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제사를 책임질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1·2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B씨와 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또는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4곳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해 정부가 긴급 방역작업에 돌입했다.국내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여 만이다.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글이 세계 180개국에서 인공지능 챗봇 ‘바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구글은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어도비의 이미지 생성AI ‘파이어플라이'와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도 했다.구글은 바드를 결합한 새로운 검색엔진인 ‘생성형 검색 경험'을 선보이고, 이날부터 일부 이용자들의 등록을 받고 몇주 내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정부 “코로나 비상사태 끝”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면서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 대해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A2면
네 번째 사망…전세사기 피해자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채택해달라”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A씨가 살던 빌라에서 만난 주민 B씨는 " 건물 자체가 피해자"라며 " ‘빌라왕’ 김씨와 다른 사기꾼이 한 명 더 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선 네 번째 사망자를 추모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삼은 ‘매입임대’…이미 대기자 2만명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한 매입임대용 미입주 주택이 입주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낙찰가격이나 주택상태 등을 이유로 LH가 피해주택을 사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기존 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앞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자들의 입주 순위가 밀리게 된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증금 4억5000만원까지 높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세채권 안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A씨는 “보증금이 4억5000만원이면 피해자, 4억6500만원이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후자는 집에서 탈출할 수조차 없게 하는 정책이 맞는 것이냐"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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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 나이·근친 ‘새 기준’ 제시…차별 폐지·성평등에 한 발 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제사 주재자로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탕에는 기존 판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이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종래 남성 위주던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하면서, 전통과의 조화를 명목으로 연장자 기준에 따르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연장자가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부계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 잔재에 불과하다"며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에 있어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더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사 주재자로 연장자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사는 누가 지내나’ 질문에 정실 맏아들 → 장남 → 맏이…30여년 걸쳐 바뀐 대법 판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적장자'였다.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협의가 안 될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망인의 장남이나 장손에게 제사 주재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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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는 여당의 ‘무리수’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후쿠시마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과거 정부, 북 제재 풀어달라 해서 군 골병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무리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념적·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단기간 급등락 심한 가상자산들 골랐나…김남국, ‘클레이·비트토렌트’도 투자 의혹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외에도 비트토렌트, 클레이 등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처음 투자한 가상자산은 위믹스가 아니라 비트토렌트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수'를 ‘처리수’ 또는 ‘오염 처리수'로 부르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그런데도 한국이 나서서 일본이 강조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굳이 쓰려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도쿄전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수를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이 안전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확실히 밑돌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 등으로 정화 처리한 물"이라고 정의한다.
A5면
구멍 난 세수, 더 팍팍해진 나라살림…올해 벌써 54조 적자
지출은 줄였지만 수입은 더 줄었다.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입이 쪼그라들면서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6%인 58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경기가 2001년 정보기술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전망 때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도 이전 전망 때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성장률을 낮췄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로 올해 수출액 전망치는 2월 6500억달러에서 6382억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의 방공망이 북한 드론의 위협에 취약하며, 이런 취약한 방공망을 시정하는 데 3~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공개됐다.아울러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드론부대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 정보기관의 분석이 담겼다.문서에는 “한국군이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공에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도 담겼다.
A6면
코로나, 이젠 ‘관리 가능한 풍토병’으로…선별진료소만 PCR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풍토병화'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챗GPT와 달리 “한국 대통령은?” 묻자 “윤석열” 대답
구글이 10일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한국어 서비스를 직접 써보니 앞서 소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유사했다.오픈AI의 챗GPT가 2021년 10월 이전 데이터만 학습해 답변에 최신 정보를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바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챗GPT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A8면
대법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는 건 무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또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명시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반면, 기존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은 모호해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도입·타워크레인 감시…‘조폭’ 다루듯 건설현장 조이는 정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 건설현장에 투입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건설현장 특사경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죄를 모두 상시단속하게 된다.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공사 방해,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 운송거부 등도 수사 대상 범죄로 신설하기로 했다.
