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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에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들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군벌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수단에서 한국 국민 28명이 무사히 탈출했다.교민들은 버스로 수단 동부 포트수단으로 이동한 후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출발했다.교민들은 곧바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수를 계속 감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 3800명 내외, 중등 4500~5500명의 교사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지난해 기준 전체 교사 수는 23만1671명인데, 줄어드는 신규 채용에 퇴직 규모까지 고려하면 2027년까지 교사 총원은 현재보다 초등 최대 4200명, 중등 최대 7000명 감소한다.
계약 종료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등기 설정, 기존 주택 실거주 등 총 4개 요건 중 마지막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된 24일부터는 새로 이사를 가는 피해자들뿐 아니라, 기존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피해자들도 저리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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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경매 3건 중 1건, ‘대출 낀’ 대부업체가 근저당권 보유
한 달 이내에 경매 기일이 도래하는 인천 미추홀구 주택 2건 중 1건은 대부업체 등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협동조합은 경매 기일이 정해지자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을 NPL 매입·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넘겼는데, 해당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개인 1명에게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줬다.경매에 넘겨진 주택의 근저당권을 대부분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기관에 비해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들 “당정 추진 특별법, 피해자 요구의 절반도 못 담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들과 소통 없이 발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은 얼핏 보면 피해자의 요구가 다 수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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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도착하기도 전에 ‘반도체 청구서’ 들이민 미국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칩 판매를 금지해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더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대미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기업들까지 ‘대중 반도체 견제’ 전선에 동참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FT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은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삼성·SK, 미국 요구 사실일 땐 ‘미·중 시장 택일기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맞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 제품에 대한 보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미·중 반도체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중국이 마이크론의 메모리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그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와 관련, 국내 반도체업계는 “시장경제를 말하는 미국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왔다"며 불만을 내비쳤다.2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D램, 낸드, 이미지센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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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송영길 ‘의혹 모르쇠’…어물쩍 당 대응에 비판 거세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탈당 및 귀국 의사를 밝혔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뽑힌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의 측근들이 현직 의원 등 수십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주력…‘돈봉투 출구’ 훑은 뒤 ‘정점’ 겨눌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했지만 검찰이 그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당분간 강 협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여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전 분담 내역이나 역할 등을 조사한 뒤, 돈봉투 수요자와 수수자 쪽으로 조사를 특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동시에 강래구 협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를 관행으로 여기는 후진 정당 문화” 정의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 날선 비판
정의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부패를 관행으로 생각하는 후진 정당 문화"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2년 전 LH 사태 당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고했다"며 “지금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송 전 대표 귀국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그는 “300만원은 거마비와 식비 수준이라 강변하고,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송 전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에선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성찰 능력을 잃은 ‘악의 평범성'까지 엿보인다"며 “민주당은 연루 의원들에 진상조사와 탈당 등 LH 사태 당시 취했던 수준만큼의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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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사장인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약 17억원짜리 위탁사업을 따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중앙청년지원센터 사업은 국내에서 청년재단만 관련 사업을 유일하게 해왔다. 너무 당연히 저희가 따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 다른 신규 수탁 사업 입찰에 올해 추가로 참여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청년재단은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탄생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역사 문제는 제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전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달라.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서 구걸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김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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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대박인가 했는데…‘아뿔싸’ 꿈 깨니 허상[코인, 잔치는 끝났다]
지난 22일 오후, 심미영씨가 찾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거액을 투자한 가상통화 발행업체 주소였지만 코인 업체가 입주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코인 업자들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패턴이 있다.
