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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교체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알력설, 안보실과 외교부의 권력투쟁설 등도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 대사를 내정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표적수사’ 비판 거세질 듯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이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 할 가능성이 커졌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와 이를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가 ‘방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으면서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었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지나치게 흔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대통령 행사 임박 ‘정국 경색’ 불가피
정부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전 오프닝 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 언론 “윤 대통령, 오염수 방류 한국민 이해 구하겠다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접견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이런 반응을 전하며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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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로 내수 살리기…미·일 등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정부가 최근 부진한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이를 위해 우선 비자 제도가 개선되는데, 국내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홍콩·대만 등 22개국에는 전자여행허가제 절차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다.K-ETA는 한국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거나 국내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고물가에 경동시장 ‘북적’…“구경 한 번 왔다가, 꼬박꼬박 와서 장 보게 돼”
29일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는 아파트 이웃과 함께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장을 보다 깜짝 놀랐다.서울 옥수동에서 왔다는 최모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를 몰고 경동시장을 찾는데 고기와 나물류, 반찬 가격이 너무 싸다"며 “기름도 가득 넣으면 한번에 3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날 청량리 경동시장 일대에서 파는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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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일정 차질 문책성?…석연찮은 교체, 외교안보축 ‘삐걱’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관련 논란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이 언급한 ‘저로 인한 논란'은 미국이 제안한 양국 대통령 부부의 국빈 만찬 문화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백악관 측에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보고를 누락하면서 행사 조율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윤 대통령과 초교 동창 ‘막역한 사이’…‘날리면’ 등 잇단 외교참사로 사퇴 몰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이벤트가 될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4주 앞두고 29일 사퇴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외교 가정교사’ 역할을 해온 최측근이다.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설계를 주도한 것도 김 실장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가 김 실장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 오바마 정부 고위급과 소통한 ‘미국통’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29일 내정된 조태용 주미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대미 외교에 정통한 미국통으로 평가된다.조 대사는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며 미국 오바마 정부 고위 인사들과 카운터파트로 일했고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던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과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좌표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찍어둔 만큼 미국 내 네트워크가 탄탄한 조 대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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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인 영향력, 임진왜란 피해도 삭제·축소···한국인 저항과 우호 새로 추가한 곳도[일본초등교과서]
일본 초등학교 여러 교과서가 ‘도래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그 영향력·역할을 삭제 또는 축소 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위 연구위원은 서술 삭제를 두고 “일본 고대문화와 정치세력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교육출판은 “설계나 토목공사, 금속가공 등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도래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를 “토목공사, 금속가공 등에는 중국이나 조선반도의 나라들로부터 이주한 도래인의 고도의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로 수정했다.
“식민지배 가르칠 때 현재 한·일관계 말해야…우리 정부 ‘책임’ 어떻게 설명하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A씨는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된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업 때마다 ‘줄타기'를 하는 심정이라고 했다.한국사는 과목 특성상 과거사와 현안을 연결해 설명해야 할 때가 많은데,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자칫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까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맹모씨는 역사 교사들이 점점 위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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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서 ‘주입식’ 국정 메시지 전달이 고착화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방적 전달에만 갇히면서 형식적으로도 쌍방향 소통과 멀어지고 있다.윤 대통령 발언의 직접 전달이 대폭 늘어난 건 출근길 문답 중단 시점과 맞물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법치를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번째 세션 모두발언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가국 늘려 ‘연대’ 과시했지만…구속력 없는 회의 ‘실효 미지수’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 개막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세계 민주주의 위기 현실에 비춰보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리는 29일 세계 정상 총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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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및 야권 성향 의원 82명은 이날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밝혔다.
‘쌍특검’ 일단 멈춤…여야, 30일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올린다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정의당의 결단을 촉구했다.정의당의 반대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던 민주당 계획은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한 대처로 시험대에 섰다.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한 데 이어 SNS에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김 최고위원을 비판했다.하지만 김 최고위원을 당 윤리위 징계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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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준다.방역당국은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1단계 전환을 결정한다.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정부는 중대본을 해체하고 보건 부처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해나간다.
