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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싱 대사, 가교 역할 부적절”…갈등 격화

대통령실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 논란 등을 두고 “가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싱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았다는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혐의’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혁신 걷어찬 민주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부결됐다.‘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3월 가결됐다.

중·고교 합치고 지방선 순회교사…교육, 담 허물기[예정된 미래-작은 학교 이야기]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신여중·잠실여고의 이음동아리 ‘멘토링’ 시간, 정규수업을 마친 뒤 과학실에 모인 잠실여고 과학탐구실험 동아리 세리 부원들은 실험 준비에 분주했다.지난해 일신여중·잠실여고가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지정된 뒤 이날 처음으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잠실여고의 과학·공학·교육 등 4개 동아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해 홍보하고, 일신여중 학생들에게 참가 신청을 받았다.

A2면

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괴담을 퍼뜨리는 야당 의원이나 시민단체를 처벌하자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홍콩 “수산물 검역 강화”…한국선 ‘소금 사재기’

도쿄전력은 약 2주에 걸쳐 시운전을 한 뒤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NHK·후쿠시마중앙TV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출 설비의 시운전을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16일부터 부지 공사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터 닦기 공사가 16일부터 시작된다.정부는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 소요됐던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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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정치가 부추긴 ‘한·중 대치’…‘사드’ 때보다 더 꼬인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계기로 흔들리던 한·중관계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여당의 싱 대사 추방 요구에다 개인 비리 의혹 보도까지 나오면서 양국 감정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양국 간 경제적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어 이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때보다 해결점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 “미국도 디리스킹 전환…대화 통해 실리 챙겨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을 계기로 더욱 경색된 한·중관계가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를 통한 긴장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미국이 디리스킹으로 가겠다는 바뀐 판세 흐름에 따라 우리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과도하게 여유를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영국·독일·프랑스·필리핀·싱가포르 등 중국과 관계를 끊고 다른 길을 가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미·중이 비공식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 이달 장마 뒤 위성 다시 쏠 듯

북한은 1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조속히 재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2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엔진 시험 준비 정황과 북한 날씨 등을 고려할 때 2차 발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0일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새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지 호소하는 윤관석·이성만[경향포토]

지지호소하는 윤관석·이성만[경향포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경향포토]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최근 자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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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정, 또 방탄 민주당…‘돈봉투’ 민심 역풍에도 역주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체포동의안 표결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경이 야권 겨냥 수사 강도를 높여온 데 대한 반발이 있었다.한 장관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신다"고 한 말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송영길 경선 지원 컨설팅업체 등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경선을 지원한 컨설팅업체를 압수수색했다.그러다 A업체의 경선 컨설팅 수행 비용을 먹사연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먹사연이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정치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유감”…민주당 의원 20명 줄소환 예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부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돈봉투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구속이 무산됨에 따라 수수자로 의심받는 의원들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입장을 내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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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겸직 논란에 민주당 “불가”…버티던 정청래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논란을 매듭지었다.정 의원은 현직 최고위원으로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정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한다"며 “선당후사하겠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여, 옮겨 온 김남국에 “나가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MB 측근 이재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되나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여권과 사업회 측에 따르면 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이사장 지원자 5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가운데 3명을 행안부에 추천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사업회 이사장 임면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A8면

“교원노조 가입할 듯, 임용 배제” 34년 만에 드러난 블랙리스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것 같다는 이유로 20대 청년 예비교사의 임용을 배제한 행위 등 1980~1990년대 교원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의 인사권 남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시·도 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보안심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 대부분이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10여년간 대상에서 제외돼 호봉, 승진,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진실화해위는 “문교부 등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 때 “계엄령 해제” 외치다 고문…법원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해야”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다 불법 체포돼 고문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위법한 방법으로 A씨 등을 체포·구금하고, 구타·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국가 측은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혁 면직 효력 집행정지’ 첫 법정 공방…법원 “23일까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2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위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를 고려하고, 설령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중징계가 이뤄진다 해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방통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법에서 3년 임기를 보장하는 데다, 한 전 위원장에게 공소제기된 혐의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 역시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 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 ‘짝퉁 공장’ 건설 시도…전직 임원 등 7명 기소

