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 들러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효력 정지 신청까지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0일 선관위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조사는 자체 조사에서 외부 수사기관 의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4명에 대한 특별감사와 5급 이상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혐의와 관련해 MBC 기자의 주거지,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업무 특성상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면서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되더라도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액이 예년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6850억달러 수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가전 등에서 5% 내외 수출이 늘어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는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올 하반기에도 수출이 뒷걸음질 치면서 올해 정부가 내세운 수출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A2면
여권, 대통령 ‘비속어’ 보도 이후 대놓고 공영방송 때리기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경찰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MBC임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경찰이 MBC 보도국에 임씨 물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철수하기는 했지만,한 명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언론현업 단체들 “MBC 뉴스룸 압색은 언론 탄압 시도”
언론 현업 6단체가 경찰의 문화방송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를 ‘비상식적인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언론 현업 단체들은 이날 경찰의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단체는 “통상 뉴스룸에는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취재원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가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3면
MB 때처럼…여권, 총선 앞두고 ‘방송계 물갈이’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자 내년 총선 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방통위원장 교체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공영방송 경영진을 여권 성향 인물들로 바꾸기 위한 첫 관문인 셈이다.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 등은 여권의 집요한 한 위원장 퇴출 시도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회 새 과방위원장에 장제원…‘방송 장악’ 주요 역할 관측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다.그에 따라 그간 행안위원장을 맡았던 장 의원이 오는 6월1일부터 과방위원장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날 표결을 했다.장 의원은 선출 후 “행안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에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위원 3명만 남은 방통위, 당분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원장은 공석이 됐다.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 법정 공방은 공방대로 이어지면서 다음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두세 달은 직무대행 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A4면
선관위 ‘아빠 찬스’ 최소 10명…여 “검 수사” 야 “장악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들의 잇단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직접 외부 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뿐 아니라 노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30일 선관위에 따르면 내부 조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 6명 외에도 추가로 더 확인됐다.
권익위원장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서 불통 지적을 받은 바 있다.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거르지 않았던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A5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간호협회, 재제정 추진 선언 “총선서 국민의힘 심판할 것”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62만 간호인,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반발했다.간협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속에 부각된 간호사 처우 개선, 의사 수 확충 등 정책 과제들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오는 6월에 곧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리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날이 갈수록 무모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리 부위원장이 발사 시점을 6월로 못 박으며 발사 계획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A6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31일 출시된다.소비자는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플랫폼 앱에서는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경제활동 떠받쳐온 ‘베이비붐 세대’ 막둥이도 60대 진입
올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에 실린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 전망했다.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저출생 심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유지돼왔으며,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A8면
피해자 이어 피고인 대리한 김앤장, 또 ‘이해충돌’ 논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은행 직원의 회삿돈 700억원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격인 우리은행 측을 대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피고인 중 하나인 유안타증권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의 내밀한 수사 정보를 알고 있는 로펌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앤장 소속 A 변호사 등은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대리했다.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섬 거주자·장애인 ‘초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순 두통인데 일단 MRI 촬영? 앞으론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앞으로 뇌질환과 연관성이 낮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로 준다.
