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협치 제로'의 정치 현실을 재확인시켰다.헌정사 초유의 야당 불참 대통령 시정연설, 장관 탄핵소추 등 극단적 대립 정치 징후가 쌓여온 데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7년 만에 발동됐다.
“트럼프 지지자는 컬트 집단” “박해받는 트럼프 도와야”…긴장 감도는 뉴욕 맨해튼
3일 오후 3시50분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착을 앞두고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주변은 온통 긴장감과 혼란, 흥분으로 휩싸여 있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있던 디온 체니는 “뉴욕은 트럼프의 도시"라며 “그가 이곳에 올 때마다 성조기를 내걸고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마치 제3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재판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검찰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 개혁의 딸’서 ‘강성 팬덤’ 오명까지…개딸이 말하는 ‘개딸’
강성, ‘수박’, 문자폭탄, 트럭 시위….민주당 지지자라면 너도나도 개딸이라 칭하면서 단어 자체가 당초 쓰임과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곽씨는 좌표찍기를 일삼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해 “이 대표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행동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개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분들이 언론 등 외부에서 개딸이라는 집단을 일반화하도록 하는 데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2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인용해 “전국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의 ‘초고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은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시세를 인용해 “15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 등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의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로이터통신은 3일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도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 근거를 알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했다.
‘BTS 지민, 빌보드 찢었다’ 핫 100 1위···K팝 솔로 최초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라이크 크레이지'는 주간 집계에서 다운로드와 CD 판매량 합산 25만4000건, 스트리밍 횟수 1000만건 및 라디오 방송 횟수 6만4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라이크 크레이지'를 통해 지민은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한 첫 한국 솔로 가수가 됐다.
A3면
윤 대통령 “포퓰리즘” 낙인…거부권·야 반발 ‘악순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세운 명분은 ‘포퓰리즘 법안'이란 것이다.야당 주도 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야당 반발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부터 재의 요구 명분을 쌓았다.
농민들 “생산비 최소 보장해달라는 것…윤 정부, 농업 포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김무상 한국쌀전업농전라남도연합회 사무처장은 4일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다 무시됐다. 현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 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이었다"면서 “농민들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A4면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 원내 전략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가 1961년생 동갑내기인 김학용·윤재옥 의원 간 2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윤 의원은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는 바로 저"라며 “115석으로 169석을 뛰어넘는 협상의 전략과 지혜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역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전면에 나와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할 어려운 시기"라며 김 의원의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반박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포기 선언”, 한 총리 “남는 쌀 강제 매수법”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여야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거부권 반대 여론이 55%를 넘었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말했다.
김재원 “4·3은 격 낮은 추모일” 또 설화…비판 일자 “공개활동 중단”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또다시 파장이 일자 당분간 공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 최고위원의 이날 공개활동 중단 선언은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SNS에서 “김 최고위원이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6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0.6%포인트 떨어지며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이 물가 둔화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3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4.2% 하락했는데 2020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었다.
부산역 시민 5천여명 ‘오~ 부산엑스포’ 노래 부르며 환영…실사단 “어메이징”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실사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4일 오전 11시20분 부산역 대합실에 모습을 드러내자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실사단은 5분여간 부산역 광장 환영 행사를 지켜본 뒤 오전 11시40분쯤 다음 목적지인 을숙도로 향했다.실사단 차량이 지나가는 부산역 주변 700m 구간에선 환영 인파 1000여명이 실사단원의 출신국가 국기를 흔들며 반겼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를 광우병 우려 때문에 금지한 한국 정부에 수입 허가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생 관련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 금지를 처음으로 지목했다.현재 한국의 사료관리법은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되새김질을 해서 음식을 소화하는 소, 양, 염소 등의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A8면
모든 건물에 녹지 의무화…가뭄·홍수 대비 “자연이 일하도록”[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프스스~~’ 스웨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이 ‘숨'을 쉬었다.로얄시포트의 쓰레기는 지하의 ‘쓰레기관'을 따라 집하장으로 이동한다.로얄시포트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안에 있는 일종의 계획도시다.
물 위에 지어진 마을, ‘해수면 상승’의 적응 수단으로 뜰까[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면 ‘수상마을'을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SF마리나는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2~3ｍ 상승해도 마을은 물 위에 떠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물론 수상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파도가 심하지 않은 곳을 찾아야 한다.