“한우값 떨어져 어려운 상황에…” 청주 농가, 구제역 소식에 불안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방역대로 설정된 내둔리 농가 반경 3㎞에는 구제역 확진농가를 제외하고 232개 농가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4만48마리를 사육 중이다.한우 2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장주는 “4년 만에 찾아온 구제역으로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2차 투쟁…전국 간호대 “법 공포” 릴레이 성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3일에 이어 11일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의료연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반면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G발 주가폭락 사태 배후 의혹 라덕연 ‘투자사 대표’ 구속 수감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다.검찰은 라 대표를 조사한 뒤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A9면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학폭 대책, 피해 학생 보호 등 여전히 허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 대책에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법적 소송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서면 등으로 적극적으로 들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끼임 사고로 20대 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남 진주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5월 12일 구름 많음…인천·충남 미세먼지 일시 ‘나쁨’[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12일 구름 많음… 인천·충남 미세먼지 일시 ‘나쁨’ [오늘의 날씨
서울 강남역 부근에는 매일 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버스 열차'가 생겨난다.버스기사 고모씨는 “광역버스를 증차한 이후로 이 부근 정체가 말도 못한다"며 " 광역버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승객을 많이 태우려고 정류장에 오래 정차하기도 한다. 사람이 몰리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더 힘들다"고 말했다.강남역 구간을 지나는 다른 노선 버스기사 김병선씨도 “보통 신사역 중앙차로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30분은 걸리는 것 같다"며 " 피로가 말도 못한다"고 했다.
A10면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경의중앙선 능곡역.소사역을 출발한 대곡소사선 열차는 능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철로를 바꿔 일산신도시 입구에 있는 대곡역까지 운행된다.이후 올해 8월 중 경의중앙선 북쪽으로 대곡에서 곡산·백마·풍산역을 지나 일산역까지 약 6.8㎞를 더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1960년대 광주 방직공장 노동자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던 ‘발산 뽕뽕다리'가 48년 만에 다시 개통됐다.뽕뽕다리는 1973년 인근에 발산교가 생긴 뒤로 사람들의 이용이 줄다가 1975년 광주천 홍수로 떠내려가면서 자취를 감췄다.뽕뽕다리 재건립 논의는 2015년 광주시와 서구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시작했다.
서울시, ‘3시간 후 침수’ 예측 시스템 등 전국 첫 예·경보제 도입
서울시가 여름철 폭우를 앞두고 올해부터 지역별 3시간 후 침수 가능성을 알리는 ‘침수 예측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반지하주택과 지하철 역사, 일반도로 등이 침수돼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우선 서울시는 현재 침수 예상 시 간선도로에만 적용하는 사전통제를 강남역·대치역·이수역사거리 3곳 등 일반도로에서도 실시한다.
야구 명예의전당과 야구박물관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부산시는 ‘한국 야구 명예의전당-한국야구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산의 숙원사업인 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아동 예방접종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병역 신체검사 등을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서비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숲이랑'과 국립생태원 예약 서비스도 민간 앱에 개방된다.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신청도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11일 열린 ‘외국인 학생 축제'에서 멕시코 전통의상을 입은 학생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려대 교환학생교류회가 주축이 되어 연 이 축제에는 19개 국가 1500여명이 참여해 자국의 문화를 알렸다.
A12면
미 국경은 인산인해 …‘타이틀 42’보다 구식 이민법이 원인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교회 주변에는 며칠 전부터 수천여명의 ‘야영객'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종료를 앞둔 국경지대의 풍경이다.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해온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11일 3년 만에 종료되면서 국경지대가 몰려든 이민자들로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0일 밝혔다.모디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세 번째 해외 정상이 됐다.인도 정부도 이번 국빈 방문이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을 구축하고 쿼드 참여 확장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타임’ 표지 인물 선정된 기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꿈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시사지 <타임>의 표지 인물로 선정됐다.기시다 총리가 표지를 장식한 타임은 12일 발매된다.타임은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증액해 일본을 “세계 3위 경제대국에 맞는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10억달러 EU 수출품, 유령 무역으로 러시아 들어가”
10억달러 규모의 유럽연합 수출품이 러시아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옛소련 국가들이 주문한 물품의 상당수가 러시아로 밀수입되는 ‘유령 무역’ 방식을 통해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해 EU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으로 선적된 수출품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CNN 출연한 트럼프 “지난 대선은 조작…의사당 폭동은 아름다운 날”
트럼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1시간이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방송에 출연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CNN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했고, 콜린스 앵커를 비롯해 당시 CNN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A14면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는 노화…노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그게 섭리다[전문가의 세계 - 김응빈의 미생물 ‘수다’]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동식물 역시 노화를 거스를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얄궂게도 DNA를 합성하는 효소가 이 끝부분을 완전히 복제할 수 없어서 세포분열이 반복될수록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골수나 피부처럼 평생 보충해야 하는 조직의 줄기세포는 ‘텔로메라아제'라는 복구 효소를 한껏 가동하여 텔로미어를 온전히 유지한다.
