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PA 간호사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협은 19일엔 단체로 연차를 내고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마르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포토뉴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유족이 아들의 묘 앞에서 울고 있다.
A2면
“AI, 심각한 위험 존재” 챗GPT 창시자도 규제 필요성 인정
미국 의회에서 16일 처음으로 열린 인공지능 청문회에 출석한 챗GPT의 창시자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AI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도 AI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며 별도의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회는 이제까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에 실패해왔다"며 “AI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훼손할 가능성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저렴한 미 항공권 묻자…여행사이트로 연결, 최신 티켓정보 추천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유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챗GPT 플러그인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플러그인이란 챗GPT에 특정 웹사이트를 연결한 뒤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게 한 기능이다.플러그인 없는 챗GPT는 “항공권을 찾지 못했다"며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직항 비행 시간이 약 13시간40분"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A3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이 대표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공직자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가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한 것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 결의문에 상당수 의원이 요구했던 ‘윤리특위 제소’ 문구가 반영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현황 및 변동 내역에 대해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올해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까지 기재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기에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해야 하고 등록을 안 하면 처벌이 따른다.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 “김남국 제명안 신속히 상정을”, 야 “마녀사냥 안 돼…절차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이양수 원내수석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0일을 건너뛸 수 있지 않겠나. 자문위에서도 최단 시간 안에 심사를 마쳐주시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숙려기간 이전이라도 상정하자면 존중하겠다"고 했다.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추천한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전직 국회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A4면
전두환 일가 중 유일한 사죄, 비리 폭로…손자 전우원씨 인터뷰
그는 “청와대 생활문화가 그대로 집으로 옮겨온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신처럼 받들었고, 할아버지는 마피아 보스 같았다. 두려움과 불편함의 존재였고 고문당하는 것 같아 나는 가기 싫었다"고 했다.가족들의 이런 규칙은 전씨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한다.전씨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재산분배가 다 이뤄지고 난 다음부터는 찾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면서 “가족들 중에도 몇 달씩 찾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 돈이 사라지니 ‘복종 체계'가 깨졌다"고 했다.
A5면
민주당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 제안…국민의힘도 광주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에 총출동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 촉구에 힘을 보탰다.
금남로에 모인 시민 5000명…43년 전 거리행진 재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는 1980년 5월을 연상케 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전야제는 5월 항쟁 당시 시민들의 거리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으로 막을 열었다.정치권과 시민단체, 아시아공동체 각국 대표단, 고려인마을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3000여명은 수창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전야제 무대가 마련된 금남로 전일빌딩245 앞까지 행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인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A6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개발 현장을 시찰하며 약 한 달 만에 등장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북한이 재차 김 위원장의 군사정찰위성 관련 행보를 공개한 것은 19~21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간호법 거부권 비판 맞대응 전략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라치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이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 총장은 이에 대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나"라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PA 간호사, 간호 부서 아닌 진료 부서 속해 ‘준법투쟁’ 동참 미지수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PA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호 부서가 아닌 진료 부서에 소속되기 때문에 간호사들끼리 단체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아직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저희는 중증환자들이 주요 환자라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8면
강남역 살인사건 7주기…“살았더라면, 우리 같이 ‘서른’이 됐겠지”
2016년 5월17일, 23살 여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살해당했다.이들은 2016년 강남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20대를 어떻게 살아왔을까.17일 경향신문이 만난 3명의 서른살 여성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전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다.
정부 확대 약속했던 ‘해바라기센터 ’7년간 단 3곳뿐…추가 증설도 난망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8월 여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전국 해바라기센터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야간 응급 키트를 지원하지 못한 기간이 260일이었다.현 정부가 여가부 기능을 축소하고 일부 기능을 복지부로 개편하면 해바라기센터 확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역 살인사건 후 ‘해바라기센터’ 확대 공언한 정부, 7년간 단 ‘3곳’ 증설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정부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 증거채취, 진술 기록, 심리치료 등이 이뤄진다.
A10면
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노동자 불이익 클 땐 무효”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깎이는 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영계에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만 연장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했다.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 “바닥에 시너, 말리던 사람도 위험…자살방조 혐의자 없다”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씨가 양 지대장이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채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양 지대장과 다른 동료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도 A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양 지대장의 분신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밝히긴 어려우나 현재까지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 패션쇼'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뒤풀이를 진행하며 소음을 유발했다.이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구찌의 크루즈 패션쇼였다.구찌는 지난해 11월 초 근정전에서 패션쇼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직후라 애도 차원에서 취소한 바 있다.
