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문정인 교수 “네오콘 환생한 듯 일방 외교…윤 정부, 위험제거 노력 없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에 대해 “미국 네오콘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다.문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네오콘의 특징은 도덕적 원리,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전략적 공감대 없는 일방주의인데 윤 정부야말로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도덕적 우월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일방적 메시지 송신이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윤 정부 외교는 과감한 전략만 있고 디리스킹 노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각료들 “한국 오염수 시찰단 안전성 평가는 안 해…방류 이해 구하는 것”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두고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9일 말했다.한국 시찰단의 방문 목적이 안전성 평가가 아닌, 방류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응이라는 것이다.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 막혀 집회 막는다는 대통령실 인근 서빙고로, 경찰 기준보다 빨랐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 도로'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 일부가 경찰이 제시한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은 경찰청 답변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에 ‘주요 도로'로 추가된 용산 인근 2개 도로의 평균 속도를 확인했다.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의 도로별·일자별 통행속도 데이터에서 경찰이 지정한 주요 도로 구간을 추출해 월평균 시간대별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A2면
이상민 측 “이태원 참사 예측 불가능” 국회 측 “장관 의무 위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절차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0분부터 3시간10분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중앙상황실을 통해 참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거나 매우 지연됐다"며 “주무부처 장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필요한 지휘를 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휘권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헌법이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린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장관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생명 박탈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동안, 일어난 이후 당사국 당국이 취한 절차’ 모두가 조사 및 수사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재난조사조차 필요 없다고 내팽개쳤으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사날 청소 핑계, 새 세입자 들이고 잠적…전세사기, ‘보증보험’도 소용없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 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기에 HUG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HUG는 “A씨가 이미 집을 나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면서 “HUG 면책규정에 따라 보증금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 3000채 육박…미추홀구에 83% ‘피해 집중’
인천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3000채에 육박하고 80% 이상이 미추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시내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300채로 잠정 집계했다.그러나 피해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피해 규모를 수정해 발표했다.
A3면
집회 보장 말하며 “교통 소통” 빗장…쪼그라든 광장의 자유
지난 2월28일 건설노조의 도심 집회, 3월25일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5월1일 양대노총의 노동절 도심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내놓은 집회 대응방안 자료는 매번 이렇게 끝맺었다.용산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3주가 지난 2022년 4월10일, 그해 처음으로 집회에 금지 통고 결정을 내렸다.집시법 11조3항 ‘대통령 관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자평했다.한·일관계 회복,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제시했으며 전세사기·금융투자사기·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굴욕외교 등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비판 여론이 높은 전세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4면
중·러 척지고, 일과 불안한 동행…미국 국익에 갇힌 ‘외교’
10일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일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일이었다.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외교정책을 일치시키고, 미국의 ‘버킷리스트'를 차곡차곡 실행해왔다.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한·미·일 3각 협력을 내세웠고, 이 중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의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계획으로 제시했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남북관계 ‘강 대 강’ 서 ‘핵 대 핵’으로
윤석열 정부 1년간 남북관계는 ‘강 대 강'을 넘어 ‘핵 대 핵’ 위기로 팽창했다.남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을 실전화하기에 이르렀고, 윤석열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한 끝에 미국의 핵자산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에 나섰다.남북관계의 키워드가 대화와 평화에서 대결과 핵으로 바뀐 1년이었다.
A6면
윤 정부 1년, ‘기업 감세로 성장’ 내걸었지만 민생·경제 지표 악화일로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지만 지난 1년간 무역수지·경제성장률·일자리 등 주요 경제지표는 줄줄이 악화됐다.수출이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세수도 급감했다.
수출·투자도 미국 쏠림…‘중국 대체 시장’ 큰 숙제 안아
윤석열 정부 1년은 경제 분야도 외교·안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멀어지며 미국과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조가 이어졌다.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을 지켜온 중국과의 격차도 19년 만에 가장 많이 좁혀졌다.전문가들은 조만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최대 수출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8면
“코인 80만개 아닌 127만개” 주장 나와…커지는 김남국 의혹
가상통화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모 가상통화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김 의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온 후쿠시마 어민 “조류에는 국적 없다…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 해녀가 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야당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 행위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후쿠시마 어민인 가와시마 슈이치는 이날 정의당이 국회에서 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어민 연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간에게 안전하다면 방출해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의원이 9일 선출됐다.당초 다음 원내대표는 장 의원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의원 수가 6명인 정의당은 통상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를 맡았다.
