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들인 조우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핵심이라는 의혹이 일찍이 제기된 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방미 중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의 만남으로 대만해협에서 다시 한번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대만 섬 전체를 포위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렸던 것과 같은 대규모 무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중국은 이미 전날 매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 회동 직전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동남부 해역을 지나며 항행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경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진보당 ‘원내 입성’ 국민의힘 ‘울산 완패’…희비 갈린 재·보선
4·5 재·보궐 선거 결과 진보당이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가 8.0%를 받으며 5위에 그치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앞서 출마 의사를 번복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은 당협위원장 정운천 의원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약세 지역인 울산 남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최덕종 후보가 당선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A2면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여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정부는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 벼 재배면적을 1만6000㏊ 줄일 계획이다.
제31회 전태일문학상, 제18회전태일청소년문학상 공모[알림]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이 전태일문학상과 전태일청소년문학상을 공모합니다.‘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올곧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르포를 제외한 응모 작품은 다른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은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간호법은 약속, 의료법은 ‘국민 지지’…윤 대통령, 또 거부권?…현실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만큼 쉽게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때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점, 간호사들의 조직력이 강한 점, 연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A3면
민주화·노동운동가 출신…부부가 ‘울산 진보 교육’ 명맥
지난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재탄생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당시 울산에서 고교 수학 교사로 재직했던 노 전 교육감은 작업 중 손목이 잘리는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제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었다.노 전 교육감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천 교육감과 즐겨 토론했고, 이는 천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전북 전주을에서 진보당 후보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강성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무명의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강 의원은 불과 2개월여 만의 선거운동으로 막강한 현역 정치인들을 꺾으면서 여유 있게 당선됐다.광주’ ‘민주화’ 이런 말들이 인생을 바꿔놓았다"며 “대학 졸업 후 소외당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노동운동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첫 직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당시 이곳에선 비정규직을 이름 대신 ‘어이’ ‘업체'라고 불렀다고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파업으로 수배와 구속을 당하고 각종 벌금에 20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A4면
김기현 “의원 수 줄여야”…여당, 선거제 논의 목전서 ‘딴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 논의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전원위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 때 ‘개인 손배는 미해결’ 공감대 있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 사이에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문서를 보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씨는 1991년 8월3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포럼 발언에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제법이 이제 바뀌고 있는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각할 단계라고 본다"며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책임이 모두 해결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 심리전 준비” 지시와 관련해 심리전의 대상은 남한 국민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된다"며 “북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한다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국민을 상대로 ‘대응 심리전'을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면 이는 과거 ‘반공교육'을 떠오르게 한다.
A5면
마, 이게 부산이다!…2030 엑스포 유치전, 분위기 바꿨나
6일 부산 광안리해변에서 펼쳐진 불꽃쇼를 끝으로 국제박람회기구의 실사가 마무리됐다.실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5일 시민단체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이 하나가 돼 유치를 염원하고 준비하는 곳은 한국, 부산뿐"이라며 “우리가 기대하는 엑스포는 이같이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시는 메타버스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열린 엑스포,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 엑스포,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엑스포, 신기술 엑스포, K컬처를 활용한 문화 엑스포, BIE 100주년 기념하는 역사기록 엑스포 등 한국만의 6개 차별화 전략도 이번 평가에서 크게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IAEA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체계 신뢰할 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가 5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내놨다.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립한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6면
일과 돌봄을 유연하게…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을 보장하자[시간 빈곤]
한국은 앞서 10년간 노동시간을 10.3% 줄이고도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에 올라 있다.이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주 4일제 실험이 속속 이어지면서 노동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인데 한국의 정책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기업이 장시간 노동하는 문화를 바꾸도록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시간 빈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명목상의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 뒤 ‘보이지 않는 노동'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가족돌봄자,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공공부문 취업 우선권’ 등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고려할 때”
태어나면 돌봄을 받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돌보고, 아프거나 나이 들면 돌봄을 받는다.조 작가는 “가족돌봄자가 시간제 일자리라도 구해서 일하려고 할 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 인력과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돌봄기관에 맡겨도 돌봄 만족도가 떨어져 결국 다시 자기가 돌봄을 맡게 된다"며 “그러다 보면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는데, 급여 인정 시간이 하루 1시간뿐이라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조 작가는 가족돌봄자가 시간 주권을 가질 방안으로서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제안한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언급했다.
