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오스틴 “기밀 유출, 심각”…김태효 “미국, 악의 없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문건 유출 파문 이후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국과 필리핀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출처와 범위를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여야는 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당시 전당대회에서는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고, 윤 의원은 송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A2면
경포대 상인들 “성수기 숨통 트이나 했는데”…잿더미 펜션단지, 할 말 잃어
10여개 펜션들이 몰려 있는 강원 강릉시 저동 펜션단지는 평소 경포호수, 경포대와 가까운 데다 운치도 좋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강릉에서 애견 펜션을 운영한다는 A씨는 “펜션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 산불로 건물이 잿더미가 됐다"며 “이번 산불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산불로 경포 주변 소나무 숲도 시커멓게 타버렸다.
13개 펜션이 몰려 있는 강원 강릉시 저동골길 마을 진입로 옆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지난해 강릉지역 100개 마을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가 이번 산불 당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강원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 채희창 소방경은 “이번 강릉 산불 때도 마을 주민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초동진화에 나서면서 조기에 진화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산림과 인접한 강릉지역 마을 154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3면
미국에 155㎜ 포탄 50만발 ‘대여’…우크라 우회 지원 논란
한국이 미국에 155㎜ 포탄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포탄 대여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155㎜ 포탄 대여 계획 여부에 대해 “한·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해오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의면 불법도청 해도 되나…대통령실 반응, 주권국가인지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청 논란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를 ‘괴담’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공세,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이야기"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라며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A4면
야당 대표 안 만나는 윤 대통령, 339일째 갈등 쌓는 ‘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지 12일로 취임 후 338일째를 맞았다.정부 출범일 기준으로 노태우 정부는 189일, 김영삼 정부 111일, 김대중 정부 3일, 노무현 정부 21일, 박근혜 정부 47일째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단독 회동을 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의 다자 형식 회동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사령탑, 1시간 협상도 ‘빈손’…양곡법·간호법·의료법 놓고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과 같은 개별법에 관한 안건뿐 아니라 전체적인 안건 일정이 안 잡혀 있다"며 “논의를 거친 후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재의결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하지만 여야 간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부터 상향하기로 했다.정부의 재정지표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타 면제 범위 안에서 선심성 사업과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
A5면
12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중진들은 민생 경제와 외교 등 난제가 많은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당 최고위원들의 설화로 발목이 잡혀있는 집권여당의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홍 의원은 “전 목사가 흘러들어오는 얘기로 20만, 30만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우리 당이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이 되고 있는데,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해야 한다"면서 " 목사 손아귀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이원욱 의원 “내로남불 말고 신뢰 찾아야…통합지도부 마침표 찍을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에게 통합지도부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친이재명계 일색의 지도부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강성 훌리건을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문자폭탄을 받고 입을 닫지 않았나"라고 했다.
법사위에 갇힌 ‘50억 클럽 특검법’…정의당 “안 되면 패스트트랙”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A6면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달 뒷면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고, 우주 탐사선을 달 근처로 띄워야만 관측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 초 다누리가 임무를 시작한 뒤 촬영한 달 뒷면의 고해상도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제 장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정보기술 기업들이 AI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AI 관련 보호 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지난해 10월에는 AI 기술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AI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A10면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6개월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내세우거나 이들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출근 시간대 정원 2배 ‘빽빽’…숨 쉴 틈 없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때 승객이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에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지는 승객들이 잇따르고 있다.김포시 관계자는 “출근시간대 승객이 몰려 전동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인 김포도시철도는 2량 1편성인 ‘꼬마열차'이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안전의날을 맞아 각 학교에 전달한 안전주간 운영 공문에서 ‘세월호 추모'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노란 리본 패용 및 추모 배너 설치 등을 안내했다.교육부 관계자는 12일 “특별한 의도는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주간을 정했다는 내용이 부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담았을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아…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
정부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했다.이는 조치 확정 시기를 대입 이후로 미루거나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책으로 불복절차를 밟는 가해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폭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의 공통적 지적이다.소송 증가를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때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윤 의원 등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참전 유공자 명단 불법 유출한 혐의’ 주몽골대사 수사
김종구 주몽골대사가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조 전 위원은 통화에서 “김 대사가 ‘당 가입 동의가 완료된 명단'이라고 했다"며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전 위원은 김 대사도 참전용사 단체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명단을 건넨 것이라고 했다.
