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교체한 지 하루 만인 30일 조태용 주미 대사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다.윤 대통령의 인선 속도전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교안보 사령탑이 교체된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교안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이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와중에…정부, ‘북 인권보고서’ 공개
통일부가 30일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그간 3급 비밀로 비공개해왔다.
정부가 논란이 된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계약의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우선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 문건 일체 열람, 관계자 출석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A2면
김정호의 새 ‘대동여지도’ 일본서 환수…‘동여도’ 정보 추가한 최초 지도로 “보물급”
조선 최고의 지리학자·지도 제작자인 고산자 김정호가 1864년에 제작한 목판본 전국 지도인 ‘대동여지도'가 일본에서 돌아왔다.환수된 이 ‘대동여지도'는 특히 기존 ‘대동여지도'들과 달리 ‘동여도'의 내용까지 추가로 적은 최초의 지도여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동여도'는 김정호가 목판본 ‘대동여지도’ 제작에 앞서 만든 채색 필사본의 전국 지도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한 개별 국가 정부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결의안이 2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ICJ의 권고적 의견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더욱 대담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취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것은 태평양 지역 8개 섬나라들의 법률 전공 학생단체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과 지구온난화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다.
A3면
일 언론이 보도하면 대통령실 ‘부인’ 반복…“아마추어 외교”
윤석열 정부가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일 정상회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왜곡 등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는 1945년 전으로 회귀했다"며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일 오염수 방류 저지할 근본 조치 취해야…정부, 과학적 입장 안 밝히는 게 가장 큰 문제”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본 언론의 진실 공방을 두고 3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장 캠페이너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과학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그린피스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 캠페이너는 “일본이 예고한 오염수 방류가 코앞까지 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말싸움이 아니라 방류를 저지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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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배경을 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의문을 풀 핵심 고리로 30일 떠올랐다.‘김 전 실장-김 차장-외교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안보실 라인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데다 실장과 차장 사이 알력이 이번 파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상태다.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 김 차장과의 관계 설정과 역할 조정이 향후 외교안보 라인 역학 구도를 좌우할 핵심으로 꼽힌다.
“공개 처형 잦아…장애인 결혼 제한” 탈북민 기억 의존한 북 인권보고서
북한에서 아동 공개 처형을 포함해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은 성폭력과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고 장애인은 ‘난쟁이 마을'에 격리되는 등 취약계층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통일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임 주미 대사에 ‘김태효 라인’ 조현동 내정…아그레망 앞당길 듯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조태용 전 주미 대사 후임으로 내정됐다.3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 차관을 주미 대사로 내정하고 미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다.조 전 대사의 후속 인사다.
A5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울산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현 대표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전년보다 5억6000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이 대표는 본인 보유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주식 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의 한국조선해양 등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여야가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주간 활동한다.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12일 비례대표와 지역구, 13일 종합토론을 한다.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의안의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출발점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여당 주도 ‘민주당 방탄’ 압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정정순 민주당·이상직 무소속·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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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노동자들 “숨 쉴 때마다 폐암 공포, 움직일 때마다 인대·관절 통증”
학교 급식노동자 정경숙씨가 담담하게 말했다.이현지씨가 일하는 학교에는 노동자가 총 12명 있어야 하지만, 줄곧 10명이 일해왔다.그는 “노동강도는 높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하루를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보니 지금 일하는 학교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분이 3년차"라며 “결국 남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식노동자들, 신체적 능력 이상의 노동 수행…인력 증원 시급”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노동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학교 급식노동자 배치는 전국 시·도교육청별 인력관리운영심의회에서 결정된다.급식 인원수에 따라 노동자 배치 인력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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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대법원은 2020년 미혼부의 출생신고권을 인정하면서 아동이라면 누구나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헌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굿네이버스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모든 아동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헌재 결정 사상 최초로 선언했다"며 환영했다.