A10면
경찰이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개최해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을 119구급대가 출동해 구조했으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던 B씨는 오전 2시30분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 도착한 2시46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의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헌재 “행정청 재량으로 ‘아동학대 전력’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조항의 입법 목적이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행정청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30일 공공의료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 시내를 행진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동안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한 달간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노동부는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녹지병원 허가 재취소 정당”…법원, 제주도 손 들어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재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녹지병원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허가를 또다시 취소하자 같은 해 9월 녹지병원이 취소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A11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기관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지역 어린이집 5곳은 지난 25일 ‘캠핑데이’ 행사를 합동으로 열었다.행사에는 5곳의 어린이집 3~7세 15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CCTV 관제요원 ‘주거지 마약 유통’ 감시 교육 받는다
서울시내 8만여대의 폐쇄회로TV를 관제하는 요원들이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교육을 받는다.서울시는 3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이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유통감시 교육을 한다고 30일 밝혔다.요원의 감시 역량을 키워 최근 주거 밀집지에서 던지기 수법이나 학원가·유흥가 판매망으로 확산하는 마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게 목표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담길 예정이다.개정령은 또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5월 31일 가끔 구름 많음…제주에 비[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1일 가끔 구름 많음… 제주에 비 [오늘의 날씨
A12면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전국 지방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10개 안팎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30일 개원했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입원병동 50병상, 낮병동 20병상이 각각 마련돼 있다.낮병동은 다음달 12일부터 운영되는데 이용 예약에 100여명이 몰리자 병원 측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를 운영한다.부산시는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친화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6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인 ‘나래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부산시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택시인 ‘두리발’ 187대와 장애인 콜택시인 ‘자비콜’ 1000대를 운영했으나 관광용 버스는 없었다.
‘허가 없이 언론 취재 응하면 최고 수준 징계’…광주FC ‘황당’ 규정
광주 시민프로축구단이 ‘허가를 받지 않은 취재에 응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이 방침에는 ‘임원진이 정한 방침에 대해 지시 불이행 등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구단 내부 정보 유출이나 허가받지 않은 언론 대응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인천시가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노선 등 세부 실현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속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도입 시기는 인천연구원이 도입 방안과 노선 후보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빈집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 주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커진다.도봉구는 구 전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빈집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사업 추진방법 등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TBS 예산 복구·대중교통에 7800억…서울시 ‘3조408억’ 올 첫 추경 편성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 버스·지하철에 예산 7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각각 혁신안 이행 예산과 운영비 명목으로 73억원, 147억원이 반영됐다.다만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추가 편성되지 않았다.
A14면
아프리카 우간다가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성소수자 차별 강화법을 29일 제정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간다를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성소수자 박해 분위기를 조성한 건 다름 아닌 미국 등 서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미국 우방국 이집트가 반미 최전선에 서 있는 이란과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팔레비 왕조가 이란을 지배할 때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마지막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이후 이집트가 아랍권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관계 복원까지 선언하며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파나마 운하, 가뭄에 수위 낮아져…선박들 ‘짐 덜 싣고 요금 더’ 울상
중남미를 덮친 극심한 가뭄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가툰 호수는 올 7월 역사상 최저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파나마 운하청은 이달 초 흘수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30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흘수는 최대 13.4m로 제한된다.
브라질 지원 업은 베네수엘라…고립 벗고 외교무대 복귀 시동
브라질에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남미국가연합 정상회의가 다시 열리는 가운데, 서방의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온 베네수엘라가 브라질 지원 속에 외교무대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브라질대사관에 외교관을 파견했다.룰라 대통령의 지원을 업은 마두로 대통령은 30일부터 브라질리아 이타마라치궁에서 열리는 남미국가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무대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15면
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금리 8개월 새 최저
시장금리 하락과 각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내림세에 영향을 받았고, 대출금리도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 하락에 상생 금융 차원의 가산·우대 금리 조정,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전략 등이 겹치면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4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56.3%로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겼다.HUG 측 관계자는 A씨에게 “D씨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에게 상속포기 확인서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집에 대한 제3관리인 지정을 받아 제3관리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그 자녀들까지 찾아다니며 상속포기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계약 전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하세요…‘안심전세앱 2.0’ 31일 개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시세 정보 제공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일차적으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되, HUG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해 온 이력이 확인된 집주인들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다.안심전세앱 2.0에서는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전세사기 의심 물건에 계약서 써주고 리베이트…수도권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중개보조원 B씨와 C씨로부터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액의 0.2%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 C, D, E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1~2022년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됐다.