“최저임금 15달러로 크게 오른 미국 47개 지역, 되레 일자리 늘었다”
최저임금이 15달러 이상으로 대폭 오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증대로 이어졌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나왔다.다만 수요독점 모델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고용이 준다고 봤다.보고서는 “수요독점 모델은 사용자들이 임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소폭 혹은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매우 큰 폭의 인상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며 “연구진이 확인한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실업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수준이 최소한 15달러보다는 높은 지점이라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
“난 한은 볼게, 형은 금감원 봐” 간 큰 쌍둥이 ‘채용 대리시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에 동시 지원한 뒤 본인은 한은 시험을 보고,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보게 한 한은 직원이 적발됐다.한은은 17일 한은과 금감원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입행한 한 신입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르게 되자 쌍둥이 형에게는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윤씨가 수사관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재심 개시 사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자로 윤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11면
다음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진 후에도 ‘재진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17일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오는 6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제주 해녀의 수가 또 줄었다.제주 해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고령화와 함께 위험 부담과 높은 노동강도, 해녀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현재 제주도는 고령 해녀 수당, 80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주는 은퇴 수당, 40세 미만이 신규 해녀가 될 경우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3년 5월 18일 남부 지역에선 우산 챙기세요[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18일 남부 지역에선 우산 챙기세요 [오늘의 날씨
공공부문 기관 37.4%의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총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해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 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규정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노동부는 노사관계 주무 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며 “법률상 최소기준을 웃돈다는 것만으로 불법 또는 불합리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존재 의미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A12면
지난 16일 오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을 방문한 독일인 스벤 슐츠가 오래돼 보이는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이곳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됐는데, 문화재청은 이때 건물 원형 보존을 위해 양동마을 일부 가옥의 지붕 형태를 초가지붕으로 규정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준비를 돕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충남도가 연금제를 도입한다.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이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면 연금을 85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난감 대여뿐 아니라 여권과 혼인신고서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이 늘어나고 있다.장난감은 택배로 대여하는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끄럼틀, 그네, 딸랑이, 블록 등을 골라 대여 신청을 하면 장난감도서관 오금점에 있는 장난감을 배송료 2500원에 보내준다.
서울, 올해 150원·내년에 150원 지하철 요금 ‘쪼개서 인상’ 검토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예고된 서울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의 폭을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가중으로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원씩 올릴 예정이었다.
지난 14일 오후 전북 임실군 지사면의 한 밭에선 외국인 계절노동자 3명이 비닐을 깔고, 고추 모종을 심느라 바쁜 손놀림을 이어가고 있었다.이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나 홀로 농사를 지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임실군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는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하루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A14면
에르도안의 ‘민족주의 자극’ 재선 전략에 튀르키예 야권은 ‘쿠르드족과 거리’ 고심
뉴욕타임스는 16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이렇게 분석했다.1차 투표에서 5.17%의 지지율을 얻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점도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겐 부담이다.오안 대표는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 모두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쿠르드족 무장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등의 불’ 디폴트 막으려…바이든, 호주 쿼드회의 출장도 취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을 전격 단축했다.백악관은 16일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올 것"이라며 “의회 지도부를 만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마감 시한까지 의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9~21일 G7 정상회의에 이어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을 얻어낸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은 16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포함해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가 키이우를 겨냥해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가했으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해 18기의 미사일을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초청…오늘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 연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을 동시에 초청해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이들 5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A15면
RE100 대안으로 내세운 CFE에 원전 포함…“국내용 그치나”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에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정부는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다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그러나 CFE가 RE100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못한 채 자칫 원전 중심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된다고? 과기정통부 “영국 학자 개인 의견”
최근 방사능 분야를 연구하는 영국 원로학자가 방한해 “정화 처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런 이유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앨리슨 교수 발언이 오염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려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과 관련해 “시찰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외교부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전문가가 일본에 갈지는 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이 38개로 늘어났다.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7717억원 이상이며,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2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년도와 비교할 때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가 이번에 주채무계열에 새로 편입됐다.
