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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과거사 사과 안 해…한, 후쿠시마에 시찰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기시다 총리는 “한국 내에 계속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달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마이웨이’ 1년…정치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다.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달성도 지지부진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에 명운을 건 결정적 시간에 진입한다.

‘오남용·뒷북’ 재난문자 송출 기준 마련

지난달 28일 밤 서울 종로구가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를 인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재난 상황별 발송 기관과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 뒷북 문자나 오·남용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행안부는 이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현재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좁혀 기상청이 발송하기로 했다.

A2면

“탈권위” 출근하는 대통령…소통 작심삼일 ‘용심 시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용산 시대’ 개막이다.윤 대통령 결단에 국정과 여당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반복되며 ‘윤심’ ‘용심’ 등 신조어가 등장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공개했고, 지난 4일엔 용산 집무실 앞 주한미군 반환부지 30만㎡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했다.

‘아빠 찬스’ 등 줄낙마, 김성한 교체는 ‘미궁’…자질 논란에 검증 부실, 인사 불신 키운 1년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은 국정난맥과 직결되며 지난 1년간 반복됐다.검증 부실과 자질 부족 인사 임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사퇴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인사의 불투명성과 대국민 소통 부족을 노출했다.

대선 ‘한 줄 공약’ 성적표, 탈원전 백지화 ‘이행 착착’…코로나 실질보상은 ‘없던 일’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6일부터 3월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총 14차례 ‘한 줄 공약'을 올렸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의결했다.국방·외교·안보 영역에서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는 완료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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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69시간’ 역풍에 지지부진…‘회계 압박’ 노·정관계는 최악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노동개혁을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연금개혁, ‘모수개혁’ 초안도 못 내고 구조개혁도 갈 길 멀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아직 초안도 내지 못했다.

교육개혁, 유보통합 등 진통 불가피…섣부른 정책 ‘후퇴’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대선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와 관련 없이 교육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톱다운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이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등 의견수렴 없이 일단 발표하고 이후에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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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등락…바이든 방한 때 53% 찍고, ‘날리면’ 논란에 24% 최저

2022·11·9 윤 대통령,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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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당시 많은 분들이 힘든 경험…가슴 아프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정상회담 결과는 과거사 문제를 ‘미봉’ 상태로 남겨둔 채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요약된다.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 총리의 명확한 사과,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이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안고 있는 과제 한·일 마주 봤다” 일본 매체들 상세히 보도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윤 대통령의 " 양국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사죄를 계속 요구하는 ‘사죄 요구 외교'에서 탈피해 한·일관계를 앞으로 진전시킬 방침을 거듭 나타냈다"며 “윤 대통령이 과거의 사죄 요구 외교와 선을 그었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 “양국 관계, 과거보다 더 좋은 시절 만들어야” 기시다 “셔틀외교 복원 기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102분간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서대로 정상회담을 열었다.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봄을 맞이한 도쿄에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신록이 푸른 서울에서 만나 셔틀외교를 복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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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외교는 복원됐지만…과거 덮는 방식으론 언제든 ‘삐걱’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성사된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나 홀로 외교'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과거사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서조차 ‘빈손 외교'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검증 ‘독립성’ 미지수…오염수 방류 ‘면죄부’될 수도

한·일 정상은 7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찰단을 이달 중 파견하기로 했다.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명분을 잃거나 적어도 일본이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외교전문가 “기시다 발언, 본질 회피”…시민단체 “일 사죄 없이 진행된 회담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7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남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 과거를 묻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이뤄졌던 역사인식의 진전을 형해화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해 “외교적인 자리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 발언"이라고 했다.

A8면

기승전 ‘검찰 탓’ 김남국에…당 “태도 문제” 비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가상통화 보유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작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김 의원 주장대로 가상자산 투자에 불법이 없더라도 논란 자체를 ‘검찰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모든 가상자산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를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버티는 김재원·태영호…여당 ‘중징계 카드’ 쓰자니 골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 소명을 청취한 뒤 곧바로 징계 양정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한 지도부 인사는 “두 최고위원 징계를 신속히 이끌어내지 못하면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A10면

사라져가는 무료급식소…노인들 “100m 줄서도 고맙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후문에 노인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무료급식소 한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허씨의 정치 활동 등 이력을 소개하는 방송이 흘러나왔다.하늘궁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정당 가입을 독려하거나, 후원금 모금 등의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관심이 있다는 사람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라며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한 것도 어려운 형편의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일 뿐"이라고 했다.