사기 혐의 입증 어렵고, 전문 수사 인력 모자라고, 관련 법 없어 기소 난망…피해자만 애탄다[코인, 잔치는 끝났다]
안씨는 24일 “처음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투자 실패로 생각해 고소장을 안 받으려고 했다"면서 “수사기관이 코인 사기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전국 곳곳에서 코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코인 사기 대부분은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다음 상장하지 않거나 상장하더라도 거래할 수 없게 ‘록업'을 거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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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립교사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6~2027년 2600명까지,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같은 기간 4898명에서 3500명까지 줄어든다.초등교사를 배출하는 전국 10개 교대와 13개 초등교원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올해 3847명으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변동이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조지아 현지 법인에서 8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공과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돼 있던 30대 수공 직원 A씨가 조지아 현지 화폐로 160만라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댐 건설 관련 행정절차와 보상 처리를 위한 현지법인이다.
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수사…검찰, 호반건설·산업은행 등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오수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권 전 회장은 이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위해 추가로 조사한 것이다.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의 관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욕외교 규탄”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포토뉴스]
임경석 교수가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계 군축행동의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기자회견에서 군비 감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년 7월 에코비트에 입사한 최모씨는 2020년 2월부터 자회사 에코비트M&S로 옮겨온 후 약 4년간 전략기획팀·신규사업팀 등 경영 전략 부서들을 거쳤다.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했다.서울지노위와 울산지청은 모두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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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기 화분에 심은 피어리스를 꺼내 뿌리에 붙어 있던 흙을 흩어내던 주재천 반려식물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농업기술센터 내 병원은 동네 꽃집이나 클리닉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의 식물이나 상담 창구가 없는 식집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다.서울시가 시내 4곳에 마련한 ‘반려식물 클리닉'에서도 약제 처방과 분갈이, 병충해 수준의 관리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입원치료와 정밀진단 등까지 가능하다.
다이소 노동자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 사측에 촉구
시대착오적인 취업규칙으로 논란이 된 아성다이소 노동자들이 사측에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다이소 측은 “취업규칙이 노동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다이소 노동자들은 " 조항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제에 문제의식을 갖거나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옥죄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끼니 거르거나 단식하며 살 빼면 여성 생리통 위험 1.4배 높아진다
단식 또는 끼니를 거르면서 체중조절을 하는 여성은 월경곤란증을 겪을 위험이 1.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들은 부적절한 체중조절을 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 경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1.2배, 중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1.5배 높았다.특히 단식 또는 끼니 거르기를 한 여성은 체중조절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중증 월경곤란증을 겪을 위험이 1.4배 높았다.
2023년 4월 25일 충청 이남 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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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국 첫 대학생 무상학식’, 넉 달 만에 “재검토”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대학생 무상학식 사업'을 재검토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정부나 경남도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학생이나 학교는 그만큼 도움이 된다"며 “사업끼리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관청이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경남도 관계자는 “무상학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외 상황이 급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사업 확정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최대 관건은 재원 확보인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우선 활용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 기사들이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미뤄진 이후 ‘더 이상 운행을 지속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급적 늘리겠다며, 요금 인상 논의가 재개될 때까지 성난 마을버스 민심을 달래겠다는 입장이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탈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가적인 단체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완주군민 자녀에 전주학사 입사 자격…전주시 공공급식은 완주군 농산물로
이웃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도서관과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주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공유하는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전주시와 완주군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번 상생 협력 행보가 통합 논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생활·문화·경제권이 같은 전주시와 완주군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도심 빈집을 사들여 주차장·소공원·텃밭·쉼터·커뮤니티공간·청년거점공간 등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대전시가 착수한다.빈집 소유주에게 철거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주차장 등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한 뒤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철거가 시급한 순위대로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남도는 유기동물의 인도적 입양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유기동물 공감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창원시가 직영하는 3개 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은 공감동물병원 중 한 곳에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의 5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공감동물병원 참여병원 현황은 다음달부터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도봉구가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청년 연령을 상향함에 따라 도봉구 청년 수는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도봉구는 청년 연령 상향으로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있는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 대부분이 안전 인증이나 시설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놀이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 결과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캠핑장 운영 시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정자교를 포함한 탄천 교량 17곳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성남시는 앞서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 이후 탄천 교량 20곳 중 정자교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이매교를 제외한 18곳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지난 18일 1차 안전진단 결과 처짐 상태가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D’ 또는 ‘E’ 등급으로 드러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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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3일 치러진 중의원과 참의원 5개 지역 보궐선거 가운데 4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1강’ 체제를 굳혔다.