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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친미 일방외교 격랑 속에서 중국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확연히 높았던 수출 구조가 올해 들어 미국과 자동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진과 자국산 제품 우대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달 대중 수출의 경우 석유화학 -23.3%, 무선통신 -42.3%, 철강은 -17.4% 줄어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웠다.반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 수출이 늘어 역대 4월 수출액 중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 좋은데···중증환자는 이용 못하나요?”
지난해 11월 중순 무렵, A씨의 시어머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비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A씨는 “병원에서는 일단 통합병동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증환자만 대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수도권 공공병원 통합병동에서 2016년부터 일한 20년차 간호사 C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돌보는데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야 하고 석션을 계속 해줘야 하는 환자'가 있으면 다른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진다"며 중증환자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간부 “정부, 노조활동 탄압” 노동절에 분신 시도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A씨는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 지역 노동자 우선 채용 등 노조활동을 해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노조활동에 공갈·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 등을 호소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5·1 총궐기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세계노동자의날 133주년을 맞은 1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2023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연 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6만여명이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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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차량의 중량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국산 소형 SUV를 가솔린, 디젤, 전기차로 나눠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총발생량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량보다 많았다.가솔린 차량이 1㎞ 주행 시 42.3㎎의 미세먼지가 나온 반면 전기차는 47.7㎎이었다.
미 ‘퍼스트리퍼블릭’, JP모건이 인수…글로벌 금융시장 ‘급한 불’ 일단 진화
파산위기에 내몰린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미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된다.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퍼스트리퍼블릭의 920억달러 규모 예금과 1730억달러 대출, 300억달러 유가증권 등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퍼스트리퍼블릭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후 JP모건이 이를 인수하는 형식이다.
SG증권발 주가 파장…‘통정거래’ 방식 알고도 투자했다면 ‘공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배경에 H투자자문사의 통정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H사 관계자들 외에 투자자들도 통정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맡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고 투자금을 맡겼다면 투자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3면
‘해외 배당’ 4월, 경상수지 적자 커지면 환율도 상승 압박
무역수지가 지난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몰린 4월의 경상수지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원화 약세의 배경은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한 것이 일단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올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원화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 보따리상 ‘한국 화장품 쇼핑’ 급감…한국 소비자 ‘중국 쇼핑몰 직구’ 급증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에서도 한·중 간 무역수지 역조가 심화되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 온라인 면세점에 대량으로 주문한 뒤 물건을 구매해 돌아갔지만, 코로나19 이후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중단되며 중국에 대한 직접 판매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주문해 받아보는 중국 직접 구매는 65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9.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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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냐, 솜방망이냐…국민의힘, ‘설화’ 태영호·김재원 의원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윤리규칙은 ‘당원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복 수석, 공천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 요청”…태영호 녹취록 나왔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요청했다는 태 최고위원 음성 녹취가 나왔다.녹취록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오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얘기했다"고 말했다.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잘 활용해,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라고 이 수석이 말했다고도 했다.
박광온의 ‘쇄신 의총’, 탈당·출당 꺼내 ‘돈봉투’ 파고 넘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공언한 ‘쇄신 의원총회'가 당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의총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대응 요구 등이 분출하면 지도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쇄신 의총은 ‘돈봉투 의혹’ 관련 당의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을 빼고 의총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남 마다할 이유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설명하는 자리가 있겠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들 간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고 만약 그게 여야 원내대표에서 합의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여러 면에서 합의들이 있었는데, 안보도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 산업 간,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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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부권 남발’ 눈총에 명분 쌓나…방송법 겨냥 ‘KBS·MBC 편향’ 공세
국민의힘이 1일 KBS와 MBC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 쌓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이 KBS와 MBC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한·미, 핵억제 동맹 업그레이드” 핵공유 논란에는 “표현상 오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북한이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했다"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이다"라고 했다.조 실장은 NCG와 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의 차별성에 대해 “나토는 29개 나라가 한 차례 모여서 기획을 한다"며 “우리 협의그룹은 1년에 네 차례 만나게 되어 있고 1대1로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1일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 입장을 소개하면서 ‘우군'을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중국, 러시아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매체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더 통제 불능의 상태에로 몰아넣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며 “미국이 한사코 건덕지를 잡아 문제를 크게 만들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을 넓힌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기존에는 보증금 3억원, 주택면적 85㎡ 이하 주택만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A6면
광화문 메운 노동자 6만명 “노조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
세계 노동절 133주년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들었다.한국노총도 같은 시간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에 강압 대응하고, 올해 건설노동자를 ‘폭력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조장과 여기에 기초한 노조 때리기, 노조 배제뿐으로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고 했다.