묻힐 뻔한 건설 브로커, 재수사 끝에 ‘철퇴’

검사 3명이 전부인 한 지방검찰청 지청이 경찰 수사에서 묻힐 뻔한 건설 브로커 사건을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보전했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건설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 하수도 공사의 공법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 강진군청 공무원 B씨와 건설업체 임원 C씨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사·육아 분담 없이 별거했다면…법원 “분할연금 지급 안 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달한 B씨는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우울증 갤러리…10대 2명 극단 선택 생중계 경찰이 제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인 10대 여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다 경찰 출동으로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 5일 오전 4시쯤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겠다며 그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실시간 중계했다.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과 B양을 제지했고 이후 보호자에게 인계해 극단적 선택을 막았다.

부모님에 안부전화 일주일에 2.2통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가구는 부모님과 1년에 평균 40회 정도 왕래하고 112회 전화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조사에서 저소득 가구는 부모와 왕래는 1년 평균 39회, 전화 연락은 91회로, 일반 가구보다 적었다.연구진은 보고서에 “떨어져 사는 부모와의 왕래 및 전화 연락 빈도는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11면

확진자 격리 5일로…코로나 위기 ‘하향’ 임박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에서도 조만간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온전한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한 위기조정 1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오는 11일 자국 내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다.한국 방역당국은 지난 3월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WHO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참고해 1단계 전환 여부를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91% “물가 탓 사실상 임금 줄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사실상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직장인은 직장갑질119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사용자랑 합의해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의를 볼 수 있을까"라며 “사용자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다 할 것"이라고 했다.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 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생활고를 해결하고,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닷새간 호남 적신 단비에, 씻겨내린 ‘제한급수 걱정’

호남지역에 닷새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1년여간 물 아껴쓰기를 해오던 전남 섬 지역도 순차적으로 제한급수가 해제된다.7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광주지역 저수율은 동복댐 34.15%, 주암댐은 27.95%를 기록했다.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맑음’[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맑음’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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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쑥쑥 크자” 새싹 돌보는 새싹들

지난 2일 오전 울산 남구 옥동초등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3학년 2반 학생들이 ‘텃밭 수업'을 하고 있었다.권기태 울산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이 생명의 다양성과 친환경농업을 이해하는 데 학교텃밭이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울산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모든 학교가 텃밭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 ‘수시신청’ 전환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추진했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한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1년 12월28일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적용하다고 밝혔다.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점 매출서 ‘포장·배달’이 55.5%…절반 넘었다

외식업소 매출 가운데 매장 내 판매보다 배달·포장 비중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이 7일 발간한 ‘배달서비스 확산에 따른 외식업 변화 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배달서비스를 도입한 업소는 86.1%로 나타났다.외식업소 10곳 중 8~9곳이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언어 소멸 위기 맹심허랜”…뉴스 앵커·드라마 주인공 ‘제주어’ 쓴다

“와리지 말곡 도투지 말곡, 우리아방 조드르멍 맹심허랜 맹심…”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5개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다.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정부터 제주어 표기법 제정, 제주어 사전 발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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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왕관 쓴 찰스 3세…“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침내 왕관을 썼다.영국 왕실은 이날 대관식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함을 보여줬으나 군주제에 대한 늘어가는 비판과 영연방의 결속력 약화, 가족 간 불화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대관식에서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2.23㎏ 무게의 왕관을 찰스 3세의 머리에 씌웠다.

우크라 “패트리엇으로 러 극초음속 미사일 첫 격추”

봄철 대반격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로 러시아가 무적이라고 자랑해온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했다.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콜라 올레슈추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6일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 4일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Kh-47 ‘킨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말했다.NYT는 미 고위 관리 3명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면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절대 격추되지 않는다고 자랑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현재의 서방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격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고 지적했다.