“박영수, 민간업자들에 200억 규모 대장동 땅·건물 요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박 전 특검 측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연결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들은 2014년 11월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기다린듯?…‘50억 클럽’ 특검법안 상정하자마자 박영수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사무실을 30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결재서류와 박 전 특검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죄를 하겠다"며 광주를 찾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의 행보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의 행보가 자칫 전두환씨 일가 전체에 대한 면죄부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전씨 손자 중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버젓이 살아있는 이순자씨와 장남 전재국씨 등은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손자의 독단적 행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일본 정부, 교과서 통한 역사왜곡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와 역사교육단체들이 일본 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역사교육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과 왜곡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일본에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지 21년째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참담하다"며 “교과서의 내용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A9면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으로 2030년에 3750만t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외감축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다만 정부의 과거 국외감축 관련 보고서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선형적'으로 국외감축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총 1억1200만t의 국제감축분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23년 3월 31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18~26도[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31일 포근한 봄 날씨… 낮 최고 18~26도[오늘의 날씨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76만2000원’…21% 올랐지만 유치원과 격차는 여전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보다 평균 21.3% 인상됐다.정부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양육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액수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기준 실제 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용의 92.6% 수준이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에 포스코를 기소하는 액션을 하고 있다.이들은 오는 4월9일 광주 비엔날레에서 포스코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만1121개의 제품을 조사해 법률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93개를 유통망에서 퇴출했다고 30일 밝혔다.신고, 승인 절차를 위반한 626개의 제품 중에는 ‘가습기용 방향제’ 6개도 포함됐다.가습기에 쓰는 생활화학제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성과 효능, 효과를 승인받아야 한다.
A10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시는 거주자들의 임시이주를 위한 보증금·임차료를 전면 지원할 방침이다.30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개포동 567-1 일대 구룡마을 26만6502㎡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이 오는 5월1일 공고될 예정이다.
한강물 넘치던 판잣집 공항에서 세계 3위 국제공항 노리기까지[궁금한 공항이야기]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시설·서비스에서 세계 최상급 수준이다.많은 사람은 한국 최초의 국제공항으로 ‘김포공항'을 떠올리겠지만, 답은 사라진 서울 여의도 국제공항이다.일제강점기 때인 1916년부터 훈련장과 공군기지 등으로 사용되던 서울 여의도공항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 국내 첫 국제공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식목일까지 기다려 나무를 심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시기가 늦을 수 있다.온대 북부인 경기·강원 지역은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 사이가 나무를 심기에좋다.이들 지역의 경우는 식목일에 맞춰 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얘기다.
“병행수입이라서 싸요” 현혹…‘짝퉁 사치품’ 판매한 일당 적발
2021년 12월쯤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치품 향수 10여종이 정상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대거 올라왔다.경찰이 제조사를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병행수입이라는 제품은 모두 가짜라는 판정을 받았다.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사치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A씨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상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안동국 청주시 교통정책과 주무관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7~8년 전부터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힘들었다"며 “이들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가 밀집 지역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주차타워도 만들어진다.
A12면
청문회 불려나온 스타벅스 창업자 “노조 필요 없다” 주장
스타벅스의 창업주 하워드 슐츠 전 최고경영자가 29일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들어섰다.청문회 당일 스타벅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단체협약 관리와 노조결성권 등에 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 이후 도입한 직원 혜택을 조합원들에겐 주지 않고 있고, 노조가 있어야 노동자와 경영진 간 권력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전쟁 승인한 ‘대통령 무력사용권’…미 상원, “오용 우려” 20여년 만에 폐지
미국 연방 상원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 승인을 20여년 만에 공식 철회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팀 케인,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쟁 승인 권한을 넘긴 AUMF의 오용 우려를 들어 지난달 폐지안을 발의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1991년과 2002년의 AUMF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는 걸프전·이라크전의 공식 종료를 의미하는 AUMF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군인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철도회사 JR규슈 “첫째 낳으면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일본 철도회사 JR규슈가 내년 4월부터 직원 출산 축하금을 최대 50만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현행 1만엔인 출산 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JR규슈는 전날 첫째 아이 출산에 30만엔, 둘째 40만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경우 50만엔을 지급하고, 24세 미만 자녀의 부양수당을 현재 4500엔에서 1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의 임금협상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이스라엘 출전 반대” 목소리 분출 인니, U-20 월드컵 개최 자격 박탈
2023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의 출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센 국내 여론으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개최국 자격을 박탈당했다.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은 공식 외교관계도 없다.이러한 역사·사회적 맥락 탓에 인도네시아에서는 U-20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돼 왔다.
