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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전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한국이 우려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박 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또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축적돼 온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로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미래세대 교류 확장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김 차장은 이번 회담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이날 야 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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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깡통’ 시한폭탄…피해유형 다양, 쉽잖은 특단 대책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부산 서면 등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다면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다.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더라도 3000만~5000만원에 자신의 보증금 채권을 채권 매입기관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0일 경매 중지 등 정부 대책을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안다. 하지만 잘 보면 ‘계획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했다.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발의된 개정안들은 밀린 지방세 법정 기일이 세입자의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나중인 경우 지방세 변제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신고된 지방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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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리스크 ‘긁어 부스럼’…윤 대통령 ‘마이너스 외교’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등 발언을 계기로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마이너스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북한의 잠재적 후원 세력과 북한의 밀착을 막는 것도 외교의 큰 축"이라며 “이 같은 마이너스 요인을 줄이는 외교가 플러스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내주 미국 방문에 맞춰 모든 외교 현안에서 미국과 목소리를 맞추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러시아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현대차그룹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지에 진출한 식품기업 등은 당장은 큰 우려가 없지만 관계가 더 험악해질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러시아의 압박을 최전선에서 받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다.
중국 정부가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말참견하지 말라"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우리 정상이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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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인’ 윤 정부…‘방미 주머니’에 안보·경제 담아올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외교안보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위험신호가 누적된 와중에 이뤄진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후 국제 다자회의 무대에서 대면한 뒤 이번에 여섯번째로 만나게 된다.
대통령실은 20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언급은 한·미 간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을 뜻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우리가 가진 핵 위협은 나토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라며 " 나토보다도 긴밀한 형태의 운용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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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결심 못한 민주당…‘돈봉투 의혹’ 대응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소속 의원 169명 전체 명의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로 뜻을 모았다.안규백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보내서 송 전 대표를 데리고 오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고 한다.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돈봉투 전달’ 강래구 구속영장 친 검찰 “회유 정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강 협회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강 협회장이 송영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금 살포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전날 강 협회장을 2차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구 발언’ 태영호 비판한 윤주경 "탈북민 교육 소홀했던 우리 책임이기도"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태영호 최고위원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심정을 전했다.윤 의원은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겪어야 될 역사 갈등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울했고,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홀했구나 생각을 했다"며 “김구 선생님이 열어가려 했던 나라를 그분의 글을 통해 국민이 명확히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태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보도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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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붐'이 일었던 2018년 이후 3~4년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높게 솟은 건물과 빼곡히 들어선 임대 사무실 일대는 불야성을 이뤘다.폐업한 코인 투자 컨설팅 업체가 있던 대치동 30층 건물에는 카카오 계열사와 하나은행, 신한벤처투자 등 금융대기업이 입주해 있었다.코인 투자방 2곳이 사라진 청담동 건물 역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1곳이 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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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대 투신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네이버 개발자 사망 사건에 이어 아이돌그룹 멤버의 사망 소식까지 들려오자 청년층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취업준비생 김모씨는 20일 “과거에도 아이돌이나 유명인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소식은 다른 의미로 충격이 크다"며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거나 힘든 내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그는 “지난 주말 10대 투신 사건부터 연이어 세상을 등진 이들에 대한 보도가 나와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서 " ‘괜찮아 보였는데 왜?‘라는 반응이 많은데, 주변에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직무관련자 100~200여명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직계가족 부고장·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이상호 태백시장과 김성 장흥군수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이 시장이 지난해 12월 모친상과 관련해 모바일 부고장을 보낸 대상에는 직무관련자 200여명이 포함됐다.
2조3000억원대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초 공정위에 업체 8곳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다.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으나 담합을 자진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학대 피해 매년 느는데…보조인 선임 건수 ‘0’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인 제도'가 제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특별법이 생기면 단일한 부서가 장애 민감성을 지니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서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 곳곳 장애인들의 외침 “장애인의날, 차별 철폐의 날 돼야”
장애인의날인 20일 서울 도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이동권 보장,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장애계 주요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잇따랐다.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과 전장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의 급여 기준 확대를 요구했다.이들은 “스핀라자의 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롭고 투약을 시작하더라도 증상이 개선·유지되는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매년 탈락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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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전문가들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국제노동법률가네트워크 대표인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발제문에서 “많은 국가의 노동법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 개념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원청이 포함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에도 못 미쳐…한국 대학 경쟁력 ‘낮은 이유’ 있었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많을수록 대학 교육 및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캐나다, 독일 등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많은 국가가 국가 경쟁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해 총 9조7000억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쓰기로 했다.
