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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42.7%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서는 강서·양천·금천·관악·중랑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경기지역은 화성·부천·용인·하남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다수 있었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KBS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KBS에 수신료 징수 체계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아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김 사장은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 주체인 KBS를 포함한 방통위, 산업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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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향후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66.7%,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3.3%였다.
“고물가·가계부채·환율 불안” 한은, 긴축 기조 이어갈 전망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불확실성, 높은 가계부채 비율, 환율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 등을 향후 통화정책의 잠재 위험으로 진단했다.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호주·캐나다 등이 깜짝 인상에 나선 것에 대해 “호주·캐나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근원물가 경직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면서 통화정책을 좀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가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와 같다고 볼 순 없으나 물가 상황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 불균형 해소가 생각보다 더딘 점도 위험 요소로 꼽혔다.
긴축 우려에 뉴욕증시 기술주 휘청…코스피도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이날 국내 증시에는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뉴욕증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 마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2bp 오른 연 3.543%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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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신분 적극 활용…‘업계약서’ 쓰고, 리베이트 받고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대검찰청의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눈에 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하고, 심지어는 사기 행각을 먼저 제안한 중개사도 있었다.A공인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B씨에게 접근해 “집을 팔아줄 테니 매도희망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집을 2억원에 팔아줄 테니 당초 매물가액과의 차액을 나눠 갖자는 것이었다. A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2억원에 파는 동시에 임차인 C씨와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집주인인 B씨에게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을 치르고 남은 돈 2500만원은 수수료로 나눠 가졌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다.
미등기 임대인과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갖췄다면 “임차권 유효”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가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A씨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을 갖췄다"며 “A씨는 민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계약 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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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의혹 국조·일본 ‘오염수 검증’ 청문회 합의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및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여야는 앞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원칙에는 합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 국정조사와 민주당이 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설치를 주고받았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채용 비리나 해킹 은폐는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많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라면서 “후쿠시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오히려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면 괴담 살포를 막을 수 있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현은 일본대사, 이재명은 중국대사…‘극과 극’ 오염수 외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각각 주한 일본대사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김 대표는 “비과학적 선전·선동을 배격한다"며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해 큰 차이를 보였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를 접견,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터라 지금의 관계 회복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관 아들 학폭 피해자 진술서 공개한 민주당 “피해자 2명 더 있어…정순신 사건보다 더 심각”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 특보는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며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 자녀와 피해 학생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반도체는 생활, 안보, 산업경제” 규제 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의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첨단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쯤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인사청문회 부담이 없는 차관 교체를 통해 개각에 맞먹는 효과를 냄으로써 집권 2년차 내각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주쯤 차관 인사가 대폭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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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8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타이밍을 계속 제대로 잘 못 잡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국노총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우리가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친노동 드라이브 본격화한 민주당, 양대노총 만나 정책 대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닫자 노동계 전반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이재명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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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 뉴스 댓글 제한…총선 앞두고 여권 눈치 보나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일제히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일각에서는 다음의 댓글 서비스 작성 가능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되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뉴스 댓글 서비스를 접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24시간 내 댓글 삭제는 가장 손쉬운 규제로, 댓글을 통해 건강한 논의를 하려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잘못된 방법"이라며 “트위터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악플을 통한 가짜뉴스가 통제받지 않고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손배소 2심서 ‘차별은 인정, 위자료 불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들렸다.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시각장애인들이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법원을 찾은 터였다.재판부는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했다"면서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교과서, 2025년부터 넷플릭스처럼 구독…AI가 학생 수준 맞춰 학습
태블릿 화면 속 펭귄 캐릭터가 ‘Hi'라고 말하자 학생도 따라 말한다.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맞춤형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AI가 분석한 학생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이 달라진다.
A8면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8일 “순직 분류가 생긴 데는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했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2010년대 초반에는 자살한 군인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성이 있었으나 군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면서 “자살한 군인들까지 예우해주면 오히려 자살 결심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김 전 연구위원은 “자살 군인에 대해서 전보다 적극적으로 예우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긴 했으나 분류 기준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두면서 자꾸 조문에 얽매이는 문제가 생겼다"며 “순직은 인정되더라도 유공자가 안 되거나, 심지어 보훈대상자도 안 되는 등 보훈체계와도 엇박자가 나면서 유족이 서운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개정 후…사망사고 10명 중 9명 가장 낮은 등급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군 사망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은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인 것으로 파악됐다.질병사는 130건 중 일반사망 0건, 순직 3형 127건, 순직 2형 3건, 순직 1형 0건이었다.사고사는 141건 중 일반사망 88건, 순직 3형 32건, 순직 2형 11건, 순직 1형 10건이었다.