KT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19명 접수”…내달 이사회 구성
KT는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예비후보로 모두 19명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KT는 이들 예비후보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이 추천한 인물을 더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해 심사를 거쳐 이사회를 구성한다.이사회에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1인 이상이 포함된다.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최소 3.7%”…재정준칙 한계선 넘었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최소 3.7%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연구소 측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으로 8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4월 이후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지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적자·부채의 법적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16면
반짝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 꺼져간다…한국도 기대치 낮춰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반짝 호조'에 그치는 분위기다.중국의 경제지표가 전망치를 잇따라 밑돌면서 중국 경기회복세에 관한 불안이 커지고 위안화 가치도 이에 연동해 떨어지고 있다.중국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함께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전국 우제류 농가에 20일까지 긴급 백신접종 실시
국내에서 4년4개월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농가에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가축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 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소형주택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정부, 불합리한 23개 부담금 제도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들 90개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A17면
미국 IRA처럼…프랑스도 유럽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하나
프랑스 정부가 16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성격의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마찬가지로 녹색산업법안도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프랑스 야당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유럽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구체안은 IRA보다는 약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에 NHN데이터의 ‘2023 상반기 앱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지난달 기준 해외직구 앱과 중고품 쇼핑 앱 설치 수는 작년 10월보다 각각 24.6%, 14.2% 늘었다.종합쇼핑 앱의 상승률을 훨씬 웃돈다.설치 수 증가율이 높은 쇼핑 앱 8개 중 5개는 공동구매 앱이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를 사칭해 기업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사용자가 속아 메일 하단의 ‘재검토 요청’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 계정명과 계정 관리자의 이름, e메일 등 정보 입력을 유도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안랩은 공격자가 해당 계정정보를 탈취하면, 피해 기업 명의의 페이스북에서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기업 관계자를 사칭해 추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622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97조37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했다.하지만 올해 1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외국인 관광객 기다리며…신세계면세점, ‘한국 문화유산 콘텐츠’ 상영[포토뉴스]
신세계면세점은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아이코닉존의 미디어파사드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작한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상영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있는 관람객들.
A18면
제 76회 칸국제영화제 막 올랐다···올해도 레드카펫 밟는 한국 영화들
세계 영화인의 축제인 제76회 칸국제영화제가 16일 저녁 막을 올렸다.올해 경쟁 부문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다.경쟁 부문 진출작 21편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6편으로, 영화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젠더·빈부격차·인종···권력관계 비틀고 뒤집는 ‘슬픔의 삼각형’[리뷰]
세계는 공고한 권력관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은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서 칼과 야야 커플이 등장하는 3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며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2부에서 칼과 야야는 세계적인 부자들만 타는 호화 크루즈에 오른다.
A19면
현대적 수묵, 인문적 은유로 다시 성찰하는 ‘5·18 정신’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 인권, 대동세상 등 여러 숭고한 가치를 내포하지만 저는 정의를 떠올린다"며 “그 숭고한 가치와 의미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게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밝혔다.이번 작품전은 작가로서의 회고전이지만 ‘5·18 정신'을 깊게 성찰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뜻이다.전시는 우리 사회와 삶에서의 희망·정화와 치유 등 의미를 담은 작품, 인간과 자연의 근원·본질을 천착한 작품, 작가의 작업 노트 등 아카이브로 구성됐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오는 20일 서울 종로와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다.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대규모 연등 행렬에는 약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동대문에서 종로구 조계사까지 이동하는 연등 행렬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A20면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생 위기 해법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비혼 출산 지원’ 등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그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대만 등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과도한 업무문화, 과열된 교육환경, 낮은 성평등지수, 동거 문화와 비혼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을 들었다.콜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더 줄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일관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인어공주’ OST ‘저곳으로’ 뉴진스 다니엘 음원 발표…뮤비도
걸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이 영화 <인어공주>의 OST ‘저곳으로'를 17일 발표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밝혔다.음원 발매와 동시에 다니엘이 직접 출연한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다.다니엘은 <인어공주>의 한국 더빙판 에리얼 연기도 맡았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회 박정훈 이사·송현숙 감사 선임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을 이사로, 송현숙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무정부 상태 ‘아이티’에 국제사회 대응해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토 대부분을 갱단이 장악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처한 아이티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A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15일 카리브해에 위치한 자메이카를 방문해 앤드류 홀니스 총리와 아이티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아이티의 비극적 상황이 카리브해 지역과 그 너머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18일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제2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자로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과 이강덕 한미클럽 회장이 선정됐다.
일제 만행에 대해 사죄 운동을 벌여온 일본 기독교계의 양심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16일 별세했다.오야마 목사는 1945년 일본 패전 뒤 일본에서 최초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사죄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일한친선선교협력회 회장을 맡았던 고인은 일본인 원로 목사 15명과 함께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찾아 일제 만행을 사죄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대표 화가인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200년 만에 경매에 나온다.영국 더타임스는 렘브란트 초상화 작품 2점이 오는 7월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16일 보도했다.두 작품은 1824년 6월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뒤 200년 만에 다시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A21면
서울대 10개 만들면 지역 균형 이뤄질까…EBS1 ‘다큐멘터리 K-대학 혁신’
서울대는 10개가 될 수 있을까?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국가거점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아이디어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고, 인재들이 서울에 향하는 대신 지역에 머물게 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18일 방송되는 EBS 1TV <다큐멘터리 K-대학 혁신> 2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살펴본다.