일본유신회의 돌풍을 연구해온 나카호쿠 히로아키 주오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보수적인 ‘개혁'을 표방한 일본유신회는 야당이 힘을 잃고 있는 틈을 타 정치 인재들을 영입하며 표심을 얻고 있다"며 “반면 자민당이나 입헌민주당은 당내 파벌이 굳어져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나카호쿠 교수는 “특히 40대 젊은 정치인들을 앞세우고 있는 일본유신회와 달리 입헌민주당은 중견 정치인을 집행부로 내세우며 2000년대 주목받았던 ‘벤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단 사태, 독재자 축출 후 국제사회가 군벌과만 협상한 게 원인”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수단의 분쟁 상황을 놓고 국제 외교 전문가들의 반성문이 줄을 잇고 있다.수단 하르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인 코루드 카이르는 “국제사회는 알바시르를 축출한 두 무장 군벌을 개혁가로 바라봤다. 이들을 향한 수많은 악수와 회유가 있었다"면서 " 특사들은 수단 대중을 참여시키지 않고 군벌과만 대화했고, 이를 통해 군벌은 수단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게 됐다"고 AFP통신에 말했다.미국 랜드연구소의 재클린 번스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국제사회의 잘못은 2005년 수단 내전 종식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중국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2920억달러로, 전년 대비 4.2%, 2013년 대비 63% 늘어났다.일본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460억달러로, 196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현충일·건국기념일 맞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등 연설 예정에 긴장 고조
현충일과 건국기념일을 앞둔 이스라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1948년 5월14일 건국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히브리력과 유대교 안식일 등을 고려해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 현충일과 건국기념일 행사를 연다.올해 현충일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오후 8시부터 24시간, 건국기념일은 25일 오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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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코에 여드름 자국까지…임금 사마귀점도 그렸던 조선 초상화[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홍진의 용모에 ‘팩폭'을 가하면서까지 소개했을까.그런 초상화에 남들이 손뼉을 치고 흉을 볼 정도로 딸기코에 주먹코가 된 얼굴을 곧이곧대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실록의 기자를 욕했지만, 초상화를 그린 화가 역시 ‘홍진'을 시쳇말로 ‘멕이려고’ 그렇게 그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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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갑작스러운 ‘매물 폭탄’…‘빚투 종목’ 무더기 하한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다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SG증권은 이날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타 등을 대량 매도했다.이들 종목은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매매가 대거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에 등록된 개인차량 10대 중 3대가 60세 이상 운전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433만7080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2.7%를 차지했다.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8년 307만650명에서 2019년 333만7165명, 2020년 368만2632명, 2021년 401만653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 구멍 날 판인데…오차 바로잡을 재추계 왜 안 하나
2년 연속 114조원의 세수 오차를 낸 정부가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에 처했지만 세수 재추계를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8월 세입예산안 편성을 한 뒤에라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사항이 생기면 ‘필요시’ 재추계할 것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재추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수 재추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재추계를 한다는 의미"라며 “세수 재추계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경제 위기처럼 변동이 큰 상황에 한해서 이뤄진다"고 했다.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 ‘5000억원’으로 상향…회계 규제 완화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돼 다음달부터 적용된다.제도 시행 후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다수 중소기업은 회계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4일 장중 1337.1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미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무역수지 적자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 한·중 외교갈등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장 대비 4.3원 오른 달러당 1332.5원에 개장하며 지난 20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2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A16면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식품·외식 업체를 연달아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업체들은 정부의 주문에 일단 가격 인상을 머뭇거리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이 오래 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햄버거, 치킨 등 21개 외식업체 및 기관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에 150억원 지분 투자를 한다고 발표한 24일.‘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한 SK텔레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국내 기업들과 ‘한국형 AI 동맹'을 맺고 있다.SK텔레콤은 스캐터랩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에이전트와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등 AI 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디 올 뉴 그랜저’ 등 국제 디자인상 5개 부문 수상
현대차그룹이 국제 디자인상인 ‘레드 닷 어워드'와 ‘카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레드 닷 어워드에서 4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현대차의 신형 그랜저가 수송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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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배기음과 막강한 출력을 자랑하는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전기차 시대에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그는 “전동화 전략을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안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게어만 대표는 “전동화 기술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을 위해서 클래식카를 여전히 만들어야 한다. 연료가 무엇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차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혼다 CR-V 터보 시승기…전에 알던 준중형 SUV가 아냐, 힘도 덩치도 ‘벌크업’
혼다 CR-V는 예상보다 크고 강한 차다.배기량은 이전 모델보다 줄이면서도 터보로 힘은 키웠다.혼다가 밝힌 적재 공간은 1113ℓ다.
