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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수준의 3국 공조’ 추진에 뜻을 모았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3국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미, 우크라에 F-16 전투기 투입 물꼬…“조종사 훈련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지원을 승인하며 전투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민감한 기술 기밀 때문에 조종사 훈련 역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이번 조종사 훈련 결정이 미국의 즉각적인 F-16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물꼬로 미국이 향후 이 전투기를 보유한 유럽 동맹국들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린다.21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4자 대표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경사노위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다.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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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참배하고, 2주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기시다 총리의 공동참배를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히로시마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참배를 “두 정상이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라며 위령비 첫 문장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히로시마엔 약 10만명의 한국인이 군인, 군속, 징용공, 동원 학도,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G7, 북·중·러 겨냥 핵군축 ‘히로시마 비전’ 선언…현실성은 ‘글쎄’
세계 최초의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지난 20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아사히신문은 “국제정세가 핵군축 실현보다 핵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주요 7개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결속하기만 하면 되느냐"고 밝혔다.신문은 “주요 7개국이 핵군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러와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 2023년 5월22일 오전 10시~6월5일 오후 5시- 본사 홈페이지 접수: recruit.khan.co.kr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3. 기타사항- 서류전형 합격자는 2023년 6월13일 오전 5시 이후, 본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필기시험은 2023년 6월18일 오전 9시- 채용 관련 문의는 기획인사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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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태전략 축 ‘3각 공조’ 정점…전방위 ‘협력 강화’ 천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초밀착 행보의 첫번째 장에 마침표를 찍은 자리로 평가된다.한·미 동맹의 핵 억지력 강화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이슈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속도가 붙었다.올해에만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등 ‘3국 공조 틀 다지기’ 행보가 잇따랐다.
G7 ‘대중국 견제’ 공동성명 “대만해협 평화 중요…경제적 강압 반대”
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하는 등 대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G7은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낸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핵심 외교 정책과 안보 도전에 있어 함께 서 있다"면서 대만해협과 남·동중국해, 티베트·신장 인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모두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G7은 또 중국이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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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건 협력”…젤렌스키 “비살상 물품 지원 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외교·경제·인도적 지원을 이어나가면서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경제·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확대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 “북핵은 국제법 위반…국제사회 방치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확대회의 중 ‘평화안보·법치·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 참석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된다"며 “북한 인권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곧장 인도 총리 만난 젤렌스키…‘비동맹국 지지 업기’ 광폭 외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했다.정상회의 폐막일인 21일 오전 G7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개별 면담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화상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 나타나 존재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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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실효성 논란에 “경도되지 않겠다”…야 “이미 신뢰 잃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지 시찰단이 21일 5박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강 대변인은 “끝내 구체적인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난 시찰단. 숨겨야 할 일, 몰래 하고 와야 할 미션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시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논평을 내고 “오염수 시료 채취도 할 수 없고, 민간 전문가도 배제된 견학 수준의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검증할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9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초청된 정상들은 나카구의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다.이와테현산 유제품 치즈케이크와 미야기현산 딸기 젤라토, 미야기현 녹차와 홍차가 정상들에게 제공됐다.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의 국제미디어센터 전시관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술과 음식을 알리는 홍보 시설을 설치했다.
“이미 어민 생계 위협…일본에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를”
어업인 김영철씨는 전남 여수에서 15년간 양식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다.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은 집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막지 못하면 전국 수산업자들의 생계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도 위협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어민들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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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제2의 김남국 막을 수 있을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세계적으로도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다.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 보유 시 또는 가상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법사위원 때 16건 수임…변호사법 위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당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정무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산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10명 중 변호사 2명이 기금이나 채권 관리 등 업무 경력이 없는 데 위촉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B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20대 총선 낙선 후 일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다.
