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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 핵공격 시 미 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확장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일련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위당국자는 “NCG는 핵 및 전략 기획에 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례화된 양자 협의 메커니즘"이라며 “중대한 비상사태 계획 관련 논의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추가적인 이해와 발언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글로벌 평화의 핵심축이 됐다"며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 공급망 교란, 식량·에너지 등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첫 ‘실형’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한국노총은 “이번 선고는 단순히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지만 사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청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선고는 지난 6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대표 B씨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안정을 찾는 듯했던 미국발 은행 위기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26일 원·달러 환율이 출렁였다.다만 장중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하고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등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름폭을 약간 줄였다.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로 위안화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최근 미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 점 등의 대외변수도 환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위험 회피 분위기의 쏠림 현상이 일부 안정되고 당국 개입에 관한 경계가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방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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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리퍼블릭 주가 하루 새 ‘반토막’…미 은행 위기 재점화
미국 정부의 신속한 개입으로 진정됐던 중소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재점화됐다.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생존을 위해 사업모델 변화, 자산 매각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25일 뉴욕증시에서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전장 대비 49.37% 폭락한 8.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나 하나도 힘든데”…아픈 가족 돌보는 청년들, 우울감 7배 더 높다
가족돌봄청년은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4.4%로 비가족돌봄청년보다 4배 이상 높았다.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22.2%로 비가족돌봄청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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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글로벌 동맹 새 출발”…바이든 “러 침공 함께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고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윤 대통령 역시 답사에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다녀온 일을 언급하며 “왜 그들은 알지 못한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요"라며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핵 자산 실행에 한국 참여”…핵무기 재배치엔 ‘NO’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한다.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제공'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한국 내에서 커지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바위처럼 굳건하지만 많은 부분이 개념적이기 때문에 동맹국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한국 국민이 김정은의 핵 그림자 아래 사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미국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동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윤 대통령 ‘취향 존중’ 제로 콜라 권해 웃음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를 백악관 관저에서 만나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국빈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첫 일정으로 1시간30여분 동안 백악관 관저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등에서 친교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에서 맞이하고 내부 공간을 안내했다.
미, 한국 핵무기 재배치엔 ‘NO’ 핵잠 수시 전개로 ‘불안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한다.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제공'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한국 내에서 커지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미 고위당국자도 “일부 한국 국민이 김정은의 핵 그림자 아래 사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미국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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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기술센터 함께”…기회냐 족쇄냐, 손익 ‘주목’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참여할 길이 열리면서 한국의 득실이 주목된다.미국 중심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동맹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로 읽혀서다.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적 협의체가 될 수 있는 NSTC를 통해 동맹국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동맹의 성격을 ‘우주동맹'으로 확장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런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미국 주도의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 등에서 양국이 서로 도울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미국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양국 간 우주동맹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미 코닝 “15억달러 더”…대통령실 “이틀간 59억달러”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를 다루는 미국 6개 첨단기업이 25일 한국에 1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코닝도 15억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6개 기업의 한국에 대한 19억달러 투자신고식에서 경영진들과 만났다.윤 대통령은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우주,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26일 OTT 등 국내 콘텐츠 업계는 넷플릭스 투자 발표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넷플릭스는 전날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대한 25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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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 민형배 ‘꼼수 복당’…민주당 안에서도 “무력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민형배·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민주당 의원 21명은 지난 20일 민 의원의 복당을 당 지도부에 청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간호법’ 여야 합의 실패…야, 27일 강행 처리할 듯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수를 던진 상태다.