A8면
강남 납치·살해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씨가 체포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점차 잡혀가고 있다.유씨 부부, 주범 이경우씨 등 피의자와 피해자 A씨 간 가상자산 ‘퓨리에버’ 코인을 둘러싼 갈등도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경향신문은 6일까지 퓨리에버 코인 초기 투자자이면서 고소·고발전에 연루된 이들을 여럿 접촉했는데, 이들은 “A씨와 유씨 부부가 원래는 한패였다"고 입을 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협, ‘학폭재판 불출석 패소 논란’ 권경애 변호사에 징계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이치근씨 사건’ 가해 검사, ‘사표 강요’ 혐의 인정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로 전과자가 된 ‘이치근씨 사건’ 가해 검사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A씨는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가 담긴 진정서를 위조한 뒤 조사 과정에서 도주했고, 이에 희생양이 필요했던 검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몰아 사표를 받아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이후 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자 검찰이 이씨를 다시 잡아들인 뒤 불법 감금과 협박 등 불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50억 클럽 ‘키맨’ 조우형···김만배·박영수·남욱 모두 연결된 ‘대장동 돈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주거지·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지 주목된다.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의 대장동 사업 관여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A9면
지난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복구 과정에서 멀쩡한 활엽수림까지 긴급벌채 대상에 포함돼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윤 의원은 또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의 긴급벌채 지정 지역은 강원 542곳, 경북 511곳에 달하지만 산림청은 실내에서 간담회만 진행했을 뿐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산림청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울진·강릉·동해·삼척 등 산불 피해지역의 1214필지, 1218헥타르에 대한 산불 피해 긴급벌채가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 추락사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사 대표가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 사망 사건에서 2~5년을 양형기준으로 정한 현실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했다.한국노총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대외활동이 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올해 환절기에 유독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주춤했던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이 방역 완화로 확산했기 때문이다.지난 3년간은 강력한 방역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까지 막아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 4월 7일 벚꽃 진 자리, 아침 기온도 뚝[오늘의 날씨]
2023년 4월 7일 벚꽃 진 자리, 아침 기온도 뚝[오늘의 날씨
A10면
대전 동구가 공모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단체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 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온 데다 이번 선정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맡아온 단체이기 때문이다.동구는 최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IT를 접목한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을 이끌 단체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인천 소각장 ‘쓰레기 직매립 금지’ 때까지 못 지을 판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쓰레기만 선별작업을 거쳐 매립됨에 따라 시는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하고, 남부권의 송도소각장은 대보수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은 하루 300t, 서구·강화군 등 북부권은 하루 240t, 부평구·계양구 등 동부권은 하루 300t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충북 괴산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어린이집 분기별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괴산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추진위원장인 김석기 부시장은 “동부경남 실정에 맞는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김해 공공의료원 설립은 민선 8기 경남도지사와 김해시장 공약사업이다.
서울 노원구가 암 투병 후 회복 중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마들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암 환자가 신체·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노원구 관계자는 “재활 프로그램 ‘힐링한데이'는 암 수술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 중 항암 치료 혹은 추적 관찰을 하는 상태면 참여할 수 있다"며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보건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중 서늘하고 촉촉한 곶자왈…‘제주의 허파’ 과학적 증명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역의 기온과 습도가 연중 제주 평균보다 기온은 낮고 습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5년간 화순과 산양, 애월 등 제주지역 곶자왈 6곳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 곶자왈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5도, 연평균 습도는 8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이는 같은 시기 측정된 제주의 연평균 기온보다는 3도 낮고, 연평균 습도는 13.8% 높은 수치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1호 중대시민재해’ 사례 되나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전담팀은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A12면
시진핑 “중·유럽 관계 발전 동력” 마크롱 “러, 이성 찾게 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정상회담을 했다.중국 입장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고, 경제협력을 고리로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을 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또한 시 주석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가진 3자 회담에서 “두 사람의 방중은 대중 관계 발전에 대한 유럽 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유럽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의 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섬이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이 숲·공원·산책로·등산로, 또는 하와이주가 소유한 기타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바일 애플케이션 등을 통해 허가증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지역 특성상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시내 관광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셈이다.