A10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명분으로 ‘독립운동’ 내세운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훈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추진 중이다.보훈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법적 근거'를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4,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등이라고 답변했다.
범행 배경으로 지목된 ‘퓨리에버’, 코인당 1만354원서 6.6원까지 폭락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7일 가상통화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에 퓨리에버 코인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있다.전날 유니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난 이 업체 관계자는 퓨리에버 코인과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강남 납치·살인 ‘배후’ 특정…과거에 피해자와 코인 투자로 얽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주범 이모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주범 이씨의 ‘윗선'으로 40대 유모씨 부부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유씨 부부와 이씨, 피해자 B씨는 가상자산 ‘퓨리에버’ 코인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다.
이상민 장관 측 “정치적 추궁에 불과”…국회 측 “예견됐던 재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4일 “행안부가 모든 다중밀집 행사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신 국회와 이 장관 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각자 해당 사건의 쟁점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 사건의 참사 결과는 분명히 참혹"하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강원·충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이 골프 연습을 하거나 술자리에 참석해 빈축을 사고 있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쯤 춘천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20여분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김 지사는 당일 고성지역에서 열린 식목행사에 참석한 뒤 강원도청으로 복귀하던 중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11면
서울지하철 1호선 기관사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10일 업무 중에 고열 증상을 느꼈다.노조는 “해당 견습기관사는 팀장에게 유선으로 받은 압박이 트라우마로 남아, 병가를 신청하기가 꺼려졌다고 한다"고 했다.기관사들은 “병가 불허의 근본 원인은 구로승무사업소 관리자들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게끔 자기검열 문화를 조장했다"고 했다.
아내와 함께 축제를 찾은 장모씨는 “예전 이맘때 한강변을 걸으면 벚꽃이 가득했었다"면서 “아내와 산책을 나왔는데 꽃잎이 많이 떨어져 아쉽다"고 말했다.옆을 걷던 다른 시민도 “지난 주말에 올 걸 생각을 잘못했다"며 나무를 올려봤다.벚꽃길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들로 붐볐다.
2023년 4월 5일 산불 꺼줄 고마운 단비…가뭄도 해갈해 줬으면[오늘의 날씨]
2023년 4월 5일 산불 꺼줄 고마운 단비… 가뭄도 해갈해 줬으면[오늘의 날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양대노총은 공공요금 인상을 포함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흐름,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고려해 요구안을 정했다고 밝혔다.양대노총은 최임위가 매년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를 심의자료로 내는 데 대해 “그간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주되게 고려해달라는 가구생계비는 매년 심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는 비혼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고 설명했다.
A12면
‘우주항공청’ 유치 놓고 경남·충청권 ‘우주전쟁’ 조짐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경남과 대전·충청권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우주항공청특별법안과 대전·충청권의 대안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을 놓고 우주항공 생산거점인 경남권과 연구·개발거점인 대전·충청권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싸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향후 7년간 약 11만호 공급된다.서울시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인하할 방침이다.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청년주택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임대료를 낮춘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0만8000호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본인 서명·신분증 확인 ‘필수’…‘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앞으로 전입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원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새 법령은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당사자 서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한다.전입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새 거주지 가구주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대구로 택시’ 호출앱, 100일 만에 점유율 20% 넘겼다
대구시는 지역 특화형 택시 애플리케이션인 ‘대구로 택시'가 출시 100일 만에 호출 점유율 20%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앱에 가입한 택시는 전체 1만3624대 중 67.5%로 파악됐다.당초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택시 4000대를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A14면
트럼프 지지자들 소요 우려, 뉴욕경찰 3만5000명 출동 대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으로 인한 폭력시위 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나는 뉴욕경찰을 믿는다"고 답했다.이날 오후 플로리다에서 전용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타워에서 1박을 한 뒤 4일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맨해튼 법원에 출석한다.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회동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차이 총통이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는 귀국길 도중 매카시 의장과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양측은 회동 계획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차이 총통은 지난달 30일 중미 순방길 도중 뉴욕을 경유하면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만났다.
