하게 파고들어간다.
‘서준맘’ 박세미 “돌잔치 사회, 아기띠 판매왕까지 안 해본 일 없어”
아이 엄마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거나 말해봤을 법한 대사를 하는 ‘서준맘’. 손목보호대를 착용하는 디테일까지 살린 ‘서준맘'은 젊은 엄마들의 많은 응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박세미의 비중은 점점 커졌고 최근에는 ‘안녕하세미'라는 개인 채널도 열었다.영어유치원 학예회에 참석한 서준엄마와 서준아빠 대화를 담은 ‘서준이 영어유치원 학예회 ASMR’ 20분짜리 콩트 영상은 숨막힐 정도로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앞으로 창작물 구매 총액 중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공예·공연·미술품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소속 및 유관기관이 장애예술인 미술품과 전시, 공연 등 구매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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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척’과 또 만난 ‘월클’…체력 단련에 매진, SBS ‘골 때리는 그녀들’
29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제3회 슈퍼리그 B조의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진다.앞선 경기는 모두 FC월드클라쓰의 승리로 끝났다.다만 지난 시즌에서 FC구척장신은 최종순위 2위를 했지만 FC월드클라쓰는 4위에 그쳤다.
세상의 모든 다큐 = 무대와 스크린을 통해 셰익스피어와 인연을 맺었던 배우가 자신의 경험담과 작품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려준다.조카 에드워드 5세를 탑에 유폐하고 왕위에 오른 ‘미친 왕'의 이야기를 1984년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 소속되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앤터니 셔와 함께 살펴본다.라디오스타 = 배우 김수미와 방송인 윤정수, 강사 이지영 그리고 방송인 이용주까지.
화이트 하우스 다운 = 미국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존 케일은 실망한 딸을 위해 함께 백악관 견학에 나선다.하지만 바로 그날, 예기치 못한 공격이 시작되어 백악관은 혼란에 휩싸인다.끊임없는 공격은 미국을 넘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케일은 딸과 대통령을 함께 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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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을 한국 축구의 성지에서 자축하고 새 감독의 데뷔전 첫 승을 올리려는 계획이 어긋났다.한국은 전반 10분 코너킥에 이은 헤딩슛으로 선취골을 내준 뒤 후반 초반 동점골을 넣었지만 또다시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4개월 만에 이어진 재대결은 한국에 밀려 16강에 오르지 못한 우루과이의 복수전으로 끝났다.
뚫자…막자…흥국생명 ‘창’ vs 도로공사 ‘방패’ 대결 주목
흥국생명이 4시즌 만에 여자 프로배구 통합 챔피언 등극을 노린다.당시에는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흥국생명이 3승1패로 통합우승을 차지했다.흥국생명은 4년 만에 구단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리고, 도로공사는 2017~2018시즌 통합우승 이후 5년 만에 구단 역대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김명관, 고향팀 한국전력에 비수…현대캐피탈, 4년 만에 우승 도전
승부사 최태웅 감독의 선택이 적중했다.남자배구 현대캐피탈이 한국전력을 꺾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현대캐피탈은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1로 꺾었다.
이래도 내가 벤치야?…‘헝가리 국대’ 마틴 아담의 무력 시위
헝가리 축구대표팀 골잡이 마틴 아담이 K리그에서의 아쉬움을 A매치에서 풀어내고 있다.아담이 지난해 여름 울산 유니폼을 입고 14경기에서 9골·4도움을 올리며 K리그1 우승컵을 안긴 것을 고려하면 아쉬울 수 있는 결과다.아담의 에이전트인 가보르 페프는 최근 헝가리의 ‘넴제티 스포츠’ 인터뷰에서 “아담이 지난해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도, 울산이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왔다"며 “울산이 개막 4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 당분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했을 정도다.
지난 13일 시작해 28일 끝난 시범경기에서는 16만8050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특히 유료로 진행된 주말 경기에서는 10경기 동안 총 5만3577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경기당 평균 5000명이 넘는 팬들이 돈내고 시범경기를 ‘직관'했다.