수단 군벌, 사우디서 휴전 회담 돌입…양측 첫 대면

무력 충돌 중인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이 7일 본격적인 휴전 회담에 돌입했다.미국과 사우디 당국은 전날 “수단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휴전과 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로이터통신은 “인도적 차원의 휴전에 대해서만 논의될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절대로 없다는 뜻을 양측이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RSF 수장인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확고한 휴전을 확립하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을 뿐 종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비상권한으로 대만에 무기 6635억원 제공”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사용했던 ‘대통령 사용 권한'을 이용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실제 대통령 비상 권한인 PDA를 이용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본토 분석가들은 미국이 PDA를 사용해 대만에 무기를 보내면 대만은 더욱 화약통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이런 도발적 움직임은 대만을 볼모로 삼아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16면

누리호, 3차는 ‘위성’ 운반…‘최종 미션’ 준비 순항

지난 3일 방문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총조립동의 모습은 거대한 물류창고나 체육관을 연상케 했다.이날 위성 보관동에서 설명에 나선 장영순 책임연구원은 “위성은 보관 중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 작업을 한다"며 “발사 전날에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운 뒤에도 위성에 탑재된 전자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또 한다"고 말했다.누리호에 실릴 8기 위성의 총중량은 504㎏이다.

녹내장도 약물 대신 ‘유전자’로 치료한다

사람의 시력을 빼앗는 질병인 ‘녹내장'을 치료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다.녹내장으로 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방수가 안구에 가득 차서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방법이 생긴 셈이다.연구진은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법은 그동안 희귀병에 주로 쓰였지만, 녹내장처럼 앓는 사람이 많은 질병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이번 연구를 통해 열렸다"고 밝혔다.

‘라이다 센서+AI’, 숨은 적도 단번에 공격

자율주행차의 눈인 ‘라이다 센서'와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군용기 조종사가 지상에 은신한 적을 원거리에서 찾아내 신속히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영상 장치가 개발됐다.최근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은 군 조종사들이 현재 사용하는 전방 식별 장치보다 5배 더 먼 곳에서 적을 확인해 공격할 수 있는, ‘라이벤'이라는 이름의 영상 장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군 조종사들이 현재 사용하는 전방 식별 장치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감지에 의존한다.

‘보다’에서 ‘갖고 싶다’로 …이토록 매력적인, 달 자원[지구 미래 찾는 기술의 여정]

초등학생 시절, 쥘 베른의 과학소설인 <해저 2만리>를 읽고 경이로운 해저 세계에 대한 상상에 빠진 적이 있다.달 현지 자원탐사를 하려면 앞으로 달 환경과 토양의 모사, 달 표면 탐사장비 개발, 달 자원 추출 기술 개발 등과 함께 우주자원의 소유권 관련 조약과 국제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해저 2만리>를 호기심과 도전이 가득한 꿈의 탐험이라고 한다면 달 현지 자원탐사와 활용은 과학기술로 실현 가능한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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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던 리튬값, 칠레 ‘국유화’에 반등…‘K배터리’ 악재일까

칠레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최근 6개월간 내리막길만 걷던 국제 리튬 가격이 9% 가까이 올랐다.전기차 구매 수요가 감소하자 자동차 제조사들은 원재료 매입을 줄였고, 이는 리튬 광산·가공 업계의 재고 증가와 감산 채택으로 이어지며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리튬 가격이 반등한 이유는 세계 2위 생산국인 칠레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유화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종자금고 ‘스마트레이더’가 지킨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5000여종에 달하는 야생식물 종자 18만여점이 긴 겨울잠에 빠져 있다.스마트레이더는 수목원 안에 있는 6개 공중화장실에도 설치돼 있다.레이더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뿐 아니라 급격한 자세 변화나 높낮이 차이 등을 감지해 누군가 화장실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 머물러 있거나 낙상·쓰러짐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더 럭셔리하게…확 바뀌는 ‘빅3 백화점’

롯데·신세계·현대 등 ‘빅3’ 백화점이 수천억원씩을 들여 매장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다.7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빅3 백화점이 올해를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매장 리뉴얼과 신규점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신세계백화점은 명품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점 개장과 기존점 리뉴얼 등에 총 5868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를 삼성의 ‘제2 반도체’로”…이재용, 글로벌 제약사와 연쇄 회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 최고경영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삼성은 이날 이 회장과 제약·바이오 업체 CEO들과의 회동 배경에 대해 “바이오 사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하고 있다.

