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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전례없는 대중 견제 메시지를 쏟아내며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또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네덜란드,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국 투자 제한을 조율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기반도 다졌다.그동안 말로만 미국에 ‘보복'을 공언했던 중국은 지난 3월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첫 보안 심사를 개시했고, 50여일 만에 중요 정보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명령이라는 실제 조치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 수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수출 감소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수출이 16% 넘게 감소했다.남은 열흘도 수출이 반등할 기미는 없어 8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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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 3국 정상회담에서 향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한·미·일 정상회담은 유례없이 빈번해졌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공급망 협력과 글로벌 이슈 등 그간 양자회담에서 거론되던 문제들이 대거 3국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여기에는 한·미·일 공조를 대중국 견제, 나아가 전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전략적 핵심 축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 원폭 피해국 부각시킨 윤 대통령·기시다 참배…한국, 함께 묵념한 모양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21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한·미·일 스탠딩 정상회담도 가졌다.그는 "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라는 행동의 연장이었다면 그건 문제"라고 비판했다.위령비 참배는 국제사회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 문제를 상기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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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샌드위치 한국’…대중국 ‘위험 회피’ 전략 실종
미국 주도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견제가 한목소리로 나오자 중국은 즉각 반격 조치를 쏟아냈다.그러나 취임 열흘 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미·중 균형외교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도, 안보도 미국'이라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확정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대 비동맹국 구도에 뛰어들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득실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중국 정부는 어떤 제품이 제재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낸드플래시로 만든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와 서버용 DDR5 D램 등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제품의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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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선 구제 후 회수” 외면한 채…‘대출받아 피해주택 사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다만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월 기준 보증금이 1억4500만원을 넘어서는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대신 갚고, 피해 임차인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에 빚 더하는 정책” 법안 수정 요구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로 일관하는 이번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별법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해당 관리비가 부과되는 세부 항목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직방·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매물의 경우 관리비 부과 여부 및 액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각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국토부는 앞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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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회의원 및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에게 “법안에 부칙을 둬서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한 변동사항을 6월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통화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를 22일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도 김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팬덤 끊어라”에 “당원권 강화”…김남국이 불붙인 민주당 ‘혁신’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다시 혁신 논쟁을 벌이고 있다.새 혁신기구 구성 과정에서 팬덤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비명계와 당원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친명계의 의견이 부딪칠 수 있다.새 혁신기구가 기존 당 혁신위원회와 비슷한 혁신안을 추진한다면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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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전관예우·탈법 수임”…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해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박 후보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6개월짜리 장관은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확답을 피하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24일 법무법인 ‘하늘'을 개업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잘못된 특권을 지속하기 위한 편법 우회로를 설정하고 돈을 계속 쓸어담는 저수지로 활용했다"며 “그 증거가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변호사 선임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북에 ‘3D 원칙’ 밀어붙이는 윤 정부…꾸준히 압박한다면 대화에 나설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자평했다.권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EU, ‘러 우크라 침략 규탄’ ‘한반도 비핵화’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및 북한 핵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45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 기후행동·환경보호·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으로 보건 분야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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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분신 방조 허위보도로 고인 모독” 조선일보 고소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분신자살 방조 및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시민사회단체들과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조선일보 조작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고인을 모독하고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허위보도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이들은 “죽음마저도 건설노조를 조롱하고 매도하는 데 이용하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이냐"며 “조선일보가 스스로 언론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조작보도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조작보도를 한 기자와 편집국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 노동자 “20년 중에 10년은 최저임금 이하 받아”
여성 노동자들이 평균 20년 가까이 일하고도 그중 10년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아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노동경력의 57.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현재 받는 임금도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여 “집회 대응 경찰관 면책 추진”…과격 진압에 면죄부 주나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정부·여당의 면책 조항 신설 추진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국회는 지난해 살인·상해 및 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등에 한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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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은둔 청년에게 “취업·자기계발은 잊고…여기선 너 하고 싶은 거 해”
최씨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은둔청년도 많다"며 “여기서는 ‘취업'이나 ‘자기계발’ 같은 것과 상관없이 ‘너희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니 부담 없이 올 수 있다"고 했다.김재열 더유스 대표는 “다른 거창한 지원보다 은둔청년들에게 ‘친구 만들기'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나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안 사던 옷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느냐"고 했다.지난해 여름부터 모임에 나온 성정민씨는 “이 모임을 계기로 물류센터 등에서 조금씩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들” 막말에다 재택·연가도 통제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은 “원고의 언동이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를 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 처리와 그 직원의 전직 또는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인 친분 관계나 원고의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A씨가 연가 사용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한 것을 두고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했다.