폴란드 대통령 “한국·미국서 새 전투기 오면, 남은 미그-29 전부 우크라에 지원”
서방 동맹국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전투기를 지원한 폴란드가 한국과 미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자국이 보유한 남은 미그-29 전투기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한국과 미국에 주문한 전투기를 인도받아 폴란드에 배치하게 되면, 향후 자국에 남아 있는 미그-29 전투기들도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폴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의 F-35로 대체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 중 첫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법원에 출석한 지 하루 만에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출국 3개월 만에 브라질로 돌아왔다.‘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도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14면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다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니라서[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언어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풀었더니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주는 사람들이 생겼다.이러한 높은 관심도와 ‘전문가’ 급증의 원인은 아무래도 누구나 하는 자연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챗GPT 같은 언어지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같은 전문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 작동원리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 일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한마디 거들어보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럽다고 할까.
A15면
국산 NPU, 세계 AI 반도체 기판 시장서 성능으로 인정받다[AI스토밍]
오픈AI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 서비스의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초.경쟁업체들은 모두 엔비디아와 퀄컴, ARM의 AI 반도체를 사용해 기판을 제작했지만, 리벨리온은 유일하게 자체 NPU를 사용했다.리벨리온의 NPU는 챗GPT 운영을 위한 언어모델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AMD는 자사의 GPU인 ‘MI-100’ 기판에 최근 삼성전자의 HBM-PIM을 탑재해 판매하기 시작했다.GPU 후발주자인 AMD가 1위 엔비디아를 넘어서기 위해 PIM 메모리를 적용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삼성전자에 따르면, GPU 기판에 HBM-PIM을 장착하면 성능은 2배가 되고, 에너지 소모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일으킬 부작용을 우려해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와 아사히 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아사히는 한 조사에서 학생의 90%가 챗GPT를 과제 작성에 활용했다는 보고도 나왔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로 챗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등도 챗GPT 이용을 금지했고, 미국 시애틀의 일부 공립고는 교내에서 챗GPT 사용을 제한했다.
AI의 사회적 의미를 연구하는 미국 뉴욕대 ‘AI나우 인스티튜트’ 공동 창립자 메러디스 휘태커는 6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가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것일 뿐,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휘태커는 생성형 AI가 인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 빅테크만 배 불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1세기 들어 미 정보기술 기업들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른바 ‘감시 데이터'로 돈벌이를 했다.
A16면
주식서 돈 빼고 대출 줄인 가계…저축성 예금 100조원 급증
지난해 가계가 주식 투자와 대출을 줄이고 여윳돈을 예금에 넣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문혜정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작년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이 증가한 데 대해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늘었지만,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순운용한 규모가 전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daum.ai 14억원에 팝니다’ 도메인 선점 장사 돌아오나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 ‘.ai’ 도메인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그는 “최고 인기 도메인인 .ai로 마케팅을 잘하면 수십억원의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김씨의 행위가 유명한 기업과 상품 등의 인터넷 도메인을 영리 목적으로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의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한전채 벌써 8조원 발행…채권시장 ‘블랙홀’ 재현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올 들어 8조원이 넘는 한전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게 된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한전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시장에 지난해와 같은 ‘블랙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남은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경우 한전은 추가자금 조달을 위해 한전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지난해 하반기 5%대 후반의 고금리인 한전채가 과다 공급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수요를 잠식하고 국채와 시장금리의 동반 상승을 유발했던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에 160조원 집중 투자”
한국의 주력 3대 기술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에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민관 연구·개발 자금이 집중 투입된다.이 전략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분야에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이 들어간다.세부적인 투자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3대 기술과 연관된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꼽았다.
어쩔 수 없이 집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처분 여부 관계없이 ‘무주택자’ 인정된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해, 규칙 시행 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한빛·한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한수원은 ‘한시적으로’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옮기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중수로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서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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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마주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크기는 ‘아파트'만 했다.이만수 HD현대중공업 프로젝트 매니저는 “LNG 운반선 한 척이 싣고 온 천연가스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1.13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1972년 현대중공업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건조한 LNG 운반선은 총 95척에 달한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위메프까지 인수했다.큐텐은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경영권과 모바일앱 소유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한 큐텐이 국내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한 건 티몬, 인터파크에 이어 세 번째다.