다큐 인사이트 = 1980년 5월.43년 만에 세상에 나온 사진들을 통해 군부가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실을 밝힌다.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6년 = 조직폭력배 진배와 사격선수 미진, 경찰 정혁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2세다.진배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을 찾아가 도발한다.이후 진배는 갑세가 과거 광주에 파견되었던 계엄군임을 알게 된다.
A22면
2022~202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선전이다.당시 인터밀란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해 세리에A 최초의 ‘트레블'을 달성했다.인터밀란의 결승 진출로 세리에A는 2016~2017시즌 유벤투스 이후 6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이름을 올려놓게 됐다.
‘무서운 신인’ 방신실이 디펜딩 챔피언 홍정민을 마지막 홀에서 물리치고 매치플레이 첫 판을 승리했다.이어 마지막 18번홀 승부에서 방신실은 세번째 샷을 홀 1m 옆에 붙여 버디를 낚았고, 홍정민이 티샷 난조로 파에 그치면서 긴 승부를 마감했다.방신실은 “마지막 홀에서 기회를 잡고 승리해 정말 기쁘다. 오늘 승리를 바탕으로 결승까지 진출해보겠다"고 말했다.
VNL 준비 똘똘 뭉쳐도 모자란데…감독의 부재, 괜찮은 걸까
지난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한국여자배구대표팀 미디어데이.대표팀 훈련을 이끌고 있는 한유미 코치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023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를 앞두고 애써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사령탑 부재 속에 자신의 위치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땀을 빼야 했다.그런데 지금까지 대표팀 훈련에서 곤살레스 감독은 수석코치를 맡고 있는 소속팀 바키프방크 일정 때문에 팀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다빈 햄 LA 레이커스 감독은 지난 13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22~2023 미국프로농구 서부콘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6차전을 이겨 서부콘퍼런스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로키 산맥에서 한 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요키치의 괴력이 덴버에 짜릿한 승리를 안겼다.덴버는 17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볼 아레나에서 열린 NBA 서부콘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 34점·21리바운드·14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작성한 요키치를 앞세워 레이커스를 132-126으로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A23면
승마협회 “아시안게임 출전하려면 1인당 1억원씩 부담하라”
대한승마협회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마필운송비 등으로 1인당 1억원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출전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협회는 과거 올림픽, 아시안게임 때는 마필운송비, 마방운영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했다.그러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예산이 부족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협회 적립금 5억여원을 대표팀 파견 비용으로 썼다.
‘피치 클락’ 도입 한 달…MLB엔 ‘저녁이 있는 삶’이
3시간이 넘는 야간 경기가 일상이나 다름없던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찾아들었다.올시즌부터 피치 클락이 도입되면서 MLB 경기당 평균 시간은 26분 단축됐다.워싱턴 구원투수 칼 에드워즈 주니어는 “예전 같으면 진작에 문을 닫았을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KIA전에서는 낯선 광경이 연출됐다.삼성이 2-8로 뒤진 9회 ‘라젠카 세이브 어스'가 울려퍼졌다.결국 삼성은 오승환이 마무리를 해야 마운드 운용에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최원호 감독 체제로 전환한 프로야구 한화가 선두를 달리던 롯데에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홈 팬들 앞에서 승리 신고식을 치렀다.채은성은 롯데 핵심 불펜 구승민의 3구째 슬라이더를 침착하게 중전 안타로 연결하며 경기를 끝냈다.채은성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며 최 감독은 부임 후 첫 홈경기 승리를 챙겼다.
A24면
[김홍표의 과학 한 귀퉁이]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약 2500만년 전 인간의 조상을 침범했던 어떤 바이러스는 놀랍게도 이들의 성세포에 자신의 유전자 일부를 끼워 넣었다.그 유전자가 만든 신시틴이란 단백질 덕분에 우리 영장류 조상은 알을 낳는 대신 자신의 몸 안에 ‘아기집'을 부착하는 신기술을 터득했다.세대를 잇는 태반에 자기닮음꼴 혈관이 건설되고 모계의 폐와 간을 거쳐온 산소와 영양소가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된다.