A10면
‘SG증권발 주가 폭락’ 핵심 라덕연 체포…투자자들 “폰지사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체포했다.이들로부터 라 대표 일당의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검찰은 라 대표가 미등록 투자컨설팅업체인 H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이태원 참사, 재난 예방과 수습·진상조사와 회복 모든 과정에 문제점”
인권위는 “노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제한하고자 하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둬야 한다"고 했다.여가부 폐지 논란을 두고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인권위는 “여가부라는 정부 부처의 위상이나 해체 그 자체보다는 안정적으로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원지역 건설업체들 “양회동 지대장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했다
노조 활동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위해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15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된 양 지대장 등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월 말 ‘노조 간부들에게 협박·강요를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보면, 한 현장소장은 “노조를 통한 고용은 일일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대신 ‘팀’ 또는 ‘반'으로 고용하던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별 마찰 없이 교섭했고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며, 노조가 연 집회가 업무에 방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영화처럼 모텔 통째 빌려 ‘땅굴’…송유관 기름 훔치려던 일당 적발
통째로 빌린 모텔 지하실에 땅굴을 파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간 후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1일 송유관이 매설된 인근의 충북 청주시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같은 해 3월5일까지 모텔 지하실에서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모텔 지하실의 벽면을 뚫고 가로 81㎝, 세로 78㎝, 길이 9m가량의 땅굴을 팠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진리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생활고·신체 장애 ‘이중고’ 시달리다 어버이날 쓸쓸하게 떠난 5·18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어버이날 생을 마감했다.이 유공자는 5·18 당시 계엄군 폭행으로 장애가 있는 데다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9일 광주 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40분쯤 서구 양동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11면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그런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지원책도 함께 사라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로드맵 조정안을 논의했다.
동자승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동자승 단기출가 보리수 새싹학교 삭발·수계식에서 합장을 하고 있다.이 행사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렸다.
‘서울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 조례안’ 위법성 여부 대법서 가른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끝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이 조례는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저녁 생활’…“일상회복 후에도 음주보다 취미”
서울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식 대신 취미나 휴식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상회복 후에도 회식이나 술을 마시기보다 운동이나 문화생활을 하려는 욕구가 큰 것이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야간활동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식 문화는 물리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가 계기가 돼 대폭 감소했다고 시민들은 답했다.
2023년 5월 10일 대체로 맑음… 낮 기온 25도 안팎[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10일 대체로 맑음… 낮 기온 25도 안팎 [오늘의 날씨
A12면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하늘서 쫓고 바다서 올라타 10분 만에 잡는다
9일 오전 10시20분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서쪽 9㎞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해경 특수기동대 김은호 검색팀장은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면 배에 오른 후 조타실과 기관실을 5분 안에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은 합동훈련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실전을 방불케 했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거나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행정선·어업지도선 등 지자체 운영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으로 73개 섬에 거주하는 1000여명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그간 개인 선박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가야 했던 섬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포화상태…신규사업 펼칠 부지 확보 ‘급선무’
포스코의 포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운영 중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투자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포항시민들의 포항 투자 요구가 거세지만, 포항에서 신규 투자를 할 만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9일 포스코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포항에는 4조1000억여원이 투자됐다.
세계 4대 가로수 중 하나인 ‘칠엽수'가 한국의 대표 밀원수인 아까시나무보다 더 많은 꿀을 꿀벌에게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은 칠엽수 1그루 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806g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1㏊에 칠엽수 80그루를 심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꿀은 64㎏에 이르는 것이다.
한강변 대표 꽃 축제인 ‘구리 유채꽃 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경기 구리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2023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구리 유채꽃 축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재개가 결정됐다.
제주에서 유럽산 광어인 찰광어의 수정란과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성공했다.제주 양식어가가 기존 광어에만 편중되다 보니 광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받는 충격이 컸다.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제주 양식어류의 다변화를 위해 터봇 수정란 보급량을 확대할 해 종자 수입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A14면
튀르키예, ‘탈권위주의’ 새바람…20년 철옹성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오는 14일 치러질 튀르키예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 21세 청년은 블룸버그통신에 이같이 말했다.이번 선거는 20년 동안 집권한 ‘스트롱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다.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후보를 필두로 하는 튀르키예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여섯 살 아들 생일선물로 받은 옷 바꾸려다…텍사스 총기난사 희생
얼마 전 여섯 살이 된 큰아이의 생일선물을 교환하러 찾은 쇼핑몰이 일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나들이 장소가 되고 말았다.모금 페이지 작성자는 “지난주 토요일 규와 신디, 윌리엄, 제임스는 앨런아웃렛몰을 방문했다"며 “윌리엄은 나흘 전에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제임스는 3세로, 그들은 윌리엄이 생일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빛과 사랑,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8명의 희생자를 남긴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면서 “신디와 규, 3세 제임스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푸틴 “적들이 러시아 파괴하려 해…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기념식에서 “우리 조국을 상대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에 나설지 주목된다.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금기시해왔다.