2023년 4월 21일 때 이른 더위 주춤…평년 수준[오늘의 날씨]
2023년 4월 21일 때 이른 더위 주춤… 평년 수준 [오늘의 날씨
기상청이 지진관측망을 더 촘촘하게 구성해 지진 최초 관측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기상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인구 밀집 지역과 원자력 이용시설 지역, 주요 단층 지역 등 집중감시구역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총 329곳의 지진관측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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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에 있는 강원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근대유산 전시장 앞엔 요즘 점심때마다 농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룬다.최승준 정선군수는 “농번기에 추진하는 공동급식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 희망하는 모든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공동급식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장애인의날인 20일 발달장애인 양호진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4층에 있는 20㎡ 남짓한 작업장에 가지런히 있는 휠체어 가운데 1개를 분해하기 시작했다.양씨는 “휠마스터는 생애 첫 직업"이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움을 줘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이 일을 하면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신체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페트병 사태’ 겪은 대구국제마라톤, 상금 늘려 세계 수준 대회로 키운다
대구시가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상금을 대폭 높여 세계 수준 마라토너의 참가를 유도하기로 했다.일반인의 풀코스 출전을 다시 허용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이 도심 전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대회 코스도 바꾼다.대구시는 대회 요강 일부를 변경해 해외 엘리트 선수 1위에게 지급하는 우승상금을 현재 4만달러에서 16만달러로 4배 늘리는 등 대회 1~10위 상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21일부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부산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펫보험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고,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민 식수원’ 영산강에도 몰아친 ‘파크골프장 바람’
광주 영산강 덕흥보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환경단체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곳이 영산강변이라는 점을 들어 조성을 중단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습지와 녹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수질 오염과 생태 환경 파괴, 홍수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도전
인천시가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소청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다.인천시는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및 지질재해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노들섬에 대형 건축물·공연장…첫 혁신 디자인 구상안 나왔다
서울 시내 혁신 디자인이 처음 적용되는 도시 공간인 노들섬에 대한 7개 건축 구상안이 공개됐다.이 가운데 나은중·유소래 건축가와 신승수 건축가의 제안은 기존 노들섬 내 복합문화공간을 모두 철거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7개 설계안 중 하나가 선택될 수도 있고 특정 건축가의 설계 가운데 일부 요소만 떼서 적용할 수도 있다"며 “오는 6월 총사업 계획에 방향성을 최종 수립해 구역별 사업들을 나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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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묻다가 다시 쓴맛 볼라…미국의 ‘카슈끄지 딜레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중동 일부 국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를 겨냥해 살해 위협 등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반인권 행태가 자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중동과의 관계 훼손을 우려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이니셔티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동맹국인 사우디와 이집트 정부가 미국 본토에 있는 반체제 인사와 인권 운동가를 침묵시키기 위해 위협과 감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예멘에서 구호품 지급 현장에 인파가 몰려 최소 85명이 숨졌다고 AFP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전날 오후 예멘 수도 사나의 밥 알예멘 지역 구호품 지급 현장에 수백명의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9년째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예멘은 중동지역 최빈국으로 꼽힌다.