13개 의료단체 ‘간호법 공포 저지’ 3일 연가 투쟁…총파업도 검토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2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최종 공표를 막기 위한 대응계획을 발표한다.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를 한다고 1일 밝혔다.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13개 직역 단체들이 지금 연대 총파업 규모와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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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루 10만원 넘는 간병비…간병 경험자 81% “간병비 환자·국가 나눠 내야”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8명은 ‘간병비를 환자와 국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은 통합병동 이용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응답자의 82.0%는 통합병동 확대에 찬성했고, 75.5%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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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592건…‘죽음의 공장’엔 기초 안전관리도 없었다
한 해 동안 3건의 중대재해로 4명이 목숨을 잃은 철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세아베스틸 본사와 경남 창녕공장까지 특별감독 대상에 넣었다.감독 결과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사후감독 당시 지적된 기초적인 안전관리 위반사항들조차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근 측 “다른 사건 증거였던 녹음파일, ‘돈봉투 사건’에 쓰는 건 위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 중 알선수재 혐의 관련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인지해 돈봉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이 전 부총장 측은 검찰이 3만여건의 통화 녹음파일 중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갖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혐의 수사로 활용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키맨’이라더니…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왜 늦어지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넘게 재청구에 나서지 않고 있다.2003년 12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과 협의하지 않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 협회장의 9400만원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인멸 정황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인 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지목’ 검, 조우형씨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온 ‘숨은 핵심'으로 꼽힌다.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5·18은 북한 폭동” 전광훈, 광주에서 경찰 수사 받는다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5·18단체들은 전 목사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2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11면
마스크를 벗고 처음 즐기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전역에서 참여형 체험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어린이 참여가 가능한 서커스 놀이터도 준비된다.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어린이날 당일 계묘년 검은 토끼를 주제로 전통놀이와 인형극 등이 열리고, 운현궁에서는 6일 고종과 명성황후의 국혼례를 재현하는 가례 행사가 마련된다.
2023년 5월 2일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햇볕[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2일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햇볕 [오늘의 날씨
상표나 특허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최근 국선대리인 누적 이용 건수가 101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계속 찾아내고 지워도 어디선가 또 생겨나 피해자를 고통으로 지치게 한다.‘디지털성범죄물 잡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김준철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난달 18일 만났다.김 연구원은 기술 개발에 “피해자들의 용기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A12면
1일 오전 대구축산물도매시장과 붙어 있는 대구도축장 계류장.박종우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은 “비규격돈은 출하량이 들쭉날쭉해 민간 육가공 공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개별 농가가 이곳에서 직접 경매로 판매해야 한다"며 “대구도축장이 20년 넘게 이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도축장을 내년 3월부터 폐쇄하기로 하면서 경북 양돈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1일 ‘부산시설공단'으로 통합됐다.부산시는 이번 통합에 대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돼 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통합된 부산시설공단은 도시의 ‘안전’ ‘친환경 녹색’ ‘스마트 기술’ ‘사회적 가치'를 경영 핵심 과제로 정했다.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연계되는 ‘M버스'가 등장한다.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강남역까지 가는 수도권 M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승차 시 수도권 M버스 기본요금이 결제되지만 나중에 환급된다"며 “아산·천안 지역에서 강남역까지 2000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아산·천안 지역에서 강남역을 가려면 SRT·KTX·시외버스 등을 타고 서울로 가서 지하철 등을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고 소요 시간도 길었다.