구의역 참사 7주기를 엿새 앞둔 22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 마련된 추모의 벽 앞에 헌화하고 있다.
론스타 배상금 6억 줄였다는 법무부…10년 로펌비만 433억 썼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총 48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는 급식실이 반지하에 있다.이들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서 11~17년간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은 2021년 처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지난해까지 총 3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제주시 곳곳에 게시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달 들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제주지역 곳곳에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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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놓고 의약계·플랫폼 모두 “재검토”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플랫폼이 모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마진을 챙겨주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수가를 올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보다는 공공의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치료 땐 건보 급여 못 받거나 환수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다.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던 건보 가입자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이를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보급여 제한이나 부당이득 환수를 당한 가입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23일 황사 물러가고 내륙 곳곳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23일 황사 물러가고 내륙 곳곳 소나기 [오늘의 날씨
“약자에 더 가혹한 기후재난…반세기 동안 200만명 사망”
지난 반세기 동안 기상 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약 200만명이 사망하고 4조3000억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WMO는 기상 이변 가운데서도 열대성 사이클론이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지난 50년간 기상 이변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지역별로 따져 보면, 아시아에서는 이 기간 3600건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98만4263명이 숨지고 1조40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복도에 다트판, 벽면엔 클라이밍…서울 학교 200곳에 ‘틈새 체육공간’ 만든다
‘복도 끝 다트판’ ‘운동장 구석 농구골대’.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틈새 공간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틈틈체육 프로젝트'는 ‘틈새 공간에서 틈나는 대로 즐기는 체육'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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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검게 탄 철골’ 3개월째 발만 ‘동동’
인천 동구 현대시장은 지난 3월 40대 상습방화범이 낸 불로 잿더미가 됐다.그는 화재 전 인천원예농협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해왔다.B씨는 “갈 곳도 없고, 장사할 곳도 없다"며 “인천원예농협이 인근에 있는 오래된 점포를 알선해 줬으나 전기와 물 공급이 안 돼 생선가게와 반찬가게는 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노란 ‘위험’ 표지, 손님 발길 ‘뚝뚝’
22일 충북 충주시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이후 상인들은 공설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 시설을 충주시에 기부채납했다.현재 시장에는 58개 점포, 상인 80여명이 영업 중이다.
제주도에 사는 결혼 3년차 A씨는 “지난해부터 난임 치료를 시작했는데 늦게 결혼하고 맞벌이다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임 치료 비용에, 서울을 오가는 비용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제주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내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 지원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서울 미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농협 농업박물관 야외체험농장에서 열린 전통 손모내기 체험을 한 뒤 ‘새참'을 먹고 있다.
