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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6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을 명문화하는 데 ‘올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날인 25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해당 법안을 통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동맹국 관리가 그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성과다.이 같은 성과를 뚜렷하게 과시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모두 갖춰야 낙찰받거나 공공임대로 거주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전 이미 피해를 입고 해당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임차인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사 등의 자격·업무 등을 독자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KBS·MBC·SBS 이사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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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분 회담 뒤 7개 문건 채택…윤 대통령 열창에 바이든 환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방미 성과를 가를 핵심 일정을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은 이 중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한 ‘워싱턴 선언'을 핵심으로 꼽고 "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한·미 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며 회담 결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 미 의회 연설 “거짓 위장 세력에 힘 합쳐 싸워야”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또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며 한·미 공조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가속화를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방미 성과를 가를 핵심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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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머스크 만나 테슬라 공장 설치 요청…실현 전망은 엇갈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면서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가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한다면 입지, 인력,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책자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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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운용 최종 결정은 미국…양자 간 신속 대응 가능 평가도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NCG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안보·인도·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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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반도체법엔 “협의 계속” 원론만…구제책 못 챙겼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주요 안건이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원론적인 협의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이 IRA와 반도체법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과 외교” 밝혔지만…바이든 “정권 종말”, 윤 “힘 통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직접 “정권 종말"을 거론하고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외친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위해 중·러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평화가 깨어지고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게 되어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상황의 악화를 막으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함께 대화 복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누구보다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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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일 전 표결…여야 ‘쌍특검’ 대치 정국 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공조의 첫발을 뗐다.다만 두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후 180일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민주당 안으로 대체할 여지를 열어뒀다.민주당 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으로 확대하고,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에만 부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개최한 전원위원회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경향신문 유튜브 ‘경향시소'에 출연해 “정치인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국민들 앞에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국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정해준 안을 국회가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장의원은 “이준석을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자신의 뜻을 대표한다고 믿는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 시민들의 마음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국 정치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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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구분 어려워, ‘사기 피해 입증’ 벌써 갸웃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가 있느냐'고 물으며 같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씨 주택 임차인이냐'는 전화가 오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것은 같은데 네임드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돼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가급적이면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넓게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누가 봐도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고, 5~6년 동안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 건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처리하다 보면 정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지원 후 요건 안 될 때 돌려받는 방법도…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27일 발표한 정부의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당장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책을 실제 적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적 사기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며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지원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보증이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하다 자칫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지원이라기보다 피해자 걸러내는 특별법”
정부가 27일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와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밝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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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준강간 미수 사건’ 무죄…“가해자 중심적 사고”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은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대법원 2부는 27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사성 물질 권위자’ 무소 “일 원자력 산업·학계, 삼중수소 주장은 ‘소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그린피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원자력 학계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티머시 무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 교수가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연구: 문헌 분석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준강간 미수 무죄 판결에 피해자 “또다시 세상에 외면당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반발했다.‘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당했다"고 했다.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은 “준강간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피해자인가’ 의심받는다"면서 “본 사건은 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일주일째 혼란···“도대체 뭐가 위반인가요”
27일 오후 2시20분,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로 달려오던 흰색 벤츠 차량이 언주로를 따라 우회전하자 호루라기 소리가 ‘삑삑’ 울렸다.전문가들은 우회전 신호등을 모든 교차로에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교통체계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김영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신호등 추가 설치는 규제의 수준을 더 높인다는 의미"라며 “이왕이면 우회전 신호등 없이 적응하는 게 낫다"고 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2심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등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조 전 수석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여서 이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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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런데 평가원의 지원은 특정 단체에 집중됐다.B협의회는 2년간 무려 4번의 지원을 받았고, F학회는 3번, A·C·E학회는 각각 2번을 지원받았다.
‘첨단학부 817명 더’…수도권 대학 정원 23년 만에 순증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10곳의 첨단분야 학부 입학정원이 817명 늘어난다.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난 것은 23년 만이다.서울대에 첨단융합학부가 신설되며 공대 정원이 200명 이상 늘어났고,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의 입학정원도 증가하면서 올해 자연계열 입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N수생에 밀리고, 수도권에 치이고…지방 고3 ‘SKY 정시 합격’ 7.9%뿐
최근 4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3개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 중 서울·경기·인천 외 지방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7.9%에 그쳤다.정시 합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N수생이라는 뜻이다.
