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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두고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보지 말고 싱 대사의 본국 소환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겨내니 이제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요?”[위기의 공공병원]
지역 공공병원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의료진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어느 지역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 전담 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이 2019년에 비해 절반을 밑돌고 있는데 환자가 줄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지속해서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당장 6월부터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현장의 의료진은 지역 공공병원의 위기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입시비리 기소 3년5개월 만에…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다.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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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4년 필요하다는데 ···정부 지원은 6개월뿐[위기의 공공병원]
3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의료손실보다 139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의료기관이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 잔액과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버는 의료외이익을 고려해도 향후 회복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최소 2000억원 이상이라고 노조는 밝혔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원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지급현황을 보면, 정부는 대부분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을 종료했다.
“코로나 이후 위기는 정부 실패…의료정책 다시 설계해야”[위기의 공공병원]
임 원장은 “몇몇 지역의료원은 올여름 임금체불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병원도 이 경영수준을 유지하면 내년엔 직원들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이어 “이런 상황은 정부의 ‘회복기 손실보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임 원장은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해도 공공병원의 위기는 계속되고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알림] 뮤지컬 배우 꿈꾸는 그대, 힘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향신문이 오는 8월 열리는 ‘경향뮤지컬콩쿠르’ 참가 신청을 16일부터 7월14일까지 받습니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경향뮤지컬콩쿠르는 국내 최고 권위의 뮤지컬 인재 등용문으로 발돋움했습니다.경향뮤지컬콩쿠르는 인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고 수준의 무대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뮤지컬 배우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특전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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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싱 대사 ‘기피인물’ 지정·추방 요구…중국은 끄덕 안 해
대통령실이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응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중국이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옹호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이다.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즉답을 않은 채 싱 대사 관련 한국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싱하이밍 의혹’까지 두둔한 중국 외교부 “인신공격성 보도 유감, 화제 돼선 안 된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즉답을 피하고 한국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시했다.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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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부결되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이 대표 글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뒤 올라온 것이다.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목적과 언론 보도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이 13일 여권의 화두로 떠올랐다.출마설은 지난 9일 한 언론과 인터뷰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우 전 수석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 중"이라고 답하며 불거졌다.국민의힘 내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된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선관위 정신 못차려”…‘전직 법관이 위원장 전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전 원내대표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전직 법관이 맡아서 전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을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들이 비상임으로 겸임하고 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9일 공개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가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한 경우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 담당 부서가 보고서를 고친 뒤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해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 거친다.그런데 주심 위원인 자신이 검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조 감사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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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금’ 띄운 울산 동구 “노동자·기업·지역민 상생”
울산 동구의 모든 노동자들은 앞으로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노동복지기금을 통해 긴급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후 동구는 구의회를 비롯한 노동,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지난해 제출된 최초 조례안에는 동구가 연간 20억~30억원씩 4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와 울산시·기업체·노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아 총 300억원 규모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물류센터 ‘온도 감시단’ 활동을 선포하고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0.23%’ 중국인 유권자가 ‘내정간섭’? 권성동 발언에 “혐오 조장” 잇단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 이주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 2022년 13.3%이다.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세우면 사회에 혐오 문제가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아들 학폭 ‘자체 종결’한 하나고…전문가 “잘못된 판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폭 대응지침에 ‘담임교사 자체 종결’ 절차를 삭제하고 학폭 사안은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원칙을 세웠다.올해 개정된 교육부 학폭 대응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폭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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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10주년 BTS…“낯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지만···그래도 나아가겠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13일 ‘데뷔 10주년'을 맞았다.RM은 이어 “아미 여러분과 저희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 덕에 다시는 겪지 못할 참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서 “지금도 전 여전히 저희의 2막을 가늠해본다. 꼭 아무 것도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밝혔다.RM은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하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낯설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그래도 나아가보겠다. 따로 또 같이, 멀지만 가까이, 제게는 당신들이, 당신들께는 제가 있길 바란다"는 다짐을 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불똥 튀었나…천일염 가격 오르고 구매 폭주