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이번엔 ‘집회 옥죄기’ 조짐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윤희근 청장은 지난 18일 ‘시민 불편’ ‘혐오감’ 등을 거론하며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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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대응 신중” 3일 만에 “강경”…기조 뒤집은 경찰청장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 ‘건폭 수사’ 홍보 자제와 집회·시위 신중 대응을 주문하던 경찰 지휘부가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를 기점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일선 경찰은 건설노조 집회에 대응하면서 지휘부의 사전 당부를 충실히 이행했다.노조 측이 집회 종료 이후 ‘야간 문화제'를 이유로 해산하지 않자 16일과 17일 남대문서장과 중부서장이 각각 3차례 불법집회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강제해산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가톨릭기후행동 회원들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탈핵·탈석탄·탈송전탑’ 촉구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후쿠시마 사고 12년 다음 사고는 위험한 원전'이라고 적힌 손팻말 등을 놓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포르말린 사용으로 백혈병” 양식장 이주노동자,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국내 양식장에서 일하던 중 암에 걸린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그는 “일했던 양식장에서 사용한 포르말린이 백혈병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그가 일했던 곳 중 광어와 장어 양식장은 공통적으로 포르말린을 사용했다.
5·18민주화운동 후 ‘기소유예’…절반은 아직 명예회복 못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괄 사면, 일괄 이송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송하는지 의문"이라며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일괄 이송하고, 민간검찰에서 ‘죄가 없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했다.육군 관계자는 “기소유예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기해 검찰에 이첩할 것인지는 민간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와 공항철도 계양역 등의 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핵심 내용은 ‘연장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천 서구의 영향권 밖에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저귀 찬 게이” 인권위원이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군 두발규제와 관련한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성소수자 혐오성 글을 썼다가 최종 결정문에서 지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위원의 소수의견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이 위원은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병대 훈련병 두발규제와 성소수자 얘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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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에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산모 5명 중 1명은 사는 곳에 분만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고 답했다.다른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이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았다.다른 지역에서 출산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다른 지역 분만시설이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읍·면 지역 응답자 5명 중 1명은 ‘분만이 가능한 곳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휠체어 체중계·전동 리프트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연다
임산부는 정기검진을 하러 갈 때마다 체중을 재야 하는데 중증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다.임신·출산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를 받을 때도 장애가 있는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올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서울시는 장애로 접근이 어려웠던 산부인과에 보조 장비와 시설, 수어 통역 등을 갖춘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조성해 문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취학아동 둔 가구 “돌봄 부담”에 코로나 유행 시기 맞벌이 포기
코로나19 유행 때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8~17세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019년 상반기 65.9%에서 2020년 상반기 60.5%로 떨어진 후 2021년 상반기 59.3%, 2022년 상반기 59.7%로 집계됐다.
2023년 5월 22일 황사 미세먼지 ‘나쁨’…낮 20~27도[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22일 황사 미세먼지 ‘나쁨’… 낮 20~27도[오늘의 날씨
A10면
현장 인파 정보로 ‘위험’ 예측…사라지는 ‘긴급’ 재난
산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90% 이상 정확도를 자랑한다.지형별로 설정된 특정 수식에 흙 속에 물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를 입력해 산사태를 예측하는 원리다.김 본부장은 “재난 대응과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최고 대응은 예방"이라며 “예방은 결국 예측을 통해 가능한데 과거의 무수한 사례를 살피는 것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지만 기후시대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가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논의된다.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들불축제를 숙의형 정책개발 의제로 채택하고 원탁회의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 중 원탁회의 방식으로 숙의형 정책개발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축제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주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들불축제를 숙의형 원탁회의 의제로 상정해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2019년 11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현재 채무액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중단하고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공항 활성화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따릉이 이용 많은 곳, 평일엔 ‘마곡’ 주말엔 ‘한강’