A23면
시즌 2승 사냥 나서는 고진영…‘양파 눈물’ 보기 좋게 씻어라
여자골프 세계 3위 고진영이 지난해 악몽을 안겨준 LA오픈에서 시즌 2승 사냥에 나선다.고진영으로선 뼈아픈 기록을 남긴 코스에서 보기좋게 우승하고픈 의욕이 들겠지만 올해는 대회장이 로스앤젤레스 인근 팔로스 버디스GC로 변경됐다.팔로스 버디스 골프장은 고진영이 LA오픈에 이어 출전한 신설 대회 팔로스 버디스 챔피언십에서 1타 차 준우승을 거두며 일주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결별하기 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자신의 리그 마지막 경기 무승부 직후 한 발언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토트넘은 2019년 11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성적 부진을 이유로 시즌 도중 경질한 이후 조제 모리뉴, 콘테 등 리그 우승 경험이 많은 감독을 데려와 팀에 빠르게 우승팀의 자세를 심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꼬집었다.모리뉴와 콘테는 포체티노와 달리 젊은 선수 육성보다는 스타 플레이어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팀을 정상권으로 유지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들이다.
4강 PO 직행 티켓, 29일 ‘마지막 승부’ 끝나봐야 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경쟁이 29일 시즌 마지막 경기에 가서야 결정된다.특히 29일 LG와 현대모비스의 맞대결은 리그 2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경기로 꼽힌다.LG는 이 경기에서 이기면 이날 SK와 원주 DB전 결과에 상관없이 단독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A24면
“가족이란 이름이 아니어도…다양한 관계 인정하고 끌어안어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비혼 여성으로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실천하고 연구해왔다.15년 이상 가족구성권 운동을 해온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정책팀장은 그러한 구멍이 소수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했다.정상가족을 위한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엔 이성 동거 가구, 중년 1인 가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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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남쪽 해변마을로 이주하고 나서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리스본을 둘러보려는 계획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차질이 생겼다.어떻든 돈과 예술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기에 예술작품의 가격은 동시에 이의 가치를 입증하게 되고, 파는 자와 사는 자는 시장에서 만나게 된다.돈으로 도덕과 양심까지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예술작품을 사고파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다.
[기고] 꿀벌 위해 식목일 앞당기기, 역사보다 과학으로 판단해야
1960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5.3도였다.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벌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밀원식물을 3월 중순에 심는다면, 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식목일을 앞당기는 것은 벌의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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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시야를 확대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진보의 ‘3번째 경제노선'과 궤를 같이했다.첫째, 지난 20년간 복지 확대가 꽤 큰 수준에서 이뤄졌다.한국의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다.
역대 대통령은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밝히기 위해 담화를 발표해왔다.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장에 서서 담화문을 읽어내려가고, 방송은 생중계한다.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2주 연속 TV로 생중계됐다.
역사를 보면 선왕과 비슷한 계책을 쓴 군주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몹시 나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다.이를테면 강대국이었던 진나라는 여섯 가문을 중용했다가 그들 중 셋에 의해 나라가 공중분해되었고, 제나라 간공은 전성과 감지라는 권세가 둘을 동시에 썼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처했으며, 위나라 제후는 서수와 장의라는 권신을 둘 다 쓴 결과 국토를 잃었다는 것이다.힘 있고 야욕 큰 권세가들을 동시에 중용했을 때 군주 자신은 물론 나라가 결딴나는 결과가 초래되면 되었지, 그들의 힘이 쇠하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는 단단히 꼬인 실타래 같다.최근 아이슬란드·영국·벨기에·스페인 등 다수 국가가 시행한 주 4일제 실험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최근 영국 레딩대학에서 발표한 주 4일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주 4일제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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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지도 않은 일본 수출규제를 ‘해제'라고 하는 한국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새롭지 않다.일본에 한·일관계는, 국제법을 지킬 줄 아는 일본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한국을 고쳐주는 관계가 되었다.이 틀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사설] 일본 ‘왜곡 교과서’에 뒤통수 맞은 한국의 ‘강제동원 면죄부’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표현을 강화했다.일본 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수정주의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설] 윤석열표 첫 저출생 회의, 새로움도 특단의 대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이대로라면 현 정부도 저출생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기존의 정책 틀을 파격적으로 흔들고, 정부 거버넌스를 저출생 대응 중심으로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
[사설] “전광훈 우파 통일” 외치는 김재원, 여당 수석최고위원 맞나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2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한 사실이 27일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됐다.각종 망언과 극단 행동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전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것은 정상적 사고로 볼 수 없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 주관 예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반대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일화에 공감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표현력을 과시할 뿐 부인의 생각과 정서는 이해 못한 남편들처럼, 대개의 사람들도 교감이 아닌 스스로에 도취된 나르시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느껴서다.오랜 시간 만났지만 속사정도 마음도 모르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나 누구랑 말하고 있니?“라는 자조적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 뉴스와 미디어 같은 사회적 소통공간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