기아가 지난 15일부터 보름에 걸쳐 독일에서 개최한 ‘기아 브랜드 서밋'을 통해 유럽 주요 20여개국 미디어를 대상으로 EV9을 처음 공개하고 유럽 시장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데이비드 힐버트 기아 유럽권역본부 마케팅 디렉터 등 관계자들이 ‘기아 EV9 GT 라인'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16면
빗장 풀린 알뜰폰 시장, 금융 이어 카카오 등 IT업계도 ‘군침’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 이어 정보기술 업계도 알뜰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알뜰폰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지난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스테이지파이브는 카톡 내 카카오페이 홈과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 ‘통신·로밍’ 메뉴를 신설해 카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뜰폰 요금제 가입과 함께 기기 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손해보험업계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보험 가입자와 변호사가 말을 맞추고 형사합의금 등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손보업계는 변호사 비용 보장 특약이나 형사합의금 등에 자기부담금을 일정 비율 부과하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피가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반도체주 강세로 1% 넘게 오르면서 올해 최고점에서 마감했다.특히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시장을 주도했다.삼성전자는 장중 7만1400원까지 올라 3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개장 직후 11만3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여름 편 공개…“삶을 버텨내야 하는 이들에게 위로 건네”
교보생명이 30일 광화문글판 여름 편을 공개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매 순간순간은 겹겹이 쌓여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면서 “여름을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설명했다.광화문글판 디자인은 시의 제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연두색 풀밭이 펼쳐진 풍경을 더했다.
A17면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갤럭시 스마트폰 등의 자가수리 방법을 공개하고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품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먼저 갤럭시폰은 이날부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단자 등 3개 부품에 대한 자가수리를 지원한다.자가수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품을 구입하고 수리 설명서 등을 내려받으면 된다.
포스코퓨처엠·GM 합작사 ‘얼티엄캠’, 캐나다서 2900억원 투자 확보
포스코퓨처엠과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가 캐나다 퀘벡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공장에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 주정부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29일 캐나다 연방과 퀘벡 주정부는 포스코퓨처엠과 GM의 합작회사인 ‘얼티엄캠'의 양극재 공장 건립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포스코퓨처엠과 GM은 지난해 7월 합작사를 설립하고 약 6억3300만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에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전문적인 항공 물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AI로 운송거리 22% 절감”…물류 혁신 이끄는 KT·롯데온
KT가 롯데그룹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과 손잡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운송 최적화와 배송 효율화가 모두 가능한 디지털 물류 솔루션 패키지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또 배송기사가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파악해 최적의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문 취소나 변경 시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적용했다.롯데마트 현장에서는 배송기사 앱을 기반으로 차량별 실시간 위치정보, 운송 완료 건수 등 다양한 관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A18면
집주인이 아니라면 설치가 어려운 가전제품이 있다.벽에 여러 개 나사못을 박거나 커다란 구멍을 뚫어야 하는 벽걸이 TV와 에어컨 등이 그렇다.한편 창문 크기나 창틀 치수 등 문제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동식 에어컨도 고려해볼 만하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 다시 달구는 30대[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아파트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특히 1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 패턴을 보면 과거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1724건으로 전 분기보다 148%나 증가했다.
A19면
“개 식용농장 고발…개들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려요”
식용으로 길러지며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다 구출된 개들이 사진작품의 주인공이 됐다.가먼드는 “열악한 농장 환경이 충격적이었고 어두운 표정에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전시에서 포메라니안, 레트리버 등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개들이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개들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개를 주로 촬영하는 가먼드는 샤워한 직후 개들의 모습을 찍은 ‘도그’ 시리즈로 ‘2014 소니 세계 사진 어워드'를 수상했다.
10여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습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두 번의 유전자 검사 끝에 고 고영기 하사로 확인됐다.2011년 고인의 동생 고영찬씨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 유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국유단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가 조사를 진행해 1차 발굴 지점으로부터 40~100m 떨어진 곳에서 고인의 정강이뼈, 넙다리뼈 등을 수습했다.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 갖는다
다음달 9일 한국에 오는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국내 스타트업과 인공지능 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간담회에선 올트먼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대담한다.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오픈AI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5월 31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5월 31일
‘100세 이상 어르신 모신 효심’ 서울시, 효행유공자 34명 표창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100세 이상 고령층을 부양하는 가족 34명을 표창한다고 30일 밝혔다.매년 5월 어버이날 기념식 때 시행하는 효행자·어버이유공자 표창과 별도로 연로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을 응원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다.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효행유공자에 선정된 이은희씨는 남편과 함께 종로구 최고령인 108세 외할머니와 자신의 어머니를 20년 넘게 돌봐왔다.