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주거 및 경제 생활을 함께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지난 2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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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뀔 땐 계약 해지’ 판례 있지만 기준 미비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자신도 ‘깡통전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보고 반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것이다.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존재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더라도 이후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 첫 실형…민주노총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최저형량 1년형 아쉬워”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환영했다.민주노총은 “한국제강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법의 최저 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전문가넷은 “검찰은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기본 양형구간을 징역 2년6개월~4년으로 정했다. 검찰은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도 못 미치는 형량으로 구형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총 “과도한 처벌로 경영 불이익 없도록 법 개정돼야”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기업 대표에게 사상 첫 실형이 선고되자 “과도한 처벌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어 “과도한 처벌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은 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최근 판결로 원청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A8면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물결[다시, 최저임금③]
최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1년 10개월 만에 최저임금이 25% 인상됐다.독일이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2021년 말 새로 출범한 ‘신호등 연립정부'가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공익위원 계산식’이 최저임금 인상률?…“이게 맞나요”[다시, 최저임금③]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이다.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노동계는 노동생산성 지표인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민주노총 한강대교 농성[포토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한강대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이날 선전전은 한강의 10개 다리 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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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으로 변호사가 되기까지…그는 ‘싸움닭’이 됐다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날인 지난 21일, 김진영씨는 아침부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원인을 알 수 없는 망막박리로 김씨는 약 일주일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김씨는 “일반 책을 볼 수 없으니 교재 원본 텍스트 파일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제공해주는 저자를 찾기 어렵다. 저자 연락처를 구하는 것부터가 일"이라고 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했다.이씨 등이 A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전주보다 18% 늘어…방역당국 “대규모 유행은 없을 것”
최근 따뜻한 날씨에 외출이 늘면서 일주일간 코로나19 발생 환자도 전주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609명으로 직전 주보다 18.0%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08로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다.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3억 넘게 쓴 김앤장 오너 일가…‘횡령 공범’ 논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공소장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오너 일가 2명이 관련 인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7~2022년 개인 채무 상환 명목으로 장 대표와 A변호사에게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4장을 지급했고, 두 사람은 이 카드로 총 3억4245만원을 결제했다.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했지만 장 대표와 A변호사는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평산책방 문 연 날 전국서 발길…‘책방지기’ 문재인 “자주 찾아달라”
경기 수원에 사는 50대 부부는 26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 1호 손님이 되려고 새벽에 출발해 아들이 좋아하는 과학서적 3권을 샀다.평산책방은 작은 도서관 역할도 한다.책방에는 문 전 대통령이 소장한 책 1000권을 포함해 기증 도서와 신간을 더해 3000권이 비치돼 있다.
A11면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17개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공·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146개교가 된다.또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생도 전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협의회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은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지금은 일반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문대가 일반대와 통합되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까지 일괄 폐지된다.
‘교육 불만 자퇴 땐 등록금 전액 반환’, 세명대 첫 도입…신입생 유치 고육책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가 내년부터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는 정책은 전국 최초라고 세명대 측은 설명했다.
2023년 4월 27일 큰 일교차…밤 외출복 ‘든든히’[오늘의 날씨]
2023년 4월 27일 큰 일교차… 밤 외출복 ‘든든히’ [오늘의 날씨
26일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내 중봉 능선에 핀 진달래 위로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눈꽃처럼 피어 있다.
A12면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이 대회는 골프 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시 골프협회가 진행을 돕는다.골프대회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등 1인당 25만2500원을 내야 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온라인으로 유인해 성착취하는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노출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서울시는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성착취로 이어지기 전 그루밍, 협박 단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오는 5월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성매매에 한정했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한다.
5·18 관련자 보상 접수 8년 만에 재개…유족들 “언제든 가능하게 법 개정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및 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지난해 보상 신청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8차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입법 예고에 들어가는 시행령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신청과 접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충북 괴산군이 올갱이와 고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나선다.‘올뽕'과 ‘괴기페스토’ ‘괴짜버거’ ‘괴산 대학찰옥수수빵’ ‘산딸기 고추 아이스크림’ 등이다.올뽕은 괴산지역 특산물인 올갱이가 들어간 짬뽕이다.
접경지역인 강원 화천군의 관문 ‘화천대교'가 38년 만에 재가설된다.새 화천대교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495억원이다.기존 화천대교는 1985년 국방부에서 건설한 교량이다.
경제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경인전철 인천역~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가 다시 추진된다.인천시는 26일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비 1억9000만원은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절반씩 부담했다.