필리핀 정부가 미군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4곳을 3일 공개했다.앞서 미국은 2014년 인도주의 목적이나 해상안보를 위해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기지 5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DCA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이용 가능한 군 기지의 숫자를 더 늘렸다.새로 추가된 군 기지의 배치를 보면 미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본격 견제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 세르비아인·집시 등 살해 혐의에 “나는 무죄”
잔혹한 ‘인종 청소'가 벌어졌던 1998~1999년 코소보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에 맞서 게릴라 부대인 코소보해방군을 이끌었던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이 3일 시작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코소보특별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대상자는 살인과 학대, 고문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타치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3명이다.이들은 1998~1999년 신유고연방의 자치주였던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KLA를 이끌며 살인과 고문, 납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말레이시아, 살인 등 특정 범죄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
말레이시아가 그간 인권침해란 비판을 받아온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으며, 지난해 중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기하기로 정하고 대체 형벌을 모색했다.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A15면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완전한 건축을 향해 ‘실내를 내실 있게’[공감의 건축-또 다른 건축을 향해]
미술, 공예, 건축을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활동을 해온 배만실은 작가지만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이 확고했다.‘디자인'에 대한 개념 정립도 쉽지 않던 시절, 그는 많은 건축가들과 협업하며 실내장식에 국한되었던 인테리어 디자인을 건축 담론으로 확장하는 데 이바지했다.1945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배만실은 1957년 미국 원조로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이너 교육을 받았다.
A16면
지난 3일 서울 명동 중심가의 화장품점 색조 코너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하나는 꼼꼼하게 틴트 색상을 고르고 있었다.명동상인복지회 총무를 맡고 있는 상인 이강수씨는 “노점상 매출은 체감상 코로나 이전의 45~50%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리오프닝'은 아무래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야 실감날 것 같다"고 말했다.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인 관광객은 외래 관광객 중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을뿐더러 씀씀이 자체도 커 소비 규모도 다른 아시아권 관광객들의 4~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폭을 넓히며 재계 주도권을 다시 쥐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은 당사국과 경제협의체를 가진 단체가 하는 것"이라며 “미국 상의와 한·미 재계회의를 30년 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전경련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주관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금 증가로 1년 새 130조원 넘게 늘어났다.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 늘었다.국가부채는 공무원연금 충당금 등 언젠가 상환해야 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질적 나랏빚인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원유 ‘기습 감산’ 복병 만난 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놓고 딜레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셈법이 산유국들의 ‘기습 감산’ 탓에 더 복잡해지게 됐다.연준의 대표적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OPEC+의 감산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준의 임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유가 상승 우려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A17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시행령 개정사항인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1·3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팔 수 없다.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강동구가 지난 1월5일 자정을 기점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매제한이 1년으로 단축됐지만 분양시점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집중 점검…이사회와 간담회 정례화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 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IT용 OLED’ 4조 투자…LCD 정리하는 애플 노린다
삼성이 태블릿·노트북 PC에 들어가는 정보기술용 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에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다.삼성디스플레이가 8.6세대를 도입하면 하나의 유리기판에서 더 많은 10~16인치 IT용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삼성디스플레이가 IT용 OLED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제네시스 ‘GV80 쿠페’ 콘셉트 최초 공개…현대차 “역동적인 우아함 담았다”[포토뉴스]
현대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브랜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하우스'에서 ‘GV80 쿠페’ 콘셉트를 최초로 선보였다.제네시스 모델 중에선 첫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다.회사 측은 GV80 쿠페의 디자인 철학으로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았다고 밝혔다.
A18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체육 개발…고기 식감 재현이 핵심 기술”
3일 서울 강남에서 1시간 정도 달려 수원 광교신도시로 들어서자 마치 예술품 같은 웅장하고 멋진 첨단빌딩이 한눈에 들어왔다.‘100% 식물성 원료로 만든 맛있는 미식, 고기는 없는데 풍부한 육즙에 고소함까지 더해진 대체육 식품. ' CJ제일제당의 식물성 브랜드 ‘플랜테이블'이 내건 슬로건을 확인하고 싶었던 만큼 연구소 곳곳을 꼼꼼히 둘러봤다.CJ제일제당 연구소 윤효정 상무는 “고기는 특히 검역이 까다로운데 식물성 브랜드 출시 1년여 만에 미국, 일본 등 30여개국에 수출해 누적 판매량 400만개를 달성했다"며 “60년 연구·개발 역량이 총집결된 플랜테이블 비비고 만두와 떡갈비 등을 맛보고 나면 왜 ‘식품을 과학'이라고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대체 식품’은 막을 수 없는 ‘대세 식품’…낡은 규제 풀고 서둘러 대비해야[기고 - 대체육의 미래]
최근 식품시장에서는 ‘대체 음식'이 대세다.한국 정부는 대체육의 시장 진입을 원론적으로는 허용하겠지만 단기에는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팔 수 있는 식물성이나 이미 허용된 곤충만을 활용하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게다가 이를 시장 성장의 돌파구로 생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축 이외의 고기를 반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엄격한 안전성 규제를 견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채식·환경보호 가치에 관심 쏠려…‘식물성 고기’와 ‘배양육’ 연구 중
요즘 식품업계의 최대 화두는 대체육이다.스타트업에 이어 대기업까지 앞다퉈 ‘새로운 고기’ 만들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대체육'은 크게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으로 나뉜다.