A11면
2023년 4월 13일 중부 미세먼지 ‘나쁨’…강원 영동 강풍[오늘의 날씨]
2023년 4월 13일 중부 미세먼지 ‘나쁨’… 강원 영동 강풍 [오늘의 날씨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유진형씨가 새로 산 마스크 봉투를 뜯으며 말했다.길을 걷다 마주한 미세먼지의 ‘습격'에 유씨는 결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샀다.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인 12일 시민들은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거나 아예 야외활동을 취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범죄 대응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키라고 했다.한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266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창업에 평균 1억176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상공인의 직업 만족도는 평균 3.11점이었다.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엔데믹으로 영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고물가 영향으로 비용 지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A12면
대구시가 최근 주요 사업의 추진안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곳곳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초 옛 경북도청 터에는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짓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5일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이전 터로 바꿔 추진한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다자녀 둔 대전시민…내달부터 전국 첫 ‘지하철 무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대전 시민은 다음달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대전시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발급하던 ‘꿈나무사랑카드'를 5월1일부터 2명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의 부모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것이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행안부·경찰 시스템 내년 통합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온라인 교통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일원화된다.현재 교통위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안전신문고'는 교통과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위반,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등의 신고를 받고 ‘스마트국민제보'는 교통법규 위반과 폭력, 마약 등 치안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예술은 부자 전유물? 서울시, 문화 약자에 ‘635억’ 지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서울 시민 63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635억원이 투입된다.서울시는 올해 18개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해 청소년·청년과 저소득층, 신체적 약자 등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만 19세 청년들에게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올해 처음 지급한다.
5월 잇단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행 항공편의 예약난이 다시 시작됐다.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이 있는 4월 마지막 주말과 5월 첫째 주말의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동났다.부처님오신날 연휴가 있는 5월 넷째 주말도 제주기점 항공권을 구하기 쉽지 않다.
“찾아갑니다”서 “찾아냅니다”로 서울 동주민센터가 달라집니다
서울시내 동주민센터 기능이 복지·건강 중심으로 개편돼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발굴에 방점을 둔다.이에 모든 65세 이상 고령자·출산 가구 등을 일괄적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은 폐기된다.서울시는 기존 동주민센터 기능을 이같이 재편하는 방식으로 ‘동'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사지 않고 있다.부여지역에는 세도면을 중심으로 약 500여 농가가 300㏊ 농지에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부여지역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는 연간 2만여t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13% 수준이다.
A14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에서 드러났다.11일 BBC·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지난 3월23일자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내 미국/나토 특수작전부대’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서방 특수부대의 규모가 적혀 있다.전체 97명 중 영국이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냈으며, 그 뒤를 같은 나토 국가인 라트비아,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이 이었다.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에서는 고립되는 형국이다.특히 대만 문제에서 유럽의 자율성을 강조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의 단결을 해친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프랑스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11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헤이그의 한 싱크탱크에서 ‘유럽의 주권'을 주제로 연설하려 할 때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일본, EU 주요국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요구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 주요국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다음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은 지난 7일에 필립 세통 주일 프랑스 대사를, 11일엔 클레멘스 폰 괴체 주일 독일 대사를 잇달아 면담하고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1일 민간인이 참석한 행사에 공습을 가해 최소 100명이 숨졌다.AP통신·이라와디 등을 종합하면, 이날 군부는 미얀마 사가잉주 깐발루구에서 열린 임시정부의 사무소 개소식장을 표적 공습했다.목격담에 따르면, 오전 8시쯤 전투기가 군중을 향해 폭탄을 투하했으며, 30분쯤 후에는 헬리콥터가 나타나 사격을 가했다.
러·우크라, 봄철 대공방 앞두고 ‘병역 회피 차단’ 징집 조치 강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날 소집 통지서를 징집 대상자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징집 규정을 승인했다.기존에는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징집 대상자에게만 소집 영장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전쟁으로 집을 떠난 이들이 많고 실제 거주지가 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도 많았다.
A16면
정부 ‘집값 띄우기’ 칼 뽑는다…아파트 신고가 ‘등기여부 공개’ 추진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집값 작전세력 근절을 위해 해당 부동산 거래 후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실제 등기까지 됐는지, 등기는 하지 않고 호가만 띄웠는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통상 거래가보다 높게 특정 아파트를 신고가 거래한 뒤 인근 단지 혹은 같은 단지에서 조작한 가격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허위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얘기다.