경기 이천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이천도자기축제'가 26일 개막했다.이날 프랑스 리모주시 국제부시장 일행 방문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일본 고카시 대표단과 세토시 대표단, 중국 언스주 인민정부 주장과 웨이팡시 대표단이 각각 이천시를 방문해 이천도자기축제 참관과 이천시와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이천시 관계자는 “해외 홍보를 위해 교류도시와 각국 대사를 초청해 국제행사로 격을 갖춘 만큼 ‘이천도자기축제'를 글로벌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원도 난개발 반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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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균·쇠사슬 모든 게 통제불능…‘재앙’으로 변하는 수단 내전
2주째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의 혼란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각종 바이러스가 보관돼 있는 연구소가 군벌에 장악돼 생물학적 재해 위기에 처한 데 이어 교전에 따른 혼란을 틈타 다르푸르 대학살의 주범들이 감옥에서 빠져나갔다.외국인들처럼 탈출도 여의치 않은 수단 주민들은 군벌들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 삼아 전쟁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워하고 있다.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 대통령”…맹비난·음모론 쏟아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바이든은 미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며 “이처럼 비참하고 실패한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그는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5명을 합쳐도 바이든이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에 끼친 피해에는 근처에도 못 간다"고 말했다.
젤렌스키와 통화한 시진핑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출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26일 중국 관영 중앙TV가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한 후 파벨 리야비킨 전 전략산업 장관을 2021년 2월 이후 공석 중인 중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 임명했다.CCTV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중국이 제공한 인도주의적 원조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EU, 빅테크 규제 한 걸음 더…‘디지털서비스법’ 대상 19곳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5일 디지털서비스법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19개를 발표했다.앞서 EU는 지난해 2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DSA 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DSA는 지난해 11월 발효됐으나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규제 대상 플랫폼 발표 4개월 뒤인 오는 8월25일부터다.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왕 부장이 반덴부르크 부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양자 무역투자 촉진과 산업사슬 공급망 안정 유지, 녹색·저탄소 투자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지난 21일에는 프랑스를 찾아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만났고, 25일에는 독일을 방문해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를 만나는 등 유럽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15면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실적 -3조4000억 ‘사상 최악’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불황 장기화로 올해 1분기에만 3조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1분기에 이어 오는 2분기에도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10~15%, 5~10%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1~4분기 모두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청년층에게 집중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청년층 내에서도 부채 수준에 따라 소비 감소 폭에 차이가 컸다.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따라 부채 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4000원 감소했지만,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은 2만4000원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째 하락하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도 다소 살아났다.4월 전체 소비자심리지수는 95.1로 3월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경기 하강과 이자 부담 등으로 2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은행들은 2분기에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를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응답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 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35로, 1분기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기아의 영업이익은 현재까지 발표된 상장사 중 2위다.기아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 3가지 실적에서 모두 최고치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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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쇼핑, 미 ‘의류’·중 ‘화장품’·일 ‘식료품’에 지갑 연다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라별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중국인은 브랜드, 일본인은 한국적인 것, 미국인은 품질을 우선시했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선호 K-상품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75.8%는 화장품 및 향수 품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컸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도 못미치며 2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감소는 40개월째 이어졌다.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월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1만680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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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5G 중간요금제 가세…‘만 29세 이하’에 데이터 2배
KT가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 구간을 촘촘히 한 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를 확대했다.KT는 다음달 12일 시니어 고객 전용 요금제 4종도 출시한다.데이터 10GB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객은 월 4만4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로 출시 4주년을 맞은 두꺼비 소주 ‘진로'의 판매량이 지난 10일 기준 누적 15억병을 넘었다고 26일 밝혔다.이후 오랜 기간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진로는 1998년 출시된 참이슬 돌풍으로 시련기를 맞기도 했다.‘소주=25도'라는 공식을 23도짜리 참이슬이 깨면서 순한 소주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K금융 지원 받아 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재건
현대건설은 25일 미국 워싱턴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홀텍,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이 주축이 된 ‘팀 홀텍'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 건설 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력계약식은 미국 뉴저지주 탬든에 위치한 홀텍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에네르고아톰에서 각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제때 쓰지 못한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토록 정한 항공사 조항이 시정됐다.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제한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또 마일리지 사용조건 변경 유예 기간에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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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와 함께한 천년의 시간을 만나다…국보부터 현대미술품까지
인류가 종이를 사용한 것은 2000년이 조금 넘는다.이들 문화재와 함께 고서 이미지의 종이를 접어 화면을 가득 채우거나 설치작업화해 독특한 조형성을 드러내는 전광영 작가의 작품들이 자리를 같이해 종이를 매개로 시공을 초월한 색다른 만남을 연출한다.‘종이, 정신을 밝히다'란 소주제 아래에서는 조선시대 금속활자 인쇄 기록물과 사대부들이 사용한 갖가지 종이 공예품들, 여기에 단색화로 유명한 박서보·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최병소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물관에서 신나게 놀아볼까…어린이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국립민속박물관이 가정의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전과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어린이날 당일인 5월5일과 이튿날인 6일에는 박물관 안팎에서 ‘모두 모여라, 어린이 놀이동산'이라는 주제 아래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민속박물관은 “올해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노래 부르고 뛰어놀기를 원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바람을 담아 ‘노래와 놀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모두 22종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A19면
‘드림’ 이병헌 감독 “‘거지’라는 말 흔히 쓰지만 우리는 홈리스를 모른다”[인터뷰]
일상에서 가벼운 욕처럼 쓰이는 말이다.영화 <드림> 속 대사에서는 그 무게가 다르다.이 감독은 실제 대사 분량까지 조절해가며 홈리스 6명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다.