GS는 그룹이 투자를 단행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GS는 이날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GS와 GS벤처스, GS에너지가 투자한 스타트업 20개사와 국내 벤처캐피털 32개사, 허태수 회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GS day'를 개최했다.GS데이는 GS그룹 차원에서 처음 여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로, GS그룹의 벤처 투자 전략을 알리고 참가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와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이 ‘2023 월드카 어워즈’ 6개 중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아이오닉 6가 3개, EV6 GT가 1개를 수상하면서 현대차그룹은 월드카 어워즈 전체 6개 부문 중 4개 부문을 석권했다.월드카 어워즈의 시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세계 고성능 자동차, 세계 럭셔리 자동차, 세계 도심형 자동차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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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정상가족’ 밖 중년비혼의 삶
<이상한 정상가족>을 펴낸 김희경은 올해로 홀로 산 지 20년째다.이번에도 ‘정상가족’ 틀의 협소함에 대해 지적하며 혈연과 혼인 관계로 묶인 가족만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주거·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는 “친구랑 같이 집을 사려고 해도 공동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보호자를 가족으로만 요구하는 관행들이 있다"며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상황에서 복지나 주거, 돌봄과 관련된 것을 가족에만 집중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길복순’ 전도연 “연기 이렇게 잘 할 줄 몰랐는데 …이 정도면 천직 아닌가요”[인터뷰]
변성현 감독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전도연을 주인공으로 무슨 영화를 찍을까 고민하다가 전도연과 대화 속에서 힌트를 얻어 시나리오를 썼다고 말했다.전도연의 필모그래피에 액션 영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고, ‘엄마 전도연'과 ‘배우 전도연'의 간극이 크다고 느꼈다고 한다.전도연과 변 감독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A19면
‘음악계 우영우’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내게 음악은 전부”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내 서울시립교향악단 리허설룸에서 기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판 츠베덴은 손가락을 지휘하듯 휘저으며 연주를 들었고, 공민배씨가 연주를 마치자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판 츠베덴은 리허설 때 자신이 느린 템포로 지휘하자 공민배씨가 ‘더 빠르게, 제 템포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소록도 ‘푸른 눈의 의사’ 샤를 나베, 보건의날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1960~1970년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 치료에 헌신했던 외국인 의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열리는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샤를 나베 전 국립소록도병원 의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나베 의사는 벨기에의 국제 한센병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자처해 1960년대 소록도병원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4월 7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4월 7일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제27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장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 재정 확보와 자율권 확대 등을 강조했다.장 회장은 “지난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은 별다른 재원을 찾기 힘든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적 피폐를 초래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은 오간 데 없어졌고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인위적 대학 서열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초청장에 부인 커밀라 ‘왕비’ 호칭 첫 사용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서 처음으로 ‘커밀라 왕비’ 호칭이 사용된다.영국 왕실이 5일 공개한 국왕 대관식 초청장에 ‘커밀라 왕비'라는 공식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찰스 3세와 내연 관계였던 커밀라 왕비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2005년 4월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와 결혼했으나 ‘왕세자비'라는 호칭 대신 콘월 공작 부인으로 불렸다.
우리카드, 고객패널 ‘뉴(NU)-어드바이저’의 발대… 고령층·외국인 특별 선발
우리카드가 고객패널 ‘뉴-어드바이저'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이번 패널에는 고령층과 외국인 패널을 특별 선발했다.고객패널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지난 활동 시기보다 규모가 두 배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우리카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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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다, 0%의 기적!…도로공사, 흥국생명 꺾고 챔프전 2번째 우승
도로공사는 6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흥국생명에 세트스코어 3-2로 이겼다.이로써 도로공사는 2017~2018시즌에 이어 5년 만에 두 번째로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우뚝 섰다.도로공사의 우승은 V리그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기적의 스토리다.
불붙은 NBA MVP 레이스…물 오른 엠비드? 그래도 요키치?
2022~2023시즌 미국프로농구 최우수선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역대 4번째 MVP 3연패에 도전하는 니콜라 요키치와 생애 첫 MVP 수상을 기대하는 조엘 엠비드, 두 센터 간의 자존심 싸움이 시즌 막판까지 불을 뿜고 있다.요키치가 이번 시즌 남은 3경기를 통해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작성한다면 센터와 포워드로는 최초 달성인 만큼 MVP 3연패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야신’이 베테랑 투수들에 전한 조언 “42세 소프트뱅크 좌완 와다를 보라”
와다 쓰요시는 한국 야구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와다는 지난해 말 프로 20년차 시즌을 보낸 뒤 “이제 내게도 ‘끝'이 보이는구나, 야구선수로서 종점에 왔구나"라면서도 “그래서 이제는 더 무서울 것이 없다"며 향후 이어질 ‘보너스 투수 인생'을 다짐했다.와다는 KBO리그의 중견 또는 베테랑 투수들에게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스토리를 전하고 있다.