2015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공군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 45건 중 ‘순직 2형’ 결정이 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이 중사가 받은 순직 코드는 ‘2-2-6'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한 사람"에게 부여된다.‘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A10면
보석 다음날 기습 출근한 박희영…이태원 유가족들 “철면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곧바로 구청장실로 출근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라"고 밝혔다.유가족 4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 박 구청장의 석방 후 첫 출근을 막기 위해 용산구청 종합민원실 앞과 주차장 앞으로 모였지만 박 구청장을 만나지 못했다.
“안전이 모자란 학교가 부끄럽다”…‘청소트럭 사망’ 대학생 추모 물결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간이분향소가 마련됐다.교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난 대학생 양모씨를 추모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설치한 것이다.양씨와 같은 학과 학생회 소속 A씨는 “뇌사 소식을 알게 된 후 과 학생회 차원에서 작게나마 추모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해 사고 현장에 꽃과 테이블을 가져다 놓았다"며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불편한 진실’에 맞선 내부고발자…해고 후 소송까지 건 에이스침대
에이스침대가 내부 성희롱·폭언·임금체불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제보한 대리점 직원을 출근 이틀 만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직원이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폭로하자 에이스침대는 최근 이 직원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에이스침대 전 직원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일하던 대리점 점주 B씨가 고객을 상대로 욕설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본사에 알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정상 작동하던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뒤 역주행했다.이내 1초도 지나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위쪽에서 균형을 잃은 시민이 쓰러지고 뒤에 있던 시민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또, 또, 또…영흥도 갯벌서 조개 줍던 행락객 고립 사망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들이찬 바닷물에 고립돼 숨졌다.인천해양경찰서는 올 1월부터 이날까지 갯벌 고립사고는 35건으로, 지난해 65건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인천 앞바다에서 갯벌 고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석 간만차가 크고 수심도 얕아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이다.
A11면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대입 논·구술전형에 나온 수학 문제 3문제 중 1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학별고사도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선행교육규제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3학년도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대학별고사 수학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희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냈다.
전국 하수처리장 시료 채취해보니 3년째 모든 곳에서 필로폰 검출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 불법 마약류는 국내 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LSD, 메타돈, THC-COOH 등 7종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3년 연속 조사한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조사 대상 불법 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 번이라도 검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6월 9일 중부 돌풍 동반 요란한 비[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9일 중부 돌풍 동반 요란한 비 [오늘의 날씨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세계 해양의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복지부·의협, 현안협의체 회의서 2025년 입시 ‘의대 정원 확대’ 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60년간 이장은 남성만 뽑아왔던 마을…인권위 “여성 배제 관행은 간접차별”
60년간 남성만 마을 이장으로 선출해온 관행은 여성을 배제하는 ‘간접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고 소수 남성 주도로 이장 후보를 추천해온 A 마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마을 주민 B씨는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12면
대구의 한 작은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민주노총은 “대표이사가 금속노조 탈퇴를 부추기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양·한울기공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직장폐쇄의 요건을 어겼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 철공소들의 ‘통째 이전'을 추진한다.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는 “을지로나 문래동처럼 상호관계가 잘 형성된 산업생태계가 개발에 직면하면 기존 질서를 잃을 우려가 크다"며 “거래처나 이해관계, 건물·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 원하는 것이 모두 달라서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상인들의 단체 이전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인 박은선 서울과기대 교수도 “가든파이브에 입주했다가 청계천으로 다시 돌아온 분들, 을지로 개발 당시 문래동으로 옮긴 분들 등 도심 개발 때마다 이전대책이 미흡해 상인들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8일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 그린홀에서 ‘사상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동서대 청년 창업·주거공간은 사상구 첫 창업지원 시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동서대 인근 사상공업단지는 1970~1980년대 경제발전을 견인한 부산 제조공업의 요람이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서대 창업·주거공간 개소로 사상구가 청년 창업인의 요람으로 부산 경제발전을 재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전북도는 올해 겨울철 조사료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6000㏊ 늘릴 계획이다.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규모로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을 포함하면 약 3만㏊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60여년 전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폈던 ‘시약소'가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메리놀병원 시약소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쯤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에도 나설 방침이다.증평군 관계자는 “한국전쟁 이후 개원한 메리놀병원과 시약소는 외국 선교회가 병 치료와 직업교육 등을 실시한 곳"이라며 “국민건강보험 확대 이후 의료원 등이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지만 국내 병원 발달과 발전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라고 했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천변 일원에서 8일 열린 ‘소탱이골 보리수길 걷기 및 열매 따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보리수 열매를 따고 있다.충주시는 2011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오량천변 1.4㎞ 구간에 보리수 500그루를 심어 보리수길을 조성한 뒤 매년 축제를 열고 있다.
