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간호법에 반발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군, 5·18 때 20여곳서 50회 이상 시민에 발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육군본부 보안부대장 김모 대령은 “10·26사태 이후 이희성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고,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적 사령관이었는데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 사령관"이라고 진상규명위에 말했다.진상규명위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직접 지시로 보안사령부가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공작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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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며 특별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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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네 번 넘게 변할 동안 이 말을 수천만 번쯤 되뇌었다.가족 4명을 하루아침에 잃었지만 돌아오는 건 “가족을 팔아 보상금을 받으려 한다"는 손가락질이었다.김씨 가족이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역 인근과 이들이 버스를 타야 했던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는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행방불명되기 시작했다.
행방불명자 여전히 미궁…12월 조사 종료 땐 소재 파악 ‘캄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행방불명자들의 소재는 여전히 미궁이다.5·18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면 행불자를 찾기 위한 DNA 조사도 중지되지만 행불자 소재 조사를 이어갈 기관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5·18유족회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유가족이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 5·18조사위 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처럼 상시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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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 아닌 ‘대치’로 법안 폐기 소모전…피해는 국민 몫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표할 즈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국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됐다.야당은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여당은 이렇다 할 중재·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반대만 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것이다.
간호법 거부권 Q&A…법안 주요 내용은? 타 직역 반대 이유는? 중재 왜 안 통했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극심했다.간협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의사단체 논리와 같다"고 주장한다.당정은 간호법 본회의 최초 표결 일정 이틀 전에야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그대로 의료법에 두는 중재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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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전에 의료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검토”…관련 특성화고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조무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간호법 제정안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특성화고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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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무소속’ 김남국…민주당 진상조사, 시작부터 난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진상조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특성상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탈당 전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조사 중단 여부에 관해 "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는 기구이지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지도부에 보고가 돼서 지도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 탈중앙화된 시스템 등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자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쓰지 않고, ‘벌집 계좌'라고 해서 회사와 고객 개인 계좌가 일대일로 매칭되는 국내와 달리 모든 사람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은행 계좌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며 “현금화 흐름을 들여다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하드월렛'을 활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리특위 구성 합의한 여야, ‘김남국 징계’ 도마 올리나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16일 합의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 조기 징계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7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A6면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뚫고 개혁”…‘2년차 국정’도 전 정부 탓하며 시동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성 강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대학 내 전공벽 허물기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다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900여곳을 감사해 관계자 16명을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비영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당초 감사원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등 보조금 사업 규모가 큰 7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716개 시민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꼽았지만 이후 연간 보조금 교부액이 1억원 이상인 단체 등 900여곳으로 감사 범위를 집중했다.
장제원 “소리 지를 힘 남으셨네” 돈봉투 의혹 의원 면박 ‘시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장 의원은 지난 3월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 총장의 회의 중간 이석을 문제 삼으며 “사무총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하나"라고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다.당시 장 의원은 선관위 기획재정과장을 향해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라며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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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근처 소방헬기 진입 어려워…진화 시간 ‘최소 2배’[녹색연합 공동기획 | 기후재난 - 산불대응 사각지대]
지난 4일 찾아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일대는 아직도 검게 물들어 있었다.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흔적이 여전했다.지난 2월 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500㎸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부 2~3구간'은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일대의 소나무 밀집지를 관통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초읽기…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14년간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공론화한 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A10면
n번방과 다른 울갤, 범죄 주축 없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여중생이 서울 강남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생중계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6일로 한 달이 지났다.우울증이 있는 이용자들이 각자 약물을 처방받은 뒤 이를 모아서 복용하는 형태다.n번방 사건에선 조주빈 등 특정인을 주축으로 범죄가 이뤄졌다면, 우울증갤러리 범죄는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행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건물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서울시의회는 기억공간의 시의회 앞 이전은 어디까지나 10대 의회 당시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적 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단결투쟁’ ‘열사정신 계승’ 등이 쓰인 빨간 띠를 두른 건설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양회동 열사가 염원한 세상은 건설노동자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건설노조는 이날 탄압 중단 및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 해체, 고용개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1심 이어 2심서도 평가당한 ‘개인적 신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소송 또 기각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1-3부는 나단씨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16일 나씨 항소를 기각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고아 둔갑’ 미국행, 파양 후 결국 추방…법원 “홀트 배상을”
44년 전 미국으로 처음 입양된 이후 파양과 입양을 반복하며 여러 이름으로 불려온 그를 16일 한국 법원은 “원고 신송혁"이라고 불렀다.홀트아동복지회가 세 살이던 그를 입양 보낼 때 친부모가 있는데도 기아호적을 작성하면서 이름은 신성혁에서 신송혁으로 바뀌었다.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A11면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부활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복구하겠다고 했다.검찰총장에게 사회 동향과 각종 첩보를 직보하고 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수행하던 범정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축소됐다.