A14면
제어할 수 없는 ‘초지능 시대’가 온다 해도 끈질기게 견제하자, 개입할 틈을 만들기 위해[전문가의 세계 - 박승일의 영화X기술]
윌은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광대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탐험하고 학습하더니 그렇게 얻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또 그 돈을 밑천 삼아 신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에 이른다.기술이 스스로를 기반 삼아 또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무한히 증식해나가는 이른바 특이점, 아니 윌이 말한 바 트랜센던스의 시작이다.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의 지수함수적인 발전이, 그러니까 0.1㎜였던 종이가 서울과 부산의 거리만큼이나 두꺼워지는 수직 상승의 극적인 변화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A15면
수익? 안정?…‘글로벌 은행 위기’에 돈 묶인 국민연금 딜레마
국민연금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도이체방크에 2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8.22%를 기록하며 평가손실만 79조6000억원에 달했다.국민연금은 예전에 채권 중심의 안정적 투자를 해오다 최근에는 대체 투자를 늘리는 등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행동주의 펀드들이 표대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의 당시 최대주주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도 올해 J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고배를 마셨다.30일 열린 JB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이 제안한 주당 900원의 배당금 지급 안건이 부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건설 현장 일감 독점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외에도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해 구성원들에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해 12월28일 공정위가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취약계층 통신비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270만명이 신청 안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취약계층의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준다.
1000㎡ 쌀농사로 번 돈 31만7000원…작년 37% 급감
지난해 쌀값은 하락한 반면 생산비는 급증하면서 벼를 재배해 얻은 수익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농사 수익이 이처럼 박해진 것은 지난해 풍년으로 전체 쌀 생산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떨어진 반면 고물가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10a당 논벼 소득과 순수익을 최근 5년으로 넓혀 보면 연평균 각 2.3%씩 상승하는 등 지난해를 제외하면 벼농사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A16면
‘지능화된 이동혁명’ 상상에서 현실로…‘서울모빌리티쇼’ 31일 개막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달라진 모습으로 2년 만에 열렸다.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도심항공운송수단이 개발되는 등 탈것의 개념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했다.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는 전기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 대전이 펼쳐졌다.
라면이나 비빔면, 우동 등 즉석면류 수출액이 지난해 8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전 세계적으로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불닭볶음면 같은 K푸드에 대한 인기가 확산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전년 대비로는 12.0% 늘었는데, 즉석면류 수출은 2014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6만8148건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한화생명 인니 법인, 현지 건강·상해보험 점유율 2위 ‘리포손보’ 인수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법인이 지난 29일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인도네시아 재계 6위인 리포그룹의 금융 자회사 ‘리포손해보험'을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은 리포손해보험 지분의 47.7%, 한화손해보험이 14.9%를 인수해 지분 총 62.6%를 보유하게 됐다.1963년 설립된 리포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 77개사 중 14위, 건강·상해보험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2위인 종합보험사다.
A18면
다른 여성 탭댄서뿐 아니라 비걸, 한국무용수, 왁킹댄서가 협연한다.박지혜는 “탭댄스는 어떤 음악에 맞춰 춤추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탭댄스는 어떤 음악이든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탭댄스는 아직도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춤이다.
‘세월호 엄마들’의 연극 무대 3년 반···“그냥 더 멋지게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리뷰]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은 저마다의 욕심을 품는다.내달 5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은 연극 배우가 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엄마들의 이야기다.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학생들의 엄마들로 구성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 동명의 연극 <장기자랑>을 만들고,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는 약 3년 반 동안의 과정을 담았다.