카톡 알람을 연주한 거장이 말했다…“오르간은 뭐든 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로 불리는 올리비에 라트리가 6년 만에 한국을 찾아 오는 5월1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다양한 오르간 음악을 들려준다.라트리는 26일 서면 인터뷰에서 “음악의 세계는 정말 넓어서 한 가지 레퍼토리만 계속 연주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평생을 바쳐도 모든 것을 연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지 않았던 것을 탐구하려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라트리는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1막 서곡, 리스트 ‘두 개의 전설 - 새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발췌곡, 프랑크 ‘오르간을 위한 영웅적 소품’, 비도르 오르간 교향곡 5번을 선곡했다.
A20면
방시혁, 빌보드 매거진 커버 장식···“걸그룹 성공은 시대정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 빌보드 매거진 4월호 커버를 장식했다.빌보드 매거진은 ‘K팝의 미래'를 4월호 주제로 삼고, 방 의장을 ‘여러 차례의 거대한 계약으로 음악 비즈니스를 재편하고 있는 인물’ ‘기업가이자 여전히 작곡과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창작자'로 소개하며 그와의 대담을 실었다.방 의장은 최근 르세라핌, 뉴진스 등 걸그룹의 성공과 관련해 “시대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시장만 봐도 팝, 힙합 분야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이 이룬 성과가 눈에 띈다. 여성을 응원하는 문화가 강화되면서 여성 팬의 지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20대 조사기자협회장에 유기정 경향신문 DB팀선임기자
한국조사기자협회는 유기정 경향신문 DB팀선임기자를 제20대 신임 협회장으로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유 신임회장은 2015년부터 협회 미래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미나와 ‘조사연구'를 통해 사진저작권 보호기간 실무적용 등 저작권 분야에 회원의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조용필이 26일 오후 6시 새 미니음반 ‘로드 투 트웬티 - 프렐류드 투'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YPC가 밝혔다.음반에는 신곡 ‘필링 오브 유'와 ‘라'를 비롯해 지난해 발표한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등 네 곡이 수록됐다.‘필링 오브 유'는 조용필이 데뷔 이래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 곡이다.
가수·배우이자 흑인인권 활동가였던 해리 벨라폰테가 세상을 떠났다.그는 연예 활동 초반부터 마틴 루서 킹 목사와 가깝게 지내며 인종분리를 반대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흑인 활동가들의 보석금을 지불했다.그는 흑인 배우가 노동자 계급이나 하층 계급으로 주로 캐스팅되던 시기에, ‘흑인을 비하하는 역할'이라며 뮤지컬 주연 자리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4월 27일
제주4·3평화상 수상자에 개러스 에번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이, 특별상 수상자에 강요배 화백이 선정됐다.제주4·3평화상위원회는 ‘제5회 4·3평화상’ 수상자로 에번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호주 출신인 에번스 전 장관은 변호사·정치가·외교관·국제활동가로 활동해왔다.