윤석열 정부, ‘부자’ 공직자 20% 더 많아···평균 재산 19억원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이전 정부 때에 비해 2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자들 상당수가 재산 신고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7%에서 7% 가량 오른 게 주된 원인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이었던 1년 전의 신고재산 평균액과 비교하면 3억2480만원 가량이 더 많다.
말라붙은 광주·전남, ‘극단적 가뭄’ 오면 ‘댐 바닥물’까지 끌어 쓴다
남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5개 댐 중 4곳의 ‘저수위’ 도달 예상 시기가 올해 4~5월에서 연말로 늦춰졌다.환경부는 용수 일부를 줄여 댐에 비축하고, 하천유지용수·발전용수 등을 생활·공업 용수로 전환해 총 1억1900만t을 아꼈다.지난해 7월부터 영산강·섬진강 유역 4개 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를 감량해 총 9400만t을 비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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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온 조현천 “도주 아닌 귀국 연기”…‘믿는 구석’ 생겼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법원은 2018년 9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미국으로 출국해 집행하지 못했다.체포된 상태로 입국장에 나온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계 각국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느긋하게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과 싱가포르 당국이 권 대표를 자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몬테네그로 검찰도 권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정미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헌재 양심 버렸다는 말 동의 못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수호자로서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노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박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측 “CCTV 있어 뇌물 불가능”…검찰 “그 CCTV는 가짜”
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남시청 사무실에 있던 폐쇄회로TV의 작동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특히 정 전 실장이 2013~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뇌물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9일 열린 ‘현대자동차 기술직 부문 신입 공채 0명, 2023년엔 달라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성차별 없는 채용'을 촉구하고 있다.현대차는 창사 이래 기술직 신입 공채에서 여성을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다.현재 기술직 2만8000여명 중 여성은 5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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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전문의 폐과'를 선언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30일 완연한 봄 기운…중부 미세먼지 ‘나쁨’[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30일 완연한 봄 기운… 중부 미세먼지 ‘나쁨’ [오늘의 날씨
반포고, 정순신 아들에 특혜 ‘의혹’…5년간 생기부 ‘전학 조치 삭제’ 유일
최근 5년간 서울 반포고가 생활기록부에서 ‘전학’ 조치를 삭제한 학생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반포고에서 학교폭력 8호 처분인 ‘전학’ 조치를 삭제한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뿐이었다.같은 기간 반포고에서는 총 3건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삭제됐다.
고용노동부가 1년 새 중대재해로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공장과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노동부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세아베스틸 본사와 전북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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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매동면 두성리에 자리 잡은 ‘수소안전뮤지엄'은 수소 원자 모형을 닮은 흰색 원형 건축물 3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다.연면적 2154㎡의 지상 2층 규모인 이곳은 수소안전홍보관과 가스안전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 시 대응 방법을 익히고 수소의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부산, 대중교통요금 월 최대 4만5천원 지역화폐로 환급
부산에서 대중교통 요금으로 월 4만5000원을 초과한 시민에게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전국 첫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도입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봄꽃 명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봄꽃 나들이 지도'를 제작했다.광주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4~21일 ‘광주 봄꽃 명소 추천 이벤트'를 진행해 응모자가 직접 찍은 봄꽃 사진 명소로 지도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봄꽃 지도 제작은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매해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는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지역 자연관광명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울산시는 29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착공했다고 밝혔다.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대규모 공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울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산재 공공병원은 전국에서 11번째로 건립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1인 이상 승차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행도 과태료 대상이다.운행은 자전거도로와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만 해야 하며 보도 가운데를 질주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시간 걸리던 성착취물 추적…3분 안에 삭제하는 AI 나왔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년을 맞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24시간 감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센터에서는 성착취물 삭제부터 법률·심리 상담까지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영상이 재확산되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유커맞이'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중구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항동의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폐쇄하고, 송도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해 그해 6월15일 개장하려 했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화물을 제외한 한·중 카페리의 여객 운송을 금지하면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3년동안 이용객이 없었다.
