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인선 발표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사의 표명문을 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

한국 20세 이하 남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한국 남자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은 1983년과 2019년 이 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특히 U-20 월드컵에서 2대회 연속 4강에 오른 한국 축구는 젊은 유망주들의 무대에서 세계 강호의 입지를 다졌다.

대통령실, 전기요금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대통령실은 현재 통합해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청년 목숨 앗아간 ‘아파도 출근’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며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많은 한국 직장인은 ‘아프면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정부와 사업주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감축 책임, 다음 세대에 떠넘기면 안 돼요[포토뉴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세계 환경의날'인 5일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탄소 감축의 책임을 짊어진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A2면

“수십년 믿어온 녹색성장은 불가능”…탈성장을 모색하다[경향포럼]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4월 전망한 5년 뒤 중기 세계 경제성장률이다.이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으로 여겼던 ‘녹색성장’ 역시 지구 환경을 해칠 수 있어 미래의 대안이 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프랑스의 사회과학자 티머시 패리크는 콘퍼런스에서 “몇십년 동안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을 덜 오염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며 “인류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 성적표’ GDP로 줄 세운 세계…저성장 시대, 행복지수 등 ‘대안 지표’ 논의 활발[경향포럼]

국내총생산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뒤 미국이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지표로 각국이 8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최근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GDP를 대체할 다른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저성장 시대에 성장 지표인 GDP에 집중하면 잘못된 정책 목표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A3면

이재명, 검증 없이 ‘내 사람’ 심기…‘안일한 혁신’에 리더십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새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가 거둬들인 것은 그만큼 비판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면서 이 이사장에게 힘을 실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위원장에 친이재명계 인사를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과거 발언, 자유의사” 방어하더니 안팎 반발 커지며 사퇴하자 “본인 뜻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간 고민한 끝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5일 인선 발표 9시간여 만에 사의를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이사장 SNS 논란에 대해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한 부분도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어에 나섰다.권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되면 그런 언어에 대한 조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A4면

KBS 노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공영방송 근간 허물어”

대통령실이 5일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해 KBS가 유감을 표했다.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으로 결정해버렸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떠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분리징수라는 방식으로 KBS의 재원을 흔들려는 시도는 ‘반공공적’ “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에 KBS를 무력화하려 하거나, 최소한 KBS 구성원에 현 경영진이 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계속 때리자니 총선표가…여당의 ‘한국노총 딜레마’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고공농성 강제진압을 계기로 여당의 노동계 관계 설정이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과는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 내 목소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을 잃고 강경론이 득세한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성공,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 ‘때리기'와 ‘끌어안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재외동포청 출범식[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A5면

악착같이 버티고 나니…‘약속’된 승리가 날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감독은 선수들의 조직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며 세트피스 준비에 사활을 걸었고, 이는 본선에서 한국이 무패 행진을 질주하는 데 큰 힘이 됐다.이번 대회 4강에 오른 팀들 중 무패는 한국이 유일하다.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지금 대표팀은 마치 유로 2004를 우승했던 그리스를 연상케 한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한 팀으로 뭉쳐 조직적으로 잘 맞서고 있다"며 “조별리그 이후 토너먼트에서는 정지된 장면에서 뭘 보여줘야 수비에서도 힘을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약속된 세트피스는 굉장히 훌륭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결승행 운명의 승부, 이탈리아를 넘으려면…진짜 고비는 ‘피로와의 전쟁’

상대는 이탈리아지만, 진짜 상대는 지친 자기 자신이다.이탈리아는 조별리그에서 한국 8강 상대 나이지리아에 0-2로 졌지만 브라질을 3-2로 꺾었고 16강에서는 잉글랜드를 2-1로 물리쳤다.이탈리아는 한국보다 하루 먼저 8강을 치렀다.

A6면

여당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원·하청 제외 ‘반쪽’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처우가 가능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범위 문제, 기간제법·파견법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해석론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피지 내무장관 “일본, 오염수 안전하다면서 왜 바다에 버리나”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국제회의에서 공개 비판했다.하마다 방위상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하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에게도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이해를 받는 가운데 방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하마다 방위상의 말이 끝나자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했다.

A8면

전세사기 피해자 79% “생활고 심화”…절반 이상 “야근·부업 늘렸다”[잃어버린 집, 타버린 마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성혜영씨는 지난 2월부터 월·화·수요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전세사기 피해금으로 5840만원을 잃게 된 성씨 부부는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모아보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모이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했다.성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갑작스럽게 재산을 잃고 빚더미까지 떠안았다.