[기고] 국제정치 ‘현실’과 ‘가치’ 기반 외교, 그 모순에 대하여
외교 독트린은 국가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반영하며 국제정치에서 실현코자 하는 목적을 간명히 담고 있는 외교정책의 원칙이다.물론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제정치 현실의 전부가 아닐뿐더러 그러한 경쟁을 가치로 환원하여 진영화시키면서 외교 독트린으로 실천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맞지도 않는다.현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고 그에 조응하는 외교정책의 목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주의'라는 국제정치 세계관과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핵심 미덕이다.
신임 법관들의 경력이나 거주 지역이 보여주는 양상은 일종의 사회현상이고, 이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선악 판단에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사회현상은 개인 의지의 직접적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 통합의 지속성 혹은 건강함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편중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A25면
[이용균의 초속 11.2㎞] 가오갤3, 피치 클락, 용산 더그아웃
이용균 마블의 새 영화 <가오갤3>는 개봉 2주 동안 280만명이 관람했다.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길어지는 건 투수와 타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벤치에 의존하는 경기를 하기 때문이다.한 단장은 “피치 클락이 도입되면 정작 선수들이 아니라 벤치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한의 예술산책-깊이보다] 인식 바꾸는 ‘동시대 공공미술’
도시 빌딩 앞이나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 어딘가에 조각 따위를 세워 놓는 ‘건축 속 공공미술'과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 여러 건조물을 장식하는 수단 혹은 일상에서의 미술 향유를 위한 수동적 시각 덩어리로 존재한다면 ‘동시대 공공미술'은 훨씬 능동적이다.라엘의 시소가 장소특정적 역사와 정치적 상황을 미술로 재해석함으로써 공공미술이 곧 ‘메시지'임을 보여준 경우라면 카셀 시민들과 협업해 생산한 농작물을 대중과 나눴던 냐산 컬렉티브의 ‘텃밭 일구기’ 프로젝트는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과정의 예술로서의 공공미술'에 대해 곱씹게 한 예이다.특히 같은 기간 카셀 내 한 클럽에서 개최된 파티는 예술의 확장성을 드러냄은 물론 퀴어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권리 강조, 인간평등을 축으로 한 반인종주의, 반카스트 운동에 관한 목소리를 공공미술 형식으로 담아낸 사례로 꼽힌다.
가만히 서 있는 나와 가만히 앉아 있는 너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을 것이다.나무는 제자리에 서 있어도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었음을.인간이 이토록 번성하기 이전, 지구가 온전히 식물의 터전이었을 때, 나무는 어디에나 존재했다.
A26면
[경향의 눈] 국민의힘 광주행,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유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는 광주에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했다.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에 거의 이견이 없는 만큼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정강·정책에까지 5·18 정신을 반영했다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오프닝은 성대했고, 마침 어버이날 즈음이라 친구들은 오월 어머니들을 위해 떡과 양산도 한 개씩 드리고 그랬다.지난 1년 동안 예술치유 박사이자 화가인 주홍 샘의 지도로 미술치유의 결과물 ‘소품 수백점'을 전시하고 있다.미술 수업할 때 모여 계신 ‘오월어머니집'에 한번 구경차 갔었는데, 엄니들이 그림 그리시면서 진도아리랑을 부르시덩만.
1000원짜리 아침밥이 호응을 얻자 대학 학생식당마다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경희대에서 아침밥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전남대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 늘리자"고 했다.‘1000원 아침밥'은 대학생 부담을 덜어주자는 사업이다.
집을 살 때만 유독 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새집 사서 실컷 살다, 헌 집으로 만들어 팔 때는 값이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눈만 뜨면 한 덩이씩 생겨나는 그 많은 아파트들은 다 어디로 가길래 집은 늘 모자랄까요?
A27면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아마 정부는 도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지금도 연금공단 지사 앞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설]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엄정·신속한 징계 잣대 세워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파문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다.이 사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한 조사와 징계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사설] ‘응답하라 1980’ 외치는 광주, 5·18 정신 헌법에 담아라
특히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고, 5·18 정신을 할퀴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지금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표 사는 일'이라고 반대한 김재원 최고위원, 이미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5·18 북한 개입설을 불지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망언은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다.
[사설] ‘RE100’에 원전 더한 한국식 새 표준, 국제사회에 통하겠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무탄소 에너지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CF100'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토록 한 ‘RE100'에 원자력발전 등을 더한 것이다.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자동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으나, RE100을 충족할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납품 계약이 무산됐다고 한다.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지금 내 상태를 정조준한 제목 같기도 해서 웃음이 나온다.말 없음이 사연 없음이 되고, 이것이 기어코 쓸 수 없음의 상태로 연결될 때면 난감하다.명사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특정 명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 입버릇처럼 소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가리키며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라고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