최근 국내산 천일염을 판매하는 업체 다수는 온라인 판매창에 이 같은 공지를 띄웠다.전체 식용소금에서 천일염과 정제염은 비슷한 수준이었다.국내산 천일염 수급량은 28만1000만t으로 전체 식용소금의 29.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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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788만여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증언대회엔 대표적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와 방송스태프,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경찰이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배정한 특별승진 인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특진 경쟁으로 인한 강압수사의 결과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라며 “여러 비판에도 경찰이 건폭 수사 특진 인원을 늘렸다는 것은 경찰이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오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수사받는 조합원 31% ‘극단적 선택’ 생각”
최근 건설노조 수사로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은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노조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건설노조와 심리치유 단체 ‘두리공감'은 지난달 11일 기준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 10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여부를 두고 국민참여토론을 개시했다.야간집회 금지, 소음규제 강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집회·시위 제도 손질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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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사회초년생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아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A씨는 “B씨 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탓에 사업자등록과 휴대전화 개통 등도 해줬다. 이로 인해 다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순식간에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생겼고, 이자 등으로 매달 70만원씩을 부담하느라 현재 학업까지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비대면 전세대출은 관련 서류나 신분증, 휴대전화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세금 안 내고 해외여행·자녀 유학…서울시, 고액체납자 1378명 ‘출국금지’
서울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에 따라 137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예를 들어 서울시에는 1000만원, 서초구에 1000만원, 부산시에는 1000만원의 세금을 각각 내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바뀌면서 출국금지가 가능해졌다.서울시는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 1378명 가운데 바뀐 기준에 따라 새로 포함된 체납자가 459명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들 “김광동 위원장, 분열·증오 조장…피해자에 2차 가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은 보상하지 않으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 보상하는 것은 부정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진실화해위 위원들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과 이상희·오동석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논리와 같이 피해자를 가르고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이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중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면서 "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이라며 군경에 의한 희생자를 폄훼한 위원장의 발언은 진실화해위 결정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제인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13일 열린 전국노점상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의회 별관까지 행진한 뒤 이날 팔지 못한 채소 등을 던지며 생계 보장과 노점 말살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대법 양형위 “필요성 적어” 불채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양형위에 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 무고죄 처벌이 너무 경하다'고 주장했지만, 양형위는 현시점에서 무고죄의 양형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양형위는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 양형 편차가 크지 않은 점,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원로들 “언론 자유 역행”…‘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촉구
시민사회 원로들이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라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인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A11면
국내 개 식용 문화를 없애기 위한 조례와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31일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개고기 취급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담았다.
2023년 6월 14일 곳에 따라 소나기…천둥·번개 동반[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4일 곳에 따라 소나기… 천둥·번개 동반 [오늘의 날씨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그간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하면 일반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왔다.이제는 소득 상위 50%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해도 일반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한다.
학사급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서울대와 부산대 등 대학·대학연합체 8곳이 선정됐다.선정 대학들은 반도체 분야 학사급 졸업생을 매년 400명씩 배출한다.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학년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개, 비수도권 5개 등 총 8개 대학·대학연합체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13일 열린 신효순·심미선양의 2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효순·미선양은 2002년 6월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도로에서 훈련한 후 복귀하던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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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목소리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년째 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의 행정 수장인 홍 시장이 북구에만 갈등 해결을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며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유경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 홍 시장의 최근 발언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원 예정지 인근을 ‘국제거리'로 바꾸는 등 지역사회의 혁신 동력으로 삼는 긍정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가 주민 갈등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9년 전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서울 은평구 불광역 주변 역세권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잠재력과 대지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로 방향을 잡았다"며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불광역 역세권 복합주거단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기획안에는 불광먹자골목이 재개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단지 저층부에 상가를 배치하고,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보행로 정비와 지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남, 초·중·고생 ‘아침밥’ 사업 추진…‘0교시 프로그램’ 참여자 조건 ‘논란’
대학가를 중심으로 ‘천원 아침밥'이 확산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3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아침을 여는 건강한 간편식 제공’ 사업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전남교육청은 “2학기에 아침 간편식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다"면서 4억2000만원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17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박2일 태안 여행’ 상품을 처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전용 버스인 ‘태안 댕댕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태안에서 반려견과 함께 1박2일간 여행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참여자들은 태안 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꽃지해수욕장과 팜카밀레, 태안로컬푸드직매장 등을 둘러보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펜션에서 머물게 된다.