A19면
라다 더수자 영국 교수 “기업은 책임 면하고 활동가만 처벌…과연 동등한가”
정부·기업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며 직접행동을 한 활동가들이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재판의 근거가 된 ‘세대 간 기후 범죄법'은 더수자 교수가 평생의 경험을 녹여내 만든 ‘급진적 상상'이다.현대의 법이 실제 ‘사람'이 아닌 법인에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는 것과 달리 ‘세대 간 기후 범죄법'에서는 법인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배우 이제훈이 MBC 드라마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인 <수사반장 1963>에서 최불암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다.MBC는 올해 하반기 촬영하는 <수사반장 1963>의 주연으로 이제훈을 캐스팅했다고 24일 밝혔다.<수사반장 1963>은 배우 최불암이 출연한 <수사반장>보다 10년 앞선 1960년대를 배경으로 청년 박영한이 반장이 되기 전 이야기를 다룬다.
김덕중 공군교육사 원사, 29년간 모은 헌혈증 100장 기부
공군교육사령부 예하 군수1학교 기관교관실에서 근무하는 김덕중 원사가 29년간 헌혈로 모은 헌혈증 100장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교육사에 따르면 김 원사는 백혈병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1994년에 첫 헌혈을 시작했다.2021년 헌혈 100회를 달성해 ‘명예장'을 받은 뒤에도 헌혈을 계속했다.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이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시 부영타운에서 훈센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유공훈장'을 수여받았다.이 회장은 앞서 버스 기증식 행사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여건에서 냉방장치가 갖춰진 버스로 이동하길 바란다"면서 “버스가 캄보디아 공공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부영그룹은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 미니 신도시급 ‘부영타운'을 조성 중이다.
임은정 검사, 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에 1000만원 기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기념사업회는 2015년부터 ‘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을 운영 중이다.강진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아빠를 따라 어릴 때부터 야구 팬이자 롯데 팬으로 성장했다. 1984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고 최동원 선수를 누구보다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4월 25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4월 25일
A20면
세계인권선언에 20여년 앞서···‘인권 해방은 근본 사명’ 부르짖은 형평사
전북 김제 서광회가 1923년 5월20일 창립 발기회에서 채택한 선전문 중 일부다.또 일본 공산당원이자 전국수평사청년동맹의 이론적 지도자인 다카하시 사다키도 “우리와 조건이 같은 조선의 백정이 작년에 형평사 운동을 일으킨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피착취자를 현재의 노예적 지위에 두고, 영구적인 착취와 지배를 얻으려는 지배계급의 간책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은 계급투쟁의 공동전선에 설 수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1924년 3월 교토시에서 열린 전국수평사 제3회 대회에서는 ‘조선의 형평운동과 연락을 도모하는 건'이 제안된다.