한국조사기자협회 새 협회장에 유기정 경향신문 선임기자 추대
한국조사기자협회는 유기정 경향신문 DB팀 선임기자를 제20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유 신임 회장은 2015년부터 협회 미래전략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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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발자국 따라 걸으니, 백악기 고성에…EBS1 ‘한국의 둘레길’
경남 고성은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다.매년 세계 공룡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한다.27일 EBS 1TV <한국의 둘레길>에서는 고성에서 공룡의 흔적을 따라 걷는다.
소개팅 시작 전부터 긴장한 김숙은 연신 “나 오늘 소개팅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급기야 김숙은 “오늘 내 미래가 달려있다"며 소개팅에 성공하면 <홍김동전> 출연진과 신혼여행을 함께 가고, 여행 경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한다.
해바라기 = 고등학교 중퇴 후 맨주먹으로 거리의 건달들을 쓸어버렸던 태식은 싸움을 했다 하면 피를 보고, 칼도 무서워하지 않는 잔혹한 성격으로 ‘미친개'라고 불렸다.그랬던 태식은 가석방 이후 새사람이 된 것처럼 순하게 살아간다.감옥에서 나와 ‘해바라기 식당'으로 향한 그는 덕자를 만나고, 덕자는 태식을 친아들처럼 보듬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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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의 키움 안우진, ‘기교’의 NC 페디…색다른 에이스들
키움 안우진과 NC 에릭 페디가 2023시즌 KBO리그를 폭격하고 있다.시즌 초반이라고 하지만 안우진은 9이닝당 삼진 12.94개로 1이닝당 1개 이상씩 삼진을 뽑아내고 있다.안우진이 위력적인 구위로 찍어누른다면 페디는 타자들을 흔든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외야 한쪽에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이승엽 두산 감독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2012년 삼성에 입단해 2015년부터 3시즌 동안 이승엽 감독과 선후배로 함께 뛰었던 구자욱도 “솔직히 똑같은 경기라고 생각한다.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최근 연패 탈출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던 구자욱은 “이승엽 감독님이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기쁘고 야구 팬들도 다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승리는 박진만 삼성 감독님에게 안겨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럽파들을 점검하고 돌아온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얼굴은 상당히 밝았다.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과 김민재는 식사를 같이하며 대화를 나눴다.클린스만 감독은 " 김민재가 나서지 못한 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도 여유를 갖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김민재가 사는 곳 근처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들이 뉴캐슬전 대패 참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원정 응원을 왔던 팬들에게 환불을 약속했다.맨유는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렀다.맨유와 승점이 같은 3위 뉴캐슬도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포항 무패질주 이끄는 ‘샛별’ 고영준 “기다려라, 항저우”
2023 K리그 초반을 달구는 선수들 중에 20대 초반의 샛별이 있다.26일 포항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고영준은 “올해 활약으로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고영준이 말하는 큰 무대는 바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다.
프로축구 강원FC의 최용수 감독과 이웅희가 친정팀 FC서울에 비수를 꽂으며 시즌 개막 후 9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강원은 26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3 K리그1 서울과의 9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이웅희의 극장골로 3-2,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강원은 시즌 9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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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단별로 1명씩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4개국과 동남아 6개국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1명씩 뽑는다.둘은 함께 이번 드래프트 행사를 찾기 전 “한국 V리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6년 전에 한국에 왔으니, 정말 열심히 해보자"고 서로 다짐했다.평소 V리그를 챙겨 본다는 바야르사이한은 “같은 미들블로커인 신영석 선수가 롤모델이다. 최민호 선수를 보면서도 공부한다"고 했다.
오랜 부상 ‘훌훌’ 털고…2년7개월 만에 단식 복귀전 치른 정현
2년7개월여 만에 치른 단식 복귀전은 아쉬운 패배로 끝이 났다.허리 부상 때문에 서브 폼부터 하나하나 다 고쳤다는 정현은 “아무리 연습경기를 실전처럼 한다고 해도 똑같이 느껴지진 않는다. 확실히 실전감각이 부족했다"면서도 “그래도 몇 번이나 복귀를 시도할 때마다 부상이 도져 재활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재활을 잘해서 단식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2주 뒤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오픈 챌린저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정현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부상 트라우마'를 꼭 이겨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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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의 옆집물리학] 생명의 장엄함을 보며 떠올린, ‘변이’의 힘
진화론을 ‘유전적 변이의 차별적 선택'으로 줄여 말할 수 있다.나와 다른 유전형을 가진 자손을 변이로 만들어내고 이 중 성공적인 변이를 가진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진화의 메커니즘 자체도 이처럼 진화가 만들어낸 것이다.진화의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니, 진화가 진화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다.