서울 지역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가장 많이 대여·반납하는 지역이 마곡·여의도·구로 등 일자리 밀집지로 집계됐다.퇴근시간대에는 마곡나루역·롯데월드타워·구로디지털단지 앞에서 대여해 마곡나루역·뚝섬유원지역·발산역·영등포역 등 지하철과 환승할 수 있는 곳에서 반납하는 건수가 많았다.주말에는 망원나들목·뚝섬유원지역·노들섬·올림픽공원 등에서 오후 시간대 대여와 반납이 잦아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타려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12면
바흐무트 운명 백척간두…러시아 “함락” 우크라 “아직 아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바흐무트는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장 기간 격전이 벌어진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0개월 넘게 이곳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을 벌여왔다.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상황이 심각하다면서도 도시가 함락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중국이 지난 18∼19일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정상회담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담이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 확정한 지난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올해 양회 이후 처음 중국이 주최한 첫 대규모 다자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사에 새로운 역사적 기념비를 세웠다"고 평가했다.또 “보다 긴밀한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과"라며 “우리는 수망상조를 출발점으로 주권, 안보, 발전 이익 등 핵심 문제에서 명확하고 강력한 지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사드에 면죄부 준 아랍연맹…폭군 귀환 시리아는 ‘절망’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 후폭풍이 거세다.알아사드 대통령의 폭압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주변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강제 이송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는 20일 “분쟁의 영향을 받은 시리아인들은 알아사드 대통령 귀환에 배신감을 느낄 뿐 아니라 고통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라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해외 거주 시리아 난민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14면
‘6:24’에 떠나, ‘504’를 싣고, ‘783’에 분리
이번 3차 발사의 초점은 누리호가 인공위성을 올리는 우주 수송수단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이왕 우주로 보내는 3번째 누리호에 위성을 더 많이 실을 수는 없었을까.항우연 관계자는 “누리호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발사체이기 때문에 ‘누리호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위성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안에서 전력 생산·작물 수확…‘자급자족형’ 신개념 요트 뜬다
연료나 식량 걱정 없이 장기간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신개념 요트가 개발됐다.과학전문지 인셉티브 마인드 등은 최근 미국 스타트업 ‘소버린십'이 바다 위에서 탑승객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고안된 길이 12ｍ짜리 쌍동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스핑크스40'으로 이름 붙여진 이 배의 가장 큰 특징은 동력을 얻기 위해 화석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고, 식량도 최대한 배 위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사람이 등에 메는 형태로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로봇 팔'이 개발됐다.로봇 팔 2대가 서로 마주 잡기도 하는데, 이 모습 역시 사람의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로봇 팔은 최대 6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바다에 귀를 기울이면, 기후변화가 들린다[소리 과학의 미래]
바다에서 수면 아래 100m 깊이까지는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이 밖에 해저지진이 발생하는 수중의 소리를 분석하면 바다의 수온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고도 한다.이처럼 수중 소리는 지구의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A16면
잘나간다던 ‘K배터리’ 완제품, 어쩌다 무역적자로 돌아섰나
올해 1~4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 효자’ 상품인 리튬이온 배터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아울러 국내에서 운용되는 전기버스 대다수가 중국산이어서 이로 인해 꾸준히 수입되는 배터리 물량도 많다.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 생산시설에서 만든 배터리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역수입 비중도 적지 않다.
검찰이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의 변호사비를 누가 내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이후 구 전 대표는 이사회 의결로 차기 대표에 선출됐다가 지난 2월 여권 반대 때문에 연임을 포기한 상태로, 명예회복을 위해 재판까지 갔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비 상환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구 전 대표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법령 위반 행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신기술, SID ‘올해의 우수논문’에 선정[포토뉴스]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초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적용된 신기술 연구 논문이 각각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의 ‘올해의 우수논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12인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충북 한우 농장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등급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당 1만4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9일 1만3170원과 비교해 9.3% 올랐다.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구제역 발생 하루 뒤인 11일 ㎏당 1만4000원대로 올랐고, 구제역 발생이 확산되던 16일에는 1만5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7말8초’ 일본 또 갈까?…엔화 약세·항공료 인하 영향 일본 노선 인기 여전
대기업에 근무하는 차모씨는 올여름 휴가지를 일본으로 정했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본과 사이판 등 단거리 또는 중거리 항공편 예약이 크게 늘고 있다.제주항공은 극성수기인 7월 말∼8월 초 일본 삿포로 노선 예약률이 이미 80%대 중반에 이르렀다.
연장 노선의 관건은 국토부와 서울시, 지자체의 원만한 협의다.그동안 직결 운행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 간 비용 분담 갈등 때문이었다.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상당한 상황에서 서울 외 노선 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에 분담을 요구해왔다.