A18면

한국거래소, 3년 전부터 ‘CFD 이상신호’ 확인했다

한국거래소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의 부작용을 이미 3년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거래소는 “익명성이라는 CFD 상품 특성상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프라이빗뱅킹 계좌의 이상거래 혐의판단 시 관련 CFD 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거래소는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SG발 폭락’ 재발 막아라…사전공시제도 도입 속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확정일자만으로 안심 못해…강남3구 ‘전세권설정등기’ 늘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3구'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이 서울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주택을 임의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다.7일 경향신문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강남3구에서 이뤄진 전세권 설정등기는 1065건으로 서울 전체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건설, 임직원들에게 ‘든든한 간식’[포토뉴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카네이션과 과자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새참으로 제공하는 ‘든든한 간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A19면

“잊혀가는 재일교포 할배·할매 얼굴, 그림으로 담아올게요”

고 교수는 “히틀러를 영웅으로 만드는 대체 역사물을 찾기 힘든 이유는 작가들이 ‘상상은 자유롭게 하되 현실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잊혀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창작을 위한 씨앗이 된다.고 교수는 “재일교포 1세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더라도 모국어는 기억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더듬더듬 얘기한다"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훗날 작품을 창작할 때 좋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불난 13층 건물서 거동 불편 80대 할머니 업고 구조한 경찰관

불이 난 고층건물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머니를 업고 대피한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들이 13층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때 한 주민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다"며 김 형사에게 집을 가리켰다.김 형사가 같은 층의 해당 가구에 가보니 A씨가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막 집 밖으로 나오려던 참이었다.

현직 가수 최초 ‘BTS 기념우표’ 나온다

정부가 데뷔 10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의 기념우표를 다음달 발행한다.해외 온라인 사전판매서비스를 통해서는 BTS <기념우표패킷> 발행 수량 일부가 판매되며, 해외 고객만 구매할 수 있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BTS와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기념우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8일 출범…위원장에 강규형 교수 위촉

국가 기록 관리를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8일 출범한다.박주석 명지대 교수와 김복래 안동대 교수, 김서인 법무법인 여백 변호사, 김진수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평가위원, 신유아 인천대 교수, 옥성대 변호사옥성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성신 경북대 교수, 이은승 남서울대 교수, 정기애 숙명여대 초빙교수, 조송암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고문, 차미영 KAIST 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가 함께 위촉됐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는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표준 제·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8일

A20면

다큐 영화 주인공된 자우림 “세상이 점점 나빠져도 우리는 계속 노래한다”[인터뷰]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부터 영화 주제가가 인기를 얻는 일이 있었다.김윤아는 “다른 밴드들은 무슨 얘기하고 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회면이나 정치면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며 “셋 다 정치성향이 비슷하면서 다르다. 형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른 면 때문에 속 터질 때가 많다.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했다.이어 “진만이형은 시니컬하게 세상을 보는 편이고, 선규형은 감정적으로 세상을 본다"라며 “같이 방향을 보고 있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른 멤버들이 한 팀이기 때문에 같은 소재를 노래해도 이 형은 시니컬하게, 저 형은 감정적으로, 저는 좀 돌직구처럼 할 수 있다. 그런 조화가 자우림의 음악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케이크 앞에 최애 사진···‘예절샷’이란 무엇인가[K팝 머글의 덕후 도전기]

덕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예절이라는 뜻에 사진을 의미하는 ‘샷'을 붙였다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예절샷을 찍을 때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별다른 장치 없이 포카만 놓고 찍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예쁘게 ‘탑꾸'된 포카를 내고 싶은 것이 덕후의 마음이다.

A21면

“안라무복”…배달노동자의 위험한 일상, EBS1 ‘지식채널 e’

‘안전 라이딩 무사 복귀'의 줄임말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8806건에서 2020년 1만793건으로 23% 증가했다.8일 EBS 1TV <지식채널 e>에서는 배달노동자들이 일터인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본다.

2023년 5월 8일[TV하이라이트]

가요무대 = 흘러간 유행가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중장년층 대상 음악 방송 <가요무대>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를 주제로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특선드라마 <쿤타 킨테의 뿌리> = 1978년 동양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외화 드라마 <뿌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서아프리카 만딩카 부족 ‘킨테 가문'의 맏아들 쿤타 킨테는 자랑스러운 전사가 되기 위해 부족의 전통과 관습을 교육받으며 자란다.