1739년 음력 3월2일 오후, 젊은 최흥원은 문중의 소송 문제로 내키지 않는 걸음을 관아로 옮겼다.그러나 유학은 사욕을 줄이거나 없애는 도덕 수양을 통해 소송 없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이런 이유에서 조선의 좋은 지방관은 도덕적 교화를 통해 자기 지역 내에서 소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유럽 유권자들에게 주류 정당을 선택하게 했다.오스트리아 전 사회민주당 당수였던 크라이스키가 지적하듯이 더욱 큰 문제는 극우 정당들에 의제를 선점당한 기존의 정당들이 스스로 ‘우경화'하거나 그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는 점이다.극우 정당이 유럽에서 확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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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의 지평 너머] 전세금 9000만원 vs 연봉 1억원
지난 14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청년이 그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해 이 말을 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로 조세와 재정, 노동시장, 기업규제, 교육 등을 꼽는다.세금이 낮아질수록,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들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기업규제가 약화될수록, 교육격차가 심해질수록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돌아보기] 학생 수 최저점 대비를 포기한 교원 수급 계획
올해 통계청이 매달 출생아 수를 발표하면 언론은 ‘역대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학생 수 최저점을 미리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만든다면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학생 수 감소는 교육계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를 하나씩 풀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탈로 칼비노의 연작소설 <우주 만화>에는 공룡, 돌, 물고기, 먼지 등 무엇이든 되어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크프우프크가 등장한다.수많은 돌을 혼자 깊게 끌어안고 두 팔을 풀지 않고 버티는 슬프고 연약한 인간.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몸에서 떨어져나온 귀신의 눈이 아니면, 그러면서도 인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귀신의 존재가 아니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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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김포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촌읍에 사는 B씨는 “매일 2~3대는 기본인데, 8대까지 못 타고 보낸 적도 있다. 붐벼서 안 탄 게 아니라 탈 수 없어서 못 탔다"고 했다.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잇따라 쓰러지자 정부와 경기도·김포시, 서울시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 여사가 전시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투자 유치 활동은 국정운영의 일환이다.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국정을 보고받고 개입했음을 대놓고 자인한 셈이다.김 여사는 지난 대선 중에 허위 이력 기재가 문제되자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미국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케니언 대학교 졸업식 축사는 우화로 시작된다.네모 칸에 체크 표시를 해서 지우는 건 하수다.버킷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은 체크 표시로 지울 수 있을 줄 알았다.
고요한 침묵의 밤을 가르는 낮은 볼륨의 노래.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디제잉을 하고 계실 이종환 아저씨의 오프닝 멘트. <밤의 디스크쇼> 추억의 시그널 음악을 깔고 한번 시작해볼까?세네갈산 갈치와 칠레산 홍어를 먹듯 온 세상 노래를 찾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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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금수익이 강조되고 있다.지난달 3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도 기금 투자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상쇄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사설] 돌봄·동거·부양 지평 넓힐 생활동반자법 만들 때 됐다
혼인·혈연으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9년이 지나서야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찬성하던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낳았던 터라 의미가 깊다.시대가 바뀌면서 가족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설] 헌재 결정과 배치된 민형배 복당, 민심과 괴리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중에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헌재는 지난달 이 법안은 위헌이 아니지만, 민 의원 탈당과 안건조정위 형해화는 국회법·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 탈당'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헌재 결정의 정치적 의미였다.
[사설] ‘반도체 천수답’ 된 수출·성장·환율, 정부 비상체제인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공포를 자아낼 정도다.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20세기 초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돈을 버는 제품경제였다면, 20세기 중반이 되면 필요가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하는 관심경제가 열린다.유래 없는 풍요와 함께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고, 광고를 통해 주목을 끌면서 없던 욕망도 만들어내는 물건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하지만 소비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시스템도 곧 한계에 다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