미공개 구간인 거문오름 내 용암길이 1년에 단 한 번, 5일간 일반인에게 개방된다.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거문오름 일대에서 ‘2023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을 개최하며 이 기간 동안 용암길을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거문오름의 경우 사전예약을 해야만 탐방할 수 있지만 이번 행사 기간에는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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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AI 인류위협설을 언급하며 AI 규제를 위한 국제 전문기구 수립을 제안했다.IAEA가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자력 사용을 규제하는 것처럼 AI 기구가 과학을 기반으로 세계 공통의 AI 규약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규제한다는 구상이다.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거짓정보와 혐오,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될 수 있는 AI의 위협이 세계 공동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AI 국제기구 구상을 밝혔다.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13일 중의원을 통과했다.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오명을 벗어나게 됐지만 법안의 한계도 지적된다.이날 중의원에서 ‘LGBT이해증진법안'이 가결돼 참의원으로 넘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말 많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탐험대가 직접 길이 재러간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이다.이들은 아마존강 길이 측정이 마무리되면 나일강 길이 측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마존강과 나일강 길이는 측정 기관마다 다르다.
네타냐후 ‘뇌물 혐의’ 재판 재개…정적 라피드, 불리한 증언 쏟아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12일 열렸다.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 판결을 의회 과반으로 무력화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편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NYT는 “사법개편이 완성되면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혐의 재판을 총리 본인이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중국의 ‘쿠바 도청시설’ 공식 확인…방중 복병 되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초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중국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방중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소통라인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쿠바 내 중국 도청 시설 보도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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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채취한 리튬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재료인 수산화리튬을 직접 만든다.배터리 공급망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에 대부분 의존해 오던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가공·생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13일 전남 율촌1산업단지에서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콘솔 불모지에 등장한 ‘P의 거짓’…국내 게임계 돌파구 되나
북미·일본 게임업체가 장악한 콘솔게임에 도전한 네오위즈의 신작 ‘P의 거짓'이 호평을 받고 있다.기존 소울게임을 따라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P의 거짓'은 무기 시스템 등 특화 요소를 담아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본 콘솔 게임 주간지는 “‘P의 거짓'은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하는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평했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의 충전 방식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테슬라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같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슈퍼차저를 함께 쓰기로 합의하자, 충전소 운영업체, 충전기 제조업체 등도 슈퍼차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체인 차지포인트는 12일 자사의 모든 충전소에서 테슬라 충전 방식인 NACS 커넥터를 곧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삼성·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 유지”
미국 상무부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미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는 해당 규제를 1년간 미루고 오는 10월까지 반도체 장비를 들일 수 있도록 했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10나노 중후반대 D램을 제조하기 때문에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A16면
공정위, 삼성 등에 갑질 혐의 미국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퇴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공정위가 브로드컴을 제재할 경우 삼성전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자진시정안을 담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동의의결안을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정 공시…5대 시중은행 중심 ‘눈치 싸움’ 치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확정 공시를 하루 앞두고, 은행권이 기본금리 인상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14일 확정 공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8일 은행권이 1차 공시한 금리 수준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흘러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작년 기업 부채비율, 8년 만에 ‘최악’…빚으로 버텨야 하는 ‘좀비기업’ 늘어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전체적인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5.1%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었다.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36.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상승했다.