2023년 4월 28일 맑은 아침, 흐린 오후…남쪽엔 빗방울[오늘의 날씨]
2023년 4월 28일 맑은 아침, 흐린 오후… 남쪽엔 빗방울[오늘의 날씨
시민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관람하고 있다.이번 박람회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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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KTX ‘예매 전쟁’에 지친 주민들 “지역 차별”
호남선 고속철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날 송정역에서 열린 KTX 증편 촉구 결의대회에서 “KTX 운행에 지역적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KTX산천을 정원이 많은 KTX1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발권이 어려운 금요일·주말 시간대에는 2~3회 증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레일 관계자는 “호남지역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KTX 좌석 부족은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했다.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어린이집 5층에 있는 ‘해님달님놀이터 중원점'에서 만난 조혜미씨는 “평일 오후 4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며칠 전 2시간가량 아이를 맡겼다는 전모씨는 “급하게 은행 업무를 봐야 해서 이용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해님달님놀이터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정은씨는 “갑자기 야근이 생겼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이발의자’ 300만원 낙찰…부산시 자선경매 ‘완판’
옛 부산시장 관사 물품을 경매해 마련한 8000여만원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에 쓰인다.당시 경매에는 1980년대 지방청와대로 쓰이던 시절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용한 이발의자와 가구, 미술작품 등 62점이 출품돼 모두 낙찰됐다.부산시 열린행사장은 1985년 완공돼 당시 대통령 지방 숙소로 사용되다가 이후 부산시장 관사로 쓰였다.
충북 청주동물원이 야생동물 등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우리 지역 토종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는 시립동물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청주동물원은 2021년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텃밭 한 상자의 행복…올해도 2200세트 ‘나눔 완료’
경향신문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2023 상자텃밭 나눔행사'가 27일 인천 농업기술센터 열린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로 13번째인 상자텃밭 나눔행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시작됐다.현재까지 보급된 상자텃밭은 모두 2만3980세트에 이른다.
서울시, 벤처투자사 한곳에…스타트업 육성 전문시설 오픈
강남 테헤란밸리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 투자 전문시설이 생긴다.센터는 그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았지만, 벤처투자사들을 모아 스타트업이 빠르게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은 없었다는 데 착안했다.특히 강남은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인 투자사들도 밀집해 있지만 전체 투자 생태계를 위한 공간은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성동구 한강공원 옥수나들목에서 진행된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에서 한강 범람으로 인해 펄이 가득찬 상황을 가정해 청소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2023 상자텃밭 나눔행사'가 27일 인천 농업기술센터 열린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는 행복한 일상을 위해 상자텃밭 보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도시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파트 베란다에 둔 상자텃밭에서 농작물이 자라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며 “상자텃밭 나눔행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테헤란밸리에 ‘스타트업 투자 전문시설’ 문 연다…서울시, ‘스케일업센터’ 조성
강남 테헤란밸리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 투자 전문시설이 생긴다.센터는 그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았지만, 벤처투자사들을 모아 스타트업이 빠르게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은 없었다는 데 착안한 공간이다.특히 강남은 스타트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인 투자사들도 밀집돼 있지만 전체 투자 생태계를 위한 공간은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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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중단했던 자국 내 중국군 군사시설 건설을 재개한 정황이 드러났다.워싱턴포스트는 26일 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인용해 지난해 12월부터 UAE 아부다비 인근 항구에서 중국 군사시설 건설 재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미 정부는 2021년 11월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원양해운이 아부다비에서 진행한 공사가 군사시설 건설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UAE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디즈니, 디샌티스에 소송…법정으로 간 ‘안티 워크’ 전쟁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정치적 올바름'을 표명한 기업들을 차례로 공격하며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미국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 역시 디샌티스와 갈등을 빚었다.최근 디샌티스는 버드라이트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인 인플루언서 딜런 멀베이니와 마케팅 협업을 했다는 이유로 버드라이트를 비난했다.