칠레 정부가 추진해온 새 헌법이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후 다시 구성된 제헌의회 성격의 헌법위원회에 야당인 우파 성향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8일 칠레 일간 엘메르쿠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 6~7일 치러진 헌법위원회 선거에서 우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극우 성향의 공화당이 35.40%의 득표율로 전체 51석 중 23석을 차지했고, 또 다른 우파 정당 ‘안전한 칠레'도 21.07%의 득표율로 11석을 얻었다.
A15면
AI 결합하고 동영상·SNS 탑재까지…검색 시장 경쟁 ‘활활’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부상과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검색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이에 구글은 지난 7일 대화형 AI와 동영상, SNS 게시물 등 젊은 사용자에게 더 친숙한 요소들을 검색 결과에 포함하는 검색 개편 추진을 예고하는 등 빙을 견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MS는 검색엔진 빙을 통해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맥주 공장 간판 앞에 있는 방사선 측정기 수치가 0.57μSv/h를 나타내고 있다.일단 아사히맥주 공장이 후쿠시마에도 있는 건 맞다.일본 본사는 홈페이지에 홋카이도, 후쿠시마, 이바라키, 나고야, 스이타, 하카타 등 6개 지역에서 맥주 생산공장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수천억 손실 떠안을라…증권사, CFD 미수금 리스크에 좌불안석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H사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증권사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H사 투자자들이 CFD 거래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를 중개한 증권사들의 미수채권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수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는 고객들이 미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위험·고수익’ 하이일드펀드 분리 과세, 6년 만에 부활
다음달 12일부터 가입하는 하이일드펀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사모펀드일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가입일에서 3년간, 1인당 가입액 3000만원에 한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로 처리된다.
A16면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미래 모빌리티’ 마중 분주
현대자동차그룹이 울산 공장 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9일 공식화했다.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울산 공장 내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설명했다.
메타버스 공간으로 실제 공장 옮겨 위험한 실험도 ‘척척’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 CNS 본사 ‘이노베이션 스튜디오’.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자 눈앞에 전남의 한 화학공장 전경이 나타났다.서울 본사에서 부산에 있는 공장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가상설비를 보면서 현장과 소통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와 숭실대학교가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숭실대학교는 정보기술대학 내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2024학년도부터 매년 신입생 20명을 선발해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정보보호학과는 4년제 학부 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생 전원에게는 2년간 LG유플러스가 전액 등록금은 물론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A18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H사의 라 대표는 이번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인위적으로 서서히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 대표는 자신의 통정거래 혐의를 부인하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폭락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회장은 “주식 매각은 합법적이었다"고 라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고정비 부담에 ‘울며 겨자 먹기’…반도체 감산의 딜레마[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다.원재료비 같은 변동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산하면 자연스레 원재료 매입도 덜 하게 되지만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다.생산량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산하면 단위당 생산원가가 커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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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1000번…이제 토니상 후보들과 호흡 맞춰요”
동양인 배우가 설 수 있는 무대가 극히 적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한국인 배우가 있다.황씨는 9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드웨이는 아직도 동양인은 동양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동양인이 주요 배역으로 무대에 서는 기회는 정말 많지 않다. 특히 토니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작품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배역을 맡으며 공연의 감초 역할을 하는 ‘켐프'와 프랑수아 역의 ‘언더스터디'를 담당하고 있다.