‘아이 둘’ 집도 장기전세 우선공급·배점 올라…‘다자녀’ 혜택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서울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롯데월드와 에버랜드, 국립극장과 정동극장 등 서울시 협력업체 할인을 받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된다.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가구 최고 가점 대상을 미성년 5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6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속초지청 등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납북 후 귀환해 형사처벌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규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69년 5월28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이다.
2023년 5월 17일 한낮 더위 계속[오늘의 날씨
이태원 참사 200일의 외침 “특별법을 제정하라”[포토뉴스]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은 16일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열린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A12면
대구 중구 동인동 한 동물병원 2층.이 중 대구는 37.1%로 17개 시·도 가운데 입양률이 가장 높았다.입양률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자체를 꺼렸기 때문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퇴원 후도 걱정 마세요, 청주엔 ‘통합 돌봄 서비스’ 있어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3월 냉장고에 부딪쳐 허리 골절상을 입었다.청주시는 A씨처럼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수술,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가정으로 복귀하는 노인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 앱’ 하나로 112·119·해경까지 긴급신고 ‘통합’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112와 119는 물론 해경으로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 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긴급신고 바로 앱은 그간 경찰과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앱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도봉구가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한다.도봉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강원 동해시가 최근 동해안 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김규하 동해시 부시장과 교량 담당 부서 직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은 이날 출렁다리를 점검한 후 추암 능파대와 촛대바위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였다.동해시는 추암 출렁다리,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56개 지진·지진해일 대피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시설이자 제주 최초의 철 골조 건축물인 ‘제주시민회관'이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용역이 완료되면 복합문화공간 내 별도 전시 공간을 마련해 옛 시민회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준공되면 문화·체육·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어우러진 원도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14면
‘미 대선’ 불확실성에…유럽 동맹국 손잡기 분주한 우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최근 2박3일간 유럽 4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다.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광폭 외교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향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우크라이나와 독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원을 주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기차 방송서 ‘히틀러 연설’…“나치수용소 생존 할머니 울음 터뜨려”
오스트리아 기차에서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이 방송돼 당국이 15일 수사에 나섰다.심지어 히틀러 육성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오스트리아 연방철도청 대변인은 “누군가 복제키로 기차 방송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해 히틀러 연설을 재생했다"며 “현재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국회가 횡령과 배임, 측근 부정부패 의혹을 받는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16일 오전 10시 라소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에콰도르는 대통령 탄핵심판권이 국회에 있다.
즉각 추방은 않지만…더 ‘깐깐해진’ 미국의 새 이민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가 종료된 후에도 까다로운 이민 정책 탓에 많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다.새로운 이민 정책은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이민 경로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타이틀 42 폐지 후 이민을 위해선 정부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민 인터뷰 약속을 잡거나 미 국경으로 가는 길에 통과하는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A15면
“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미분양 정부 개입 없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원 장관은 “현재 전·월세시장은 전세가율 문제, 역전세, 심지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이 얽혀 있는 데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단순히 임대차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 전체 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면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여유 재원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자”는 정부의 ‘비현실적 대책’
올해 1분기에만 세금이 24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정부는 국채 발행이나 감액 추경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과 기금 여유자금,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비현실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뱅 ‘중·저신용 대출’ 10배 늘 동안 4대 은행은 66% 줄었다
지난 3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공급액은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4대 시중은행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의 총자산 대비 중·저신용 대출은 10.8%, 시중은행은 0.9%에 그쳤다.송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제2금융권도 건전성 악화 등으로 중·저신용 대출에 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라는 금융 본래의 기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을 2시간이면 횡단할 극초음속 비행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시험용 기체가 하늘에서 처음 성공적으로 투하됐다.록은 캘리포니아 소재 비행장에서 이륙해 탈론-0를 낙하시킨 뒤 같은 비행장으로 착륙했다.록에서 떨어져 나온 탈론-0는 극초음속 비행기를 실용화하기 위한 시험용 기체다.