28억원을 들여 제작했던 전남 함평 ‘황금박쥐상’ 몸값이 급등했다.함평군은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제25회 나비대축제 기간에 맞춰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을 개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함평군은 2005년 28억원을 들여 순금 162㎏과 은 281㎏으로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다.
A14면
전문가 경고도, 시장 파열음도 ‘정쟁 몰두’ 국회는 귀 닫았다[코인, 잔치는 끝났다]
2021년 11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산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정치권과 당국이 가상자산에 ‘무지'해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정부 내 금융규제기관에서 2017년 이후 줄기차게 가상자산의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분들께서 가상자산의 직접거래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기술 체감도가 낮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행자뿐 아니라 시세조종 세력 처벌해야…코인범죄에 자본시장법 적용을”[코인, 잔치는 끝났다]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단이다.박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예 변호사는 “사기죄를 적용하면 피해자들이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코인을 도박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위 공시나 자전거래 등 부정거래를 모두 처벌할 방법이 생기는 것"이라며 “새로 법을 제정하더라도 현재 있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처벌해야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A15면
어른도 낯선 사회적 ‘단절의 기억’…아이들이 언어로 정리하는 일에는 긴 시간과 배려가 필요하다[김유진의 구체적인 어린이]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1만명 정도로 여전히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거의 모든 공간에서 해제되고 나니 예전만큼 무거운 마음은 조금 사라지는 듯하다.도서관 이용자가 어떤 책을 고를지 갈등할 때 도움을 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리보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 안녕하세요! 즐거움과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친구, 리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정을 학습할 줄은 알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요청할 줄 모르는 리보에게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어린이를 애틋하게 확인한다.그러니 어른이 이미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나온 코로나의 시간 역시, 그 시간의 감정을 언어화할 수 있는 재료가 어린이에게는 좀 더 주어져야 한다.
A16면
중국과 대만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대만’ 성향인 산티아고 페냐 집권당 후보가 승리했다.30일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집권당인 우파 콜로라도당 소속 페냐 후보가 42.7%의 득표율로 중도좌파 에프라인 알레그레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페냐 후보는 당선 후 “오늘 우리는 개인적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화, 대화, 우애, 국가적 화해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원하는 파라과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크라, 남부 대반격 ‘초읽기’…러시아, 국방부 차관 해임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 유류저장고 공격이 자국군에 의한 것이며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다.우크라이나 ‘봄철 대반격'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독일의 dpa통신 등에 따르면 나탈리야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자국 TV 방송에서 전날 크름반도에서 발생한 유류저장고 화재를 거론하며 “병참기지를 파괴한 것은 우리 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다.
‘2시간 노출 땐 사망’ 후쿠시마 제1원전 지하 토양 41톤 회수 불투명
폐로 작업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지하 토양의 방사선량이 높아, 오염된 토양의 회수 작업을 올해 안에 시작하려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1일 NHK가 보도했다.이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내에서 모의 실험을 시작했지만, 이 과정이 여름 이후 끝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회수 작업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고 NHK는 전했다.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
사법개편안 논의할 의회 재소집…또다시 긴장 고조되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편안을 논의할 크네세트가 지난달 30일 재소집됐다.현충일과 건국기념일을 맞아 휴회했던 크네세트가 재개하면서 사법개편안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사법개편 논쟁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양측의 선의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격퇴 작전을 펼쳐온 튀르키예 정부가 지난달 30일 IS 수괴인 아부 알후세인 알후세이니 알쿠라이시를 사살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작전이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 북부 잔다리스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잔다리스는 지난 2월 규모 7.8 강진이 강타한 곳으로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 통제하고 있다.