“장례식 때 아리랑 불러달라” 룩셈부르크 6·25 참전용사 별세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전투에서 생존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질베르 호펠스가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이후 1953년 1월 룩셈부르크로 복귀해 세관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찾아 읽을 정도로 한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룩셈부르크 참전용사협회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던 그는 보훈처의 참전용사 행사 참여를 위해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10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장을 취재한 AP통신 기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8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참상을 전한 AP 영상기자 미스티슬라브 체르노프, 사진기자 에브게니 말로레트카, 영상 PD 바실리사 스테파넨코, 취재기자 로리 힌넌트를 공공보도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마리우폴 참상을 직접 취재한 유일한 외신 기자들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81회 임시이사회에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9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 최고경영자에 안와르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아시아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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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 스타’ 아브제예바·‘꽃미남’ 조슈아 벨 한국 온다
‘쇼팽 스타’ 피아니스트와 ‘꽃미남’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에 온다.벨은 야샤 하이페츠, 프리츠 크라이슬러, 나탄 밀스타인처럼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졌던 세대'의 연주를 들으며 성장했다고 전했다.그는 “어렸을 때 개성 있는 연주를 들은 것이 나만의 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됐다"며 “오늘날에는 아주 뛰어난 연주자와 콩쿠르 우승자가 많고 과거 누구보다 더 완벽한 연주를 해내지만 100년 전과 비교하면, 소리가 서로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여름 대표 공연이자 지난해 티켓 판매 1위를 기록한 공연, 가수 싸이의 ‘흠뻑쇼 2022'를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다.그는 “월드컵 거리 응원의 감동적인 순간을 보다가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 한 가지 색 옷을 입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감동적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공연을 만들었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커져서 자부할 만한 대한민국 여름 공연이 된 것 같다. 관객들과 느낀 희로애락을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말했다.공연 실황에는 싸이의 움직임뿐 아니라 싸이와 상관없이 흥에 겨워 뛰어오는 관객들 모습과 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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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오락실 살인’, 14년 만에 풀린 난제…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2000년 7월 어느 날 부산 온천동의 한 오락실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10일 방송되는 KBS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에서는 14년 만에 해결된 ‘부산 오락실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경찰은 한층 발전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기술과 최면수사를 비롯해 각종 실험을 통해 혈흔 지문 분석을 시도했다.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부까지 웃음으로 풀어내는 아저씨들의 입담을 함께 본다.제10회 전국 배드민턴대회 = OBS가 주최하고 수원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4월22일과 23일 경기도 수원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비롯한 참가지에서 양일간 열렸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90개팀이 참여한 역대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비선수출신 실력자들이 겨루는 ‘준자강’ 결승전을 비롯한 주요 종목 결승전을 녹화하여 중계한다.
노래만 들어도 마음에서 사랑이 싹틀 것만 같은 듀오 멜로망스가 음치를 찾기 위해 왔다.과연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영상 편지로 소개한 ‘미스터리 싱어'는 정말 실력자일까.그리고 멜로망스의 멤버 김민석은 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까.
A22면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떠난다.AFP통신은 계약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시가 사우디 클럽과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AFP에 “메시의 계약이 완료됐으며, 메시는 다음 시즌부터 사우디 리그에서 뛴다"고 말했다.
LG 김현수, 세 번째 타격왕 꿈을 향해…발동 걸린 ‘타격기계’
프로야구 LG의 중심타자 김현수가 자신의 세 번째 타격왕을 정조준하고 있다.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김현수의 타격왕 도전은 의미가 있다.2006년 육성 선수로 두산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현수는 1군 세 번째 시즌인 2008년 기량이 만개하며 타율 0.357을 기록하며 생애 첫 타이틀을 차지했다.
대기록 사냥 앞둔 박민지…부족한 2% 채워 3연패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의 간판 박민지가 단일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지난해 박민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황유민이 프로 신인으로 다시 우승을 다툴지 큰 관심을 모은다.163㎝의 다부진 체격에 드라이버샷 비거리 253야드를 날리는 황유민은 올 시즌 KLPGA투어 6개 대회에서 모두 컷통과에 성공하고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공동 9위를 차지하는 등 대형루키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 구단이 각각 11경기를 치른 1라운드 로빈의 평균 관중이 1만명을 넘어서며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프로축구연맹은 1라운드 로빈 종료 기준 총 66경기에 유료 관중 68만8439명이 찾아 경기당 평균 1만430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평균 관중 1만명 이상은 2011시즌 이후 12년 만이다.
8년 만에 성사된 프로야구 ‘광현종’ 대전의 승자는 압도적인 구위를 뽐낸 양현종이었다.양현종은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1988년생 동갑내기 김광현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8이닝 10탈삼진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며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그가 8이닝 투구를 한 건 2020년 10월18일 LG전 이후 933일, 두 자릿수 탈삼진을 올린 건 2020년 9월4일 롯데전 이후 977일 만이다.
PK 하나에 또 눈물…25경기째 ‘울산 징크스’ 못 깬 강원
홍명보 감독은 경기 뒤 “우리 선수들이 강원의 역습을 잘 막아내면서 결과를 가져왔다. 필드골이 나오지 않은 게 아쉽지만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은 울산이 강해졌다는 증거"라며 활짝 웃었다.이날 울산은 강원을 만날 때마다 보약처럼 승점을 챙기는 기분 좋은 역사를 그대로 이어갔다.울산은 2012년 5월26일 강원에 1-2로 패한 뒤 강원을 상대로 지지 않고 있다.