A19면
가수 현미씨가 4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이 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고인은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무작정 좋았어요’ ‘몽땅 내 사랑’ 등 히트곡을 잇달아 내 가요계 디바로 자리 잡았다.올 초 아리랑TV에서 방영된 <더 K레전드: 가수 현미의 쉬즈 스틸 싱잉>에서 김학선 음악평론가는 “정말 풍부한 성량으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를 디바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미씨는 한국 대중 음악계에서 가장 최초로 그런 역할에 부합하는 아티스트였다"고 평가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손미나 전 아나운서 위촉
스페인 전문가로 불리는 손미나 전 아나운서가 오는 9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가 됐다.손씨는 “비엔날레 초대 국가전을 통해 청주시민과 관람객들이 스페인의 매력에 매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올해 비엔날레는 9월1일~10월15일 45일간 ‘사물의 지도·공예,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라'를 주제로 청주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린다.
원로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이 3일 오후 병환으로 별세했다.고인은 1980년대 초반부터 13년 동안 한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제작한 ‘한국의 100산’ 연작과 아시아의 주요 건축물을 그린 건축회화, 십장생을 주제로 한 작품 등 시기별로 주제가 있는 작품을 남겼다.2011년 전남 무안군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내년 11월 발사될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2호에 탈 우주비행사 4명이 발표됐다.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가운데에는 여성인 크리스티나 코크와 흑인인 빅터 글로버가 포함됐다.여성과 유색인종이 달 궤도 비행에 나서는 건 사상 처음이다.
F-15K 전투기 조종사 원중식 소령이 2022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가 됐다.최우수 조종사는 공군 전 비행대대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비행시간·특수자격·전문교육 등 경력과 작전 참가 횟수, 비행·지상 안전을 포함한 전문지식, 체력 등을 평가해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선발한다.원 소령은 지난해 총 892.6점을 받아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4월 5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4월 5일
A20면
대형 걸그룹이 점령한 가요계서 피어난···‘중소의 기적’들
K팝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이다.데뷔 전부터 팬덤을 거느리는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과 ‘중소돌'의 출발선은 분명 다르다.중소 기획사 소속인 그룹의 상황, 오랜 기간 연습 끝에 데뷔한 멤버들의 사연이 이 가사와 겹쳐지며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원곡을 ‘빠르게’ 돌리면 뜬다?···‘스페드 업’이 뜬다
‘스페드 업'이 전 세계 대중음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스페드 업 버전이 대중의 호응을 얻자 아예 빠른 템포로 배속한 음원을 정식으로 내놓는 가수들도 등장했다.미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시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킬 빌'의 빠른 버전이 숏폼 콘텐츠에서 인기를 얻자 다음 달인 지난 1월 스페드 업 버전을 선보였다.
조선후기 미공개 회화 미국서 귀환…회화사 연구의 중요 자료
한국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조선 후기의 미공개 회화 4건이 미국에서 돌아왔다.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번 기증은 지난해 5월 게일 허 여사가 허련의 그림을 정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던 중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와 연결됐다"며 “당시 김상엽 미국사무소장이 허련 작품의 감정·자문을 하던 중 복도에 걸려 있던 김진규의 ‘묵매도'를 발견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신명연의 ‘동파입극도'가 추가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재단 관계자는 “소장품들의 회화사적 중요성과 환수의 필요성을 전해 들은 게일 허 여사는 흔쾌히 한국에 기증할 뜻을 밝혔고, 시아버지 허민수 선생의 고향인 진도와 가까운 국립광주박물관에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21면
‘SNL’을 빛낸 MZ세대 배우 3인방 뒷얘기…KBS2 ‘옥탑방 문제아들’
최근 종영한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3의 주역은 단연 ‘MZ 사원'을 연기한 배우들이다.5일 방송되는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SNL 코리아의 주역'이자 ‘MZ세대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배우 주현영과 김아영, 최문희가 출연한다.<SNL 코리아>의 대표 크루로 자리 잡은 주현영은 합류 전 오디션 당시 사연을 풀어낸다.