A17면
반도체 등 대기업 세금, 5년간 13조 감면…세수 기반 약화 우려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내년에만 4조4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여기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기업을 포함한 일반·신성장 기업의 올해 투자 증가분에 한해 추가로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일반·신성장 기업의 공제율 상향과 올해 국가전략기술·일반·신성장 투자 증가분 공제 등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액은 2024년 2조28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받은 수소 하이브리드 ‘N 비전 74’ 공개[포토뉴스]
현대자동차가 1974년 선보인 국내 최초의 스포츠카이자 콘셉트카인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수소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N 비전 74'가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21일까지 열리는 콩코르소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행사장에 전시돼 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못 받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도 제시했다.
하반기 경기침체 걱정에…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한·미 간 금리역전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음에도 한은이 금리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CJ제일제당이 냉동피자를 무기로 미국 식품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CJ제일제당은 21일 미국 캔자스주 살리나에 위치한 슈완스 피자공장이 4만㎡가량 증설돼 총 9만㎡ 규모의 세계 최대 냉동피자 생산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이곳에서는 CJ제일제당이 2019년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의 대표 제품인 ‘레드바론’ ‘토니스 등을 생산한다.
A18면
멸종 위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수요 탓이냐, 정책 탓이냐
하이브리드차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종이라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혼종의 혼종’ 격이다.내연기관차가 순종, ‘순수 전기차'도 다른 순종이라면 HEV나 PHEV는 모두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현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로의 급속 전환기'로 규정한다면, 이 시대의 PHEV는 멸종 위기의 상황일까.
도요타 ‘라브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타보니…배터리만으로 63㎞ 주행, 기름값 걱정 뚝
도요타 라브4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실용성이 극대화된 차다.하루 60㎞를 전기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365일 1년을 주행했을 때 2만1900㎞를 달릴 수 있다.도심 운전자는 1년에 2만㎞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라브4 PHEV를 순수 전기차로 충분히 쓸 수 있단 의미다.
A19면
수묵화로 익숙한 ‘달마도'가 팝아트 형식으로 재해석됐다.‘팝아트 달마'는 조계사와 봉은사·통도사·동국대 등에서도 볼 수 있다.조씨는 “많은 사람에게 불교와 달마에 대해 알리고 싶어 기증했다"며 “보수적인 스님들도 제 작품을 보고 ‘불교도 젊어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 22일 방한…다자무역 체제 회복 논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22일 방한해 다자무역체제 회복 등을 논의한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응고지 사무총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면담한다.응고지 사무총장 측은 “최근 세계경제 파편화 속에서 탈동조화가 아닌 ‘재세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와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22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22일
‘차별·편견 유발하는 AI’ 비판한 딘킨스, LG 구겐하임 어워드 첫 수상자로 선정
인공지능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된 정보를 학습해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술 작품을 발표한 스테파니 딘킨스가 초대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이기도 한 딘킨스는 20년 넘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딘킨스는 특히 인종·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배제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차별과 편견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 18일 프로야구 NC 팬들에게 한 영상이 화제가 됐다.페디가 “와~날씨 직이네, 놀러 온나"라고 말하는 영상이었다.이제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으니 야구장으로 경기를 많이 보러 오라는 뜻의 영상이었다.
A20면
‘일본서기’ 허구·모순 지적한 ‘전라도 천년사’에 식민사관 비난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세 군데 광역단체가 함께 추진한 사업 결과물이다.즉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도민연대 등이 ‘임나 지명을 인용한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할 때 든 사례 중 하나가 ‘남만 침미다례'다. <전라도 천년사>는 <일본서기> ‘신공기’ 기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신공기'가 오히려 백제 측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일본 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가 최근 낸 입장문과도 이어진다.편찬위는 “일본 고대 자료 <일본서기>는 일본의 황국사관에 의해 왜곡, 변형된 대표적인 역사서이고,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 사료로서 8세기 초에 일본왕가를 미화하기 위해 편찬된 책이다. 더구나 일본으로 이주한 백제 사람들이 쓴 기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원사료가 재편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전라도 천년사 집필진은 물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대다수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조각 중심 아트페어 ‘조형아트서울 2023’···25일 개막
조각 중심의 아트페어인 ‘조형아트서울 2023'이 오는 25일 주요 인사들의 사전 관람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린다.조각의 대중화 등을 내세우며 출범해 올해 8회째를 맞은 조형아트서울에는 국내외 96개 갤러리가 참여해 800여명의 작가 작품 350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국내외 작가들의 회화·영상 등 다양한 장르 작품들도 출품되지만 조각 특화 아트페어라는 특성상 일반 전시장에서 보기 힘든 대형조각 등 원로부터 신진 작가들의 조각작품이 핵심을 이룬다.