A15면
금융위원장, SG발 주가 폭락 관련“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에 대해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1일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개선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CFD 계좌가 총 3400개인데 전수 조사할 생각"이라면서 "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기획테마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피의자 라덕연씨 등이 시세조종을 3년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랫동안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의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전문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얘기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낙폭 5주째 축소…서초·용산은 거래 ‘0’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됐다.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하락하면서 지난주보다 낙폭이 축소됐다.서울, 경기도 낙폭이 줄었으나, 인천에서 미추홀구·부평구 등 전세사기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셋값은 이번주 0.08% 하락했다.
산업부 장관 “한전·발전 자회사의 ‘한전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도 6개월째 줄었지만, 감소폭이 3월보다 크게 축소됐다.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 1월 1만9000호에서 2월 3만1000호, 3월 3만5000호로 늘었는데, 이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 전세 거래량도 다소 늘면서 전세자금대출 감소폭도 줄었다"고 설명했다.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줄었는데, 3월 감소폭 3조원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생활물류법, 쿠팡도 예외 아냐…국토부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유통공룡’ 쿠팡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준수와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국토부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A16면
삼성전자, 애플에 맞불…초대형 체험공간 ‘삼성 강남’ 연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의 문을 연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63%, 애플 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021년 4분기와 비교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포인트 감소한 반면 애플은 2%포인트 늘었는데 이는 젊은층의 애플 선호와 무관하지 않다.
여권 개입 ‘악영향’…대표 공백 KT, 1분기 실적 쇼크
여권의 개입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T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4% 급감했다.KT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6조4437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4% 감소한 48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같은 기간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14.4% 증가하고,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이 0.4% 감소한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KB국민은행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인도네시아에서 ‘K 파이낸스 위크 2023’ 행사를 주관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K 금융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K팝과 같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응원한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금융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글, 삼성전자에 맞불…폴더블폰 ‘픽셀 폴드’ 전격 공개
구글이 접는 스마트폰을 전격 공개했다.픽셀 폴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4처럼 옆으로 접었다 펼치는 형태의 스마트폰이다.폴드4는 접었을 때 리모컨처럼 길쭉한 모양이 되지만, 픽셀 폴드는 보다 폭이 넓어 일반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보인다.
A17면
<신과 함께> <이태원 클라쓰> <신성한, 이혼> <지옥>의 공통점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드라마라는 점이다.예능이 웹툰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카카오엔터가 기획한 국내 최초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소녀 리버스>는 가상 아이돌이라는 예능 세계관을 웹소설, 웹툰으로 확장한 사례다.
세계유산 되는 ‘가야 고분군’…“동아시아 고대 문명 다양성 증거”
한반도 남부의 가야시대 고분들이 ‘가야 고분군'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이에 따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가 확정될 예정이다.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반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한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됐다.
A18면
피터 뮐러 덴마크 한인권익그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한인권익그룹 연합회'의 결성을 알리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연합회에서 1000건 이상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정확한 서류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쉽고 빠르게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은 우리를 서류상 고아로 만들었고, 당시 한국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찾았다"고 했다.이들은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인들이 친생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K-클래식' 미래의 주역들…72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시상식[경향포토]
제72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김석종 경향신문 사장과 심사위원 대표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혜정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상호 교수는 “콩쿠르 심사를 하며 실력있는 참가자들의 음악적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뻤다"며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좋은 음악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LG복지재단은 24년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돌봐온 이정아씨와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고 성공일 소방교, 조연제 경위 등 3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대학생이던 1988년 경기 부천의 야학과 공부방 등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후 24년간 묵묵히 선행을 이어왔다.청소년 공동체인 ‘물푸레나무'를 이끌어온 이씨는 2011년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차량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2016년부터는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를 열어 따뜻한 식사와 쉴 곳을 내주고 있다.
충남도는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휠체어럭비 실업팀을 전국 최초로 창단했다고 11일 밝혔다.최재웅 감독을 중심으로 한 휠체어럭비팀에는 남자 안태균·전경민·안영준·송문령 선수와 여자 박지은 선수가 합류했다.최 감독은 휠체어럭비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충남장애인전문체육지도자 등을 맡았다.
‘파티 영상’ 등 논란 마린 핀란드 총리, 총선 참패로 퇴임 앞두고…이혼 예고
곧 퇴임하는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이혼 소식을 알렸다.마린 총리의 남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별 소식을 알렸다.마린 총리는 2019년 12월 34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에 취임했다.