A23면
높이뛰기 우상혁, 부상 불안 ‘훌훌’…2m32 단숨에 ‘훌쩍’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올 시즌 개인 최고기록인 2m32를 넘으며 한껏 컨디션을 끌어올렸다.2ｍ32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기준기록이자 올해 우상혁의 최고기록이다.우상혁은 앞서 지난 2월 아시아 실내육상선수권에서 2ｍ24, 도하 대회에서 2ｍ27을 넘었다.
안양 KGC인삼공사의 극적인 통합우승으로 끝난 2022~2023 프로농구가 이제 자유계약선수 영입 경쟁에 돌입한다.‘역대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포워드 쟁탈전'이 펼쳐질 예정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일단 포워드 ‘빅4'로 최준용과 오세근, 문성곤, 양홍석이 꼽힌다.
2023~2024시즌 남자부 V리그에서 뛸 외국인 선수가 확정됐다.2023 한국배구연맹 남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지난 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끝났다.남자부 7개 구단 가운데 4개 팀이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뜻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삼성화재가 V리그 경력자인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를 지명했다.
A24면
이준석 “윤 대통령, 박근혜 수사·학습 효과로 서둘러 친윤 지도부 꾸렸다”[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지난 4일 전남 순천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최근 한 언론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월9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하면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이 수석과 태 의원, 당 지도부는 내용을 부인했지만 대통령실이 연루된 민감한 ‘공천 문제'여서 파장이 컸다.
A25면
[강준만의 화이부동] 정당은 ‘증오·혐오를 선동하는 공장’인가
‘세계 최악'이라는 말을 듣곤 하는 우리의 ‘간판 공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하지만 그렇게 이해심이 많은 나조차도 올해 들어 나타난 ‘정당 현수막 공해'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는 ‘한국적 삶'과는 별 관련이 없으며, 국회의원들의 오만한 특권의식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신경·무지·무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고] 저출생 대책, 부모의 동등육아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저출산 정책은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계획을 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과 성과 목표를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추진한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성평등이 필요하지만 저출산 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 가치 있게 다뤄야 할 문제다.현재 저출산 4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정책 몇 가지만 넣고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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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의 한·일관계는 ‘한국이 외교합의를 위반했다'는 일본의 프레임에 지배됐다.일본은 납치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집착했지만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엔 소극적이었다.어떤 이는 한국이 제기하는 과거사는 전전에 발생한 것이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1970~1980년대에 벌어진 일이니 별개라고 할지 모른다.
고종의 손자 이우 공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이던 1945년 7월 일본 육군 중좌로 히로시마 제2총군에 배속됐다.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그해 8월6일 히로시마를 찾았다가 위령비 이전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헌화를 결정했다.한·일 정상이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다고 한다.
2019년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장의 인상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다.흰옷을 입고 베일을 쓴 한 젊은 여성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듯 연설하는 모습이었다.수단 혁명의 아이콘이었던 알라 살라는 2019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는 알바시르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 수십년간 투쟁했고, 위험을 감수했다. 성 불평등은 더 이상 수단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용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불화는 오래전부터 다루어진 문제다.인공지능에 대한 경계만큼이나 종종 들리는 이러한 목소리는 언뜻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능가하지 못하리라는 안도감을 안겨주기도 한다.그러나 이는 기계가 인간보다 나을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반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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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특이하다.대통령이 되기 전 주요 정치경력은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에 호의적이었으나, 현재 좌충우돌하는 강경보수이기 때문이다.나이가 들수록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가는 사람은 흔하다.
[사설] 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1년,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윤석열 정부가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방증한다.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잊지 않겠다"며 취임했다.
[사설] 비교육적인 기초학력 공개, 시 조례로 할 일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명시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위법이라며 9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조례안은 당초 지난 3월10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사설] 예고편 내놓은 ‘박원순 다큐’, 2차 가해는 없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7월에 개봉한다.박 전 시장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나 희생양으로 여기는 주장을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후 6개월간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버이날 감사편지를 읽는 부모의 모습을 촬영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다며, 잠옷도 갈아입지 못한 엄마를 들들 볶기에 그만 ‘버럭’ 해버렸다.자유주의 사회는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일까?최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보듯, 소위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가족은 중요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