취업자 증가폭 10개월 만에 ‘깜짝 반등’했다는데… 청년만 찬바람 맞은 고용시장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새 47만명 가까이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됐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대비 46만9000명 증가했다.전월보다 증가 폭이 15만명 이상 커진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올 ‘상저하고’ 흐름 하반기는 지켜봐야” 성장률 전망 낮추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할지, 서서히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추 부총리는 “종전에는 한국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 부진을 감안해서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당장 IMF가 전망치를 내렸다고 바꾸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도 앞으로 여러 지표를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2일 지난 3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올랐다고 밝혔다.전월 대비로 보면 3월 근원CPI는 지난 2월 근원CPI에 비해 0.4% 올랐다.주거 임대료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CPI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상승기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았던 빌라의 인기가 시들하다.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아파트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빌라 거래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부동산원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매매는 5703건이었다.
A17면
금융당국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했다.다만 알뜰폰 사업은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 내용을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국민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요금제 경쟁은 하지 않기로 하고 상생방안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 반려동물 시설, 접근성 좋아진다
앞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동네에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포스코그룹과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기존의 철강 부문 외에도 양·음극재 공급, 배터리 재활용 등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우선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두 업체는 양·음극재 공급 등 협력을 검토하기로 했다.전고체 전지용 소재는 주기적인 교류회 등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역시 향후 혼다의 전기차 사업 및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리사이클링 사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량 7위를 달성했다.12일 인도네시아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분기 인도네시아에서 총 1만431대의 차를 판매했다.현대차는 2020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A20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신던 운동화, 29억원에 팔렸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미국프로농구 파이널 경기에서 착용한 운동화 한 켤레가 220만달러에 낙찰됐다.수수료를 합친 낙찰가는 힙합 스타 예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이지'의 ‘나이키 에어 이지 1'의 시제품이 2021년에 세운 180만달러 기록을 넘어섰다.새 기록을 세운 농구화는 조던이 1998년 NBA 파이널 2차전 후반에서 착용한 뒤 서명을 하고 볼보이에게 준 선물이다.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3년 김용택 기자상’ 수상자에 경향신문 권도현 기자가 선정됐다.이 상은 김용택 전 동아일보 사진기자의 기자정신과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김용택 기자는 베트남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다 겪게 된 고엽제 피해 보상금 1억원을 후배 사진기자를 위해 기부했다.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유은선씨,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에 김종덕씨
국립중앙극장이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에 유은선씨와 김종덕씨를 각각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유 신임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연구실장과 국악방송 본부장 등을 지냈다.세종문화회관 전문위원과 국악 작곡가, 공연 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며 전통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아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미국 뉴저지주의회 공로장 수상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미국 뉴저지 주의회로부터 공로장을 수상했다.12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고든 존슨 미국 뉴저지주 상원의원으로부터 뉴저지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의회가 수여하는 공로장을 받았다.윤 회장은 “2030년에는 세계 5만개 매장을 목표로 BBQ를 K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4월 13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4월 13일
황성진 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 “산불 휩쓴 자리, 댕댕이들이 ‘희망의 씨앗’ 뿌려요”
몸에 작은 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재해 지역을 누비는 ‘댕댕이'들이 있다.‘타버린 산을 타는 개'라는 의미를 담은 산타독 이름도 황 대표가 직접 지었다.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황 대표는 “반려견 봉사 하면 ‘견사 청소'를 주로 떠올리는데 새로운 형태의 봉사 문화를 만들고 싶어 산타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개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고 땅에 떨어진 씨앗은 산의 재생을 돕는다"고 말했다.
A21면
챗GPT는 심금 울리는 소설도 쓸 수 있을까…KBS 1 ‘다큐 인사이트’
지난해 11월 미국의 오픈AI에서 대화형 언어 생성 인공지능 ‘챗GPT 3.5'를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챗GPT’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을까.13일 방송되는 KBS 1TV <다큐 인사이트> ‘인공지능과 함께 SF소설을 써봤습니다'에서는 7명의 작가가 인공지능과 함께 소설집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공동경비구역 JSA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면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토마토 라면'으로 실력을 겨루는 두 사람.각각 숨은 실력을 뽐내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다.