중국 청년 5명 중 1명 실업자…“채용 기업에게 보조금 준다”
치솟는 청년 실업률이 발등의 불인 중국 정부가 채용 보조금 지급 등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국무원은 취업 안정화 조치에서 특히 대학 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각 기업이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 대졸자나 실업 상태에 있는 16∼24세 청년을 고용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말까지 일회성 고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수단 탈출 ‘새치기’ 논란…독일 “대피 작전 12시간 허비”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수단에서 영국 정부가 자국 대사관 직원을 대피시키기 위해 ‘새치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독일 정부는 이후 하르툼 북쪽 비행장을 통해 6편의 비행기로 700명 이상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 문제를 외교적 수사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국 정부는 분명 수단 정부군이 제시한 규칙을 어겼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남부지역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러시아는 최근 들어 크름반도 진입로에 여러 겹의 참호를 파는 등 ‘요새화 작업'을 방불케 하는 방어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의 상업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스'가 최근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러시아군은 크름반도 북부 페레코프와 메드베데우카를 동서로 잇는 지역에 전차나 장갑차가 빠질 만한 크기의 참호를 몇겹씩 판 것은 물론, ‘용의 이빨'로 불리는 장애물도 설치했다.
A16면
금융위, ‘SG사태 주가조작 의혹’ 투자자문업체 압수수색
주식시장에서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연일 급락한 데 대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H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검찰과 경찰,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은 H사에 대해 통정거래 등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날 서울 삼성동의 H사 사무실,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은행이 6년 만에 준공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을 27일 공개했다.사진은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과 로비의 모습.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세습의 제도화’ 우려도 크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3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주가 지분율 30%를 밑돌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LGU+ 30만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고객인증 DB’ 관리 부실
올해 초 발생한 LG유플러스 해킹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2018년 6월 무렵 ‘고객인증 데이터베이스'에서 29만7117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디도스 공격 당시 LG유플러스는 68개 이상의 라우터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LG유플러스는 현재 e메일 시스템에만 적용돼 있는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고객정보처리시스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틀 연속 주가 폭락…대형 은행들에 자산매각 ‘SOS’
미국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며 신저가를 경신했다.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구 노력의 하나로 대형 은행들에 은행 자산을 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뉴욕증시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전장 대비 29.75% 하락한 5.6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A17면
한화, 대우조선 인수 확정…해양까지 품은 종합방산업체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 3분기 연속 흑자…삼성중공업, 5년 만에 분기 적자 탈출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난 1분기 잇따라 흑자 소식을 전하며 오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수주 실적은 연간 목표치의 11.5%로,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 비해 부진하다.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은 1조8363억원, 영업손실은 331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400억…반도체는 4조5800억 적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황 악화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특히 메모리는 수요 위축으로 재고가 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삼성전자가 지난 7일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생산을 줄이는 내용의 ‘인위적인 감산'을 공식화한 것도 감산 없이는 메모리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18면
진실 회피 말고 위기를 주시하라[전문가의 세계 - 박승일의 영화X기술]
세계 최대 IT·우주 기업의 CEO인 이셔웰은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혜성에 엄청난 양의 희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궤도를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잘게 부숴서 지구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그야말로 대담한 주장을 내놓는다.최첨단 탐사 채취 드론을 보내 나노 기술로 표면을 정밀 스캔하고 양자 분열 폭탄을 사용해 폭파하면 혜성 전체를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혜성에 매장된 대량의 자원을 채굴함으로써 자원 희소성 문제로부터 비롯된 가난과 불평등,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인류 역사에 황금기를 열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19면
‘맘마미아’ 무대만 1000회…배우 최정원 “딱 2000회만 할게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은 딸 싱어송라이터 유하에게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전했다.뮤지컬 <맘마미아>에 나오는 전설적인 팝그룹 ‘아바'의 명곡 23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댄싱 퀸'의 후렴 가사이다.
“우정은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 관객들 두 주인공의 친구 되길”···전주영화제 찾은 다르덴 형제
장피에르·뤼크 다르덴 형제가 한국을 찾았다.장피에르 다르덴은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토리와 로키타가 이탈리아나 시칠리아어로 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시칠리아에서 온 이민자 2세를 통해 두 배우에게 이 노래를 연습시켰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노래라고 한다"며 “또 이 노래는 오래된 이민자들의 노래이기도 하다.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개사해 설움을 담아 불렀다고 한다.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두 감독은 가난한 사람, 노동자, 이민자 등 사회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을 주인공으로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 왔다.