신세계면세점, 프랑스 향수 ‘겔랑’ 컬래버 이벤트[포토뉴스]
신세계면세점이 뷰티 브랜드 ‘겔랑'과 오는 30일까지 ‘겔랑 비 가든’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겔랑 비 가든 행사에서 포슬린 아티스트가 향수병에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
A17면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60원 이상 뚝 떨어졌다.원화 가치는 지난달부터 주변국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기대감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등이 원화 강세폭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국내 수출 경기의 본격적 회복과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증시 유입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여 ' 경기-수급-원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주 의견 내도록 국내에도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기후와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주주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가 경영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도입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러셀30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나 임원 보상 등 이슈에 비해 사회 및 환경 관련 주주제안이 확대되는 추세다.러셀3000지수 포함 기업에 대한 사회·환경 분야 주주제안은 2018년 328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늘었다.
‘비전 프로 평가 반전’ 날개 단 애플, ‘사상 첫 시총 3조달러’ 비전 보인다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도 3조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이로써 시총 2조8900억달러에 달하게 된 애플은 사상 최초로 시총 3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나스닥 시장 시총 상위권에서는 대장주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쫓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와 아마존이 각각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해있다.
미 5월 소비자물가 4% 상승…연준, 이번주 금리 동결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다.앞서 시장에서는 연간 CPI 상승률이 4.0% 정도로 둔화할 경우 연준이 이번달 금리 인상을 한 차례 건너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JP모건은 5월 연간 CPI 상승률이 4.0~4.2%일 경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A18면
내 휴대폰 속에도 스파이가?…더 중요해졌다, 일상의 ‘뒷문 단속’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이 애플 아이폰을 다른 나라를 염탐하기 위한 ‘스파이폰'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국내 보안솔루션 기업 지슨의 한동진 대표는 “과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상의 허점을 이용해 백도어 해킹이 이뤄졌다면 요즘은 하드웨어 제조와 납품 단계에서 위장 장치 등을 활용해 정보를 유출하고 시스템을 셧다운시키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서버룸이나 데이터센터 등 민감한 공간에 무선 백도어 해킹을 24시간 탐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상신호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스파이칩을 제거할 수 있는 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의존성 버리고 대담하게, 다변화해야 산다[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
1992년 이후 한국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길게 보면 경쟁자인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로 첨단산업 분야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기회를 잃었을 때, 더 멀리 달아나야 한다.
A19면
‘FA 이적’ 42세 배구 선수 정대영 “내 배구 인생은 지금 5세트…갈수록 더 재미있어”
배구 선수 정대영의 황혼은 여전히 뜨겁다.정대영은 “정아도 유나도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여기서 다시 우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욕심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기적 같은 우승으로 도로공사 생활을 마무리한 정대영은 지난달 GS칼텍스로 이적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14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14일
미국 괌에서 체중 1.3㎏으로 일반 신생아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난 미숙아가 국내 의료진 도움으로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됐다.저체중으로 태어난 B양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괌에는 신생아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이에 B양 부모는 과거 괌에서 미숙아를 국내로 이송한 경험이 있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락처를 수소문한 뒤 연락했다.
“30개국 주한 대사를 후보지 ‘북항’에 모셔라” 신동빈 롯데 회장 ‘부산 엑스포’ 유치 잰걸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다.1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13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 설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30개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 개최 후보지인 북항을 찾았다.특히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 회장은 이날 주한 대사들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해상추모제와 헌화식도 진행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터에 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죽산 조봉암 농지개혁 기념관 건립위원회는 13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 노인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죽산 선생의 생가터인 강화군 선원면 1만6500㎡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A20면
“세상을 이끄는 꿈은 어디에서 왔나”···‘파이 이야기’ 얀 마텔
얀 마텔이 13일 기자회견에서 " <파이 이야기>로 충분히 성공을 거둬 이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을 때 소설 한 단락이 떠올랐다.한국 사정과 문제를 외국 유명인에게 답을 구하는 질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한국 정치인이나 여론 주도자들이 책 그중에서도 픽션을 안 읽는 문제와 읽어야 할 당위'에 관한 질문에 마텔은 독서와 민주주의 관계를 꺼내 답했다.마텔은 우선 “이걸 읽어야 한다, 저걸 읽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또 고전을, 호메로스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절대 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이렇게 답했다.