출범 6개월 ‘정신응급센터’, 신고 1300건 대응했다
길거리에서 크게 혼잣말을 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서울시 관계자는 “어두운 길거리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우거나 폭행·자해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하지만 대상자가 진정되지 않는 정신응급 상황일 경우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센터 내 응급현장팀은 숙련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24시간 배치돼 공백 없이 하루 최소 2건 이상 출동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면 버스전용차로가 오는 26일 오전 개통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다만 이번 개통 노선에는 고속도로 나들목, 지하차도, 교차로 등이 있는 데다 일반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해 버스전용차로 내 일반 차량 진·출입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다.출퇴근 시간대 1개 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이용돼 승용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천·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 지하철역으로 수하물을 보내거나 반대로 시내에서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공공서비스가 도입된다.공항과 역사에 설치된 수하물 보관 공간에서 김포공항과 지하철역 간 짐을 부치면 평일에는 1만7000~3만1000원, 주말에는 2만5000~4만5000원이 부과된다.인천공항과 지하철역 간 배송은 평일 2만~3만1000원, 주말 2만9000~4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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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편에 선뜻 서지 않는 ‘남반구 국가들’의 속사정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브라질 등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시도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모디 인도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람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모디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오는 9월 인도가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바흐무트 90% 빼앗긴 우크라군 “러시아군 전술적 포위가 새 목표”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함락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외곽에서 ‘전술적 포위'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10개월 넘게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을 벌이며 이 지역을 방어해 왔다.이를 두고 바흐무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군사적 목표보다는 ‘상징적인 싸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스 집권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이 21일 열린 총선에서 예상 밖 대승을 거뒀다.2019년 총선에서 시리자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미초타키스 총리와 신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감세, 강경한 이민 정책 등 현 정부 정책과 성과를 내세우며 과거 국가 부도와 유로존 퇴출 위기까지 내몰렸던 경제 위기를 상기시켰다.2012년 국가 부도 사태로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던 그리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2021년 8.4%, 2022년 5.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국가 신용등급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폭행범 살해’ 여성 중형 선고에 여론 들끓자…멕시코 검찰, 뒤늦게 “정당방위 인정” 기소 철회
멕시코에서 성폭행범을 살해한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논란이 확산한 후 결국 정당방위가 인정돼 기소가 철회됐다.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범을 살해한 것에 중형이 선고되자 멕시코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루이스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여성들이 범죄를 당할 경우 죽거나 감옥에 가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메시지"라며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A15면
'이순신 최후' 메모한 류성룡 다이어리서 세종의 '불멸 업적' 찾았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 중인 유물 하나가 눈에 띈다.서애 류성룡이 지니고 다녔다는 ‘경자년 대통력'이다.지난해 일본 소장자로부터 구입한 ‘1600년 대통력'은 류성룡의 9번째 다이어리라 할 수 있다.
A16면
중국, 다음 이어 네이버도 차단?…미·중 갈등 따른 ‘보복’ 촉각
중국이 대내외 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어 네이버 검색 등도 현지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접속이 차단됐으나 검색 기능과 메일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제 네이버 사이트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을 설치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경기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카드사 리볼빙·카드론 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함께 높아져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카드사별로 신한카드 1조5422억원, KB국민카드 1조4410억원, 삼성카드 1조3027억원, 롯데카드 1조290억원, 현대카드 9796억원, 하나카드 4453억원, 우리카드 4329억원 순이다.
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전달 대비 또 상승했다.2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전달보다 0.032%포인트 올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270%로, 전달보다 0.032%포인트 상승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취업 꿈 실현·인재 발굴 뜻깊은 자리”
KB국민은행은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다시 개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꿈을 실현할 기회를, 구인 기업에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합법 대부중개 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에 고객신용정보 팔아넘겼다
고객정보를 불법 대부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대부중개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점검 결과 대부중개 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한 경우,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A17면
최근 국제 곡물가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앞서 줄줄이 올렸던 식료품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수 식품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초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라면, 과자, 음료 등 제품 가격을 올렸다.올해 1분기 농심을 비롯한 몇몇 식품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하자 ‘가격 인상이 최선이었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KT가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휴대용 와이파이 ‘5G EGG 2'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또 이전 4세대 이동통신 에그에서는 최대 10Mbps의 출력 속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5G 에그 2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초고속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5G 에그 2는 와이파이 기기 16대, 이동식저장장치 테더링 기기 1대 등 최대 17대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비싼 한우, 누가 즐겨 먹나 봤더니 주로 40~50대 ‘구이’로 소비
한우는 40~50대가 구이로 가장 즐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25~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본 결과, 소고기는 친구 및 지인과의 외식, 가족과의 외식, 배달음식 주문 및 취식 순으로 즐겼다.가장 선호도가 높은 소고기는 한우였으며 그 이유로는 맛과 안전성, 영양가 순으로 꼽았다.
지난 4월 5대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하나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1.20%포인트로 집계됐고,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뒤를 이었다.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4.28%포인트로 가장 컸다.