A16면
인공지능이 먹거리도 ‘혁신’…맛·품질 검증하고 신상품 기획
유통업계에도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다.AI가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맛과 품질을 검증하는 등 첨단기술을 입힌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18일 AI 선별기술을 활용한 ‘영주 소백산 GAP 사과'를 출시한다.
LG화학 “배터리 소재 매출, 2030년 30조로 6배 성장시킬 것”
LG화학이 2차전지 소재 매출을 2022년 4조7000억원에서 2030년 30조원 규모로 6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1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열린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코리아 & 글로벌 전기차·이차전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3대 신성장동력 매출 계획을 발표했다.LG화학은 2030년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제2의 삼진어묵·복순도가 만든다
‘삼진어묵'은 1953년부터 부산 영도에서 3대째 이어져온 어묵기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제2의 삼진어묵’ 같은 혁신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어머니가 만드는 막걸리를 사업화한 김민규 복순도가 대표와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 김경하 도레도레 대표, 고선영 재주상회 대표도 참석했다.
노브랜드 버거, 식물성 재료로 만든 친환경 ‘베러 버거’ 시판[포토뉴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번·패티·치즈·소스 등 버거의 4대 재료를 모두 식물성으로 만든 ‘베러 버거'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모델들이 ‘베러 버거'를 소개하는 모습.
A17면
기아,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 짓나…현지 주지사 “10억달러 규모” 발표
기아가 멕시코에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기존 멕시코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는 방식이다.기아의 멕시코 공장 신설 검토는 사무엘 가르시아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16일 알려졌다.
보조금 협상 난항에…LG엔솔 캐나다 합작공장 공사 중단
LG에너지솔루션이 크라이슬러·푸조 등을 만드는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마련하기로 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15일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내고 “윈저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모듈 공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며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0억캐나다달러를 들여 연간 45GWh의 배터리 물량을 생산하는 합작공장 ‘넥스트스타에너지'를 짓기로 한 바 있다.
세계 2위 완성차그룹인 독일 폭스바겐이 3000만원 이하 전기차를 수년 안에 내놓기로 했다.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는 14일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탁 인터뷰에서 “우리 고객들은 2만5000유로 안팎의 다양한 전기차를 원한다"면서 “이 모델들은 2020년대 중반쯤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폭스바겐의 소형 전기차 ‘ID.2 all’ 출시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광역 예약버스가 오는 8월까지 50개 노선 243회 운행으로 확대된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리'로 자리를 예약하면 정해진 시간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광역버스 노선 중간 지점 승객들이 만차로 탑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현재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일일 39회 운행 중인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단계적으로 노선을 확대한다.
A18면
미국의 ‘중국 배터리’ 견제에도…‘한·중 소재 동맹’이 늘어나는 이유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지우려는 목적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업계 간 협력을 부채질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배터리 유관기업들과 중국의 배터리 소재 제조사들은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에 전구체 생산시설을 짓는 내용의 협약을 잇달아 맺었다.지난달 17일 LG화학과 화유코발트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배터리용 전구체 합작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상식 밖의 수익률에 스스로 눈감은 투자자들[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세사기, 주가조작사기 등 인간의 약한 심성을 꼬드기는 사기꾼은 사회 곳곳에 출몰하고, 그들이 쳐 놓은 덫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다.1920년대 찰스 폰지의 우편사기에서 유래된 금융다단계 피라미드를 빗댄 용어인데, 한마디로 신규투자자의 자금이 지속 유입되어,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담보되는 사기를 총칭한다.주식 폰지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메이도프 사건이 있다.
A19면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년…“세상 바뀔 수 있다는 희망 얻어”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다고 했다.10년 가까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온 그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다.경향신문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날을 맞아 서울 은평구 희망법 사무실에서 박 집행위원을 만났다.