시간을 달리는 ‘플래시’···자신과 DC를 구하다[리뷰]
마블에 비해 고전적 혹은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DC가 새롭고 ‘힙'한 히어로로 돌아왔다.조드 장군 등이 등장하긴 하지만 배리가 진짜 상대해야 할 이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다.그는 스스로의 집착과 그것이 낳은 실수로부터 세계와 자신을 구해야 한다.
A21면
‘초저출생 시대’ 2020년생 아이들의 삶 예측…EBS1 ‘인구대기획’ 1부
2022년 합계출생률 0.78.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EBS가 저출생 시대의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을 마련했다.이번 기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와 지역, 데이터와 심리를 넘나들며 초저출생 현상과 관련된 우리 삶의 전반적 조건을 탐색하고자 기획됐다.
박군과 동료들은 휠체어를 타는 아내를 위해 현관 앞 눈비를 막아줄 차양이 필요하다는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민원을 해결한다.고마워하는 민원인의 아내를 보며 박군은 연신 눈물을 흘린다.일타강사 = 사회 명사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나아가 가르침을 받는 <일타강사>의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한다.
더 글로벌리스트 =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앞두고 2023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났다.유 퀴즈 온 더 블럭 = 가창력으로 손꼽히는 남성 가수 네 명의 성을 따 흔히 ‘김나박이'라고 부른다.그런데 모두가 아는 김나박이와 조금 다른 네 가수가 <유 퀴즈>를 찾아왔다.
A22면
뜻하지 않게 공격과 수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핵'으로 떠오른 오현규와 박지수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했던 박지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겠다는 각오다.박지수는 “김민재와 김영권은 대체 불가능한 선수다. 그래도 내 장점이 있으니까 어필하면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선수라면 꿈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 이번 2연전 준비를 잘하겠다"고 주전 경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6월 A매치 2연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에 비상등이 켜졌다.대표팀 ‘캡틴’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훈련에 들어가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3일 “손흥민이 지난달 29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받고 귀국했다"며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돼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수영선수권 준비 ‘잘돼가네’…자유형 200m ‘시즌 NO.1’ 황선우
황선우가 주 종목 자유형 200m에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일본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대감을 높였다.판잔러는 세계수영선수권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우의 주 종목인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후보다.황선우는 “이번 대회를 열심히, 두 달가량 준비했다.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욕심이 컸다. 한국 신기록을 세우진 못했지만 시즌 랭킹 1위를 달성해 만족한다"며 “레이스 부분에서 후반에 많이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버텨 시즌 베스트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창단 56년 만에 천하를 품은 덴버…요키치 ‘만장일치 파이널 MVP’
미국프로농구 덴버 너기츠가 마이애미 히트를 물리치고 창단 56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에 올랐다.시리즈 전적 4승1패를 거둔 덴버는 1967년 창단한 뒤 56년 만에 NBA 챔피언에 올랐다.아메리칸농구협회 소속팀으로 창단해 1976년부터 NBA에서 경쟁한 덴버는 올 시즌에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고, 우승까지 이뤄냈다.
A23면
지난 9일 발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키움 내야수 김혜성도 이름을 올렸다.김혜성은 “두 대회 결과가 좋지 못해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두 대회에서 백업으로 뛰었던 김혜성은 아시안게임에서 주전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프로야구 선두 SSG의 ‘쿠바 듀오'가 팀을 연패 수렁에서 구해냈다.에레디아는 7회와 8회에도 연이어 안타를 생산했고, 8회에는 박성한의 적시타 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SSG는 한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한 에레디아의 5안타 포함 15안타를 몰아치며 KT를 무너뜨렸다.
팀에 아무런 애정도 보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구단주를 향해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이런 경우 대개는 ‘무관중 경기’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지만, 오클랜드 팬들은 반대다.오클랜드 팬들은 연고 이전에 반대한다.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한국 남자골프 빅4, 세계 최고 권위 US오픈 정상 도전
한국 남자골프 ‘빅4’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 이경훈이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 정상을 두드린다.지난 5월 웰스파고 챔피언십까지 3연속 톱10에 들며 상승세를 타다 국내 대회 나들이 이후 경기력이 떨어진 임성재로선 지난해 US오픈 컷탈락, 올해 PGA 챔피언십 컷탈락의 아쉬움을 반드시 털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김시우는 올해 소니 오픈 우승과 최근 대회 메모리얼 토너먼트 4위, AT&T 바이런 넬슨 공동 2위 등으로 절정을 달리고 있어 가장 큰 기대를 걸게 한다.