민간위탁 전환 반발에…서울 중구 어린이집 “공공위탁 유지”
서울 중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현재처럼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중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17곳은 기존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운영된다.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 운영은 ‘중구형 돌봄'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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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사망한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참사…미국 책임론 부상
미국으로 향하는 관문인 멕시코 국경도시의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28일 화재가 발생해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화재가 난 곳은 미국 엘패소와 맞닿아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이민자 수용시설이다.멕시코 이민청은 화재 당시 수용시설 안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출신 이민자 남성 68명이 수용돼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사법개편안 우려” 발언에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주권국” 발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에게 사법개편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조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발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이 같은 발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사법개편안 추진에 “매우 우려한다"며 “이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편안이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며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개편안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을 비롯해 40개 정당을 해산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8일 밤 미얀마 군부는 NLD와 다른 39개 정당이 총선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아 이날 자동 해산됐다고 밝혔다.지난 1월26일 군부는 올해 총선을 치르겠다며 정당등록법을 도입했다.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됐다…우크라에 초청” 재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시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수도 키이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최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연이어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철수하려는 외국 기업에…러 “자산 매각가의 최소 10%, 현금으로 내라”
러시아가 자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에 자산 매각가의 최소 10%를 러시아 연방 예산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려는 비우호국 출신 기업은 자산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장가치의 최소 10%를 ‘출국세’ 형식으로 러시아 연방 예산에 납부해야 한다.그간 러시아 당국은 자국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에 매각한 자산의 10%를 러시아 연방 예산에 ‘자발적 기부'를 하거나, 매각 대금을 몇 년에 걸쳐 분할해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A15면
여권 인사 앉히려고?…KT ‘낙하산 방지’ 정관까지 손보나
정부와 여당의 압력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KT가 5년 전 만든 ‘낙하산 방지’ 정관까지 바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권의 지원을 받는 정·관계 출신 인사를 대표에 앉히려면 현행 정관에 대표 심사 기준으로 명시된 ‘기업경영 경험’ 조항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KT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인 정관 변경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거꾸로 가는 시계'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32년과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건설 기한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공매 종료 전 ‘피해확인서’ 발급…전세사기 피해자 신용 불량 막는다
앞으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서류상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도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한편 다음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방지 일환으로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당이익 입증돼야 규제…‘일감 몰아주기’ 예외 범위 넓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외에도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때 적용되는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공정위는 그간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할 때 대상이나 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재규정한 것이다.
대상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최로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3 청정원 희망의 나무 나누기’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화분과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A16면
속 타는 SK하이닉스, D램 감산 않는 업계에 ‘죄수의 딜레마’ 언급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메모리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으로 D램 등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감산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3분기 시작된 메모리 한파에도 삼성전자는 D램 점유율을 늘린 유일한 업체다.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45.1%로 전 분기 대비 4.4%포인트 늘었다.
삼성페이와 경쟁을 벌이는 애플페이가 무이자 할부 기능을 추가로 공개했다.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은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학생·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후불결제를 운영한다.
기아가 국내 최초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EV9 제원을 29일 공개했다.공식 인증을 받기 전이지만 기아는 EV9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5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아가 이날 공개한 EV9의 덩치는 전장 5010㎜로 차 길이가 5m를 넘는다.
A17면
‘합계출산율 1위’ 지역인데 ‘인구소멸’ 위기? 이유가 뭘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1위 지역은 1.81명을 기록한 전남 영광군이다.이들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높았지만 인구는 되레 줄었다.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불황기엔 냉정한 수요자…경쟁력 갖춘 매물이 답이다[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화제의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완판에 성공했다.강남권 대규모 단지인 둔촌주공의 계약 결과는 향후 주택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비교적 수요가 탄탄한 아파트도 예외가 아닌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틈새시장을 노렸던 상품은 말할 것도 없다.