A20면
거장의 마지막 시선은 ‘희망’이었다···칸에서 만난 켄 로치[인터뷰]
자본주의와 국가폭력이 소외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50년 넘게 영화에 담아온 영국 감독 켄 로치.영화는 난민에게 적개심을 보이는 마을 주민들이 단순한 ‘혐오자'가 아닌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러나 영화와 감독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한다.
힐러리 한 “‘얼음 공주’는 나를 모르는 별명···음악적 본능에 충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한국에서 5년 만에 독주회를 연다.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대결하듯 연주되는 작품이라 ‘듀오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한다.화려한 기교와 강렬한 색채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A21면
혼자서도 잘 살아, 김대호 아나운서 ‘솔직 입담’…MBC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도시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김대호 아나운서가 31일에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2011년 MBC 아나운서국에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생방송 오늘 저녁> 등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최근 MBC 아나운서국과 보도국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다른 일상을 보여주면서 ‘100만 조회수 보증수표'로 떠올랐다.
밀고 들어오는 트랙터를 막기 위해 다람쥐들은 밧줄을 묶어 도로를 봉쇄하고, 모아둔 도토리를 던져 기사를 물리친다.승리한 다람쥐들은 만찬을 즐기지만 이내 식탁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실수로 인해 사이버수사대로 전출됐던 남한 형사 강진태는 광역수사대에 복귀하려 모두가 꺼리는 철령과 일하기로 한다.철령과 진태는 여전히 서로의 속내를 의심하면서도 그럴싸한 공조수사를 펼쳐 범죄조직을 옥죄어간다.
A22면
3할 치면서도 군기 바짝…3년차 문보경이 ‘성장하는 법’
프로야구 LG 내야수 문보경은 지난해 LG의 유일한 3할 타자였다.이후 마지막 21경기에서 문보경은 홈런을 치지 못하고 홈런 9개로 시즌을 마쳤다.데뷔 후 첫 3할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의 경험은 2023년 문보경의 마음을 비워냈다.
KBO리그 최고의 인기팀을 다투는 LG와 롯데가 정상의 자리를 놓고 ‘프로야구 메카’ 잠실구장에서 만났다.홍창기는 롯데 내야 전진 수비를 뚫고 중전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냈다.홍창기는 1루에 출루한 뒤 후속타자 문성주의 타석 때 2루를 훔쳐 롯데 배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황선홍 감독은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까마득한 후배가 포항을 우승으로 이끌고 그 상승세를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주길 바라는 황 감독의 마음도 담겨 있었다.황 감독은 " 플레이 하나하나에 긴장감을 보여주는 선수"라며 “아시안게임에 꼭 가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포항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식 감독의 자진사퇴 이후 김두현 감독대행 체제로 팀을 이끌어왔던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마침내 새 감독을 찾았다.그리고 결국 루마니아 1부리그에서 CFR 클루지를 지휘하는 페트레스쿠 감독을 낙점했다.페트레스쿠 감독은 루마니아 축구의 전설이다.
무시 못할 ‘무시무시한 화력’…에콰도르 파에스·쿠에로 듀오 ‘경계령’
조별리그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을 전부 챙긴 김은중호가 16강부터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들어간다.16강 상대는 4년 전 4강에서 꺾었던 에콰도르다.한국은 4년 전 폴란드 대회 4강에서 에콰도르를 만났고, 최준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랐다.