A24면
“끝없이 나를 찍어내려 한 1년…공영방송 사장 교체와 총선 포석”[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감사원은 방통위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검찰은 방통위 양모 전 국장과 차모 전 과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교수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중점심사 사항인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낮추게 하는 방식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고 봤다.
A25면
[정희진의 낯선 사이] 안전 여부가 오염수 방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지난 12일부터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해 2주간 시운전을 시작했다.최근 충북대 약대 박일영 교수는 “일본 오염수, 희석해 마시겠다. 더는 공포 조장 말라"며 국내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반박했다.“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농도인 1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ℓ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 선량은 0.000027밀리시버트"라며 이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내가 받게 되는 실효선량 0.0001mSv의 약 4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이 말을 이해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오염수 문제가 과학 논쟁으로 가면, ‘오염수'라는 말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학자들만의 논쟁이 될 것이다. 피해 지역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에 날선 반응을 보여온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국가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야 말았다.물론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남발하는 ‘자유'가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강조했던 ‘자유'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특별히 안타까울 것도 없긴 하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A26면
1995년 지방선거 때 출입기자로 등록한 이래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으로 있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선관위를 취재하면서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그 바탕에는 선관위가 민주당 편에 서 선거부정을 획책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깔려 있다.하지만 여당이 일부 오해할 만한 선거법령 해석이 있기는 했어도 선관위가 민주당 편을 든 적이 없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일본 방송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왠지 뿌듯했다.일본이 더는 K팝의 절대시장이 아님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이제는 일본 팬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이종섭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 이른바 ‘쿵이지 문학'이 유행이라고 한다.이후 온라인에는 “쿵이지를 비웃었는데 내 자신이 장삼을 못 벗는 쿵이지가 될 줄이야"라거나 “아예 대학에 가지 않았으면 공장에서 나사를 돌렸을 것"이라는 등 한탄조의 글들이 유행하며 쿵이지 문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아내가 제 손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윤병무 시인의 ‘고단'이라는 시의 첫 연이다.이 편지를 받은 성혼은 굳이 서로 부합하고 의견이 같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는다.스스로 깨달은 실제가 있다면 온 천하 사람과 뜻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울 뿐이니 굳이 자신의 고단함을 민망히 여길 것 없지 않은가.
A27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추월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한국은 그간 중국과의 분업체제에서 많은 이익을 거두었으나, 이제 산업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다.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과의 분업체제를 좀 더 강화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사설] 엔데믹 후 공공병원 위기, 정부 실효적 해법 찾아야
3년간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공공병원이 위기에 봉착했다.의료손실을 손실보상금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공공병원의 손실은 당분간 지속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실적을 회복하기까지 3~4년 걸릴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 지원 기간은 6~12개월에 그치며 이미 종료됐다고 한다.
[사설] 속도 내는 ‘시행령 통치’, 입법권 형해화하는 행정독주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시행령 통치를 해왔다.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설] 한국 성평등 인식 10년 새 최악 됐다는 유엔 보고서
한국의 성평등 인식이 심각하게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별도 37개국 조사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가장 많이 악화된 나라로 집계됐다.독일·일본·싱가포르를 비롯해 세계는 10개국 중 7개국꼴로 성차별 인식이 진일보했다는데, 한국은 이라크 등의 개도국보다 성평등 ‘백래시'가 심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라는 날개를 장착할 때만 해도 우리는 복지가 다른 날개 한 축이 돼 행복한 대한민국을 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국내총생산 대비 공공과 민간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출을 보면 복지국가와 거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된다.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사회적 지출은 21.1%,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30%를 넘겼지만 한국은 14.8%에 머물며, 멕시코, 튀르키예와 함께 최하위권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