‘삼립식품’ 일군 김순일 여사 별세, 허영인 SPC그룹 회장 모친상
삼립식품을 창업한 고 허창성 명예회장의 부인이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순일 여사가 전날 별세했다고 SPC 측이 11일 밝혔다.1945년부터 제빵기술이 뛰어났던 허 명예회장과 함께 삼립식품 전신인 제과점 ‘상미당'을 운영했다.허 명예회장과 공동 창업자이자 경영 파트너였던 셈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별세했다.1·2심 재판부는 양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양 할머니는 끝내 배상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12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12일
‘K클래식’ 미래의 주역들에게 격려…제72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시상식[포토뉴스]
제72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김석종 경향신문 사장과 심사위원 대표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혜정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19면
용사 넷, 이번엔 K드라마 주인공으로 ‘뿅’…tvN ‘뿅뿅 지구오락실2’
이은지, 미미, 이영지, 안유진의 신선한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던 tvN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이 12일 시즌2로 돌아온다.이번 모험의 배경은 ‘겨울왕국’ 핀란드와 ‘신들의 섬’ 발리다.지난 시즌의 콘셉트가 ‘Y2K'였다면 이번 시즌은 ‘K드라마 왕국'이다.
나 혼자 산다 = 2013년 3월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나 혼자 산다>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아 특집을 준비했다.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첫 반려견을 입양한 가족을 만났다.반려견 먼지와 함께한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가족들은 걱정이 늘어간다.
심플리 케이팝 콘투어 = 태국의 인기 래퍼 밀리가 출연해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밀리는 2020년에 데뷔해 16세에 태국의 랩 경연 방송인 <더 래퍼 시즌2>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2022년 미국의 음악 축제인 ‘코첼라’ 무대에 태국 가수 최초로 올라 전 세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성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갈색 머리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꾸 꿈에 나타나자 퀘이드는 뇌에 우주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기억을 심어주는 여행사 ‘리콜'을 찾아간다.
A20면
프로야구 대전 삼성-한화전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김인환과 이성곤 등 10여명의 한화 타자들이 그라운드로 나와 이른바 ‘특타'를 했다.한화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시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베로 감독은 10일 경기 전 이른 오후에 진행된 훈련 내용에 대해 “투수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작업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수비가 견고한 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가 개막 31경기 만에 사령탑을 교체했다.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도 리빌딩과 성적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교체를 검토하지 않는 한화 구단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따랐다.사령탑 교체에 대한 여러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 시작하자 한화는 연승으로 분위기가 반등하려는 시점에 수베로 감독을 경질했다.
영광의 순간 돌아본 김민재 ‘등번호 3, 너는 내 운명’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 33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긴 김민재가 우승 확정 당시 소감을 밝혔다.11일 대한축구협회의 유튜브 채널 인사이드캠은 앞서 나폴리 현지에서 김민재와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다.김민재는 “대표팀에서 와주셔서 한국에 계신 팬들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벽시간 경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폴리에 오시거나, 멀리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김병수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에서 졸전을 펼치면서 시즌 초반 감독 교체 강수에도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수원은 전날 경기 시작 전부터 김 감독과 함께 새로 팀에 합류한 김태륭 전력분석관이 베팅업체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공은 선수에게 돌리고 비난은 나에게 하라"며 ‘책임 축구'를 천명했지만, 내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구단 차원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놓고 성사된 ‘밀라노 더비'에서 인터밀란이 AC밀란을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인터밀란은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AC밀란과의 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전반 11분 만에 두 골을 뽑아내며 2-0으로 이겼다.우승을 차지한 2009~2010시즌 이후 13년 만에 4강 무대를 밟은 인터밀란은 지역 라이벌을 상대로 결승행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클린스만호, 아시안컵서 요르단·바레인·말레이시아와 한 조
1960년 대회 이후 무려 63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인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한 조에 묶였다.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아시안컵 16강전이었고 당시 한국은 황희찬, 김진수의 연속골로 2-1로 승리했다.한국은 아시안컵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연속 제패한 뒤 아시아 정상에 서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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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타자 정찬민과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의 장타에 베테랑 박상현은 정교한 어프로치샷과 퍼트로 맞섰다.하지만 임성재가 9번홀에서 드라이버샷을 왼쪽 OB 지역으로 날리면서 양상이 급격히 바뀌었다.임성재가 10번홀에서도 3퍼트 보기를 기록하고 벌어놓은 타수를 모두 잃고 난 뒤부터 박상현이 힘을 냈다.
서부콘퍼런스 6번 시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7번 시드 LA 레이커스와의 2022~2023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5차전에서 121-106으로 이겼다.4차전까지 1승3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던 골든스테이트는 홈에서 반격에 성공했다.골든스테이트는 이날 전반에만 70점을 몰아넣는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레이커스를 몰아쳤다.