“YS, 취임 후 재산부터 전격 공개…개혁 신호탄이었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김영삼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재평가하는 세미나가 16일 개최됐다.참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이 1993년 본인과 가족의 전 재산을 전격 공개하며 ‘부패와의 전쟁’, 금융실명제 추진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정부패 척결이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선결돼야 될 문제'라고 했다"며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 등을 소개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17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17일
경력단절 엄마도, 가게 접은 아빠도 기술 익히며 ‘인생 2막 준비’ 구슬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만난 양연심씨는 남색 작업복 차림으로 실습용 자동차 옆에 쭈그려 앉아 ‘외형복원’ 실습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정수캠퍼스는 자동차 복원 직종을 친환경 미래 자동차 분야로 확장하고, 전기설비시공관리 직종에는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맞춰 학과 개편에 나선다.박성희 정수캠퍼스 학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장년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훈련 선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20면
“그래도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고?···전두환의 마지막 33년
사는 내내 ‘무서운 사람'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정아은도 한때 머릿속에 전두환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그렇지만 통치는 안정적으로 잘했던 사람'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로 고착됐다고 말한다.정아은은 경제나 통치 면에서 전두환을 긍정 평가하는 근원에는 1980년대 한국 사회가 안정되어 있었다는 믿음이 있다고 본다.
박원순 옹호 다큐 ‘첫 변론’ 제작발표회 강행···여성단체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제작발표회가 16일 열렸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이날 제작발표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다큐가 계속 홍보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 부정주의에 기인한 2차 가해"라며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피해자 진술과 경험을 무시하는 가해자 중심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은 인권위와 법원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박원순 다큐멘터리’ 상영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A21면
안전하고 정밀하게…의료계에 도입된 AI, KBS1 ‘생로병사의 비밀’
인공지능 기술은 음악, 미술 등 거침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의료계에서도 수술 현장에 AI가 도입돼 안전한 수술을 돕고 있다.17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최첨단 보고 의료 AI'에서는 AI와 의사가 함께하는 의료 현장을 보여준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한꺼번에 치르는 월드컵과 달리, 순서에 맞춰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네 팀에는 경기 순서도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경우의 수'가 모두에게 열린 가운데 치열한 첫 번째 경기의 포문을 열 팀은 과연 어디일까.
먼저 이동섭 원장은 “국기원에서 주는 단증이 있어야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며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소개한다.전 세계에서 2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은 태권도의 매력과 이동섭 원장이 태권도 9단의 자리에 오르며 깨달은 교훈을 함께 들어본다.
A22면
극심한 부진에 타격폼 회귀 택한 이정후…떠올려 내라, 5관왕의 유산
프로야구 키움 이정후는 2017년 데뷔 이후 한 번도 슬럼프가 없었다.그는 “최초 준비 자세에서 시선 차이가 있었다. 오픈스탠스에서는 몸을 열어놓고 공을 보다가 오른 다리를 당겨놓은 다음에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이정후는 90% 이상 지난 시즌 이전의 타격폼으로 돌아가 있다.
세자르 감독 없이 VNL 출격 준비…“분위기는 올해가 더 좋네요”
세자르 에르난데스 감독의 부재 속에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한유미 코치와 김연경 어드바이저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023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를 앞두고 대표팀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며 도약을 다짐했다.한 코치는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저는 지난해 대표팀에 없어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아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올해는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며 “제가 볼 때도 선수들이 지난해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지도 있어 보이고, 알아서 하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김연경도 “멤버 구성상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에너지나 분위기적으로 대표팀이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 뒷문 지키는 루키 김서현, 실력도 마인드도 ‘특급 성장’ 했네
프로야구 한화의 ‘특급 루키’ 김서현은 확실히 스타 자질을 갖췄다.지난 7일 홈에서 열린 KT전을 이긴 이후 그는 늦은 시간까지 경기장에 남아 팬서비스를 했다고 한다.특히, 김서현이 경기장 밖에서 어린이 팬과 캐치볼을 하는 장면이 팬들의 카메라에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병호는 지난 4월29일 삼성전에서 있는 힘을 다해 1루로 달렸다.박병호는 선두타자로 나선 7회초에도 2루타를 치고나가 장성우의 적시타로 득점하면서 이날 4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 맹타를 휘둘렀다.4번 박병호가 터지자 KT 타선도 15안타로 폭발하며 대승을 거두고 가장 늦었지만 시즌 10승을 신고했다.
A23면
임성재, 김시우 등 한국 남자골프 ‘빅4'가 미국프로골프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워너메이커 트로피에 도전한다.캐머런 스미스는 지난해 제150회 디 오픈 챔피언십 우승 이후 PGA투어 시즌을 마치고 LIV 골프로 전향했다.세계 18위 임성재는 지난주 KPGA 코리안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우승의 기운을 이어갈 태세다.