A17면
심상찮은 연체율에…‘금융 빅4’ 충당금 2.4배 더 쌓았다
고금리,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위험 관리가 금융권의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2금융권만 따로 보면 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357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말 652조4000억원으로 82.6% 급증했다.2금융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2.24%로, 전 분기보다 0.43%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그간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포착했다.1일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그동안에도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적발돼 왔지만 대부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 수준에 그쳐왔다.
금 사들이는 각국 중앙은행들…한은 보유량은 10년째 제자리
한국의 금 보유량이 세계 36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0년간 금을 매입하지 않았다.한은은 외환보유액이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다변화돼 있는 만큼 추가 금 매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올랐는데 퀄리티는 실망” 달라진 맛집, 손님은 불만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예술의전당을 찾았다.전시회도 즐기고 맛집에서 오붓하게 식사도 하기 위해서였다.서울 성수동에 사는 차모씨는 “워낙 비싼 집이라 점심 특선을 이용해 가족들과 양곱창을 맛봤는데 가격이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음식이 부실했다"면서 “단골로 자주 찾았던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가 변해서인지 실망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A18면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5% 감소했다.올해 1분기 착공 면적은 1870만㎡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8.7% 줄었다.특히 주거용의 경우 착공 면적이 920만4000㎡에 그치며, 직전 분기는 물론 최근 5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원을 넘어섰다.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액은 4월26일까지 총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출 신청자는 2만3532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었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 ‘상습 거부’ 의류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철퇴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가 50~120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4만원대에 출시했다.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지난달 12일 출시한 5G 중간요금제 4종을 알뜰폰 업체들에 도매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더 많은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해당 요금제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A19면
MZ세대 주축 변호사 단체 ‘새변’ 송지은 초대 상임대표 “결혼·주거…또래들이 체감하는 법안 제안할 것”
청년 맞춤형 법안 마련을 위해 MZ세대 변호사들이 모였다.송 대표는 “정부가 각종 청년 정책들을 내놓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다"며 " 또래들의 법 감정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한 입법 제안을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새변 창립은 각자 소속은 다르지만 로스쿨 재학 중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에서 활동했거나 입법 제안 필요성에 공감한 10명의 변호사가 주도했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을 향하는 등산객들은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는다.문화재청은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주요 사찰들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가 선출됐다.1962년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관련 안건을 다룬다.이번 위원회는 2025년 4월까지 활동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귀환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교황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된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귀환을 돕겠다면서 “가족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인간적인 제스처는 모두 도움이 되지만 잔인함의 제스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이번 시즌 바둑리그 다승왕을 일찌감치 확정했다.이번 시즌 킥스에서 뛰고 있는 신진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난가리그 9라운드 1경기에 나서 대만 보물섬정예의 왕위안쥔 9단에 백 불계승을 거둬 19승을 따냈다.1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신진서는 1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2위 신민준 9단을 멀찍이 따돌려 남은 결과에 상관없이 다승왕을 확정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2일
A20면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는 길, 상(上)여자가 만든다···성폭력 생존자의 ‘안전한 착지술’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치유 활동을 생존자가 직접 기획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상-여자의 착지술'은 미술·무용·영화·출판·공연·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계에서 활동하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대했던 이들이 함께 만든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다.자청, 마밍, 나무늘보, 라무, 탁, 늘, 구구 등 7명이 함께 기획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오페라 <맥베스>는 맥베스가 마녀들을 만나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들은 뒤 던컨 왕과 친구 방코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며 파멸하는 이야기이다.맥베스의 병사들과 맥더프의 병사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뒤섞여 움직여 혼란스럽기도 했다.파비오 체레사 연출은 국립오페라단을 통해 “우리 세계는 우월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는 작은 극장인 셈"이라며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역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운명을 재촉하거나 바꾸려고 하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A21면
기차·슬리핑 버스로 떠나는 베트남 여행…EBS1 ‘세계테마기행’
한때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던 베트남의 다낭.EBS 1TV <세계테마기행>에서 2일 다낭에서 기차와 슬리핑 버스를 타고 베트남 중북부로 이동하며 세 도시를 돌아보는 코스를 소개한다.다낭에서는 ‘느억만’ 소스를 300년간 만들어온 동네를 찾는다.