‘부캐’ ‘아바타’의 원조···아시아의 가면들, 한 자리에 모이다
각국의 가면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면 특별전이 마련됐다.마지막 5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특별 조명한다.이번 특별전을 공동 기획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김지성 사무총장은 “가면은 각국에서 다양한 문화적 의미 속에 수공예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사람들이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21면
법 밖의 인터넷 성인방송, 책임은 누가 지나…MBC ‘PD수첩’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한 남성 인터넷 방송 BJ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여성 게스트로 나와달라는 제안이었다.25일 방영되는 MBC <PD수첩>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방송의 함정’ 편에서는 인터넷 성인방송 산업의 실태를 추적한다.
배우 박해미·황석정·하은섬과 가수 김완선이 ‘돌싱포맨'을 찾아왔다.전성기 못지않은 김완선의 화려한 무대를 보고 난 가수 탁재훈은 “예전부터 좋아했었다"며 호감을 드러낸다.이어서 탁재훈은 김완선과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지만, 김완선은 미안해하며 전혀 기억하지 못해 웃음을 자아낸다.
방탄승 = 티베트 고승들에 의해 수백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의 두루마리는 누구나 읽기만 하면 엄청난 힘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서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와 불같이 화를 내는 부부.이 세 부부는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처럼 화목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A22면
휩쓸다는 뜻의 ‘스위퍼'가 이름 그대로 야구판을 휩쓸고 있다.‘종갓집 장맛'처럼 비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하나의 레시피로 리그 전체에 퍼지면서 스위퍼 구사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MLB닷컴에 따르면 지난 시즌부터 올시즌 현재까지 스위퍼를 1번이라도 던져본 투수는 99명에 이르고 그 수는 급속도로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염경엽 LG 감독은 팀 내 주력 불펜투수들이 뛰어난 구위에도 ‘결정구'가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타자 20명 가운데 5명이 안우진의 슬라이더를 선택했다.안우진의 슬라이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자들의 답변이 분산된 가운데 타자 2명이 안우진의 패스트볼을 리그 최고의 결정구로 꼽았다.
텍사스 첫 ‘호수의 여인’ 릴리아 부 “외할아버지 덕에 지금 여기 있다”
1980년대 공산정권의 베트남에서 탈출한 ‘보트피플’ 3세 릴리아 부가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었다.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옮겨 치른 첫해 우승한 릴리아 부는 캐디, 스태프와 함께 18번홀 그린 옆 호수로 뛰어들어 1988년부터 계속된 이 대회 챔피언만의 특별한 세리머니 전통을 이었다.릴리아 부는 24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앳 칼턴우즈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타를 줄이고 중국계 에인절 인과 공동선두를 이룬 뒤 첫 연장전에서 이겼다.
A23면
이강인, 라리가 무대 첫 ‘멀티골’…폭풍 질주 ‘슛돌이’ 빠르고 ‘강인’했다
마요르카 구단은 24일 홈에서 열린 헤타페와의 2022~2023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0라운드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뒤 멀티골로 팀 승리를 이끈 이강인의 사진 한 장을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이강인의 동점골로 분위기를 바꾼 마요르카는 8분 뒤 안토니오 라이요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다.경기 종료를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 이강인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런던마라톤 우승 케냐 켈빈 키프툼…이러다 진짜 ‘마의 2시간’도 깨겠네
지난해 12월 마라톤 데뷔전에서 세계 4위 기록을 세웠다.렛츠런닷컴은 “키프툼이 후반 하프코스에서 거둔 기록은 킵초게가 지난해 세계 기록을 세울 때 거둔 전반 하프코스 기록보다 좋다"며 “킵초게는 긴장해야 한다"고 보도했다.키프툼이 잇따라 엄청난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차세대 세계 최고 마라토너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잉글랜드 FA컵 결승, 사상 첫 ‘맨체스터 더비’ 성사
잉글랜드축구협회컵 결승에서 사상 최초로 ‘맨체스터 더비'가 성사됐다.1871년 창설된 FA컵에서 맨유와 맨시티가 결승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맨유는 FA컵에서 통산 12회 우승해 14번 정상에 오른 아스널에 이어 최다 우승 2위에 올라 있다.