A20면
다시 뛰는 우상혁 “NO.1 바르심도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파”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정조준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본격적인 시즌 출발에 나선다.우상혁이 무섭게 기량을 끌어올리면서 어느새 바르심과 함께 ‘세계 양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우상혁은 “바르심과 지난해 계속 경쟁을 하면서 같은 선수라는 걸 느꼈다"면서 “그 역시 예민할 때는 예민하고 흔들릴 때는 흔들리더라"고 했다.
지난 시즌 최하위 삼성화재가 처음 열린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잡았다.김상우 삼성화재 감독은 몽골 출신의 미들블로커 에디를 호명했다.6년 전 일찌감치 한국으로 넘어온 에디의 V리그 진출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맨시티, 선두 아스널 대파…EPL 역전 우승 9부 능선 넘었다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아스널을 강하게 압박한 맨시티는 전반 추가 시간에 더브라위너의 프리킥을 존 스톤스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맨시티는 후반 9분에 홀란의 도움을 받은 더브라위너가 골을 넣고, 추가 시간에는 홀란이 필 포든의 도움으로 쐐기 골을 넣었다.
프로야구 삼성 좌완 이승현이 새내기 마무리로 힘차게 출발했다.이승현은 경기 후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말했다.KIA전 세이브 실패 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던 이승현은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 자꾸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더라. 더 좋은 모습을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롯데의 무서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명실상부 ‘에이스'로 발돋움한 나균안의 8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한화를 꺾고 6연승을 내달렸다.경기 후 래리 서튼 롯데 감독은 “믿기지 않는 피칭이었다"면서 “제구나 투구 효율성에서 메이저리그 투수를 연상케 했다"고 나균안을 극찬했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서울 SK와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 패배 설욕에 성공하면서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챔프전 1차전에서 패배한 팀이 우승한 확률은 28%에 그쳤지만, 2차전에 승리할 경우 확률은 41.7%까지 높아진다.KGC는 2011~2012시즌에도 챔프전 1차전 패배를 뒤집고, 창단 첫 챔피언에 오른 좋은 기억이 있다.
A21면
지난 26일 전북 정읍 영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서울 농촌 유학생 5학년 허모양은 학교생활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도시 학생들의 농촌 유학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지역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농촌 유학은 도시 초·중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지역 학교생활과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는 것이다.
‘퀸’ 프레디 머큐리 유품들 경매로 나왔다···왕관·망토 낙찰가 1억∼1억3400만원 추정
전설적 록그룹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유품이 소더비 경매에 나왔다.머큐리가 쓴 가사 초안을 비롯해 1977년 히트곡 ‘위 윌 록 유’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것과 비슷한 별 모양 안경, 콧수염 빗, 생전 연주한 기타 등이 경매품으로 나왔다.특히 머큐리가 1986년 퀸과 함께한 마지막 투어인 ‘더 매직 투어'에서 ‘갓 세이브 더 퀸'을 공연할 때 착용한 왕관과 망토는 경매 낙찰가가 6만~8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황, 10월부터 여성·평신도에 ‘주교회의 투표권’ 부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평신도에게 주교회의 투표권을 부여했다고 26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여성은 주교회의에 감사로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투표는 못했다.그러나 이날 승인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수녀 5명이 수도회 대표로 주교회의에 합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26일 미국 뉴욕주 벨몬트 파크 UBS 아레나에서 첫 솔로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BTS 멤버를 통틀어 첫 솔로 월드투어다.슈가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한국까지 총 9개 도시에서 25회에 걸쳐 2개월간 무대에 오른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4월 28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4월 28일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선진경제 빛 속에 깃든 어둠…부의 편중 심화된 반민주공화국
최근 들어 최절정의 기세가 약간 꺾이고는 있지만, 길게 볼 때 한국 경제는 오래도록 지속적인 초고속 발전과 번영을 보여주었다.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분명하다.