A21면
고물상 ‘편 사장’이 아끼는 보물 무엇일까…KBS1 ‘인간극장’
편은영씨는 매일 아찔한 높이의 집게차에 오른다.은영씨는 경기 김포시에서 23년째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은영씨는 가만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보물이었다고 한다.
홍현희와 친구들은 해산물을 잔뜩 잡을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내 손으로 내 해산물을 잡는다는 ‘내손내잡’ 이론에 정통한 홍현희와 ‘반전매력'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김용명이 함께 차린 한 상을 본다.인물사담회 =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멕시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 살펴본다.
회장님네 사람들 =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맏며느리 박은영 역을 맡았던 배우 고두심이 22년 만에 극중 남편인 배우 김용건과 함께한다.드라마 종영 이후 도통 보지 못했다는 두 사람은 재회하자마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김용건은 고두심에게 “면사무소로 가서 주거지를 옮겨달라"며 너스레를 떨고, 참으로 오랜만에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한다.
A22면
지난해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는 SSG의 독주로 시작해 SSG와 LG의 2강 체제로 마무리됐다.두 팀이 새 시즌에도 달리기 시작했다.전문가 그룹의 시즌 전 전망치를 뛰어넘고 있는 롯데가 여전히 3강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두 팀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행운의 PK’ 6연승 달린 울산…졌지만 탈꼴찌 희망 쏜 수원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울산 현대와 최하위 수원 삼성의 대결은 순위 차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울산은 마틴 아담이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3-2로 앞서나갔고 그대로 경기는 끝났다.울산은 2021년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치른 수원 원정 5경기에서 2무3패로 고전하다, 이날 ‘수원 징크스'를 깨뜨렸다.
“고마워 아스널, 사랑해 페프”…맨시티, EPL 3연속 우승
‘극강’ 맨체스터 시티가 2위 아스널의 패배로 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했다.맨시티는 지금까지 FA컵 정상에는 여섯 차례 올랐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달성한 적이 없다.맨시티는 2018~2019시즌 EPL, FA컵, 리그컵을 휩쓸었지만 모두 국내에서 열린 대회라서 진정한 트레블로는 부족했다.
손흥민의 골이 구단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에 뽑혔다.토트넘은 2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홈경기 이후 토트넘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손흥민은 지난달 8일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올린 선제골로 ‘올해의 골'을 가져갔다.
A23면
백석현이 마지막홀 역전위기를 딛고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거두며 무명 탈출을 알렸다.백석현은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GC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로 2타를 줄이고 합계 13언더파 271타를 기록, 캐나다 교포 이태훈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상금 2억6000만원을 거머쥐었다.악천후로 밀린 1라운드 잔여경기를 치른 대회 둘째날부터 선두로 나선 후 한 번도 리드를 뺏기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이룬 백석현은 “우승이 이런 기분인 줄 몰랐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성유진이 박현경과 벌인 2000년생 동갑내기 대결에서 승리하고 ‘매치 퀸'에 올랐다.이날 앞서 열린 4강전에서 지난해 챔피언 홍정민을 4&2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성유진은 2번홀부터 3개 홀 연속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잡았다.2번홀에서 1.5m 버디 퍼트를 넣고 균형을 깬 성유진은 3번홀에서 약 6m 버디 퍼트를 성공한 뒤 4번홀에서도 4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넣고 3홀 차로 달아났다.