중국에서 투자를 받은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비슷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아동 학부모의 눈물…“특수학교 교사 ‘반복되는 학대’ 확실한 처벌을”[포토뉴스]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학부모들이 12일 서울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장애아동 학대 교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학부모들은 “지난달 저학년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4년 전에도 학생을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복되는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 돌려차기’ 폭행범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현재까지 A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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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정부, ‘건설노조’ 두고 국제무대에서 정면충돌

노동계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비판하며 정면충돌했다.한국 노동자 대표로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총회 주제인 ‘사회 정의 실현하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양 위원장은 “건설노조를 정부가 폭력배로 규정했다. 그러자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사 교섭은 강요와 협박이 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분신 사망을 언급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등 거주 반지하 매입 ‘0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대책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퇴출’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이려면 다가구는 1개동 전체를, 다세대는 전체 가구 중 반지하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 또는 반지하 가구와 지상층 가구를 1:1로 매칭해 매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포토뉴스]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6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로카드 찍으면 “어르신 건강하세요” 음성 안내로 지하철 부정승차 막는다

이달부터 서울 지하철역 10곳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용 카드로 탑승하면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이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는 총 17만3295건이다.이 가운데 고령층에게 발급되는 우대카드인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통한 부정승차 사례가 69.5%에 달한다.

2023년 6월 13일 구름 많음…내륙 곳곳 뇌우[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3일 구름 많음… 내륙 곳곳 뇌우 [오늘의 날씨

A10면

“아이들 돌보세요, 숫자는 제가 볼게요”

서울 서초구 서초우주어린이집 하수주 원장은 " 예산에 보호자 반환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회계 컨설턴트 국병옥씨의 설명에 이렇게 답했다.원아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던 지난 7일 오후 2시, 서초우주어린이집 한쪽에서는 하 원장과 국씨가 재무회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국씨는 서초구가 관내 어린이집의 회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성·파견한 회계 컨설턴트다.

BTS 데뷔 10주년…이번주 서울 곳곳, 보랏빛으로 불타오르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BTS 데뷔 10주년인 13일을 맞아 ‘2023 BTS 페스타'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서울광장에는 보라색 빈백과 우산이 마련되고 광화문광장 내 광화문 라운지에 보랏빛 조명이 들어온다.17일에는 K팝과 BTS 10년을 주제로 한 강연이 서울광장에서 마련되고, 여의도 일대에서 행사와 이벤트가 열린다.

TBS “시사프로 제작 안 해”

서울교통방송이 자체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시사프로그램을 아예 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특정 프로그램에 예산을 과하게 집중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당분간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전국에 퍼지는 ‘치매 국가책임제’…옥천에도 내년 ‘전담 요양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립 치매 전담 요양원을 설립하는 등 치매환자 돌보기에 나섰다.제천시는 내년까지 공립 치매 전담 요양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경남 창녕군과 김해시 등도 공립 전담 요양원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라산 숲길 할퀴는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제주도가 숲길 훼손을 가속화하는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한라산 둘레길 진입을 막기로 했다.제주도는 국가숲길인 한라산 둘레길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달 행정예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라산 둘레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에선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울산시는 6∼7월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남구 달동 일원에서 차량 진출·입로 50㎡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70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번 감면 조치로 170만원이 줄어든 530만원을 내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11면

파텔 교수 “‘자본세’ 저물면 파시즘 대두할 수도…‘돌봄 혁명’ 위해 기본소득 고민해봐야”[인터뷰 전문]

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당장 돌봄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파텔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처럼 실험적인 정책 역시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파텔 교수는 “저렴하게 취급된 요소 중 핵심은 돌봄"이라며 “돌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우리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 - 철저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 그것도 자본주의에[경향포럼]

대표적 필수노동자로 여성화·고령화가 뚜렷한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제값을 받고 있는지 또 노동조건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다.기후위기로 극지방의 빙하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고, 세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현장과 이론가들이 ‘돌봄 중심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돌봄 중심 전환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원칙으로 삼고, 존재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사회의 돌봄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A12면

우크라 “러 점령 3개 마을 탈환…우리 국기 다시 달았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 개시 이후 처음으로 동남부 도네츠크주의 3개 마을을 러시아군의 수중에서 탈환했다고 11일 밝혔다.NYT는 " 마을들이 러시아의 1차 방어선 너머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가디언도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도네츠크주 서부에서 남쪽으로 진격한 것은 현재까지 이뤄진 대반격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의미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다.