“개인 몫”이라는 정부의 방조 속에 피해자 조롱·비판 ‘2차 가해’ 고통[잃어버린 집, 타버린 마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인 간 계약인데 왜 정부가 나서야 하냐'는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정부는 ‘개인의 몫'이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조롱과 방관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낙담하고 있다.경향신문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대 남성 A씨는 “세상 사람들은 사기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조롱하는데, 과연 우리의 잘못일까. 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이 집에 들어왔을 텐데. 결국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피해 대책위 공동위원장 “특별법은 허울 좋은 보험상품…혜택받는 사람이 없다”[잃어버린 집, 타버린 마음]

무적씨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안다.무적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지금껏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곤 한다"며 “한마디로 뭐라 축약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보증금 3억100만원짜리 전세 오피스텔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10면

경찰, 최강욱 의원실 등 전격 압수수색…“과잉수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최 의원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 된 분이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얘기를 했었다. 기자의 취재활동이나 의원과 의원회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수사판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장관 개인 문제에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리 잡으려면…“예외 없이 전국 확대를”

제주와 세종에 한해 적용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 보증금 부과와 컵 반납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됐다.대상 매장은 일회용컵 사용 모든 매장이 아닌 전국에 가맹점을 100개 이상 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장이다.이들 단체는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 362곳 중 13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검찰, ‘돈봉투 수수자’ 추적…의원실 29곳 출입기록 확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 있었던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한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검찰은 지난달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 속했던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쇼호스트 욕설 방송’ 징계 의결한 날, 홈쇼핑 관계자 방심위원 접촉 시도

현대홈쇼핑이 정윤정 쇼호스트의 욕설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은 뒤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 심의위원이 폭로했다.이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위원장은 5일 “방심위가 양형 기준 없이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생긴 일"이라고 했다.법원처럼 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피제재 업체들이 위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해 감경을 부탁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법무부 “전 정부서 민변화”

정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이 “파견검사 제도로 법무부가 ‘친윤’ 검사들로 장악됐다"고 비판하자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아니라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A11면

1980년 6·29선언이라니…교육학술정보원의 ‘엉터리 동영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를 통해 사회 공부를 하던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고개를 갸웃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KERIS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e학습터에 탑재된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목 근현대사 동영상 콘텐츠에서 오류가 확인됐다.일부 동영상은 기초 사실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도 수년간 방치됐다.

코로나 재확산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국민 57%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도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의료체계의 위기대응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56.9%를 차지했다.60세 미만만 보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62.5%로 ‘보건의료체계 위기대응 역량 개선'이라는 응답률보다 높았다.

2023년 6월 6일 대체로 맑고 내륙·동해안 낮 30도 안팎[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6일 대체로 맑고 내륙·동해안 낮 30도 안팎 [오늘의 날씨

A12면

노원 상계5동 4300가구, 서울 동북권 최대 재개발

오랜 기간 개발 추진이 답보 상태였던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일대가 최고 39층, 4300여가구가 사는 대단지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서울시는 향후 주변 아파트 재건축과 상계역 주변 유동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상향했다.수락산과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는 위치에는 공원 4개를 만든다.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최대 300만원까지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앞으로 사업장별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개정안은 또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연면적에 따라 상향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는 “성남시 유지보수 소홀 탓” 조사 결과 나왔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외부에서 유입된 염화물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돼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정자교 붕괴 사고가 유지·보수 미흡 탓에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수 관리의 주체인 성남시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수달·삵 뛰노는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대전의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갑천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10여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에 갑천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A14면

우크라 ‘대반격’ 시작됐나…러시아 “대대적 공세 격퇴”

우크라이나가 예고해왔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일까.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으며 이날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예고해온 ‘봄철 대반격'의 시작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가짜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프간에서도 초등학교 여학생 수십명에 독극물 공격

이란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독극물 공격이 발생해 학생 수십명이 병원에 실려갔다.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약 80명이 독극물에 집단 중독됐다.지난 3~4일 북부 사리풀주 산차라크 지역의 인접한 두 개 초등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차례로 공격 대상이 됐다.

A15면

사우디, 나홀로 추가 감산…OPEC+ 내 입지 흔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달부터 하루 100만배럴씩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4일 밝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정례 장관급 회의에서 사우디는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기존 1000만배럴에서 900만배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사우디는 지난 4월에도 자발적으로 하루 50만배럴 감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톈안먼 시위’ 34주년 하루 앞두고…베이징서 ‘성조기 시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앞두고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홍콩 명보는 지난 3일 베이징 올림픽 개최 장소인 국가체육장 밖에서 한 여성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현수막을 흔들며 시위를 벌이다 보안요원과 경찰에 붙잡혔다고 5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당일 콘서트가 열린 국가체육장의 행사장 밖에서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 성조기와 현수막을 흔들며 전단을 뿌렸다.