애니갤러리 = 전학이 잦은 어린이 희주가 이별할 때 받은 화분 앞에서 친구와 재회하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버드푸트>와 아내와 사별한 노인 벡스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를 만나 겪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숲의 기억>을 본다.그리고 <숲의 기억>을 제작한 이영빈 감독을 만나 노인 벡스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를 직접 물어본다.비즈니스 리뷰 = 지방이 소멸하는 시대.
더 글로벌리스트 =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는 아리랑TV 의 <더 글로벌리스트>.최초로 외무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여성 외교관인 박 위원장의 국제박람회 유치에 관한 견해를 들어본다.레옹 = 한 손엔 우유 두 곽이 든 가방, 다른 한 손엔 화분을 들고 뿌리 없이 떠도는 살인청부업자 레옹은 어느 날 옆집 소녀 마틸다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A22면
피치 클록 도입, 베이스 크기 확대, 주자 견제 제한 등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큰 폭의 룰 변화를 단행했다.MLB 30개 구단은 지난달 30일 시즌 개막 후 나흘 동안 모두 84차례 도루를 시도해 70번 성공했다.지난 시즌 같은 기간에는 43차례 도루를 시도해 29번 성공했다.
영건, 쐈다…곽빈 ‘무실점 10K’, 오원석 ‘1실점 완투’
KBO리그 ‘젊은 피’ 곽빈과 오원석이 나란히 빗속의 역투를 펼쳤다.인천에서는 SSG가 좌완 오원석의 7이닝 1실점 호투에 롯데를 상대로 3-1 강우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오원석은 공 94개를 던져 안타 2개, 볼넷 2개를 내주고 삼진 6개를 뽑아냈다.
굳건한 왕조와 맹렬했던 도전자…남자배구 역대급 라이벌전 ‘시작일 뿐이야’
지난 3일 대한항공 우승 축포로 끝난 2022~2023시즌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은 새 시즌 ‘예고 편'이나 다름없었다.2016~2017시즌부터 세 시즌 연속으로 현대캐피탈을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나 두 번의 패배를 경험했던 대한항공 정지석은 “다음 시즌에는 더 강해질 것 같다"고 경계했다.4시즌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지만, 대한항공의 높은 벽을 체감한 현대캐피탈은 ‘왕좌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최준용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잇몸 농구'의 정석을 보여줬다.전 감독은 “최부경이 지금 워낙 폼이 좋고, 선수들 사이의 동선도 잘 잡혀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최준용이 들어오면 또다시 동선을 정리해야 해서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전 감독은 최준용을 6강 PO 이후 활용하기로 한 만큼 최부경의 체력 안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34점 ‘울산 침공’…6강 PO 원점 돌린 캐롯
김승기 고양 캐롯 감독은 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전 “전성현은 1~2차전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이정현은 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현대모비스와의 2차전에서 38분36초를 뛰며 3점슛 4개를 포함해 34점을 몰아넣는 맹활약을 펼쳤다.캐롯은 이정현과 디드릭 로슨을 앞세워 86-79로 승리했다.
‘캣벨+박정아’ 50점 영끌 투혼…도로공사, 추락 직전 기사회생
한국도로공사가 특유의 끈질긴 수비를 앞세워 여자배구 챔피언결정전을 최종전까지 몰고갔다.원정선수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흥국생명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한국도로공사를 기다리고 있다.불리한 조건 속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마지막 도전에 나설 기회를 만들었다.
A23면
‘황제’의 PGA 투어, 자존심 지킬까…‘백상어’의 LIV 골프, 한풀이할까
LIV 골프 최고경영자 그레그 노먼의 한마디가 오는 6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GC에서 개막하는 ‘명인열전’ 제87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지난해 6월 LIV 골프 출범 이후 US오픈과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양측 선수들이 메이저 타이틀 대결을 벌였지만 LIV 선수가 우승한 적은 없다.지난해 제150회 디 오픈 우승자 캐머런 스미스는 PGA 투어 시즌을 마치고 LIV 골프로 전향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범들에게 기습 사면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책임으로 이사회 총사퇴라는 강수를 꺼냈다.협회는 4일 “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오늘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퇴에는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이사진이 승부 조작범 48명을 포함해 100명에게 사면을 시도한 것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다.