한국 축구대표팀 중앙수비수 김민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영국 매체 ‘팀토크'는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에릭 텐하흐 감독의 수비 옵션에서 빠졌다"며 “맨유가 새로운 중앙수비수 옵션으로 김민재를 선택하면 해리 매과이어와 빅토르 린델뢰프가 이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김민재는 나폴리 입단 첫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A에서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가 승부조작이 아닌 수뢰 혐의로 중국 공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시나스포츠'와 ‘소후닷컴'은 이날 “산둥이 최 감독과 협상에 근접했다.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계약이 완료되면 하오웨이 감독은 공식적으로 퇴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산둥은 현재 하오웨이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아 파비오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을 맡고 있다.
A24면
“몸의 한계 넘어서는 발레의 기쁨 …나만의 춤 만들 경험이 중요”[논설위원의 단도직입]
1968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고교 3학년이던 1986년 유니버설발레단 <지젤>의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가 발레를 배워보라는 권유에 연수생으로 입단하고, 이듬해 오디션에 합격해 정단원이 됐다.2002년 국내 최초의 취미 발레 학원인 ‘발레조아'를 서울 신촌에 열었다.최근 성인 취미 발레생들로 구성된 ‘김현우발레단’ 21주년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A25면
[정희진의 낯선 사이] 새로운 동맹의 풍경, 한·미 동맹을 다시 생각한다
1953년에 조인, 1954년 11월8일부터 발효된 이 ‘동맹'의 정식 이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북진을 원했던 그는 군대와 무기를 건국의 핵심 공공재로 생각했고, 그 공공재를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미국을 협박했다.그가 얼마나 미국을 ‘괴롭혔는지’, 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승만을 “XXX라고 썼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당시 남한 지배층은 미국을 북한의 방파제로 ‘이용'하겠다는 용미론에 사로잡혔다. 미국에 남한은 개입하고 싶지 않은 귀찮은 존재였다.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냐 보호자냐 논쟁은 끝이 없다. 이 지면에서 다룰 ‘분량'이 아니다.
[기고] 제3지대, 지역소생과 프레임 전환 의제를 기대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이 등장하고 있다.구체적 의제는 “지역소멸에서 지역소생으로,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중앙집중에서 분권화로, 단방제에서 준연방제로의 프레임 전환"이 될 것이다.제도적 의제로 분권화와 준연방제는 지역 스스로 도약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며 한국 정치 난맥상도 풀어낼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A26면
윤 대통령도 준비가 부족했을지언정 남 탓만 하려고 정치판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렇다면 이젠 남 탓을 멈추어야 한다.전 정부 탓을 할 시간에 야당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고 부딪쳐야 한다.
1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3~5.79%,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7~6.79%를 기록했다.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75%였고 현재는 3.50%이다.기준금리는 2.75%포인트 올랐는데 주담대 금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 한·중관계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가치 외교'를 앞세워 사실상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올인'했다.그사이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직을 다시 택하겠다는 교사는 20%에 그쳤다.40여년 전인 1981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에서 교직을 다시 택하겠다는 교사는 32%였다.
A27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지난 1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정책의 복고적 후퇴와 과잉정치화의 특징이 뚜렷하다.최근 누군가 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청년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가 물어서, A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사설] 사과 없이 간호법 거부한 대통령, 2년차 일방 국정 예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가재정 기조와 부동산·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탓도 했다.집권 2년차에도 야당 없는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가.
[사설] ‘발포 책임자 전두환’ 시사한 5·18 조사위, 진상 밝혀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조사위는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발포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했다.21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첫 번째인 발포 명령자 조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미국서 추방된 한 입양인의 절규, 해외입양 중단할 때다
미국에 입양됐다가 성인이 된 뒤 한국으로 추방당한 40대 남성에게 입양알선기관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 정부와 홀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입양기관에 사후 관리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신씨 측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1983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입양알선기관 사업지침'에 ‘입양알선기관이 아동의 적응 상태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관찰하고, 국적 취득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한 내용이 있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를 통해 “5·18을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언급했다.시위대가 불어나고, 작전명 ‘화려한 휴가'의 공수부대 진압 작전이 전개된다.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로 광주MBC가 불에 타고, 계엄군 발포로 비무장 시민들 가운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