A24면
즉 올해 유난히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나타나거나 일시적으로 대기가 건조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후가 건조하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우리 연구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참여하고 있는 27개 기후모델의 미래 기후전망자료를 이용해 인류가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런 건조지대화 현상이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를 예측해보았다.앞으로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전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시점 대비 2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아주 심각한 건조지대화는 중남미, 남유럽, 남아프리카, 중국 남부, 호주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 육지 면적의 24%에서 나타난다고 예측되었다.
A25면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 상위 0.001%의 수학 영재
매년 7월에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영재 6명이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어 나간다.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수학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다.역사도 길고 최근 20여년간 필즈메달 수상자들 중에 이 대회 출신이 반 정도나 되는 만큼 수학의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기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것인가
최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폐지하거나, 책값을 정가로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정치인 출판기념회가 공명정대한 선거를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법적으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모금 한도나 구체적인 내역의 공개 의무가 없는 게 문제다.
꽃, 하늘, 초록 새싹 그리고 예쁜 옷 사진들이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파란 하늘과 초록색 들판이 어우러진 사진, 다양한 색의 꽃이 가득 있는 사진, 꽃과 하늘거리는 머리칼과 원피스가 있는 사진들까지.저마다 꽃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자랑 중입니다.
수년 전 아버지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최대한 시간을 내서 그동안 못한 일들을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병세가 빠르게 진행된 탓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업무를 조정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평소대로 출근해서 중차대하지도 않은 업무를 하는 사이에 아버지의 시간은 빠르게 소진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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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1934년 노스다코타와 2023년 한국
1934년 미국 노스다코타주 대법원은 주지사인 윌리엄 랭거를 파면하고 부지사인 오울 올슨이 직위를 승계하도록 명령했다.랭거는 주공무원과 연방공무원의 급여를 조작해 그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계좌로 후원금이 이체되도록 만든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만달러를 선고받았다.그러나 “와일드 빌” 혹은 “노스다코타의 안하무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랭거는 법원의 명령 따위를 호락호락 따를 위인이 아니었다.
<크레이지 가드너>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상을 그린 만화다.작가는 작은 뿌리파리, 응애, 진딧물을 3대 해충으로 꼽으며 벌레 퇴치가 식물 키우기의 절반이라고 했다.갑자기 시들며 아파하는 반려식물을 보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탄신일쯤 꽃 피우는 ‘이순신 나무’
꽃이 피고 지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상스러운 봄, 대개의 경우 ‘충무공 탄신일’ 즈음에 자잘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따지고 보면 나무와 이순신 장군의 인연은 고작 장군이 잠시 쉬어갔던 것뿐이다.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잠시 쉬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이었기에 ‘이순신 나무'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 시절에 우리는 아직도 공직자 재산 내역 수만줄을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고 검수하는 일을 한다.재산공개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6개 시민단체가 모인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손으로 적어내던 시절의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1993년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보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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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확장과 국가 이익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다음은 ‘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국격과 그 실현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다.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외교를 폈다면, 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No의 대상으로 삼기로 작정한 듯하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교육부가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에 새로 채용하는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24일 발표했다.교육부는 교원을 감축하더라도 2027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초등 15.9명, 중등 24.4명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신도시의 콩나물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뭉뚱그려낸 평균에 불과하다.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교원 수를 서둘러 감축할 경우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사설] 미국이 ‘한국 반도체 중국 공급 막으려 한다’는 외신은 뭔가
중국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미국의 의도는 전방위적인 미·중 경쟁 상황에서 반도체를 이용하는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관련산업이 단기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지만, 같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애플 등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사설] 여당 최고위원 이끄는 공익재단이 정부 사업 따냈다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사장인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청년재단의 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그러다 보니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측은 “청년재단이 들어온 것을 보고 결과를 예상했다"고 한다.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몇 가지로 칭찬해 보고자 한다.이번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복지와 자본, 특히 금융자본과의 융합이 추진되고 있다.우선 정부는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공급에 보험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