차가 없네요, 신호 시간을 줄입니다…교차로도 똑똑하게 바뀐다
서울 노원구 화랑로 일대가 ‘스마트 교차로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교통량이 적은 방향은 신호 시간이 줄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 쪽으로는 신호 운영이 탄력적으로 진행된다.서울시는 동북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범 추진하는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에 화랑로 일대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신청 시스템'을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민원신청서 작성 시간과 검토 시간이 모두 단축돼 민원인 입장에서 더 빠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QR코드를 활용한 민원신청 시스템은 전국 최초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인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열린다.축제 둘째 날인 10일 야간에는 뱃놀이 디제잉 파티, 불꽃 드론 쇼, 해상 불꽃 쇼 등이 펼쳐진다.뱃놀이 축제 승선 체험권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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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불 연기 미 동부 뒤덮어…주민 1억명에 ‘건강 경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에까지 퍼지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명 이상의 주민들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미 환경보호청은 7일 홈페이지에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오대호 상류 일부 등에 이르는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어나우 화재·연기 지도에서 해당 지역 위치와 실시간 대기질 정보, 건강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AFP통신에 따르면 EPA는 미국에 사는 1억명 이상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
“이대로 놔두지 말자” 드라마 대사가 촉발한 대만 ‘미투 쓰나미’
대만 정계에서 ‘미투’ 운동이 터져나왔다.이 대사는 대만에서 ‘미투’ 운동의 구호가 됐다.지난달 31일 전 민진당 당원 A씨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당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여성부 주임에게 신고했으나, 여성 인권운동가 출신인 주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3개 전선에서 동시다발 공격 포착…외신 “우크라 대반격 사실상 시작”
우크라이나가 동부와 남부 3개 주요 전선에서 동시다발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사령관도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진지를 잃고 있고, 우리 군은 측면을 따라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전황을 공개한 건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지난 4일 공세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기소 위기에 처했다.현재 미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사건에서 사유지에 다수의 기밀문건을 숨기고 수사당국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15면
생명의 고향, 깊고 깊은 바닷속엔365일 ‘눈꽃’이 내린다[전문가의 세계 - 김응빈의 미생물 ‘수다’]
사실을 말하자면, 바다 눈은 바다 표층에서 죽은 ‘플랑크톤'이 가라앉는 현상이다.플랑크톤은 분류학적 명칭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부유생물이라고도 부르는 플랑크톤은 크게 두 부류,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과 먹이를 섭취하는 ‘동물플랑크톤'으로 나눈다.
A16면
하루 전엔 국산차 싸진다더니…개소세 다시 올려 더 비싸진다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돼 현대차 그랜저 가격이 54만원 싸질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 동시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실제로는 36만원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54만원이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늘어나는 세부담은 9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3년간 유지해오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수 가뭄 속 유류세 등 다른 한시 인하 조치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 출력 자제, 보고는 온라인’…삼성전자, 종이 없는 사내 문화 만든다
“회의 자료 일괄 출력 배포 자제”.삼성전자는 캠페인 중점 추진 활동으로 e메일·메신저 보고 활성화,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활성화, 친환경 대면 회의 실천하기, 부서장 주관 ‘우리 부서 종이 없이 일하기’ 선언을 제시했다.e메일·메신저 보고 활성화는 온라인 업무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해 보고에 소요되는 업무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다.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워싱 광고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이 나왔다.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심사 지침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알파세대를 모십니다”…인터넷은행들 미래 고객 선점 경쟁
인터넷전문은행이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만 14세 이하 ‘알파세대'와 청소년을 겨냥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실제로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알파세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연구소는 “알파세대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서비스와 마케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14세 이하 미래 손님까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17면
소비자 혜택 넘어 ‘특권’ 제공…‘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첫발
온·오프라인 계열사 혜택을 끌어모은 신세계그룹의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가 8일 첫발을 뗐다.신세계그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열고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출범을 알렸다.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SSG닷컴과 G마켓, 이마트, 신세계백화점·면세점, 스타벅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유료 멤버십이다.