롯데GRS, 세계 최대 외식산업 박람회 NRA쇼 참가[포토뉴스]
롯데GRS가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외식산업 박람회인 NRA쇼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NRA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A18면
‘반도체 한파’ 지역 확산…광공업 생산 14년 만에 최대 폭 감소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10% 가까이 줄었다.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수출 급감의 파장이 산업계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9.7% 감소했다.
HD현대의 태양광 발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첫 수주를 따냈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포르투갈 건설업체 MCA와 22㎿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500W급 고출력 모듈 제품을 올해 8월까지 공급하고, MCA는 해당 제품을 앙골라 정부가 발주한 바이룬도 및 쿠이토 지역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 예견된 폭염이 산업과 중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증권가는 폭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음식료, 농업 외에도 반도체를 꼽았다.현대차증권은 2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폭염 영향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 또는 자산군으로 탄소배출권, 유틸리티 관련 주식, 농업 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선정했다.
A19면
영화 ‘잠’으로 칸 찾은 정유미 “‘스릴러 외피 두른 러브스토리’···빨리 보여주고파”
언제나 정면돌파를 택하는 사람이 수진인 것은 필연으로 보인다.21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만난 정유미의 말간 얼굴 속 단단함은 영화 속 수진의 모습 그대로다.정유미와 유 감독의 설명대로 영화는 내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내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두 인물의 마음이 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60회 이달의 편집상 종합 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편집부 임지영 기자의 ‘집 비워줄 방법, 이것뿐이었다'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집 비워줄 방법, 이것뿐이었다'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력 있는 제목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지갑은 5월이 무섭다’, 문화스포츠 부문은 경남신문 심광섭 기자의 ‘깨물고 싶은 봄, 4년 만에 오도독!', 피처 부문은 한국경제 김경림'날을 채우는 습관… 나를 깨우는 시간’, 뉴스 해설& 이슈부문은 경기일보 성은희 기자, 권경진 기자, 신소연 기자의 ‘1면 오늘도 목숨 걸고 일합니다, 2면 경기도서 매년 수백명씩 일하던 동료가 사라졌다, 3면 일터 언제 어디서든 위험 제조·건설업 사고 압도적’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봉축사 “공동체 위하는 마음이 부처 마음”
부처님오신날을 닷새 앞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발원한다"는 봉축사를 발표했다.진우 스님은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미리 발표한 봉축사에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은 희생정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아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쟁의 공포, 분단의 고통, 저출생 고령화 등을 거론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깊어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내려놓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내 안에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군벌 간 무력 분쟁 속에 1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은 수단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교황은 지난달 23일 정례 미사에서도 수단의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당시 교황은 “불행하게도 수단의 상황은 심각하며 이는 최대한 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양측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2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23일
“이태원 참사 200일, 인파관리 법 정비를…한국형 재난경보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재난정보 분야 전문가인 이연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이 지나면서 2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 2001년 7월21일 효고현 아카시시불꽃축제 때 11명이 압사하고 18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을 대폭 개정했다"면서 “대형 축제·이벤트 등이 열릴 경우 혼잡경비를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는 사람의 집중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입장 및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혼잡한 상황에서 사람이 갑자기 멈춰섬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막으려 ‘멈춰서기 규제'와 출입구나 통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진행 방향 제한 규정'까지 세세하게 만들었다"면서 “일본이 모든 재난 정보를 발생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일본형 재난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른바 ‘한국형 재난경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고 김창열 화백의 집이 13번째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김 화백의 집이 그간 그가 작업활동을 한 곳이라는 역사성과 유명 건축가 설계작에서 오는 예술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경관적 가치 등을 고려해 건축자산 등록을 의결했다.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는 사회·문화·경제·경관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A20면
의심에 좀먹혀 파멸하는 장군···박호산의 ‘오셀로’에 설득당했다
군신으로 불리는 전쟁 영웅 ‘오셀로'는 중세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살던 아랍계 인종 무어인의 혈통을 가진 장군이다.기수장 ‘이아고'는 오셀로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자신이 아니라 피렌체 출신 책상물림 ‘카시오'를 부사령관에 임명하자 앙심을 품는다.오셀로는 이아고의 계략에 속아 데스데모나의 불륜을 의심한 끝에 살해한다.