“이탈리아, 대만과 반도체 협력 강화…일대일로 탈퇴 고려”
주요 7개국 나라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이탈리아가 대만과의 반도체 생산·수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일대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 직전 대만중앙통신사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 결정에 대해 “큰 실수"라고 평가하며 자신이 총리가 되면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멜로니 총리는 취임 이후에는 중국의 대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초 일부 이탈리아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막판에 취소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WSJ “이집트는 수단 정부군에, 리비아는 반군에 군사적 지원”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에 주변국이 각각 군사 지원에 나서며 군부 간 유혈충돌이 확대되리란 우려가 나온다.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단과 국경을 맞댄 리비아와 이집트가 각각 RSF와 정부군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리비아 동부를 통제하는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은 수단의 RSF를 위해 군수품을 실은 비행기 최소 1대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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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데…‘속도 조절’ 필요할까[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실험 장비인 유럽원자핵연구소의 대형강입자충돌기가 2008년 처음 시험가동을 시작했을 때 적잖은 소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다.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은 6개월 개발중단이 중국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반대했고, 개발유예 서명에 동참했던 머스크는 최근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다.사실 6개월 개발유예에 반대했던 르쿤과 응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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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도, 저 게임도 ‘리니지 닮은꼴’…엔씨 “원조는 바로 나”
게임업계가 최근 잇단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엔씨는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게임플레이를 돕는 기능 등을 모방해 자사의 플레이 경험과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이들 3사는 전고체 전지, 리튬메탈 전지, 리튬황 전지 등 유망 2차전지에 관한 대규모 연구·개발도 추진한다.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에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까지…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팔 걷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가 지원된다.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입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매에 낙찰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받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다이어트’…일자리 1만개 줄이고, 자산 1조4000억 팔았다
정부가 지난 1분기까지 1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다.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을 넘어설 예정이다.올해 1분기까지 부동산 등 1조4332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매각됐다.
식당은 ‘교대’, 패션은 ‘홍대입구’, 커피는 ‘숙대입구’, 술은 ‘건대입구’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새 학기를 맞이한 대학교 주변 상권에서 매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3년 대비 3월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성균관대역, 대학 초년생인 새내기 매출액 비중은 숭실대입구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KB국민카드가 대학교명으로 된 지하철역 주변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대학교 주변 지하철역 상권 매출액은 최근 3년간의 3월 평균 매출액 대비 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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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아동의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임상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행동관찰, 시선추적, 언어발달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SK텔레콤의 딥러닝 기반 ‘비전 AI’ 기술은 검사를 받는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미국 SVB발 금융 불안 진정세에도 중소 은행 예금 썰물…부실 ‘경고음’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은 진정됐지만 미 중소 은행의 예금 이탈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소 은행들은 예금 고객을 붙잡기 위해 종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실적 발표 기간을 맞아 미 중소 은행의 1분기 예금 잔액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달 표면을 달리며 탐사하는 ‘로버’ 개발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상부는 달 표면 탐사 기능을 수행한다.하부에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다.
현대건설·군인공제회, 부동산·방산 등 전방위 개발 투자 협력
현대건설이 국내외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인공제회와 손을 잡았다.현대건설은 20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군인공제회와 ‘공동투자 방안 수립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19면
‘좋아요’에 숨겨진 수탈, 챗GPT에 가려진 착취···백욱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1월 인공지능 챗GPT와 관련된 케냐 노동자 착취 문제를 보도했다.“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이용자의 활동을 수취"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체제나 “생활영역의 시간이나 자산을 자본주의적 상업화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이윤을 창출"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체제는 공통점이 있다.“알고리즘으로 만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활동을 수취하고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 지대'를 수취"하는 것이다.
‘브람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브레멘 필 처음으로 한국 찾는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1868년 4월10일 성 금요일 독일 브레멘 대성당에서 ‘독일 레퀴엠'을 초연했다.이때 브람스가 직접 지휘했던 오케스트라가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2일 부산문화회관, 23일 세종예술의전당, 25일 서울예술의전당, 26일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공연한다.
A20면
데뷔전 157.9㎞/h 비결?…“그냥 맞자고 생각했다”
김서현은 감독의 요구대로 2군에서 직구 위주의 투구를 통해 ‘맞는 연습'을 했다.그는 퓨처스리그 5경기에 나서 7이닝 6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맷집을 키웠다.1군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만난 김서현은 “2군에서 직구 위주로 던지며 많이 맞다 보니, 오늘 경기도 그냥 맞자는 생각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키움 외인 투수 에릭 요키시가 KBO리그 장수 외인 투수들의 맞대결에서 승리했다.이날 요키시의 상대는 삼성 에이스 외인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이었다.요키시와 뷰캐넌은 리그를 대표하는 장수 외인이다.
또 ‘형’이야?…KGC · SK 2년 연속 챔프전 격돌
예상했던 두 강팀이 최고의 무대에서 마주한다.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안양 KGC인삼공사와 ‘디펜딩챔피언’ 서울 SK가 올해도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한다.지난 시즌에는 SK가 정규리그 1위였고 3위였던 KGC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2위 수원 KT를 꺾고 챔피언결정전에 나갔다.