‘사법 리스크’ 맞긴 맞아? 지지율 안 꺾이는 트럼프

내년 대권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극명한 입장 차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처음 기소된 직후 이뤄진 4월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다.당시에도 민주당 지지자의 8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본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65%는 기소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사우디·이란, 중국 중재로 손은 잡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앙숙’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부는 관계 개선 훈풍을 이렇게 평가했다.사우디는 연구용 핵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무기용으로 보고 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등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우디는 미국이 요청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조건으로 민간 핵 개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난해 혼인 건수 사상 최저…‘인구 감소’에 또 다른 고민거리

중국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급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처음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에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1961년 이후 처음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혼인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14면

어린이를 해치는 사람, 돌보는 사람…당신은 어떤 어른이 되겠습니까[김유진의 구체적인 어린이]

아동문학과는 다른 분야에서 어른 독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줄곧 출간되는 현상은 이런 분위기의 반영으로 보인다.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가 밝고 다정하게 어린이 담론을 널리 알린 이후 <어린이의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가 내게 물었다> 등 어린이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어린이를 찬찬히 살피는 책이 출간되고 있다.어린이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는 앞서 말했듯 아동문학을 하는 어른들이 오래 애써온 바였다.

A16면

‘5년 모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가입 가능

청년층이 매달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예컨대 기본금리 연 3.50%를 포함, 최종금리 6.00%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월 70만원을 낸다면 5년 후 원금 4200만원, 이자 640만5000원을 받는다.매달 받는 정부기여금 2만1000원은 기본금리만 적용받아 5년 후에는 원금 126만원, 이자는 11만2088원이 된다.

6월 수출액 소폭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가량 늘었다.다만 적자 폭은 감소하는 추세다.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더욱 생생해진 게임…삼성전자 ‘오디세이 OLED G9’ 출시[포토뉴스]

삼성전자는 듀얼 QHD 해상도를 적용한 신제품 ‘오디세이 OLED G9'을 12일부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모델이 ‘오디세이 OLED G9'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캔 뚜껑이 통째로 ‘펑’…아사히 닮은 국산 맥주

마치 참치캔처럼 뚜껑 전체를 한 번에 따서 마시는 국산 캔맥주가 나왔다.지난달 한정 출시돼 품귀현상을 빚은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과 같이 캔 뚜껑 전체가 개봉되는 게 특징이다.아사히 생맥주캔은 뚜껑을 따자마자 거품이 바로 올라오는 시각적 요소를 부각한 데 비해 서든어택 펑 크림에일은 청각적인 재미를 강조했다고 CU는 설명했다.

올여름 ‘호캉스’ 간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대형 ‘한라봉 벨리곰'이 롯데호텔 제주의 야외 정원에서 투숙객을 맞이한다.한라봉, 해녀 등으로 변신한 벨리곰과 단짝친구 꼬냥이는 더 라운지 앤 바에서 만날 수 있다.한정판으로 판매되는 한라봉 벨리곰 인형부터 얼굴 쿠션, 비치타월 등 벨리곰이 그려진 인기 상품을 판매한다.

삼성전자, 이달부터 ‘월 1회 주 4일’ 근무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씩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여기에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면 월 1회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 확산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변화에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한 바 있다.

A17면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4%까지 하락…빚투·영끌 부활 우려

은행 대출 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지자 신용대출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6731억원으로, 전달보다 2583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매달 1조원 이상 줄면서 전체 가계부채의 축소를 주도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절반 2년 전보다 보증금 하락 ‘역전세’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부동산R114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2295건 중 올해 상반기에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된 2만8364건을 분석했다.그 결과 2021년 하반기 계약 건의 58%는 현재의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 해도 역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제 에어컨도 켜야 하니, 난방비 엎친 데 전기료 덮쳐…목욕탕 이용료 ‘1만원’

서울 금천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홍락씨는 지난 2월 이용료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가스·전기료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지난달 목욕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목욕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23.59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1% 상승했다.