딸을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딸이 독단적인 남자친구에게 지쳐 이별을 고하자 그는 “나랑 헤어지면 전부 다 죽여버릴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22면
“온실 속 화초처럼 아끼고 싶다”…“무실점했으니 고깃집 회식 가자”
벨 감독은 이제 오는 7월25일 콜롬비아와의 첫 경기만 바라본다.2019년 10월 한국 여자축구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한 그의 노력이 빛을 보려면 남은 3개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벨 감독의 월드컵 로드맵은 잠비아전 직후 농담처럼 던진 발언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온몸이 무기, 무서운 홀란… 챔피언스리그 8강 뮌헨전 쐐기골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 첫 시즌부터 어마어마한 활약을 멈추지 않고 있다.이 경기에서 1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시즌 공식전 득점을 45골로 늘렸다.이로써 홀란은 EPL 소속 선수의 단일 시즌 공식전 최다골 기록을 수립했다.
“챔프전 가는 길 내가 가이드”…4인 4색 ‘가드들의 전쟁’
2022~2023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는 소위 ‘가드들의 전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주전 가드 이재도가 군입대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를 채워줄 자원이 필요했던 김 감독은 변준형을 집중 조련해 이내 리그를 대표하는 가드로 만들었다.변준형은 이번 시즌에는 평균 14.1점·5.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KGC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선수 후보까지 올랐다.
축구대표팀이 오는 6월 일본 원정 경기로 위르겐 클린스만 새 감독 체제의 첫 한·일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일본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12일 일본 스포츠지 ‘스포츠닛폰'은 “일본 대표팀의 6월 A매치 상대로 한국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3월 A매치 후보에도 한국이 있었지만, 한국 측에서 입국 비자 신청이 늦어 무산됐다. 한국은 올해 일본과의 평가전을 원하며 6월 경기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6월 A매치에서 강호와 맞붙고 싶어 한다"며 “한국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27위로 일본보다 낮지만, 영원한 라이벌인 만큼 상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A23면
최지만은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부러진 배트를 마치 ‘해적의 칼'처럼 들고 유쾌하게 흔드는 세리머니를 했다.최지만과 배지환이 같은 경기에서 동시에 홈런을 때리며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동반 홈런'이란 새 기록을 썼다.피츠버그는 구단 공식 트위터 계정에 두 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최지만과 배지환은 MLB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경기에서 홈런을 친 한국인 동료"라는 소식을 전했다.
프로농구 원주 DB의 김주성 감독 대행이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됐다.김 감독 체제에서 DB는 2022~2023시즌 정규리그를 7위로 마무리했다.김 감독은 구단을 통해 “선수로 입단한 팀에서 은퇴하고, 코치를 거쳐 감독까지 맡게 돼 영광이고 감격스럽다. 믿고 팀을 맡겨주신 구단에 감사하다"며 “구단과 팬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팀을 정상에 올려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수에서 ‘투수 전향’ 3년차 나균안, 부상 시련 딛고 롯데 에이스로 “체력 키웠더니 실력도 컸네요”
프로야구 2023시즌 초반, 롯데의 1선발 투수를 꼽으라면 외국인 원투펀치가 아닌 나균안이다.지난 시즌 보직을 가리지 않고 39경기에 나와 117.2이닝을 소화하며 3승8패2홀드 평균자책 3.98을 기록한 나균안은 올시즌 호투의 비결로 ‘체력'을 꼽았다.나균안은 “스프링캠프 때부터 체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준비 과정이 달랐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한화 문동주가 국내 선수 최초로 시속 160㎞ 공을 던졌다.올해는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시즌을 시작했고 첫 등판인 지난 6일 삼성전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자신의 시즌 첫 승이자 한화의 첫 승을 따냈다.그리고 이날 두 번째 등판에서 국내 투수 최초 구속 기록을 썼다.
A24면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 더 이상 술취한 원숭이로 남을 수는 없다
게다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과일을 먹은 뒤 느껴지는 약간의 취기는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이에 더들리 교수는 인류의 조상에게 ‘술을 마시는 즐거움은 열량 높은 먹거리의 섭식을 촉진하기 위한 선택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즉 숲이 우거진 우림에서 잘 익은 과일을 찾아 헤매던 진화적 형질이, 지금 우리가 술에 대해 거의 본능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우방 지도자들이 중국을 연쇄 방문하고 있다.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5% 안팎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 경제 낙수효과에 대한 이들 국가의 기대감 또한 커졌다 할 수 있다.최근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산과 협력 강화로 전략을 전환한 배경은 중국과의 ‘탈동조화'와 공급망 개편과 관련해 미국이 채택한 조치들이 비현실적이고 허술한 데 있다.
우리 언론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광채'를 만들어주었고, 그 맛이 사람들이 기어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나는 일본생활을 오래했지만 이 같은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그래서인지 구한말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정치과잉'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다.