손목 ‘이상 무’…고진영 “4년 만에 다시 메이저 퀸 준비됐다”
“우승하면 100% 연못에 뛰어들겠다. 준비됐다. " 4년 만의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여자골프 세계 3위 고진영이 ‘호수의 여인'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자신감을 비쳤다.고진영은 2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앳 칼턴 우즈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셰브론 챔피언십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몸과 마음이 완벽하다. 쉽지 않은 코스지만 즐기고, 플레이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진영은 2019년 4월 캘리포니아주 미션힐스CC에서 ANA 인스퍼레이션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거두고 호수에 뛰어들어 세리머니를 만끽했다.
맨시티-레알 리턴매치에 밀란 더비…챔스 준결승 ‘꿀잼이네’
2022~2023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길목에서 축구팬들을 흥분시킬 빅매치가 성사됐다.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던 맨시티의 발목을 두 차례 잡은 것도 레알 마드리드였다.레알 마드리드는 대회 준결승에서 맨시티를 꺾은 2015~2016 시즌과 2021~2022 시즌에 모두 우승했다.
A21면
휠체어로 코트 누비고, 안대 쓰고 슈팅 날려보고…어린이 체험의 장 마련한 패럴림픽 선수·지도자
장애인 스포츠를 경험한 어린이들이 밝힌 소감이다.같은 팀 박정우 코치는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걸 어린이들이 인식한 게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휠체어 배드민턴 선수 출신 정경희 장애인식 개선 강사는 “이론을 먼저 공부한 뒤 체험을 하면,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며 “체험 후 어린이들이 장애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밥도 함께 먹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나화자 할머니가 별세했다.고인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3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을 열었다.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33년여간 몸담은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은 지식나눔 봉사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제43회 장애인의날을 기념해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참여한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하나 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장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나금융이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미술 공모전이다.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588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자연’ ‘환경’ ‘공유'를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 ‘비곗덩어리 삼겹살’ 보도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는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의 ‘비곗덩어리 삼겹살 눈속임 종지부-고기와 지방 비중 법제화 끌어내’ 보도 등 6편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경제보도부문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향신문 보도는 유통업계가 삼겹살데이 20주년을 맞아 한돈을 40~50% 할인하는 대규모 판촉행사에서 내놓은 ‘반값 삼겹살'의 절반이 비계라는 내용을 담았다.보도 이후 업체들은 과지방 상품에 대해 반품·환불 조치에 나서는 한편 상품 매뉴얼 재검토 등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향신문 <“노조 왜 해?” 물으신다면>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3년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김지환·조해람·민서영 기자, 국제부 김유진 워싱턴 특파원이 기획한 <"노조 왜 해?” 물으신다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민언련은 “이 기획은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바꾼 노동조합 당사자들을 인터뷰해 우리 사회 노조의 필요성을 새롭게 환기시켰다"며 “특히 노조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떠나 노조를 바라보는 새로운 흐름을 찾아내고 현재 노동운동을 진단해 과거와 달리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병헌씨가 영화 <기생충>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등을 언급하며 과거 캐스팅 제의를 받았지만 다른 일정으로 출연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스탠퍼드대 학생들과 팬 등 3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운 이날 행사에서 이씨는 유창한 영어로 배우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소개했다.이씨는 <공동경비구역 JSA>와 <아이리스> <미스터 션샤인>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4월 21일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민주주의의 법치 규율에 정치 사법화의 해법이 있다
오늘날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법은 어떤 경우에도 근대 법치 초기의 잠언을 따를 때, 산맥이나 강둑을 만들면 안 된다.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기 가족과 동료 여부, 같은 조직과 진영 내외가 법 적용, 즉 수사와 방치, 피의사실 공표와 금지, 포용과 처벌,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된다면 법치는 인치가 된다.
A23면
7년 형제서 원수로…닥스훈트 쪼꼬와 물치…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서면 초록색 그물망이 씌워진 높은 펜스가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닥스훈트 형제 쪼꼬와 물치 때문이다.21일 EBS 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동물훈련사이자 수의사인 설채현이 쪼꼬와 물치네를 찾아간다.