A18면

현대차, 해외서 번 돈 국내 전기차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유보금 7조8000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늘려서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 방식이다.앞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낙하산 없다”더니 또 검찰 출신…가스공사 상임감사에 윤 대통령 측근 선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진구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에 선임됐다.강 상임감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기본급 1억1700만원에 성과상여금 등을 더해 총 1억6500만원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건설업 인공지능 활용 선도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AI알고리즘 융합모델인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사용량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하는 모델이다.견적단계부터 철근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철근 수급과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대한상의 “이자 상환 능력 반토막”

지난해 국내 1612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반대로 고금리 여파로 이자 비용은 3분의 1가량 증가해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5.1배로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한화오션, 생산·설계 중심 대규모 채용

지난달 한화그룹에 편입된 한화오션이 출범 후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다수의 직원이 빠져나간 생산·설계 등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해 재도약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한화오션은 생산, 연구·개발, 설계 등 기술 분야를 비롯해 영업·사업관리, 재무, 전략, 인사 등 전 직무에 걸쳐 우수 인력을 대거 영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A19면

‘깔끔한 미친놈’ 김선호 “더 이상 폐 끼치고 싶지 않아”[인터뷰]

<신세계> <마녀>를 통해 박훈정 감독이 그려온 어둡고 잔혹한 세계와 가장 거리가 먼 얼굴의 배우가 있다면 김선호가 아닐까.‘무해한 남성상'의 대표처럼 여겨져 온 배우 김선호가 박 감독의 신작 <귀공자>에서 킬러로 변신했다.<귀공자>로 스크린에 데뷔한 배우 김선호가 말했다.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 세번째 1위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빌보드는 12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정규 3집 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스트레이 키즈의 ‘빌보드 200’ 1위는 이번이 세 번째다.

‘기적의 아마존 생환’ 4남매 어머니 “살아나가라” 유언

콜롬비아 아마존 정글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 후 40일째 되는 날 극적으로 생환한 4남매에게 함께 사고를 당한 엄마가 ‘살아나가라'는 유언을 했다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밝혔다.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의 어머니는 추락 이후 큰 부상을 입었지만 나흘 정도 살아 있었다.어머니는 레슬리에게 “동생들과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라노케는 전했다.

미국 시장직 내려놓고 정체성 찾아 모국 돌아온 입양 한인

생후 11개월 때 미국에 입양됐던 한인이 현지 시장직을 내려놓고 4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미국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면서도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으로 뿌리 찾기에 나섰고 지난해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를 만났다.안토니에비츠는 친아버지와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뿌리를 알고 모국 문화유산을 경험하고자 다음달 제주도로 이주한다.

‘무솔리니 이후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 베를루스코니 별세

미디어 재벌 출신으로 세 차례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2일 별세했다.이탈리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베를루스코니는 미디어 재벌이자 총리를 세 차례나 지낸 이탈리아 정계의 거물이다.동시에 부패 혐의와 정경유착, 언론장악, 성추문, 망언으로 악명 높은 ‘스캔들 메이커'이기도 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13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1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1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13일

A20면

“미래를 걱정하는 ‘고립된 사람들’을 떠올리며 녹색평론을 붙잡았다”[인터뷰]

종이 계간지나 격월간지 독자 수는 줄어든다.‘녹색평론'은 한때 은행 빚 내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체념하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전하려는 뜻 같았다. 김정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한동안 ‘녹색평론'을 계속 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절망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을 떠올리며 ‘녹색평론'을 계속 붙잡았다. 2020년 김종철 작고 이후 2021년 30주년 기념호까지 1년 반 동안 ‘녹색평론'을 계속 발행한 동력은 ‘고립된 사람들'이다.

발레리나 강미선, 발레계 최고상 ‘브누아 드 라 당스’ 후보 올랐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발레계 최고 권위의 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 후보에 선정됐다.강미선은 파리오페라발레단 에투알 도로시 질베르, 볼쇼이 발레단 수석무용수 엘리자베타 코코레바, 마린스키 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나가히사 메이, 중국 국립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 추윤팅, 카자흐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 솔리스트 말리카 엘치바예바와 함께 후보에 올랐다.강미선은 한국 발레단 역사상 최장기 근속한 발레리나이다.