시사기획 창 = 지난 7년간 서울의 어린이집 1500여곳에 급식 식자재를 제공해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신발 벗고 돌싱포맨 = ‘돌싱포맨'이 고매한 종교인들을 만났다.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코미디언 김준호가 갈 지옥은 ‘발설지옥’.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가수 이상민이 갈 지옥은 ‘팔열지옥’.
모탈 컴뱃 = ‘어스렐름'과 ‘아웃월드'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지구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피 튀는 토너먼트 ‘모탈 컴뱃’.‘자연선택'을 주장하며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그러나 진화론에서 다윈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학문, ‘금단의 과학’ 우생학이 탄생했다.
A22면
프로야구 롯데가 기분 좋게 4월을 마무리했다.개막 첫달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롯데는 5월에 지난 시즌의 아픔 털어내기에 나선다.롯데는 지난 시즌에도 4월 한 달 동안 14승1무9패를 기록하며 SSG에 이어 2위에 올랐지만 5월에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신인 유해란이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데뷔 후 최고 성적을 올렸다.유해란은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CC에서 열린 L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1개, 보기 3개로 이븐파 71타를 치고 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 연장전 끝에 우승한 해나 그린 등 공동 1위 3명에게 2타 뒤진 공동 6위를 차지했다.지난 3월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로 데뷔전을 치른 유해란은 시즌 5번째 대회에서 두 번째 톱10에 진입하며 첫 우승이 머지않았음을 확인했다.
해발고도 2200m에서 MLB…멕시코시티에 수놓은 ‘홈런쇼’
‘투수들의 악몽'이라는 쿠어스필드 그 이상이었다.메이저리그가 야구 세계화를 위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치른 2경기, 타자들이 기록 향상에 기뻐할 때 투수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마차도와 타티스 주니어, 후안 소토까지 그간 부진했던 샌디에이고 주축은 타자들에게 천국과 다름없는 멕시코시티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제 5월인데…존 람, PGA 한 시즌 최고상금 신기록
시즌 4승으로 파죽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세계 1위 존 람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을 세웠다.람의 초고속 신기록 페이스에는 PGA 투어가 라이벌 LIV골프에 맞서기 위해 이번 시즌 상금 규모를 대폭 늘린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람이 2021~2022 시즌 상금왕에 오를 당시 액수가 770만5933달러였다.
A23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또 하나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고 자신의 우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뜻깊은 날을 보냈지만, 팀이 또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다.지난달 2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0골 고지에 올랐다.이로써 손흥민은 EPL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를 기록했다.직전 아스널전에서 리그 33호 골을 넣어 EPL 38 경기 체제에서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한 홀란은 이날 득점으로 리그 역사상 최다골 기록인 1993~1994시즌 앤디 콜, 1994~1995시즌 앨런 시어러의 34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1992~1993시즌 출범한 프리미어리그는 22개 팀이 참가해 팀당 42경기를 치르다가 1995~1996시즌부터 ‘20개 팀·38경기 체제'로 바뀌었는데, 42경기 기록을 잔여 4경기를 남긴 시점에 넘어선 것이다.
‘골바람’ 난 나상호, 클린스만 눈도장 찍고 ‘신바람’
골 폭죽이 쏟아지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에선 뜻밖의 인물이 득점 레이스를 이끈다.FC서울이 자랑하는 측면 날개 나상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나상호는 1일 현재 K리그1 10경기에서 7골을 넣어 당당히 득점 선두를 내달리고 있다.