첫 흑인 인어공주, 영화 속에서도 영화 밖에서도 편견을 넘었다[리뷰]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뮤지컬 실사영화 <인어공주>는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 화해의 손길을 건넨다.사흘 안에 에릭 왕자와 진실한 사랑의 키스를 하면 애리얼은 사람이 될 수 있다.
A21면
너도나도 되려는 의사…지방엔 늘 부족한 까닭, MBC ‘PD수첩’
자연대, 공대생 모두 의대로 쏠리고,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내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전국 각지의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들이 펼쳐진다.23일 MBC <PD수첩> ‘의대 블랙홀'에서는 의대 입시의 실체와 의료 현장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세계테마기행 = ‘마카오'라고 하면 으레 카지노가 떠오를 것이다.하지만 마카오는 카지노만이 전부가 아니다.중식 요리사 왕병호와 함께 동서양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마카오의 구석구석을 다녀본다.
대표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비롯한 작품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과 괴짜 같은 면모를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임석재 교수의 설명과 함께 알아본다.어쩌다 어른 = 1997년 3월2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의류 기업 ‘구찌'의 회장인 마우리치오 구치가 살해당한다.살인청부업자에게 암살을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우리치오 구치의 전처인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였다.
A22면
한국야구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오는 6월 회의에서 ‘메이저리그 새 규칙’ 도입을 안건으로 채택했다.10개 구단 단장 설문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것 하나는, 몇몇 구단 단장이 메이저리그 새 규칙 도입을 전제로 올시즌 LG의 ‘뛰는 야구'와 ‘작전야구'의 유불리를 거론하며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이다.한 단장은 “올해 같은 식이라면, 베이스 크기 확대로 LG 야구가 날개를 달 것"이라고 밝힌 반면, 다른 단장은 “LG 야구는 작전이 많다. 메이저리그식 피치 클락을 적용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LG에서 일정 부분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강원FC 공격수 이정협은 지난 21일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관중석에 내걸린 플래카드에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이정협은 “분명 우리 팀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득점력이 저조하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현준이나 대원이 그리고 갈레고 같은 선수들이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뛴다"고 힘주어 말했다.실제로 이정협이 출전하면서 강원의 강점인 측면 날개도 파괴력을 되찾는 모습이 나왔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트위터에 “라리가에서 인종차별은 일상이 됐고, 리그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것이 돼버렸다"고 쓰며 분통을 터뜨렸다.0-1 패배 후 인터뷰에서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 행위가 나왔을 때 바로 경기를 중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경기장 전체가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쳤다"며 “오늘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심판진의 경기 운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901년 창단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은 역사는 깊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아왔던 팀은 아니었다.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브라이턴은 1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7위 애스턴 빌라와 3점 차이로, 1점만 더 보태면 유로파리그 진출도 확정할 수 있다.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초반 4위까지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다.
A23면
켑카 ‘번쩍’…PGA 투어 안마당에서 LIV 골프 첫 메이저 트로피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켑카가 제105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LIV 골프에 첫 메이저 우승컵을 안겼다.켑카는 22일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CC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4개로 3타를 줄이고 합계 9언더파 271타를 기록, 공동 2위 스코티 셰플러와 빅토르 호블란을 2타 차로 제치고 워너메이커 트로피와 상금 315만달러를 거머쥐었다.2017·2018 US오픈과 2018·2019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켑카는 4년 만에 다시 메이저 우승컵을 들었다.
작은 골프장 내장객 지도하는 ‘클럽프로’ 마이클 블록, 챔피언십 15위에 홀인원…동화처럼 ‘반짝’
브룩스 켑카의 우승으로 끝난 제105회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15위를 차지한 마이클 블록은 경기 후 한참 동안이나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블록은 1, 2라운드 연속 이븐파 70타를 치고 본선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고, 3라운드에도 같은 스코어로 공동 8위에 올라 세계 3위 로리 매킬로이와 최종라운드를 뛰었다.클럽 프로가 세계 최고 스타와 메이저대회 마지막 날 경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뜨거운 화제였지만 블록은 15번홀에서 홀인원으로 또 한 번 큰 사고를 쳤다.