부상 털고 세계탁구선수권 담금질 돌입한 신유빈…“휴스턴 한풀이 기대해주세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은 진천선수촌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신유빈은 11일 진천선수촌에서 기자와 만나 “다친 손목이 아프지 않아 운동을 할 수 있고, 훈련한 만큼 실력도 오른다. 이번엔 꼭 메달을 따겠다"고 웃었다.신유빈은 2021년 휴스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손목을 다치면서 64강에 기권한 아픈 기억이 있다.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세계 최악의 극단적 선택, 나쁜 국가와 사회의 공동범죄다
인간들이 사라지면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그러나 자살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운수사고가 오랫동안 1~9세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였다.2009년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됐지만 1999년까지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다.
A23면
‘다이소’ 노동약자의 목소리 호소력…‘정부 비판’만 치중 땐 피로감
‘1000원 노동권'이라는 제목이 기사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문제 등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쓴 것도 의미 있다.강릉 산불 현장 기사처럼 좋은 르포도 있었던 반면에 굳이 르포로 써야 했는지 의문이 드는 기사들도 있었다.
A24면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진보, 투자촉진형 복지국가·친기업주의로 거듭나야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보수는 천안함 이슈를, 진보는 무상급식 이슈를 제기했다.한국 진보가 이해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는 ‘복지비 지출이 많은’ 사회다.
사진 속의 건물은 전남대의 옛 본관인 ‘용봉관'이다.2020년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용봉관은 1957년에 준공된 4층 벽돌 건물로, 1996년까지 대학본부로 사용되었다.용봉관은 전남대 정문과 일직선상에 있다.
A25면
동행한 둘째 오빠는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살다 퇴직 후 택시 운전을 한다.밥 먹고 식당에서 나오다 오빠가 중얼거리듯 말했다.식당일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다고.
[이동국의 우리문화 들배지기] 매화와 무릎 꿇린 히틀러
익명의 조선도공과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만난 적이 없다.모든 시기 도자기에 등장하는 매화는 조선의 500년 매화밭을 거니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이런 매화와 무릎 꿇은 히틀러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지금 한국인에게는 어떤 흐뭇하고 수더분한 음료가 있는가.개화꾼 행세, 힙스터 놀이, 이국취미로 쥐어짠 음료 말고 무엇이 당대에 고전적인 음료가 될 수 있을까.커피에서 화채에 이르는 사물에 자연스러운 당대의 ‘한국'이 깃들기 바란다.
A26면
김석 정부 부처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 많이 쓰는 말이 있다.그 많은 개선과 개혁들은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매년 간호대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 선서'를 낭독한다.임상간호사로 활동하는 이는 그 절반인 55.3%, 5년 내 퇴사율은 49.9%라고 한다.간호사가 부족하다 해서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월명이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를 올릴 때 저 향가를 지어 불렀더니, 돌연 바람이 일어 저승길 노자로 바친 지전이 서쪽으로 날려갔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한다.용도는 사뭇 다르지만 지전이라는 단어로 지금과 신라를 연결하는 삼국유사는 신통하다.책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땅속, 물속, 하늘로 전개되는 장면들이 굴러다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총선 홍보물인 줄 알았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최근 권력의 힘이 실린다는 소식이 들린다.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경우 국민의 염원이 담겨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질세라 힘을 싣고 있으니, 어쩌면 특별법이 결국 통과될지도 모르겠다.
A27면
우리 헌정에서 임기제를 통한 공화구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주권자의 준엄한 1주년 평가를 대통령이 겸허히 수용해야 할 헌법적 책무는 변할 수 없다.따라서 초라한 취임 1주년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여론동원이 아닌 헌법정신에 따라 변화된 민심의 향배를 살펴 낙제점인 국정기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1주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률배반적인 이념통치의 부작용 탓이 크다.
[사설]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라'는 새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때도 상속인들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장남이나 장손에게 제사 주재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사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 넘었으나 과제는 많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내달 1일부터 대거 풀린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내달부터 앞당겨 해제하고, 입국 3일차에 권고한 유전자증폭 검사도 종료된다고 밝혔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권고'로 바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만 남게 된다.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네번째 죽음, 특별법 합의 서둘러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양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건가.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외친 목소리다.국회는 특별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
2020년 농촌진흥청에서 펴낸 <지역에 스며든 우리 품종 이야기>를 보면 딸기 ‘설향'과 사과 ‘홍로'와 더불어 ‘신동진'이 꼽힐 정도로 국가와 농민, 소비자 모두가 사랑하는 쌀이다.그러다 쌀도 많은데 자꾸 쌀농사를 지어 팔아달라 한다며 양곡관리법으로 정치싸움이 난 뒤, 느닷없이 ‘신동진 퇴출’ 카드가 나왔다.다수확에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을 하겠노라며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의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느닷없이 중단하겠다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