A19면
“지지율 80%에도 3선 제한 막힌 조코위, 무리수 안 둘 것”
오는 9월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에는 ‘인구 2억7000만명, 자원 부국, 세속 이슬람'이란 수식어가 으레 따라붙는다.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떤 편인가.한국의 대아세안 전략 속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6·25 때 설악산서 산화 장병 ‘허창식 하사’로 밝혀져
6·25전쟁 당시 설악산 부근 전투에 참전했다가 친형의 뒤를 이어 전사한 군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1년 5월 강원 인제군 저항령 일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허창식 하사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허 하사는 1933년 4월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3남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질환으로 향후 며칠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7월 대장 수술을 받은 후 제멜리 병원에 10일간 입원했었다.교황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무릎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 달 전에는 심한 감기로 일부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이날 밝혔다.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정치학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서울대 국제대학원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창립 30주년’ 바른경제동인회 “기업, 사회 공기…책임 다해야”
바른경제동인회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신생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기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임을 재확인하고 사회로부터 수탁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나 사회적 이익과 환경보호가 기업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상공인 모임으로 출발해 199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바른경제동인회는 뒷거래 없이 정도경영으로 바른 사회와 균형잡힌 시장경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모인 기업인과 경영인 및 각계 전문가, 학계 교수들의 모임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31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31일
A20면
프로야구가 2023시즌 개막일인 4월1일을 앞두고 선수와 감독들은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디펜딩챔피언’ SSG의 김원형 감독은 “최근 두 팀이 투타 밸런스가 잘 맞고 포스트시즌도 많이 경험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두 팀이 우리 팀과 마지막에 경기를 할 것 같다"며 올해도 한국시리즈에 승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염경엽 LG 감독은 “모두가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두 팀을 고르자면 저는 KT하고 SSG를 고르겠다"며 “두 팀의 장점은 확실한 선발카드 5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타순 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축구협 ‘승부 조작범 사면’ 거센 후폭풍…31일 임시 이사회, 입장 번복할지 주목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승부 조작에 면죄부를 안긴 후폭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는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9일 밤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축구인 사면 의결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협회는 이번 사면이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면서도 승부 조작에도 사면받은 48명을 포함해 100명의 대상자가 지도자나 심판, 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설의 사령탑 퍼거슨·벵거 ‘EPL 명예의 전당’ 입성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과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2021년 EPL 명예의 전당이 생긴 이래 감독이 헌액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EPL 사무국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설적 사령탑인 퍼거슨경과 벵거 전 감독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밝혔다.
A21면
서울 SK 김선형, 10년 만에 MVP 등극…“내 영광의 시대는 바로 지금”
프로농구 베테랑 가드 김선형의 경력은 전성기에서 한 번 뚝 끊겼다.김선형은 올 시즌 54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0분32초를 뛰며 평균 16.3득점 2.7리바운드 6.8어시스트를 기록했다.포워드 안영준이 입대한 데다 최준용이 시즌 초반과 막바지에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SK의 볼 핸들러 역할을 맡은 김선형은 종횡무진 코트를 누볐다.
여자골프 세계 1위 리디아 고가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디오 임플란트 LA오픈 기자회견에서 은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뉴질랜드 대표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리디아 고는 파리에서는 금메달을 꿈꾼다.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안에 명예의전당 포인트 2점을 더하고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면 리디아 고의 은퇴 시점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이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70.6%의 우승 확률을 가져갔다.대한항공은 3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2022~2023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역전승했다.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은 세 시즌 연속이자 역대 4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한다.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의회 확대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국에서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실제의 권력독점과 승자독식 요인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지만,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대통령 못지않게 의회에 집중된다.여기에서 우리와의 직접 비교가 어려운 5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평균 인구는 더욱 적어서, 이럴 경우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는 879명이 된다.만약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동시에 사회경제적 삶의 지표가 한국보다 양호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 5만5700명을 기록하여 이에 맞추려면 우리는 920명의 의원을 가져야 한다.
A23면
끔찍한 기억뿐,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KBS1 ‘시사직격’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31일 KBS 1TV <시사직격>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 주목한다.영화숙과 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에 존재한 최대 부랑인 시설이다.
금토드라마 <조선변호사> = 글도 법도 모르는 조선 시대 서민이라도 송사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부를 수 있었다.조선 시대 변호사 ‘외지부'의 이야기.‘백전불패’ 외지부 한수는 시시껄렁해 보이지만, 일단 송사를 벌이면절대로 지지 않는 유능한 외지부다.