2023 시즌 초반 뜨거운 열기를 뿜는 K리그가 더욱 달아오른다.FC서울이 인기가수 임영웅이 시축자로 나서는 효과로 모처럼 4만 관중 돌파를 노린다.인기가수 임영웅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시축을 한다.
A24면
“정명석은 성범죄 머신…죗값 받게 하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된 후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정씨에게 성착취를 당하다 탈퇴한 황양을 JMS로 돌아오게 하려고 납치한 사건이다.사건 직후 정씨는 홍콩으로 도주했고,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2월 국내에 송환될 때까지 해외 도피생활을 하며 여러 건의 성범죄를 이어갔다.
A25면
미국의 한 경영학자가 1600명의 관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는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3분의 1은 심지어 65시간 이상 일한다.전임 정부가 도입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제가 노동 현장과 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념적인 이유에서 급격하게 시행된 점이 없지 않다면, 현 정부는 유연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구체적 현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 제도는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목표는 올바른데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 없이 근로시간만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1973년 4월6일은 경주 ‘천마총’ 발굴 조사의 첫 삽을 뜬 날이다.천마총 천마도의 머리에 솟은 뿔은 유니콘의 경우처럼, 뿔 달린 말에서 뻗어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염두에 둔 장식 덧입히기의 결과다.이는 전통적인 천마 관념에 상서동물로서의 기린의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신라 사람들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A26면
그러나 성장을 전제로 한 그린 뉴딜은 자본가에게 새로운 이익 추구의 기회가 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기후변화는 기술혁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를 망치고 있다.영국 환경경제학자 팀 잭슨은 <성장 없는 번영>에서 “자본주의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술혁신이 기후변화를 멈춰줄 것이라는 단순한 상정은 환상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봄 가뭄을 막지 못하고 단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그래도 옛사람들은 비를 거저 얻지 않았다.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
김유진 최근 한국 정상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그저 관전하는 처지이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하지만 일본과 끝까지 협상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건의를 ‘결단'으로 압도했다는 일화, 의전·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 연쇄 ‘경질'과 주미대사 공백까지 이어진 사태를 보면 참모 용인술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한·일 정상회담 참사를 빚은 태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복됐다가는 외교안보 전략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이 그저 일시적으로 베푸는 동정에 그친다면 이는 본래의 인과 전혀 다른 것이다.천지와 성인이 인하지 않다는 역설은 우리가 통상 생각해온 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오무헌의 주인이 자신에게 다섯 가지가 없다고 한 의도 역시, 입만 열면 인의예지신을 내세우는 세태를 삐딱하게 보고 은근히 비판하려는 데에 있다.
A27면
지난 3월15일, 경기도 반월공단 소재 한국와이퍼 공장에 사측 용역 30여명이 들이닥쳤다.한국와이퍼는 일본 자본 덴소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측의 청산 계획 발표 이후 200명 넘는 이 회사 노동자들은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산업통상자원부가 며칠 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반복되는 유린을 방치할 것인가.
[사설] 대통령·거야의 양곡법 거부권 충돌, 실효적 농정 답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고,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7년 만이다.
[사설] 커지는 ‘S의 경고’, 건전재정 핑계로 복지 축소 안 된다
OPEC플러스 회원국들이 원유를 다음달부터 하루 약 116만배럴 감산키로 하면서 국제유가시장에서 지난달 20일 배럴당 64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이 3일 80달러를 넘어섰다.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걸 기대해온 한국 경제는 거꾸로 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무역수지 악화와 싸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사설] 산불 경계령 속 골프 치고 술자리 찾은 도지사들
여당 소속 도지사들이 산불이 난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김 지사는 3일 기자들에게 “지사가 가면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산불 진화에 방해가 돼서 도 상황실도 아닌 술자리에 갔다는 건가.
얼마 전 의과대학에 가서 본과 4학년 후배들 앞에서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방문의료'에 대한 강의를 했다.대학병원의 공공진료센터에서 근무하며 방문진료를 맡고 있는 교수로, 우리는 성소수자의료연구회 활동도 같이하고 있으니까.성소수자 의료에 관심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에도 관심이 있고, 그 역으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