A23면
‘돌담즈’의 낭만 안고…김사부가 돌아왔다…SBS ‘낭만닥터 김사부3’
28일 SBS TV에서 <낭만닥터 김사부3>가 첫 방송 된다.김사부의 숙원이었던 ‘돌담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드디어 지어진다.김사부는 그간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과 싸워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 야구코치 홍성흔과 그의 아들 화철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아들 젠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기 위해 모였다.홍성흔도 될성부른 떡잎 젠을 보곤 “야구선수 하체네"라고 아들과 이야기하며 엄지를 치켜세운다.과연 젠은 미래의 4번 타자가 될 수 있을까.
가족보다 일이 먼저인 투자관리자 석우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가고 싶어 하는 어린 딸 수안을 데려다주기 위해 부산행 KTX에 오른다.이윽고 열차 안에서도 감염자가 등장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석우는 딸과 함께 무사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
A24면
ROE가 높은 기업은 배당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보다 자본을 재투자해 이익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유출된 자본이 16.9% 이상의 증식을 이루기는 평균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주주 입장에서는 ‘먼 미래에 높아질 기업가치'보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2020년처럼 특별배당을 실시해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의 77%를 배당에 쓰는 행동은 과했다.
두 장의 사진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망미루의 1971년 모습과 2023년의 모습을 담고 있다.1919년 동래의 3·1운동이 이 누각 위에서의 만세삼창으로 시작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제는 1930년대 시가지 정리사업을 하면서 망미루를 비롯한 동래도호부의 여러 건물을 허물려고 했다.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때 망미루는 동래온천에서 가까운 금정산 기슭의 금강공원 입구로 옮겨진다.
A25면
최근 출간된 홍은전 작가의 책이다.지금도 장애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사들'인 박길연, 박김영희, 박명애, 이규식, 박경석, 노금호의 이야기를 담았다.이런 말들을 쓰려면 운동가 자신이 사회를 통째로 변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상가라는 놀림을 받을 것이다.
[서정일의 보이스 오버] 반지성주의의 교본 ‘맹신보감’
그가 부흥회를 개최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고, 그 속에는 12살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있었다.빌리 선데이는 현실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가망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서 욕망을 풀 기대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을 노렸다.고단한 삶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안을 상정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주는 안락함은 맹신의 늪이다.
요리 실력을 테스트할 때 계란을 삶아보게 한다는 말을 한 요리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의외로 계란을 잘 삶으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먼저 좋은 계란을 선별해야 합니다.
A26면
다만 물티슈는 원래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규제에서 빠졌다.이름하여 일사불란’. 약 40일 동안 자발적으로 나선 352명이 1409곳의 카페, 식당, 대형마트를 방문해 일회용품 규제를 조사해보았다.그 결과 일회용품 규제를 어긴 곳이 약 60%나 되었다.
2017년 5월5일 A씨는 서울 홍익대 근처 클럽에서 처음 만난 B씨와 술을 마셨다.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그런데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이므로 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제약업계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친구가 있다.술잔 앞에서의 약속이야 늘 있는 것, 설마 하는 심정도 보태면서 가볍게 추임새는 물론 함께하자고 했다.달력 속의 그날이 거짓말처럼 실제로 오고 친구는 지난 만우절에 통일전망대에서 오륙도를 향하여 출발하겠다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에디터의 창]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의 미제 사건 X파일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더니 미국 현역 군인이 문건 유출 용의자로 체포되자 “알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하긴 “악의가 없다"며 미국을 두둔하던 대통령실이다.대통령실은 되레 "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야당과 언론 탓을 하더니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까지 했다.
A27면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여러 특권을 누린다.현재 49명의 검사가 차관급 대접을 받고 있다.왜 검사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고, 법률 근거도 없다.
[사설] 핵우산 넓히고 ‘일방 외교’ 불씨 키운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하지만 그 의미를 과대평가해선 안 되며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치를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냉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만든 협의체를 모델로 했다.
[사설] 화려한 의전 속 도감청·반도체는 묻힌 국빈 방미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 우려는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 경제안보 체제에 한발 더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 체제에 한국 정부가 편입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 족쇄가 될 우려가 커졌다.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낼 기회였다.
[사설] 패스트트랙 오른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진상 밝혀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검찰은 특검법안 처리 전까지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한다.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바야흐로 2024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왔다.법무부와 경찰청은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안 분야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마침 4월24일 기재부에서 치안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