래퍼를 꿈꾸는 77세 임원철씨의 삶이 담긴 ‘리스펙트'할 만한 랩을 들어본다.모범택시 스페셜 = ‘복수대행 서비스'를 내세우며 법이 닿지 않는 그늘로 찾아가 범죄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 ‘무지개운수’ 식구들.두 번째 시즌을 잘 마친 <모범택시>의 무지개운수 식구들이 특별편을 운행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검은 9월단'은 인질로 잡았던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다.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해 기록조차 없는 비밀 조직을 만들고 복수를 명령한다.류준열과 교복 입은 사진가들 = 사진을 사랑하는 영화배우 류준열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사진 수업'을 떠난다.
A24면
[김흥규의 외교만사] 국제정치의 본질과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
국제정치의 본질적 환경은 정글에 가깝다.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예와 신의를 다하고자 하는 듯하다.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약전골목'의 맥을 짚어본다.어쩌면 언젠가 여기에 ‘약전골목이 있던 터’ 표석이 세워질지도 모르겠다.엄마 손에 이끌려 약전골목을 방문했던 아이가 환갑의 나이가 되어 청신약국 ‘Since 1970’ 간판을 보면 어린 시절엔 쌉싸름했던 한약 냄새가 달콤한 향기로 방울방울 피어오르지 않을까.
A25면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K사극’의 퓨전화 경향과 현주소
국내 퓨전사극의 원조라 불리는 MBC <다모>의 성공 이후, 사극의 퓨전화는 완전히 주류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오늘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외지부 강한수가 힘없는 백성들을 대신해 기록적인 승소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법정활극에 해당한다.비록 가상의 왕조를 배경으로 내세워 장르적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고증을 무시하고 판타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간 위에서 유연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퓨전사극의 좋은 예다.
미국 내추럴 프로덕츠 엑스포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렸다.유기농, 자연식품, 건강 업계 엑스포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인 이 박람회는 1981년부터 열려 올해 41번째다.그렇지만 PBFA는 최신 보고서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식물기반 식품시장은 6.6% 성장했으며 시장 규모가 8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부나 소염에 관해선 안티푸라민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던 것 같다.다시 생각해보니 나의 어린 시절은 안티푸라민에 완전히 세뇌당했던 모양이다.옛날 안티푸라민 연고는 초록색의 둥글고 넓적한 철제 케이스 모양이었다.
A26면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기후문제의 심각성과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시민과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기후대응의 중요성과 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1859년 발표한 평론 ‘근대 대중과 사진'에서 사진이 예술의 품격을 망가트릴 것이라며 날선 공격을 했다.오래도록 사진이 예술인지 아닌지 의심받았듯이, 현재 예술계에 논쟁을 일으킨 새 기술은 인공지능이다.얼마 전에도 세계적인 사진 대회에서 우승한 독일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젠의 작품 ‘전기공'이 알고 보니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화분의 흙에 물을 주어야 식물들은 뿌리로 얼른 그 물을 떠 마신다.식물들은 물이란 벨트와도 같아서 흙을 통과하면서 양분도 실어온다는 점을 잘 안다.발이 없는 나무들은 어느 꼬마가 어른의 큰 손을 이용했던 것처럼 물을 지휘하여 흙 속의 영양을 알뜰하게 챙겨먹는 것이다.
[에디터의 창]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 분산에너지법
제주 등에서는 남은 신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용도 등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법안에 명시돼 있다.
A27면
[사설] 청년들의 잇단 극단선택, 패자부활 없는 사회 경종이다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의 나이로 삶을 내려놓았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며칠 새 극단적 선택을 했다.청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자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면서 우리 사회 모두의 고통이 된다.
[사설] 세대 갈라치고 ‘사기꾼·가짜뉴스’로 비판 막는 윤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대통령의 거친 표현 이면에 세대 간·진영 간·여야 간 갈라치기로 반사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국정 의제는 절충·중재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사설] 러·중 자극에 안보도 경제도 격랑,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 채비를 갖춘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발언은 한·러관계의 격랑을 몰고 올 뿐 아니라 러시아·북한의 밀착을 강화해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당장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과연 이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꼭 맘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투표는 시민의 민주적 권리이자 의무이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차선도 없으면 차악에라도 투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얼마 전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중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다가 정치적 의제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세상읽기] 혐오의 대상 아닌 삶의 변화 주체, 노동조합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이 국정과제의 핵심이 됐다.노조는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 및 노동자의 삶과 쉼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