A18면
잠자리 허물처럼 ‘입는 조각’으로 편견 넘어 자유 꿈꾸다
잠자리는 날기 위해 10~15번 정도 허물을 벗는다.조각을 기반으로 퍼포먼스·설치·드로잉 등 매체를 넘나들며 선구적 페미니즘 조형작업을 펼친 부허의 대표적·독창적 작업은 ‘스키닝'이다.작가가 이름 붙인 ‘스키닝'은 특정 공간과 사물에 새로운 피부·껍질을 만든 뒤 잠자리가 허물을 벗듯 이를 다시 떼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화려한 액션·위트 있는 대사···‘1타 킬러’ 전도연의 ‘길복순’[리뷰]
영화 <길복순>은 길복순이 청부살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단 한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 없었던 그는 ‘회사가 허가한 일은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업계 규칙을 어긴다.복순을 중심으로 업계가 흔들리고, 그는 모든 킬러의 타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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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줄리안, 연예기획사 창업···“수익 배분 9대1, 연예계 패러다임 바꿀 것”
방송인 타일러 라쉬, 줄리안 퀸타르트를 만나기까지 과정은 ‘신선했다’.타일러는 “외국인 아티스트들의 니즈에서 시작됐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한국인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웨이브 엔터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인 아티스트로부터 ‘같이 일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줄리안도 “사람들이 ‘얘네는 그냥 친구끼리, 외국인들끼리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회사구나'라고 받아들이도록 해보고 싶다"며 “웨이브 엔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사 덕분에 스스로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의 푸른 바다에 봄바람이 살살 불어올 때는 ‘음악 여행'을 하기에 제격이다.폐막일인 다음달 9일 오후 3시 폐막 공연에선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 진은숙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정적의 파편'을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협연으로 아시아 초연한다.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협연은 31일과 다음달 9일, 김선욱과의 협연은 다음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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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서 활동 ‘태양신 할아버지’ 조광현옹 별세
네이버 지식인에서 유쾌하고 현명한 답변을 남기는 ‘태양신 할아버지'로 알려진 조광현옹이 2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조옹의 작고 소식에 네이버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네이버 지식iN 서비스는 이날 “영원한 지식iN 할아버지 녹야님의 별세를 애도한다"는 추모글을 게재했다.
200년 역사를 가진 영국 유력 매체 가디언이 19세기 창립자들의 노예제 연루에 대해 사과하고, 10년간 1000만파운드 규모의 배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28일 가디언을 소유한 스콧 트러스트는 지난 2년여간 조사해 ‘노예 유산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1821년 가디언을 창립한 면화 거래상 존 에드워드 테일러와 자금을 댄 맨체스터 지역의 상인 11명 중 9명이 노예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 대한축구협회 후원 4년 더 연장…‘26년 동행’
교보생명이 29일 대한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 후원 협약을 4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교보생명은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파트너 계약 조인식을 했다.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2027년까지 총 26년간 축구협회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게 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한국경영학회의 ‘제38회 2023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조 회장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수소산업 기반 구축, 친환경사업 확대 등을 통해 효성의 미래성장가치 향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넥스트 출신 기타리스트 임창수, 베트남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그룹 넥스트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임창수씨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29일 현지 매체와 교민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5일 오전 2시30분쯤 베트남 중부에 있는 휴양도시 럼동성 달랏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시민들의 도움으로 즉시 람동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한국여자골프의 LPGA 투어 개척자 박세리 전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박세리 전 감독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공단 대회의실에서 조현재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 1년 임기의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박 전 감독은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 인재 양성, 스포츠 산업 육성 등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30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30일
A21면
‘살아있는 박물관’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가다…EBS1 ‘세계테마기행’
라오스는 팬데믹으로 닫았던 국경을 지난해 말 2년 만에 열었다.다음으로 라오스의 민물 김 ‘카이'를 채취하는 마을로 향한다.카이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라오스식 김부각, 카이펜을 맛본다.
주인공 준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트럭 로봇 메가트러커와 경찰차 로봇 블루캅의 추격전에 휘말린다.준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블루캅이 떨어뜨린 물건 ‘메탈브레스'를 손에 넣는다.선택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메탈브레스.