서울 SK가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워니가 2연속 골밑슛을 넣었고 김선형이 받아 빠른 돌파로 2득점, 21-25로 쫓아갔다.워니가 다시 2연속 골밑슛을 넣어 18.5초를 남기고 25-25 동점을 만들었다.
A24면
[장대익의 에볼루션] 사이비 종교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
10년 전 즈음, 저명한 종교학자에게 들은 이 숫자를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동조의 또 다른 이유는 집단 내 다수의 의사결정이 자신의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직관 때문이다.우리는 대개 다수가 주장하는 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A25면
그리고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 생산량도 줄어야 하는데 그 조절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수매해서 쌀 생산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기후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걱정하는 듯한 느낌을 그 칼럼에서 받았지만 일단 쌀에 집중해 보자.마치 쌀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처럼 얘기되지만 20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이고, 농업 부문 중 벼농사 비중이 30% 정도이다.
[기고] 마약김밥? 언어 자유보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다
몇년 전 인기를 끌었던 영화 <극한직업>에 마약이 등장한다.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마약이 든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그러나 똑딱 앱과 같은 예약제 디지털 앱은 이러한 아날로그 질서를 붕괴시킨다.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직접 병원에 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나 앱으로 집에서 클릭 몇 번 한 사람들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내가 다니는 병원은 불과 며칠 전에 똑딱을 도입했다.
만화 속에 나오는 미소녀를 그려 보았습니다.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 모습이지만, 추억의 만화 속 미소녀는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주말 봄꽃 가득 피어 있는 공원 속에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마음이 설렙니다.
A26면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이었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통령실은 “악의적 정황은 없다"며 미국 편을 들었다.
김세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4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다.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스포츠 비전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 육성,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 등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스포츠산업계 100조원 시장 조성을 위해 엘리트 선수 육성,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반상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채팅방'에서 “우리 만나자"는 얘기로 시작됐다.이들은 전세사기로 보증금 9000만원을 잃고 지난달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의 이웃들이다.이 아파트에선 전세사기 피해로 60가구가 경매에 넘겨졌다.
이날 기사에는 미국의 안나 자비스에 얽힌 어머니날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카네이션이 언급되었다.“내일이 어머니날입니다. 5월 달 둘째 공일. 이날을 어머니날로 지키고 기념하는 풍속이 우리 조선에서도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일찍부터 성풍하였습니다. … 카네이션꽃 붉은 것은 어머니 모신 아이가 꽂고…“라며, 어머니날 풍습이 세계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하자고 독려했다.그 후로 어머니날의 꽃은 카네이션으로 굳어졌다.
A27면
지난 주말 일본 오사카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재일 코리안과 관련해 두 가지 크게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다.이에 따라 우토로 마을의 역사와 거기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 그리고 우토로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 청년의 방화 사건까지 겪으면서 지난해 개관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개관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한 해 동안 1만3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사설] 윤 대통령, 방미·민생으로 야당 대화 복원 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역대 대통령들이 방미 후에 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민생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는 전기로 삼길 바란다.
[사설] 고환율 속 수출 7개월 뒷걸음, 특단의 체질 개선 있어야
환율이 오르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서술돼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과의 외교·무역 관계는 최악이다.중국 수출은 지난달 26.5% 줄어 감소세가 11개월째 이어졌다.
[사설] ‘정치 감사’ 말 듣게 된 감사원의 ‘KBS 맹탕 감사’
감사원이 지난 7개월간 KBS를 감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일 발표했다.수차례 기간 연장을 하면서 떠들썩하게 벌인 감사가 ‘태산명동서일필'처럼 끝난 것이다.감사 착수 전부터 제기됐듯이, 윤석열 정부 코드에 맞춘 표적 감사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처음 사회운동을 접한 건 고향 울산에 있을 때였다.울산만 해도 매일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린다.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집회의 ‘발랄함'을 보면서 지역 노동자들의 집회는 왜 이렇게 재미없고 엄숙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