SK하이닉스,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플래시 양산 개시
SK하이닉스가 현재 세계 최고층인 238단으로 쌓은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양산을 시작했다.최근 200단 이상의 8세대 제품은 마이크론·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이 먼저 개발에 성공했거나 더 높은 단수 제품을 선보이는 등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특히 SK하이닉스의 238단 낸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제품보다 단수가 높다.
‘포니의 귀환’…현대차, 뿌리를 찾아 존재의 이유를 묻다
현대자동차가 9일부터 강남의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 ‘포니의 시간'을 60일간 전시한다고 8일 밝혔다.현대차가 첫 국산차인 포니를 통해 헤리티지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 리유니온'의 두 번째 행사다.앞서 현대차는 첫 번째 행사로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당초 디자이너였던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참여로 ‘포니 쿠페 콘셉트'를 복원해 공개한 바 있다.
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 금융사·협회 CCO와 취임 첫 간담회
김미영 금융감독원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가 금융회사의 형식적인 서명 받아내기 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소보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로 ①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②불법 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③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④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⑤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특히 김 소보처장은 “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됐으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18면
‘봄의 소리’ 닮은 김봄소리…“바이올린은 소통, 음악은 위장 못해”
다섯 살 소녀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공연을 보고선 부모를 졸라 바이올린을 선물받았다.바이올린을 처음 켰을 땐 기대와 달리 기괴한 소리에 충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소녀는 ‘봄이 오는 소리처럼 세상에 희망을 들려주라'는 뜻의 이름답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다.
젊은 무용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올해로 제20회를 맞았다.집행위원장인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 동안의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어 힘들지만 벅찬 기분"이라며 “올해 개막공연은 한국무용계를 이끌어온 60대 이상 무용수들이 신진 무용수들의 롤 모델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남성 무용수는 발레·현대무용 부문에서 우승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잃어버린 동요를 찾아서…어린이날 100주년 ‘동요 100곡’ 모았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1923년, 아동운동가 방정환은 어린이의 인격과 행복을 추구하려 ‘어린이날'을 만들었다.하지만 요즘 어린이가 동요를 부르는 때는 학교 음악수업뿐이다.어린이날 100주년, 한국 동요 99주년을 기념해 한국 동요 100곡을 모은 음반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가 나왔다.
A19면
광주 학동 붕괴참사 2주기…‘연극’으로 기억하는 청년들
광주 청년들이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 연극 <덩달아 무너진 세상>을 선보인다.20~30대 스태프와 배우 등 청년 13명으로 이뤄진 극단 ‘밝은밤'은 2021년 6월 9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 연극을 제작했다.팀원들은 각종 건설 비리가 얽히고설킨 사회 안전망 붕괴에 대한 폐해에 공감하며 관련 연극을 해보자고 계획했다.
서울시는 올해 27회를 맞는 ‘2023 서울시 환경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대양엔바이오, 환경단체 봄봄, 보성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최우수상 녹색기술 부문을 수상한 대양엔바이오는 난지물재생센터와 중랑물재생센터 내 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자원순환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환경단체 봄봄은 성북구를 기반으로 한 주민 모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7일 보도했다.그는 이번 수술에서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교황은 전신마취에 잘 반응했다고 말했다.앞서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황이 반복되는 탈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며 “전신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 보철물을 이용한 복벽 성형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철 LGD 소형사업총괄 SID ‘석학회원’으로 선임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는 탠덤 OLED 구조 등을 개발한 최현철 LG디스플레이 소형사업총괄을 ‘석학회원'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SID는 매년 역대 석학회원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최상위 0.1% 인사만을 석학회원으로 선정한다.
교보생명,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환경교육에 탄소중립 실천 공로
교보생명이 환경교육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교보생명은 8일 강원 원주시 행구수변공원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제19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기념식에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부 장관 환경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지역사회 환경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잡스가 살아있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 헤드셋 좋아했을 것”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 아스펜연구소 최고경영자는 7일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잡스가 생전에 애플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시리'에 대해 “인터페이스의 큰 도약"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애플은 비전 프로에도 눈동자·손 동작 인식, 공간 컴퓨팅 등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을 도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9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9일
A20면
사우디도 바르샤도 아니었다···메시의 큰 그림 ‘아메리칸 드림’
리오넬 메시를 둘러싼 세기의 영입전 최종 승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친정팀 바르셀로나도 아니었다.엄청난 부를 약속한 사우디아라비아나 메시가 가장 원했던 바르셀로나가 아닌 MLS에 가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메시는 이날 스페인 신문인 ‘문도 데포르티보’ 인터뷰에서 MLS로 가는 이유를 밝혔다.