A25면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제로>는 음원차트 정상권을 오르내렸다.그나마 영국은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율성에 기댄 노동이라는 빈틈만을 고집하며 노동자 지위 자체를 부정한다.디지털 강화에 따른 ‘플랫폼 산업'의 시대 노동자들은 ‘자기 기업가'임을 강요받는다.
언제부턴가 세상의 많은 인간관계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소통하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상황이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해도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만났겠지'라며 인간적으로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언짢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상대가 만남을 주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아님 말고'라는 반응도 가능하겠지만 좋은 감정이 내게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책 속의 풍경, 책 밖의 이야기]활자로 펼친 스포츠의 힘
경기와 산업을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부터 왜 우리 팀이 오늘도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응원을 이어가는 이들까지, 야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도 철학적인 분석으로 설명하는 압도적 저작이다.농구는 앞서 이야기한 책을 넘어설 책을 고르는 게 불가능하겠다.주말이면 삼진을 당하러 야구장에 나서는 사회인 야구 초년생이자, 학창시절 동네 축구로 단련되었으나 이제는 축구화도 없는 은퇴 동호인으로서 스포츠 관련 책을 딱 한 권 꼽자면, 드래프트 1위부터 메이저리거에 이르기까지 촉망받는 선수로 활약하며 프로의 세계에 진출했으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지금은 유니폼을 벗고 각자의 ‘오늘'을 살아가는 6명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일어나 걷는다>를 고르고 싶다.
A26면
지난해 봄, 장모님께서 인근 도시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장인어른의 농사는 외로운 노동이 되었다.농촌·농업·농민 등 이른바 3농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3농의 토대가 붕괴된 것이야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대놓고 농촌·농업·농민을 멸시한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인 불조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된 곳은 충북 청주 흥덕사다.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금속활자임을 증명한 이는 한국인 여성 박병선 박사다.1967년 유학 당시 국립도서관의 한국 코너 귀퉁이에 꽂힌 직지의 마지막 장에서 간행연도를 발견한 것이다.
강 의원과 진보당의 ‘피가 도는 한순간'은 짧지 않았다.현실적으론 당명 개정 후 3년, 정치적 의미까지 보태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8년이나 된다.강 의원 당선과 진보당 부활에 해석이 분분하다.
“언젠가 저녁에 나는 앉아 아이들이 노는 걸 봤어. 웃는 표정들이었는데 날 보고 웃는 건 아니었어. 난 앉아서 아이들을 보며 눈물지었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싶었어.내가 들은 건 바닥에 튀는 빗소리였어. " 차에서 들은 ‘롤링 스톤스'의 ‘As Tears Go By’. 빗소리랑 섞여 ‘합주'만 같더라. 한 번은 칠레하고도 항구도시 발파라이소를 갔었는데, 그날도 오늘처럼 추적추적 빗줄기.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집에선 수평선이 보여.뉴스에 보니 발파라이소 의사당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단다.
A27면
교육을 통해 누구나 팔자를 고치고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로 1960년대 이후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경제성장이 그 뒤를 받쳐주던 시대의 산물이다.하지만 상황이 이럴수록 교육의 과잉경쟁은 ‘미친 게임'이 되어간다.한계수익률이 떨어질수록 교육경쟁에서 빈부의 차이가 결과에 더욱 확연히 영향을 미치며, 부의 분포가 곧 교육기회 수혜의 분포가 된다.
그러고는 그 앵무새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까지, 애리가 앵무새를 본 곳에 가 서 있는다.그것이 알렉스의 듣기 방식임을 깨달은 애리는 앵무새에 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이는 애리를 통해, 잘 듣는 사람인 알렉스의 존재를 알게 된 ‘강주'가 무언가를 털어놓는 상황을 상상해보는 장면과 겹친다.
[사설]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숨긴 정부 진상 밝히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쓸 무기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러시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대신 인도적 구호물품 등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무기 지원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설]선거제 극단적 주장 난무하는 전원위, 합의 수준 우려된다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로 사흘째 진행됐다.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앞서 전원위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전원위를 적극 추진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4월 내 결론을 내자고 호소했다.
[사설]이태원 유족에 “대화 끊겠다”는 서울시 강제철거 예고인가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2월4일~3월6일 사이 이용료 조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문제를 유가족과 끝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서울시는 “유족 측과 16차례 면담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대집행을 위한 실질적 행동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