폴란드, 민주화 후 최대 반정부 시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1989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시위에는 1989년 첫 자유선거에서 노조연대를 이끌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폴란드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린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시위를 주도한 폴란드 야권연대 ‘시민 플랫폼'의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는 연설에서 “50만명이 모였다"면서 “공산권 붕괴 이후 최대 규모 정치 집회"라고 말했다.

A17면

고금리 영향에…5대 저축은행, 순이익 80% 급감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5대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가량 감소했다.5일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자산 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다.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9% 급감했다.

고금리 여파…5대 시중은행, 순이익 19% 늘어

고금리로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분기 4조원 이상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1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은 순이익 9315억원을 남겼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 감소했다.은행권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높은 금리 덕분에 이자 이익이 불었고, 1분기 들어 시장금리가 하락해 보유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 31년 만에 폐지…투자 한도 제한은 유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외국인은 금감원에서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 수출금융 5년간 64조 공급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두 달 연속 60%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대까지 낮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비중이 두 달 연속 60%를 넘어섰다.전세비중이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0%대를 넘어선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은 2021년 11월 61.6%를 기록한 이후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50%대까지 낮아졌다.

A18면

네카오 웹툰 공모전 “AI 활용 불가, 인손인그 작품만 출품 가능”

웹툰 작가들이 “AI가 작품을 무단 도용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AI 웹툰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다.네이버웹툰 측은 “도전만화와 베스트도전, 공모전 출품작 등의 웹툰을 자사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이런 사항을 작가들과 계약할 때 상세히 알려드렸다"고 밝혔다.이어 “더 나아가 다른 AI가 자사 웹툰을 끌어가는 것을 막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 AI 전면에 세우고 키운다

올해 초 ‘인공지능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한 SK텔레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임직원들과 ‘최고경영자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난 1일부로 기존 에이닷추진단을 ‘AI서비스사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AI테크사업부'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AI서비스사업부는 전사적인 자산과 역량을 결집해 에이닷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올라도 너무 올라…라면에 김치, 빵에 잼 발라먹기도 부담

지난달 라면의 물가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삼양식품도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렸다.지난달 소비자물가의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중 27.7%는 물가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A19면

6월6일 현충일, 고기 먹는 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최모씨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지난 주말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눈살이 찌푸려졌다.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현충일을 ‘육육데이'라고 부르는 게 불편한 데다 한우를 최대 40~50% 싸게 판매한다고 했지만 가격조차 만만치 않아서다.5일 유통업체들이 6월6일을 ‘육육데이'로 부르며 한우 등 육류를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가운 편이다.

“우유팩·두유팩은 다른 종이…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유통업계가 5일 환경의날을 맞아 종이팩 종류별로 다른 재활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하지만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15%밖에 안 된다.특히 종이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등 6겹의 소재로 이뤄진 멸균팩 재활용률은 2%에 그치고 있다.

LG전자, RE100 가입…탄소중립 활동 ‘가속’

LG전자가 205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LG전자는 RE100 달성을 위해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 순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사업장에 설치된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한국전력 녹색프리미엄 등도 병행한다.

기아, BMW·벤틀리 디자이너 존 버킹햄 영입

기아는 BMW, 벤틀리의 외관 디자인을 담당했던 존 버킹햄 디자이너를 기아넥스트디자인외장실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버킹햄 실장은 2005년 BMW 외장 디자이너로 입사해 일했다.2012년부터는 BMW 디자인웍스 USA에서 일하며 ‘8시리즈 콘셉트카’ 디자인을 맡은 바 있다.

A20면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나···‘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1권-해방과 분단체제의 출현 1945~1947>은 1981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에서 나왔다.<한국전쟁의 기원>이나 커밍스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남침설 부정=북침설 인정'이다.커밍스는 2권에서 여러 차례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것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이순재의 최고령 ‘리어왕’, 원작 충실했지만···

브리튼 왕국을 지배하는 늙은 왕 리어는 권력과 영토를 세 딸에게 나눠주려 한다.이순재 주연의 <리어왕>은 2021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 이어 두 번째이다.관악극회는 공연이 끝나면 이순재를 ‘세계 최고령 리어왕'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A21면

“6·25 영웅 기억할게요”…보훈문화 프로젝트 가동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전 영웅'을 기억하는 프로젝트와 지원을 추진한다.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가 많은 시민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악기 장인 고수환·조준석·표태선씨,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된다

가야금과 거문고 등 전통 현악기 제작에 평생을 바친 장인들이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가 된다.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고수환·조준석·표태선씨는 이미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들이다.고수환씨는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였던 고 이영수씨에게 그 기법을 전수받아 48년 동안 현악기를 만들어왔다.