포레스트 검프 = 지적 장애가 있고 다리가 불편한 포레스트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마음이 따뜻하게 성장한다.이후 포레스트는 미식축구 선수로 대학에 진학하고, 짝사랑하던 제니는 가수를 꿈꾸며 포레스트의 곁을 떠난다.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열정을 찾기 위해 네 청년 호르헤, 루벤, 마크, 조안이 여행을 떠난다.
A22면
강행군에 지친 수비 괴물 김민재 “힘들다” 호소에 ‘화들짝’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끝난 한국과 우루과이 평가전.1-2로 진 직후 김민재가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마주했다.김민재는 전날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 때도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수비수 선배 김영권을 부러워하며 “부상 없이 경기력을 유지해야 채울 수 있는 자랑스럽고 대단한 기록"이라며 “저 역시 부상 없이 오래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싶다. 몸이 다하는 만큼 뛰다 보면 경기 수는 따라올 것"이라고 대표선수로서 욕심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강인·오현규, 떴다 하면 미친 존재감…기대된다 막내즈 케미
원하던 승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한국 축구대표팀의 막내급으로 불리는 ‘01라인'들의 활약은 이번 3월 A매치 2연전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특히 한국의 공격을 이끈 두 2001년생 젊은피 이강인과 오현규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기대케 할 정도로 눈부셨다.
12년 전 ‘악몽’ 잊었나…승부 조작범 48명에 면죄부 준 정몽규 축구협회장
한국 축구의 근간을 흔들었던 승부 조작범이 그라운드에 돌아오게 되면서 팬들의 비판이 쏟아진다.축구계에서 승부 조작 사면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프로축구연맹이 2013년 7월 최성국을 포함해 승부 조작범들에게 사면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반발 속에 한 달 뒤인 8월 상위 단체인 협회의 불승인으로 번복된 사례가 있다.
“코르다 자매처럼 우리도”…KLPGA 정복 꿈꾸는 고·고 자매
2022년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신인상 2위를 차지한 고지우가 동생 고지원을 든든한 동료로 맞았다.지난해 드림투어에서 뛰던 고지원이 올해 정규투어로 올라서면서 둘은 2023 KLPGA 투어에서 즐거운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지원은 지난해 점프투어에서 3번째 대회 만에 우승하며 드림투어로 승격해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11월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20위에 올라 언니의 무대로 합류했다.
A23면
프로야구 KIA 장정석 단장이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했던 일이 드러나면서 해임됐다.KIA는 “지난해 모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지난주에 받은 후 사실 관계 등을 파악했다"며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속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장정석 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최종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장정석 단장은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박동원과 계약 조율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것이 알려졌다.
농구 전설 박찬숙 감독 “아픔 있는 선수들에게 꿈을 되찾는 발판으로”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이 출발을 알린 29일.과거 여자프로농구에선 실업팀 대구시체육회에서 뛰던 박진희와 이사빈이 2016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각 청주 KB와 인천 신한은행의 부름을 받은 전례가 있다.박 감독은 “아픔이 있는 선수들을 뽑았다"면서 “뛸 곳이 없었던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 프로무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2022~2023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제는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대한항공이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2016~2017, 2018~2019시즌에는 현대캐피탈이 챔피언결정전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 챔피언에 오른 2017~2018시즌에 통합우승을 막아선 것은 대한항공이었다.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4시즌 만의 통합 챔피언 등극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흥국생명은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챔피언결정전 1차전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다.정규리그 1위 흥국생명은 5전3승제의 챔피언결정전에서 기선제압의 의미가 담긴 1차전을 기분 좋게 챙겼다.
예측 불가에 가까웠던 프로농구 6강 대진이 정규리그 마지막 날에 갈렸다.창원 LG가 9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 직행 막차를 탔다.조상현 감독이 이끄는 LG는 29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홈경기에서 97-88로 승리했다.