FC바르셀로나의 홈 구장 캄노우를 채운 팬들은 경기 도중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약 10분간 연호했다.2022~2023 스페인 축구 코파 델 레이 준결승에서 성사된 레알 마드리드와의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와 멀어지자, 바르셀로나 팬들은 추억의 레전드 이름을 떠올렸다.레알 마드리드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국왕컵 준결승 2차전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적지에서 웃으며 4강까지 한 걸음만 남겼다.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현대모비스는 6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고양 캐롯에 84-69로 이겼다.현대모비스는 이날 승리로 2승1패를 기록해 정규리그 챔피언 안양 KGC인삼공사가 기다리는 4강 PO 진출에 1승을 남겼다.
외국인 원투펀치도, 9년차 토종 선발도 해내지 못한 걸 2년차 샛별이 해냈다.한화의 특급 기대주 문동주가 팀의 시즌 첫 승리를 이끌었다.문동주는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를 단 하나만 내주는 등 4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8-1 승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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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벨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의 최근 재계약 소식은 축구계를 강타한 대한축구협회의 승부 조작 사면령에 묻혔다.벨 감독의 남다른 마음가짐은 위르겐 클린스만 남자축구대표팀 감독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남겼다.축구 팬들이 벨 감독이 오랜 기간 여자축구를 이끌기 바라는 배경이다.
잘 던지고, 잘 치고…‘오타니’ 첫 승 도운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가 투타 맹활약을 펼치며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한편 오타니는 이날 투타 모두에서 ‘피치 클록’ 규정을 위반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오타니는 1회말 1사 2루에서 칼 롤리의 타석 때 초구를 20초 안에 못 던져 피치 클록 규정에 따라 볼 1개를 내줬다.
5차례 홀인원에 갤러리 열광…‘소문난 잔치’에 볼거리 많았다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전통행사인 파3 콘테스트에서 5개의 홀인원과 함께 풍성한 화제가 쏟아졌다.시무스 파워는 8, 9번홀 연속 홀인원을 잡는 진기록을 세웠다.1960년 시작된 파3 콘테스트 사상 3번째 나온 2홀 연속 홀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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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의원은 적고 특혜는 넘치고…정치와 국회 혁명은 필수다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의 한 초점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는 데로 모아진다.특히 스웨덴·덴마크·아일랜드·노르웨이·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핀란드처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모두 성취한 나라들은 우선 ① 거의 모두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 국가들이라는 점과, ② 우리보다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 더해, ③ 의원들의 세비 규모가 모두 우리보다는 매우 작은 1인당 GDP 대비 2배 이하라는 점이다.그것도 대부분 1인당 GDP의 1.5배 이하로 의원들의 세비 규모가 일반 국민들 평균 소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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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전국의 많은 숲이 ‘명품 숲'으로 사랑받고,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숲에서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풀며 내일을 준비할 힘을 얻는다.그런 숲 중 하나가 인제에 자리한 ‘자작나무 숲'이다.