엑소 3인, SM 공정위 제소 “시정명령 어기고 불공정 행위”···SM “정산 자료 제공하겠다”

그룹 엑소의 멤버 백현·시우민·첸이 분쟁 중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SM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심사숙고 끝에 아티스트 3인과 그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정산 내역 점검 외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SM은 정산 자료에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나 정산요율과 방식, 계약금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6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6일

‘노무현 후원회장’ 이기명 노무현재단 고문 별세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기명 노무현재단 고문이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밝혔다.1989∼2003년 노무현후원회장을 맡았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 후보 언론문화 고문, 2005년 국민참여연대 상임고문을 역임했다.20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의 특별고문을 담당했다.

인류 최초 100m 달리기 10초 벽 뚫은 짐 하인스 별세

인류 최초로 100m 달리기 ‘10초의 벽'을 깬 미국의 짐 하인스가 3일 별세했다.하인스는 같은 해 6월20일 미국선수권에서 이미 9초9로 우승했지만, 현재의 계측 시스템으로 측정한 결과 10초03으로 나왔다.멕시코시티 올림픽 기록이 현재 계측상으로도 인정받는 최초의 9초대 공인기록인 셈이다.

A22면

클린스만호 6월 A매치 소집명단, 구멍 난 ‘수비’…새 얼굴 섞어 ‘응급처방’

축구대표팀의 6월 A매치를 앞두고 팬들은 김민재와 김영권, 대표팀의 굳건한 주전 센터백의 공백부터 걱정했다.김민재는 기초군사훈련, 김영권은 부상으로 빠져 6월 A매치에서 대표팀 수비진은 새로운 판을 짜야 하게 생겼다.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한 6월 A매치 명단 발표에서 불가피한 변화 속 안정감과 새로움을 함께 녹여낸 결과를 밝혔다.

이강인, 최종전 AS 추가 ‘유종의 미’

이강인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도움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후반 26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문전에서 뛰어오른 호세 마누엘 코페테의 머리로 정확히 배달돼 반대편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지난달 26일 전 소속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리그 5호 도움을 기록했던 이강인은 직전 바르셀로나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날 다시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시즌을 6골·6도움으로 마무리했다.

72년 만에 뜬 ‘슈퍼 루키’…화려하게 핀 ‘로즈 장’

아마추어 최강자 출신 로즈 장이 프로 데뷔전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우승컵을 거머쥐며 ‘슈퍼 루키'로 탄생했다.우승상금 41만2500달러를 프로 첫 대회 상금으로 챙긴 로즈 장은 곧바로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고 올 시즌 남은 전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로즈 장은 우승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믿을 수 없다. 엄청 기쁘다"며 “지금 이 시간, LPGA투어 회원자격을 받아들이고 2023시즌에 뛰겠다"고 선언했다.

어쩌다 ‘화두’가 된 김현수, 어쩌나…LG의 ‘숨은 고민’

1-3으로 뒤진 9회말 1사 1·2루, 타석에는 LG 김현수.김현수의 출전 여부, 부활 여부는 이미 LG의 화두가 돼 있다.이 대목에서 LG의 과제는, 김현수가 올시즌 잃어버린 타격 수치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만이 아니다.

A23면

‘비쥬’ 최다비와 ‘유피’ 이켠의 근황 공개…SBS ‘강심장리그’

다시 돌아온 SBS의 토크쇼 <강심장리그>에 ‘그때 그 시절’ 스타들이 출연한다.그룹 유피로 데뷔해 광고, 예능, 드라마까지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 이켠도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한다.베트남에서 커피 사업가로 변신한 그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오직 <강심장리그> 출연 때문이라고 한다.