A24면
[김범준의 옆집물리학] 물리학의 다음과 ‘다음 소희’는 지금이 정한다
잠깐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자니 아쉬워 친구가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말한다.힘이 없다면 다음은 지금과 늘 같다.고전역학의 다음을 지금과 다르게 하는 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127년 전인 1896년 음력 2월9일.7일부터 호좌의진 대표 서상렬과 소속 의병 150여명이 선두에서 행진했고, 그 뒤를 안동의진·순흥의진·봉화의진이 함께했다.8일과 9일에는 예안의진과 영주의진, 풍기의진이 속속 도착하면서, 500명이 넘는 지역 의병들이 예천에 모였다.
판사는 이 중 약 70%의 소년에게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한다.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가정에 충실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도 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호·지원을 하는 것이다.
A25면
스스로 진지하다고 생각하는 1980~90년대 영화팬들 사이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백안시되곤 했다.그 시절 스필버그는 상업적으로 뛰어나지만 깊이는 부족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처럼 인식됐다.어린이나 청소년도 보기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이유로 ‘피터팬 콤플렉스'와 연관해 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10년 넘게 교육정책을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은 정책은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단순히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우선 설치되도록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5년 동안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것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작별들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임을 깨달은 여성 시인의 시적인 대답이다.그러니 루이즈 글릭의 시를 읽고 난 우리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고쳐 말해야 한다.미래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로 가면서 미래를 만드는 사람.
A26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되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춘 것이 핵심인데, 목표치를 높이고 독려해야 할 판에 부담을 낮춘 것은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처사다.정부는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한다.하지만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감축을 느슨히 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걱정된다.
한·미 정찰첩보망이 1990년 5월 함경남도 함주군 노동리에서 북한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는 파괴력을 과시하려는 듯 ‘화산'이라 했다.미국 대통령이 핵가방을 열고 핵공격을 지시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방아쇠'를 당기면 핵운용부대가 언제 어디서든 전술핵무기를 쏘겠다는 것이다.
서울을 떠나 살던 나를 부르던 시인의 목소리.“언제 올라오시나요? 심심할 때가 되었는데….” 저마다 성공하고자 빌딩 숲을 헤맬 때 누군 세상 물정 모르고 시골길을 감감히 산책한다.“성공이란 남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여유. 남이 살아내는 인생을 향해 격려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 상처받을 말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차갑고 쌀쌀한 이웃에 예의로 대하는 것. 남을 헐뜯는 말이 떠돌 때 귀를 닫는 것.
코로나 대유행이 잦아들어서 그런지 올들어 강연이니 북토크니 행사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작업실에 틀어박혀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담쌓고 지내는 사람을 바깥으로 불러내주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뺀 나머지를 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정 수준의 삶'을 빠듯이 영위할 수 있는 돈을 받는다.
A27면
공적연금은 인류가 만들어 낸 사회연대의 멋진 작품이다.기존 입장은 공적연금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방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고 강조한다.국민연금이야말로 시민 다수가 가입한 공적연금이기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고 미래 재정은 당시 세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설] 정권 바뀌자 귀국한 조현천, ‘기무사 내란’ 행위 엄벌하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온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씨가 29일 돌연 자진 귀국했다.조씨 귀국으로 검찰 수사가 4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이날 공항에서 체포된 조씨는 이상하리만치 여유 있는 태도였다.그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로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설]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물러난 ‘방미 외교 난맥’ 진상이 뭔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돌연 사퇴했다.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외교안보 사령탑이 물러난 것이다.지난 3주 사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외교비서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잇달아 사임·교체된 데 이어 그들의 상급자인 안보실장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설] 반도체 기밀 몽땅 내놓으라는 미 상무부의 ‘갑질’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반도체 기업의 핵심 영업 기밀을 망라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내놓으라는 ‘깨알지시'까지 했다.해외 기업을 자국의 국영기업 다루듯 하는 미 정부의 위압적 태도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한 정치인이 개인 SNS에 자신의 정치 행보를 알리면서 “얼룩말 세로처럼 훨훨 활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세로의 탈주를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렸다.특히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는 인간의 자기 이해와 지혜가 고여 숙성되는 향기로운 술통과도 같은 장르다.실제로 동물은 인간과 다양한 속성을 공유하므로, 그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우화는 인간이 설정해 온 동물들 간의 위계를 뛰어넘는 동류의식을 품고 있을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