세월이 야속해…호날두의 굴욕 사우디리그 시즌 베스트11 불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이벌 리오넬 메시와 ‘메호 대전'이 불발된 데 이어 씁쓸한 현실까지 직면했다.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만 다섯 번 수상한 호날두가 유럽을 떠나 사우디에서 뛰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무대에서 베스트 일레븐에도 뽑히지 못했다.지난겨울 이적한 호날두가 반 시즌만 뛰고도 시즌 전체 득점 5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우승 경쟁에 중요한 경기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한 시즌을 오롯이 치른 선수들과의 공헌도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13년 만에 다시 뭉친 ‘중대 52연승’ 주역들…“낭만 농구 보여드릴 것”
중앙대 시절 52연승 전설의 주인공 오세근과 김선형이 13년 만에 다시 뭉쳤다.오세근도 “대학 때는 선형이가 잡으면 뛰고, 내가 달려주고 앞에서부터 수비하면서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다"며 “그런 시너지가 나오게끔 하는 게 나의 임무고 목표다"라고 밝혔다.오세근으로서는 신인 때부터 12년 동안 몸담았던 팀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다.
32득점, 21리바운드, 10어시스트…또 한 번 코트의 역사를 바꾼 요키치
니콜라 요키치의 역사적인 활약이 덴버 너기츠에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덴버가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미국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다시 한 걸음 앞서가기 시작했다.덴버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카세야 센터에서 열린 2022~2023 NBA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마이애미를 109-94로 제압했다.
A21면
지난해 우승 과정에서 승부처를 이겨내는 ‘승리 DNA'가 팀 속에 녹아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그게 무엇이든 SSG는 올 시즌도 아슬아슬한 경기를 줄곧 하면서도 대체로 승리한다.
키움은 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LG전에서 올 시즌 팀 한 경기 최다인 장단 20안타를 퍼부어 13-0으로 승리했다.전날 LG와 연장 12회 접전 끝에 5-5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던 키움은 이날 화끈한 승리로 연장전의 피로를 깔끔하게 씻어냈다.키움은 경기 전까지 팀 타율 0.247로 9위에 그친 허약한 타선이 고민이다.
연못에 공 빠뜨리고 첫 보기까지…이재경 ‘운수 나쁜 날’
한국 최고 역사의 골프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선 이재경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첫날을 보냈다.이재경은 8일 경남 양산 에이원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30위권으로 출발했다.1번홀에서 티샷을 304야드나 날려 페어웨이에 올린 뒤 2.5m 버디 퍼트를 넣었고, 3번홀과 5번홀에서도 가볍게 버디를 추가하고 3언더파로 내달렸다.
루드·츠베레프, 2년 연속 4강…프랑스오픈 테니스 결승행 맞대결
카스페르 루드와 알렉산더 츠베레프가 시즌 2번째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2년 연속 4강에 올라 맞대결을 벌인다.츠베레프는 8강전에서 토마스 마르틴 에체베리를 3-1로 물리치고, 3년 연속 대회 4강에 올랐다.츠베레프도 지난해 이 대회에서 나달에 졌다.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여성 대표성과 형평성 보장되면 세상은 한층 나아진다
전체 인간 문제이자 사회 성격 문제로서의 성평등 문제는 결국 개별적·집합적 삶을 결정하는 건강과 수명, 교육, 고용과 임금, 경제와 정치 영역 각각에서의 성취도 및 형평성의 문제와 직결된다.국제적인 성평등 지표들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한국 사회의 경우 건강·보건과 교육 부문의 성취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성평등성도 높다.
A23면
‘예민 끝판왕’ 리치야, 무엇이 널 괴롭혔니…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앙증맞은 모습의 리치와 루비 형제는 평소에는 애교 만점이다.그리고 아기의 안전을 위해 리치의 소유 공격성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우리 집 예민 보스, 리치’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훈의 데뷔 동기 폴킴은 신곡 ‘한강에서'를 들고 왔다.<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에 이어 또 한 번 댄스 챌린지 선생님으로 분한 폴킴은 최정훈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해도 좋다. 아무나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며 그룹 르세라핌의 ‘언포기븐’ 댄스 챌린지에 도전한다.
심플리 케이팝 콘투어 =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호남 최대의 도시 광주에서 K팝 스타들을 만난다.2023 롤랑가로스 = 2023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준결승 경기를 생중계한다.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롤랑가로스의 지난 시즌 우승자 ‘흙신’ 라파엘 나달이 불참한 지금, 빈 왕좌에 오르기 위해 도전자들이 실력을 겨룬다.