굵직한 자유계약선수 대어들이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다음 시즌 우승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전주 KCC는 21일 FA 포워드 최준용을 계약기간 5년, 첫해 보수총액 6억원에 영입했다고 밝혔다.최준용이 데뷔 이래 줄곧 활약했던 SK를 떠나 KCC에 입단하면서 우승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24면
[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알이백’이 뭐죠? 네, ‘시에프백’!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한국형 RE100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흐지부지됐다.아주 냉정하게 보면, 기업은 정부가 관심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며 한발 물러나 있었고, 정부는 재생100은 모른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동안 1년이 지났다.
꽃에 비유하면 어느 집 화단에서 애지중지 보살핌을 받으며 피어난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거친 들녘에서 된바람을 맞으며 피었지만 지나는 길손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머물게 하는 이름 모를 들꽃 같다.그래서 캔디를 꾸며주는 말로는 장미보다 들장미가 제격이다.들장미도 어차피 장미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NGO 발언대] 익숙한 길 걸을수록 고립될, 진보운동
진보운동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심판,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시민들을 광장과 거리로 부르고 있다.진보운동에서 익숙한 길이 반복되는 이유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속에서 연합으로 대응해온 관성 탓이 크다.하지만 진보운동이 그 관성에서 오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대중운동의 ‘승리적 서사’ 때문이다.
그러나 봄날의 보리밭은 늘 넘치는 즐거움이다.며칠 뒤에 윤용하가 ‘보리밭'으로 제목을 바꿔 달아 노래를 완성했다.두 사람이 함께 떠올린 건 일렁이는 고향의 보리밭 풍경이었다.
A25면
후쿠시마 오염수, 간호법, 김남국 코인.굵직한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들끓는 수면 아래 정치세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후보들의 각축전이 달아오르고 있을 것이다.이미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다.
마침 지난 2월27일,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퐁니, 퐁넛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배상을 선고한 획기적 판결이었다.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에 대한 배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우리가 100년 전 팬데믹으로부터 배우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서야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짧고 굵게 끝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팬데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인플루엔자 팬데믹도 1917년 시작되어 1918년에 대규모 사상자를 낸 후 크고 작은 유행을 반복하며 1922년 1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26면
정제혁 노동절인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태도의 극단적인 사례이다.조선일보는 분신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가 양씨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고, 양씨 빈소에 적힌 상주가 건설노조 위원장 한 명이며, 양씨 부고장에 적힌 후원금 계좌의 명의자는 전국건설노조라고 보도했다.
기후위기, 특히 폭염은 체온 조절을 어렵게 한다.지난해 유럽에서는 3개월간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3만5000명 넘게 숨졌다.올해 스페인 폭염은 “4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빈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권력에 대한 민중의 항쟁이었지만, 정작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정권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모든 행위의 불법화였다.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시작된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화와 이에 저항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가장 말단, 일용직 노동자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자신의 일터에서 일구기 위해 행한 수많은 행위들은 고되지만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시인은 흠집이 “상처라는 말보다” 아늑하다 했지만, 실상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자존심을 다친 시인은 해종일 홀로 “툇마루에 걸터앉아” 아득해진다.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처의 집'이다.
A27면
민주당을 보수로 규정한다면, ‘진보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은 불필요하다.보수는 도덕적이 아니어도 된다거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보수에도 흔히 ‘깨끗한 보수'로 불리는 도덕적 보수가 있듯이 진보에도 ‘타락한 진보'로 불리는 비도덕적 진보가 있다.
[사설] 미·일 안보블록 키운 윤 대통령, 중·러 외교 과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취임 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온 외교적 행보에 정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 졸속 해결 후 방일하면서 그 방향으로 급가속 페달을 밟았다.
[사설] 한·일 셔틀외교 해법, 원폭 피해뿐이어선 안 된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원폭 피해 문제도 양국 과거사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선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나 배·보상 조치, 강제동원·위안부 피해 사과·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나 일본 독도 도발 같은 과거사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사설] 나라살림 적신호 속 조삼모사식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
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1971년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교부금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 삼아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2년간 재정당국 예상치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데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세세입 예산이 또 늘면서 교부금도 10조원가량 더해졌다.
[미디어세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 디씨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차단 문제에 대해 유해 정보가 있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차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 성범죄 지원 여성 단체들은 경찰이 점차로 고도화하는 가해자의 성착취 수법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또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