2023년 5월 8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전국노래자랑 = 대한민국 가수들의 등용문인 <전국노래자랑>이 김해시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 몰래 예선에 출전한 봉남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응원을 받는다.무대의 주인공이 될 부푼 꿈을 안고 무대에 오른 봉남을 비롯해 ‘음치 시장’ 하나, ‘모태 엇박자’ 오 영감 등 각기 다른 가수 꿈나무들의 가슴 벅찬 도전이 시작된다.들리나요? = 유튜브 누적 조회 수 8000만회, 지난 19년간 7000회가 넘는 강연을 해오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울림을 전한 대한민국 대표 ‘소통 전문가’ 김창옥.

A22면

‘형’과 함께 일궜다, 인삼공사 V4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은 최종전까지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역대급’ 명승부로 마무리됐다.14년 만의 7차전에 사상 초유의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로농구 최강자 자리는 안양 KGC인삼공사가 차지했다.KGC인삼공사는 7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최종전에서 34점을 몰아친 오마리 스펠맨과 오세근의 활약을 앞세워 SK를 100-97로 이겼다.

양희종 “다음 시즌 못 뛰어 아쉬워” 오세근 “너무 값지고, 기분 좋아”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두 베테랑 오세근과 양희종이 챔피언결정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양희종과 오세근은 데뷔 후 한 번도 이적하지 않고 KGC에서 뛰면서 팀의 전성기를 이끌며 2011~2012시즌부터 총 4차례 PO 우승을 일궜다.양희종과 오세근은 앞서 정규리그는 물론 EASL 우승까지 이끌었다.

든든하네, 한화 ‘광속 듀오’…선발 문동주 159.9㎞·구원 김서현 157㎞ ‘쾅쾅’

문동주는 이어진 1사 1·2루에서 강백호에게 좌전안타로 1실점했지만, 6회 시작과 함께 김서현에게 마운드를 넘기기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투구수 86개를 기록하며 삼진은 5개를 잡아냈다.문동주는 0-1이던 2회초 1사 후 상대 7번 박경수 타석에서 3구째 우익수 쪽 2루타를 맞으면서 이날 경기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졌다.

‘2023 울산’ 화끈한 질주…‘2018 전북’ 향기가 난다

2023년 프로축구 K리그1에선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가 압도적인 선두 레이스로 2연패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올해 울산도 11경기에서 단 1경기만 패배하는 선전 속에 2018년 전북에 이은 개막 11경기 최다 승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또 울산은 2위 FC서울과 승점 차를 8점으로 벌렸는데, 2018년 전북이 그해 2위 수원 삼성보다 승점 9점을 앞섰던 것과 비교해 단 1점이 부족하다.

A23면

세밀함 더한 ‘괴력 장타왕’ 정찬민, 드디어 웃었다

‘괴력의 장타자’ 정찬민이 정교한 쇼트게임 능력을 더하며 한국과 아시아의 강자들이 나선 메이저급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정찬민은 7일 경기 성남시 남서울CC에서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겸 아시안투어로 열린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 나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3개로 5타를 줄이고 합계 16언더파 197타를 기록, 공동 2위 송민혁과 이정환을 6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2017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2년간 KPGA 스릭슨투어를 거쳐 지난해 코리안투어로 올라선 정찬민은 프로 전향 후 19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다.

박보겸, 짜릿한 ‘생애 첫 홀인원’ 기쁨…‘생애 첫 우승’ 영광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3년차 박보겸이 생애 첫 홀인원의 기세를 몰아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KLPGA 투어에서 홀인원을 기록하고 우승한 선수는 박보겸이 7번째다.이틀에 걸쳐 치러진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선두 김우정에게 1타 뒤진 자리에서 출발한 박보겸은 첫 홀에서 보기를 범했으나 11번홀 버디로 만회한 뒤 16번홀 짜릿한 홀인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머리 쓴 케인 ‘하드캐리’…유로파 티켓 ‘실낱 희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6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1-0으로 승리했다.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진출에 사활을 걸면서 손흥민의 개인 기록 쌓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메이슨 감독대행은 이날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의 약점을 가리고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4-4-2 진용을 새로 꺼내 들면서 손흥민을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 배치했다.