A23면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는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첫 3경기를 내주고도 내리 4경기를 이겨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로 0승3패에서 4승3패로 시리즈를 뒤집은 팀이 됐다.마이애미는 챔피언결정전에 선착한 덴버 너기츠와 6월2일부터 우승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된다.플레이 인 토너먼트를 거쳐 8위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마이애미는 1라운드에서 전체 승률 1위 밀워키 벅스를 4승1패로, 2라운드에서 5번 시드 뉴욕 닉스를 4승2패로 따돌린 데 이어 동부콘퍼런스 결승에서 2번 시드 보스턴까지 꺾으며 1998~1999시즌 뉴욕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8번 시드 팀이 됐다.
한국 태권도의 경량급 유망주인 진호준이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진호준은 30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크리스털홀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8㎏급 결승에서 브래들리 신든에게 0-2로 패배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세계태권도연맹 세계랭킹 6위 진호준은 2020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이대훈 대표팀 코치의 후계자로 불리는 기대주다.
성유진이 자신의 첫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우승을 일군 무대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롯데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한 지난 4월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연장 끝에 준우승했다.이어진 KLPGA투어에서 4개 대회에 출전해 세 차례 톱10에 들고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따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A24면
“IAEA, 일본에 처리 전 오염수 정보 요구도 안 해…방류 보류돼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IAEA에 초국경적 관점에서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와 최적화와 관련한 평가를 요구할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래세대에 덜 부담 주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일본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IAEA가 나서야 하고, IAEA가 소극적이라면 한국을 포함해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IAEA 회원국들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A25면
[이진우의 거리두기] 챗GPT 시대, ‘공감하는 기계’는 가능한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발한 이 질문은 컴퓨터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 1950년 논문 ‘컴퓨팅 기계와 지능'에서 제기한 매우 유명한 질문이다.인공지능의 공감은 가상일 뿐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느끼는 공감은 기계적으로 생성된 공감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우리 인간이 가진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공감 능력은 실제로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출판사에서 양서를 직접 구입해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는 세종도서 선정 사업을 펴오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문체부는 세종도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논의를 거쳐 심사 절차를 개편했다.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맡았고, 여러 민간단체가 세종도서사업운영위원회를 꾸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A26면
[안호기 칼럼] 한국 경제, 고성장 과거를 잊어야 산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1.4%로 조정했다.한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수출은 더 이상 한국 경제 버팀목이 아니다.
대도시로 유학 온 대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처를 구하는 일이다.대학 기숙사의 수용률은 전체 학생의 10~30% 수준이다.대학에 합격하기보다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거리낌 없는 솔직함이 미덕이고 거리낌 없는 당당함이 선망되는 시대다.아무런 잘못도 없이 떳떳하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유로워서라면, 거리낌 없음이야말로 더없이 좋은 일이다.다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해서 거리낌 없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김유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는 12년 전 홍콩과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 정책 비교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용어를 바꾸고 신분을 달리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노동자 아닌 존재가 돼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정부 시범사업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A27면
실업 및 나쁜 일자리 문제와 겹친 불평등의 심화는 공동체를 해체시킨다.오늘날 불평등 문제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혁신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제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의견 자체도 많지 않다.경제학자들이 혁신과 평등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는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이다.
[사설] 한상혁 방통위원장 조기 면직, 방송 장악 칼 빼드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본인의 중대 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오는 7월에 임기가 끝나는 국무위원을 검찰 기소만으로 조기 면직한 것은 방통위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처사이다.
[사설] 정치 실종이 폐기한 간호법, ‘환자 중심 의료입법’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폐기됐다.간호법은 여야의 대선 약속이었고,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그러나 의사들의 반대로 갈등이 심화하자, 여당은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돌아섰다.
[사설] ‘MBC 탄압’ 시비 부른 경찰의 한동훈 정보 유출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애초부터 신속하고 시급히 압수수색할 대상은 아니었음을 방증한 것이다.이번 시도는 향후 언제든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엄포와 위력을 과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진료실에서 어떤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물어보셨다.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놓고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포털에 들어가면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