A21면

난민과 한국 청소년 7명, 영화로 뭉치다…KBS1 ‘시사기획 창’

2015년 세 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의 시신이 파도에 떠밀려 발견됐다.오는 17일 열리는 제8회 난민영화제의 특별상영작으로 선정됐다.한국 사회의 난민 문제를 풀 열쇠를 보여주는 아이들의 우당탕탕 영화 제작기는 13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년 6월 13일[TV하이라이트]

신발 벗고 돌싱포맨 = 방송인이면 피할 수 없는 성적표인 시청률을 두고서 ‘돌싱포맨'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을 때,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시청률이 치솟는 ‘시청률의 여왕’ 장윤정이 찾아왔다.가수 이상민은 시청률을 위해서 남편 도경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장윤정은 하이에나 같은 출연진 사이에서 호탕하게 웃더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썰'을 풀기 시작한다.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한국에서 태어나 13세에 미국 이민을 한 사진기자 강형원은 1987년에 한국행을 결정했다.

2023년 6월 13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유진은 데이트 비용을 안 써도 너무 안 쓰는 희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유진은 “너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니?“라며 서러움을 토로한다.오늘도 주인공 = 60·70대 ‘이야기 할머니'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A22면

‘반갑다, 23호’…조코비치, 루드 꺾고 프랑스 오픈 정상

노바크 조코비치는 남자 테니스 ‘빅3'를 향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가'라는 끊임없는 논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조코비치는 11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끝난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를 3-0으로 눌렀다.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나달을 넘어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역대 최다인 2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손흥민·이강인·황희찬이 ‘부산에 떴다’…이젠 형님들이 보여줄 시간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아우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냈다.이젠 형들이 우승을 노리는 아시안컵에서 뛸 자격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을 이끌던 2004년 12월 부산에서 한국과 친선전을 치른 적이 있다.

방전 투혼…끝까지 하나로 빛난 김은중호

그래도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을 향해 축구팬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대회를 통해 선수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주장 이승원은 이번 대회 3골·4도움으로 4년 전 이강인의 기록을 넘어 FIFA 주관 대회 한국 남자 선수 최다 공격포인트의 주인공이 됐다.

A23면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요? “NC는 NO입니다”

프로야구 NC가 ‘뎁스 야구'로 KBO 리그 상위권 레이스를 흔들고 있다.구창모, 신민혁, 송명기 등 개막 시리즈 토종 선발진이 모조리 이탈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 올라온 이재학, 최성영이 이들 이상으로 활약하고 있다.불펜은 선발 이상으로 젊고 강력하다.

와~ 이글…캐나다 선수, 69년 만에 캐나디안 오픈 품었다

연장 승부를 가르는 긴 이글 퍼트가 들어가는 순간, 닉 테일러는 손을 번쩍 치켜든 뒤 캐디와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다.테일러는 1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오크데일G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투어 RBC 캐나디안 오픈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토미 플리트우드와 공동선두로 마친 뒤 4차 연장 혈투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다.18번홀에서 열린 4번째 연장에서 테일러는 투 온에 성공한 뒤 21m짜리 이글 퍼트를 그대로 홀에 넣고 승부를 끝냈다.

아~ 이글…김효주, 숍라이트 클래식 1타 차 준우승

우승은 놓쳤지만, 2주 후로 다가온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쌓았다.여자골프 세계 8위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1타 차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1년2개월 만의 통산 6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김효주는 지난주 국내대회 공동 3위에 이어 연속 상위권 성적을 올려 다가오는 메이저 2연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A24면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주목해야 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상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2020년처럼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두 노인의 김빠진 2차전으로 귀결될 듯 보였다.케네디 주니어는 환경운동에 나선 변호사로 이름을 얻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정부와 언론 매체가 거대 제약회사에 장악당해 가지가지의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특히 그의 발언 수위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급격히 높아졌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기에 맞선 백신도 모두 거대 제약회사와 미국 정보기관들이 거대한 수익과 미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꾸민 음모라는 주장을 떠들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그야말로 극단적인 말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주류 언론이 보는 케네디 주니어의 행보였다.