A24면
[김경식의 이세계 (ESG)] ‘분산에너지’ 특별법,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달렸다
지난 5월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액화천연가스 발전은 화석연료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인 관계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당분간은 늘려야 할 실정이다.기후변화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는 주파수도 불안정하고 전력 소비 패턴과 시차도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할 설비를 필요로 한다.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조선시대 궁궐인 창경궁을 구경하다 보면, 옛 궁궐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만나게 된다.그리고 순종이 이사한 궁궐에서 “새로운 생활에 취미를 느끼도록” 창덕궁 동쪽인 창경궁의 전각들을 헐어내고 근대 시설인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을 만들었다.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조선의 상징인 전통 궁궐을 파괴하고 일부 전각만을 남겨두었다.
A25면
어쩔 땐 영영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도시 어디 후미진 곳이든 숲이든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쇠똥 같은 초가지붕 아래” 함께 밥 나눠먹고, 물봉숭아와 두꺼비와 가재와 꾸구리가 공생하던 날들은 어디로 갔나.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놓은/ 할아버지 발톱 할머니 손톱/ 밥풀 으깨 하늘에다 붙이고/ 도랑물 소리 마당 가득 쟁여놓고” 살던 우리들은 다 어디로 갔나.
최근 정부는 수출 부진을 내수 진작으로 타개하고자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이렇게 동에서 서로 전복된 한국 예술 현장은 식민지 서구화 100년에 걸친 서양예술 교육의 당연한 성과다.문제는 여기에 맞짱 뜨는 한국 학예사들이 기획한 동양 예술품 걸작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글 써 간신히 먹고사는 사람의 ‘영업 비밀'을 살짝 흘린다.19세기 조선 해관 문서의 ‘점심류'는 앞서 말한 내력을 다 쥐고 있다.한 번 더 요약하면, ‘점심류'란 점다의 간식을 필두로 해 과자에 수렴하는 먹을거리를 가리킨다.
A26면
[에디터의 창] 반복되는 ‘부조리극’ 언제쯤 막 내릴까
장황한 설명이 뒤따랐지만 그 친구의 얘기는 시위를 통제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행태가 1980년대와 비슷하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최근 이슈로 떠오른 ‘집회의 자유 제한’ 문제부터 살펴보자.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의 1박2일 대규모 집회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자 시위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이 거칠어졌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창은 전쟁터가 따로 없다.뉴스 댓글 창을 닫은 것만으로 이들을 향한 악플 빈도는 줄어들게 됐다.이에 더해 8일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을 했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엘리베이터에서 누리호를 생각하다
점심 약속이 있어 모처럼 서울로 외출했다.언제든지 바깥으로 나와 흙을 만질 수 있는 곳에서 알록달록 빌딩숲으로 들어서니 어리둥절하다.점심시간, 허기가 몰려올 땐 사람들도 한꺼번에 몰리며 공중에서 땅으로 나가는데 벼슬하는 것처럼 힘이 든다.
이웃 동네에는 철거 예정지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고, 건물마다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둘러졌다.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손실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숲과 강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가능한 수준에서 조목조목 따져 손실에 따른 책임을 개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보전 노력을 하는 지자체와 민간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A27면
현행 ‘87년헌법'을 탄생시킨 6월항쟁이 36주년을 맞는다.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87년헌법의 기본정신을 답답하게 되뇌는 현실이 마냥 서글프기만 하다.무엇보다 국가폭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권력에 의한 공화적 법치를 구현할 대법관의 인선이 6월항쟁에 기초한 헌법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6·10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6주년을 맞는다.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법에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1332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전세사기 가담자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라는 것이 놀랍다.임대·임차인 간 공정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사실상 주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사설] 사교육 부추기는 대입 수학논술, 정부 수수방관할 건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지난해 대입 수학 논술 문항 3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한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논술 문항을 출제했다.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수학 논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전부터 지자체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노선 유지에 애를 써왔지만 소용이 없었다.전철도 없고 자가용 이용도 어려운 농촌에서 고령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버스는 여전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건만, 농어촌버스는 움직일 이유보다 멈출 이유를 더 많이 찾아내곤 했다.농촌주민의 이동권 제약이 심각해지자 ‘100원택시'와 같은 공공택시가 도입되고, 근래엔 ‘콜버스'라 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도입되는 노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