AG 대표에 1인당 1억 부담 요구한 박서영 승마협회장…“현실 벅차다” 만화로 어려움 호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게 1인당 1억원의 자비 부담을 요구한 대한승마협회 박서영 회장이 불가피한 사정을 호소했다.그는 “선수들을 자비로 출전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돼 죄송하다"며 “선수들은 한국 승마의 꿈이고 미래지만 협회는 한국 승마의 현실을 지탱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썼다.승마협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말 수송비 등 경비로 최소 1억원을 스스로 부담하는 선수들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A24면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진정한 보수에서 새 진보의 실마리 찾기(2)
‘김남국 코인 사태'는 정치인도 물질주의와 사익추구의 강화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정치인도 물질주의와 사익추구의 강화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문장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즉, 정치인은 물질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A25면
우리나라 교육에는 사교육, 과다 학습, 고교평준화 이슈, 대학입시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나는 과학영재교육에서는 수학과 물리를 특히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영재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등 8명 중 학대 정도가 무거운 교사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장애를 지닌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이들이 가정은 물론 이웃과 사회의 각별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특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양성과 배출 등과 함께 돌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옷을 찢어 버리고, 살갗을 벗겨내고, 근육을 발라내면 남는 것은 흉측한 해골뿐.아무리 나 잘났다 예쁘다 겉모습을 뽐내봤자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본모습은 똑같이 구멍 뚫리고 부서져 금 가 있는 해골.그 흔들리는 지방 덩어리와 하얀 살갗 그리고 화려한 옷으로 한껏 나의 겉모습을 뽐내보지만, 그것도 나의 긴 시간 중의 한때뿐.
얼마 전 열린 ‘청년의 미래’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 청년 정치인이 한 말이다.직업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조직의 성과에도, 사회 전체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일례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직업의 본질을 ‘사회문제 해결'로 여기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A26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코인 게이트'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검찰 수사가 밝혀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고, 그가 속한 정치세력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알고 보니 막상 본인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해 한때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정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는 하루에 100t이다.일본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이유다.최근 일본에 도착한 한국 시찰단은 바로 이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흰개미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에 실린 ‘탐지견을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흰개미피해 조사 연구'를 보면 탐지견이 빈대와 개미, 바퀴벌레, 흰개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흰개미가 확산되면 탐지견을 앞세운 조사가 낯설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경관적 가치 품은 최고의 느릅나무
느티나무만큼 우리 민족의 삶에 깊이 스며든 나무는 없다.결국 2012년에 천연기념물 명칭을 ‘삼척 갈전리 당숲'으로 고친 바람에 느릅나무 천연기념물은 한 그루도 없는 상황이 됐다.‘단양 향산리 느릅나무'는 국가 자연유산으로서의 느릅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더 소중히 지켜야 할 나무로 돋보인다.
A27면
100년 전인 1923년 백정에 대한 차별에 맞선 형평운동이 전면화하기 시작했다.형평운동 속의 다양한 흐름과 갈등, 하나의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운동이 현실세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른 운동과 빚게 되는 충돌은 형평운동의 역사를 살아 있는 현재로서 느끼게 한다.세계에 존재하는 차별이 단지 신분적 차별만이 아니며, 인권의 실현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종종 잊곤 하는 사실을 형평운동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사설]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헌재의 결정 취지는 야간 시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입법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이에 여당은 헌재가 ‘보편화된 일상생활 범주'라고 판단한 일몰 후~자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정~오전 6시대 집회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사각지대 살피고 집행에 속도내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대상 요건을 완화해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설] 상장사 6분의 1이 한계라니, 구조조정·성장동력 길 찾아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실·적자 기업이 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기업의 17.5%가 ‘한계기업'이라고 22일 밝혔다.2016년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이 9.3%인 점을 감안하면 6년 새 2배가량 늘어났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흔한 대화는 아니었다.하신 말씀은 미래세대에 어떤 해악을 미칠지 모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순진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흐름에 말려들지 않도록 언론이 이 사안의 실체를 알리고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당신이 보기에 미진하여 안타깝다는 것이었다.정부와 언론과 사회 성원들이 끈질기게 대화해 이 사안의 심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