열심히 산행하던 도중 갑작스레 배우 오민석에게 걸려온 전화.모두 산행을 떠나 아무도 없는 호텔에 벌써 손님들이 도착했다고 한다.과연 출연진은 별다른 기별도 없이 찾아와 투덜대는 손님인 배우 이종원과 배해선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A24면
[김경식의 이세계(ESG)] 자본주의를 퇴화시키는 ESG 평가
‘욕망으로 흥하고 탐욕으로 망한다. ' 욕망은 내가 잘살기 위해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자본주의에 어떤 기준으로 ESG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중요한 기준은 자본주의가 욕망을 가지면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당쟁이 낳은 유배…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영원한 건 푸른 생명의 나무
유배는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격리수용하는 형벌로 ‘귀양'이라고도 했다.조광조의 유배 길에도 금부도사가 동행했다.전라남도 화순군 능주 땅에 조광조는 남겨졌고 금부도사는 한양으로 떠났다.
A25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강의에서 다룬 철학자는 청각장애에 대해 꽤나 고약한 언급을 했다.그는 음성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기껏해야 이성의 유사물에 이를 뿐"이고 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고 했다.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검토할 수 있는 사교나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없어 “고독의 저주에 떨어진다"고도 했다.
간단히 말해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공 합성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베이킹소다'라고도 불리는 탄산수소나트륨이 있습니다.분자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베이킹소다가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이러한 분해 과정을 더 자세히 분류해보자면, 첫째로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분해가 있습니다.
[서정일의 보이스 오버] 자라지 않는 소년의 미학과 역사관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흥행 몰이 속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파벨만스>가 개봉했다.영화광 소년의 아픈 가족사를 담은 자전적 영화다.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반감을 괄호 안에 넣고 볼 수 있다면 소년의 입장에서 전쟁을 어떻게 체험하며 얼마나 망가져가는지를 냉정하게 그린 반전영화임을 알 수 있다.
A26면
시작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다.‘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워라밸 문화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자는 큰 그림’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비난이 빗발쳤다.20~30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게 만 5년도 되지 않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반발이 잇따랐다.
그래도 오겠다는 우원씨를 광주는 막지 않고 받아들였다.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짓눌린 젊은이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마음일 것이다.다른 학살 책임자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 아들 재헌씨가 5·18묘지에 무릎 꿇고 아비 대신 사죄할 때에도 광주는 받아들였다.
세상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내 가게도 그렇다.모은 전선은 도시광산센터로 보내 구리를 캐는 데 사용한다.이 말인즉슨 반대로 전선이 버려지면 그 안의 중금속이 환경을 파괴하고, 새 구리를 수입해야 하고, 저 멀리 구리 광산이 파헤쳐진다는 뜻이다.
꽃 옆에서 ‘산유화'가 생각나고 진달래에 그만 마음을 홀랑 빼앗겼다.영변에 약산 진달래 물론 붉기도 했겠지만, 공해가 있었겠나 황사가 덮쳤겠나, 오늘의 진달래보다 틀림없이 엄청 선명했을 것이다.진달래는 꽃보다 잎을 나중에 천천히 바깥에 내놓는다.
A27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없는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와 태도의 문제다.정권은 빼앗겼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웰빙 정당'으로서의 자기만족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위헌·위법 고위공무원에 대해 당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
[사설] 민간자문위 맹탕 보고서 받은 국회, 이래서 연금개혁하겠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합의안 없이 이견을 병렬한 경과보고서만 제출했다.지난달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이 더 내고, 더 받거나 덜 받는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자문위에 의견을 낸 것도 이번 맹탕 보고서가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윤석열표 연금개혁은 이제 국회와 별도로 개혁안을 논의해온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설] 뭉개다 시작된 ‘50억 클럽’ 수사, 검찰 시늉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3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박 전 특검이 대장동 세력의 ‘몸통'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검찰만 이를 무시했다.검찰이 뭉갠 의혹은 박 전 특검만이 아니다.
[사설] 의문투성이 후쿠시마 수산물 뒷북 대응, 진상·대책 밝히라
대통령실은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그간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얼버무려왔던 대통령실이 회담 2주가 지나서야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의문스럽다.대통령실은 뒷북대응에 나서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을 구체적 대책을 밝혀야 한다.
[세상읽기] 정의 실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세상은 고 전두환씨 손자의 비자금 관련 폭로로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있다.형사소송법 제478조에선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상속재산에 추징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라 상속재산에 추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