2023년 6월 6일[TV하이라이트]

시사기획 창 = 국군이 몇년 전부터 초급 간부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방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초급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급감하는 현 세태를 현충일을 맞아 돌아본다.제68회 현충일 추념식 =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6일 오전 9시55분부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약 50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6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아워게임 = 야구팀 LG트윈스는 28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우승을 야심차게 노린다.2022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단독 2위를 기록하고 플레이오프로 직행한 LG트윈스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예상대로 1차전을 손쉽게 승리하지만, 2차전부터 내리 패배하면서 어이없게 우승은 물거품이 된다.퀸덤퍼즐: 더 베스트 퍼즐 = 기존에 활동하던 K팝 스타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A24면

[장대익의 에볼루션] ‘초등 의대반’과 부모 해방일지

유치가 다 빠지지도 않은 어린이들이 오후 시간을 2차방정식, 피타고라스 정리, 복잡한 영어 구문과 씨름하며 보내고 있다.또한 발달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며 부모보다는 친구의 말투, 행동,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었다.우선,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적어도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25면

[시론] 총체적 난국, 길 잃은 한국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로 한국경제는 견실히 버텼다.앞으로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일본 아베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으로 소부장 산업의 일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하락했다.

[기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 블루카본서 실마리를 찾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후난민’ 문제가 있다.아직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2030 NDC'상 탄소 흡수 목표치 중 블루카본의 비중은 4.2%에 불과하다.그러나 국제사회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에서 연간 흡수되는 탄소 중 42.4%는 해양에서 흡수되어 57.6%인 육상 흡수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그림] 불안해 보여도 불안하지 않다

불안해 보여도 불안하지 않는,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남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만의 공간에선 언제나 안전합니다.불안하면 가끔씩 조그마한 창문을 열고 바깥세상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직설] 만만한 게 노동자 임금인가

고용노동부가 4월에 발간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다.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을 당한 것이다.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으로 추방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A26면

[장덕진 칼럼]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거짓 선동’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문건이라면 아마도 이달 중에 발표될 국제원자력기구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일 것이다.일본은 이 보고서가 발표되면 국제적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간주하고, 올해 안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일본은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직후 IAEA에 객관적인 검증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IAEA와 일본 정부는 같은 해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년 가까이 검증을 해왔다.

[여적] ‘4강 단골’ 붉은악마

한국 축구 ‘4강 신화'의 정점은 단연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그 청소년 대표팀이 붉은악마 원조가 된 것은 실력·체력에다 투지·정신력을 쏟아부은 그들의 축구가 ‘한국식 축구'의 정체성이 됐음을 뜻한다.현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5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기자칼럼] “아무도 모른다”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에만 최적화된, 인공지능으로 따지면 딥러닝 과정의 ‘오버피팅'을 연상케 한다.오버피팅된 모델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는 엄청난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젬병이다.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줄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인공지능의 지난한 학습 과정처럼 민주주의도 지루한 과정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내는 제도일 뿐이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전쟁의 참상 기억하는 ‘평화의 나무’

‘호국보훈의달'이면 떠오르는 ‘작지만 큰 나무'가 있다.한국전쟁을 거치며 남과 북으로 나뉜 한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학살을 벌인 참극의 현장인 대전 중촌동 ‘대전감옥터’ 한쪽에 홀로 서 있는 왕버들이다.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그때, 이 마을의 ‘대전감옥'을 지키던 남쪽의 군인들은 감옥에 투옥했던 좌익 인사들을 죄 없는 양민과 함께 무참히 학살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A27면

[정동칼럼] 진실이 떨어질 때 까마귀야 날지 말라

그것이 선후 인과관계가 없다 해도 그저 상관관계만 있으면 충분히 진짜 원인으로 만들 수 있다.그저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날아갔다고 힘껏 디지털 사이렌을 울려퍼지게 하면 된다.과거 진실에 대한 열의가 공동체 안에서 지켜질 때만 해도 그 둘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밝히는 데 조금은 수월했을 것이다.

[사설] 지명 당일 좌초한 ‘이래경 혁신위’, 민주당 쇄신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가 철회했다.혁신기구는 당 의총 결정 후 3주 만에 늑장 출범했다가 좌초했고, 이 위원장은 지명 당일 물러나는 인사 참극이 일어났다.민주당은 당 쇄신의 중대 분기점이 될 혁신기구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격랑에 휩싸였다.

[사설] ‘아프면 쉴 권리’ 경종 울린 20대 산재 판매원의 죽음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휴가를 내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아파도 쉬지 못한 사정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쳐 죽음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이번 판정이 일터에서 ‘아프면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사설] 검사 정부 파견 최소화하고 원직 복귀 없도록 해야

윤석열 정부의 정부기관 파견검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법무부는 전임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파견검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과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세상읽기] 우리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은 모든 건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강력한 힘이 된다.세상을 건설하는 일이 그렇듯 새 세상을 건설하는 일도 작은 몸짓이 차곡차곡 쌓여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드는 일이다.건설노동자 양회동이 제 몸에 불을 붙이며 남긴 말이 그의 것일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