A24면

[이슬아의 갈등하는 눈동자] 누가 책 만드는 사람들을 밀어내는가

에디토리얼 출판사를 운영하는 최지영 대표는 “작은 출판사가 만들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나오지 않을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며 “우리는 책을 통해서 가장 정갈하고 좋은 언어를 배운다"고 강조했다.딸세포 출판사 김은화 대표는 “독자들이 다양한 책을 누릴 수 있도록, 출판계 다양성을 위해 작은 출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멀쩡한 생태계에 엄한 짓을 하는 건 못난 행정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NGO 발언대] 국민에게만 인색한 정치가 아니기를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이슈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온 국민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국민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에서만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보이스피싱 같은 개인 간의 사기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왜곡된 핑계를 대지 말고,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래와 세상] 아버지

인순이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독백으로 시작한다.노래 속에서 엄마는 눈물겹게 사랑스럽지만, 아버지는 늘 원망스럽고 무뚝뚝한 사람이다.“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아"라고 노래하는 임영웅의 목소리에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뚝뚝 묻어난다.

[우리말 산책] 남의 아버지는 ‘선친’이 될 수 없다

나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뜻하는 말에는 ‘가친’ ‘엄부’ ‘가대인’ 등이 있고,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는 ‘자친’ ‘가모’ 등이 있다.이들 말이 헷갈리면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쓰면 무난하다.다만 자신의 살아 계신 부모를 남에게 얘기할 때는 ‘-님'을 붙이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라 하고, 남의 부모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이 언어 예절이다.

A25면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변호사의 직무과오

사례1)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건네받고서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그래서 변호사나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의뢰인에게 떠맡기는 것이 되어 미안하지만, 의뢰인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조언하고 싶다.우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기고] 전기차, 탄소중립에 효과 없다

지난 4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따라서 전기차로 1㎞를 달리면 96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휘발유차는 1㎞당 106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지금, 여기] 학교폭력 소송남발 대책 마련해야

학교폭력은 엄벌이 답이라며 급하게 만든 교육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얼마 전 발표되었다.학교폭력에 관한 소송이라면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열리는 형사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다르다.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소송이 훨씬 많다.

A26면

[아침을 열며] 교통, 복지를 넘어 균형발전까지

문주영 김포 신도시와 서울 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출근시간 밀집도는 1㎡당 7~8명에 이르는데 이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 9호선과 비교해도 더욱 높다.이로 인해 정부가 김포공항역까지 버스 노선을 늘려 지하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단기 정책은 되레 김포공항역의 승객 집중만 심화시켜 교통량 분산효과에 한계가 있다.교통 전문가들은 승객들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 등을 김포공항역만이 아니라 인근 환승역에도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적] 전직 대통령이 사는 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인물이다.재임 당시엔 ‘인기 없던’ 대통령이었던 그를 두고 미국인들은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할 정도다.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기념관·연구소를 만들고, 세계를 돌며 강의에 나서기도 한다.

[시선] 여기는 모두 진짜잖아요

여기저기 허물어져가는 빈집이 많아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산골에 찾아오는 까닭이 무얼까?밥 한 그릇 나누는 일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밥을 나누는 일은,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에게서 ‘밥을 받는 일'이다.

[詩想과 세상] 한 바닥의 바다를 읽다

가족 중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 가족의 삶은 ‘바닥'이 된다.어떤 시인은 털썩 주저앉기 좋은 곳이 바닥이라 했다.그게 편안해지면 진짜 바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했다.

A27면

[시론] 간호법 둘러싼 제로섬 게임 끝내자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벼랑 끝 대치가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이렇게 법이 허술한데도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도 없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정부는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업무 범위를 둘러싼 제로섬 게임을 끝낼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 과거사 반성과 사과 기대 끝내 저버린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인가'라는질문에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도쿄 회담 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급을 추가한 것은 맞다.

[사설] 국회의원 ‘수십억대 코인 거래’, 재산공개 손질 서두르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가상통화를 보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하지만 김 의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한 기간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었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1년 7월에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사설] 고립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텐가

지난 5일 10대 여학생 두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생중계하에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다 경찰에 구조됐다.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장기간의 거리 두기로 친구들로부터 격리된 채 성장하면서 불안·우울감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미디어세상] 방송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

이러한 의혹을 가중시키는 것은 감사원이 3월부터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이번에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문화방송 경영 관리 감독의 부실에 관한 것인데,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관리 감독 부실에 방송문화진흥회의 법령 위반, 부패 행위가 있지 않는 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님을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