티벳에서의 7년 = 임신한 아내를 두고 히말라야 등정에 나선 오스트리아인 하러는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영국군에 붙잡혀 포로로 생활하다가 티베트로 탈출한다.재료 소진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영업으로 열정을 새하얗게 불태운 지 어느덧 엿새째, 결국 직원들이 나가떨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에서 온 선비와 함께 ‘탈것’ 탐구… EBS1 ‘처음 타요? 씽씽씽’
아이들을 위한 ‘탈것’ 전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씽씽씽>은 현대 문물을 낯설어하는 선비의 시선을 빌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탈것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2023년 대한민국에 소환된 조선의 선비 ‘박휘'가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양한 탈것을 타고, 배운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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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돈 룩 업>은 우리 연금개혁에 주는 섬뜩한 경고장 같다.우리 자녀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연금개혁은 부모세대의 세대 공생 실천'이라는 정치적 비전을 설득시키며 역사적 사명감으로 관철해내야 한다.또한 궁극적으로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계층에 걸쳐, 남녀 모두가 노후소득을 안심하고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66)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교통로…삼일빌딩은 그곳의 애환을 알고 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청계천로 위로 한국 최초의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해, 1971년 충무로 세종호텔 부근부터 동대문구 용두동에 이르는 5.6㎞의 공사를 마쳤다.이 도로는 처음에 ‘서울시 고가고속도로'라고 불리다가, ‘삼일고가도로’, 다시 ‘청계고가로'로 이름이 바뀌었다.삼일고가도로라는 명칭은 1971년 사진의 높은 건물인 삼일빌딩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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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의 연임 소식이 있었다.예술 밖 사회에서 지상의 중력 중엔, 기관장의 임기 같은 어쩌면 사소한 일도 있다.겨우 2∼3년 주어지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중력 아래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기관장들이 펼치고 싶은 도약의 꿈은 한낱 ‘이카루스의 날개’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양철북>으로 유명한 소설가 귄터 그라스의 작품 중에 <넙치>가 있다.그 과정을 잘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광어라고 한자어로 표기해야 더 고급 어종으로 대우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어쨌든 양식 광어는 회 대중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미미즈, 지렁이도 지진을 일으킨다.우리가 사는 세계와 미미즈의 세계 사이에 문이 있고 요석이 지진의 폭발을 막고 있다.자칫 문이 열려 버리면 미미즈가 뚫고 나와 지진이 세상을 뒤덮어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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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심장마비로 별세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61.94% 득표율로 당선했다.2010년 울산시장 출마 때 지지율이 10% 미만이라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해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도 싫은 내색을 안 했다고 한다.그는 아내 별세 후 교육의 퇴행을 우려한 시민사회 요청에 부응했고, 아내의 남은 임기까지 울산을 이끄는 교육수장이 됐다.
봄은 이미 늙은 과객인데 비는 너무 오랜만의 손님이다.고마움을 넘어 달콤하기까지 한 봄비 보는데 두보의 시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바람 따라 몰래 밤으로 들어온 비.
2012년 여름 팔당 두물머리의 유기농민들은 민관 협력 생태학습장 조성 약속이라는 합의서를 들고 자신들의 경작지를 떠났다.두물머리에 경작단지가 시작된 것은 1976년부터이고 1990년대 중반에는 팔당 유기농 단지로 확대되었다.농민들이 피땀으로 건강한 땅을 가꾼 덕분에 이곳은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업 단지가 되어 서울 시민들에게도 좋은 먹거리를 공급했다.
의사들은 늘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직업처럼 돈을 벌겠다면 환자의 건강을 앞세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거나 폐과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환자를 위한다면 돈을 더 벌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병원에 부족한 의사를 늘리기 위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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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보 후보들이 승리한 4·5 재·보선, 여권은 완패 뜻 새겨야
전국 9곳에서 실시된 4·5 재·보궐 선거가 진보 후보들의 약진과 여당의 완패로 끝났다.반대로, 국민의힘은 당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선거에서 교육감은 진보 후보에게, 구의원 선거는 민주당에 진 충격에 휩싸였다.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여당의 김경민 후보도 8%를 득표해 5위에 그쳤다.
[사설]원청 처벌했지만, ‘솜방망이’ 그친 중대재해법 1호 판결
하청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으로 원청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사망재해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기업들에 확인시켰다는 노동계의 비판과 우려가 과하지 않다.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4건,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건에 불과하다.
[사설]대장동에 부산저축은행 연결한 조우형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들인 브로커 조우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박 전 특검·윤 대통령·브로커 조씨가 얽힌 수사는 지금껏 진척 없이 원점을 맴돌았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돈·특혜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의 압수수색도 지난달 30일에야 실시했다.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경험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과 검증 과정을 거처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강조했다.즉, 민주화 이후에 정치 엘리트들은 착취형 경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유인을 가지나, 파편화된 일반 국민은 공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할 유인이 약해, 결국 형식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착취형 경제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기득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속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 중 하나가 잘못된 상식을 ‘우상화'하고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를 실천하면 할수록 당연히 좁은 혈족윤리에 갇힌 현실과 불화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교회는 구체적인 타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현실과 충돌하며 보편적인 타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초월 윤리를 가르치고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