A25면

[박래군의 인권과 삶] 6·10 민주항쟁과 인간의 존엄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들이 지난주에 대부분 끝났다.베르너 마이호퍼는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에서 “인간은 국가에 대해 인간의 인격성을 존중하라고 요청할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연대성을 존중하라고 요청할 권리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했다.그에 따르면, 개인이 갖는 인격성과 연대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과 이를 존중하라는 요청을 국가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고] 히로시마 후쿠시마초의 ‘호르몬 우동’

한국인은 일본 후쿠시마라고 하면 으레 원전을 떠올릴 것이다.필자는 2000년대 후반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조선인 원폭피해자 조사를 위해 갔을 때 처음 호르몬 우동을 접했다.후쿠시마초는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피차별 부락이었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폭심지에 가까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생각그림] 여름에는 겨울

지겨운 장마철에는 뽀송뽀송한 햇볕이 생각나고,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모래해변이 생각납니다.그러다 겨울이 오면 지금 이때가 생각나겠지만,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는 이 땅에 사는 덕분에 몇 달만 기다리면 다시 정반대의 날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 날씨 덕분에 이제는 그 기분 좋은 기다림마저 점점 줄어들어 안타깝습니다.

[직설]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어린이의 세계에서 재밌는 물건,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파는 가게 아이템, 그 초등학생이 갈망하는 점포는 그들의 작은 백화점인 문방구였다.그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피식하고 웃고 말았고, 그대로 어린이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갔다.그렇다 할 학교조차 찾을 수 없는 역세권 골목 삼거리 한복판에 문방구라니.

A26면

[김민아 칼럼] 판사님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동의하나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군 8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실에서 이들 중 2명에 대해 ‘특정 이념 성향'을 이유로 임명 보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김 대법원장이 ‘2명'의 임명을 제청할 경우 ‘보이콧'할 뜻을 선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적] 녹색당 총회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는 강대국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이런 차에 전 세계 100여국의 녹색당 지도자·행동가 700여명이 모인 ‘2023 세계녹색당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지난 8~11일 열렸다.녹색당 강령은 환경과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시한다.

[기자칼럼] 월드컵 4강 다시 갈 수 있다

이제 한국 축구계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노고를 “기적"이라고 떠들며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꾸준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그걸 하지 못하고 열매만 따 먹으려는 것은 의무를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다.한국 축구계가 유망주에게 떳떳할 때 한국은 다시 세계 4강에 갈 수 있다.

[이선의 인물과 식물] 인조(仁祖)와 창포

단오에는 창포로 술을 빚어 신주로 마셨다.창포를 짓찧은 것에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발효시킨 창포주는 역대 임금이나 신하들도 즐겨 마셨던 세시주였다.태종은 신하에게 창포주 제조를 직접 명하기도 했다.

A27면

[정동칼럼] 대법관의 자격

미국의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종차별,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가 당면한 쟁점에 관해 치열한 법적 논증이 오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미국 건국 이래 대법관을 지낸 115명에게 없던 국선변호인 경력이 있기에, 잭슨을 영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라는 영예로운 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수혈받게 된다.변호사, 로스쿨 교수 또는 항소법원 법관이 대부분의 경력인 기존 대법관에게 없는 시각을 얻으려면 그들과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설] 체포동의안 또 부결, 온정주의 갇힌 민주당 혁신할 수 있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사건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표결 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런 혼선 속에 당은 당연시된 ‘방탄조끼'를 또 벗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 전체가 야권 수사에 집중하는 시국은 민주당이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구태 정치를 공당이 감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소극적이었고, 이 문제를 탈당으로 일단락지었다.

[사설]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하라

일본 도쿄전력이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한국 정부도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방류 강행에 대비한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 한·중의 강 대 강 ‘싱하이밍 충돌’, 자중하고 냉정해져야

대통령실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내정 간섭"이라고 경고하자,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국민의힘에서는 “싱 대사가 사과하지 않으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세상읽기] 이상하기 짝이 없는 정치논리

그럼에도 권리를 포기할 순 없어 ‘덜 나쁜 놈'을 뽑고자 하지만, 판단하기 쉽지 않고 결국은 속는 처지다.‘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봐도 어려운 것이다.그러니 윤석열 정권에 실망해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기로 했다는 흐름은 눈에 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