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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김 교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부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의결했다"며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공교육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수능과 사교육비 관련 내용은 이날 의제는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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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보장 토대 강화했지만…‘불법파업 낙인’은 그대로
대법원이 15일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한 데는 노동자 개인에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무분별하게 따져묻던 기존 판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시민단체 손잡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에 불법파견이라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손배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현대차가 파업을 문제 삼아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은 총 15건, 청구금액은 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추산한다.
“노동자에 파업 책임 전가 ‘손배제’ 본질 문제는 남아”
양대노총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손배 소송 원인이 된 파업을 각각 주도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쌍용차지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는 “유감” 입장이다.금속노조는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판결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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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용노동부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노동부는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노조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은 불법 판단 “금속노조 배상액 중 18억 포함한 산정은 잘못”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벌인 이른바 ‘옥쇄파업'은 불법이어서 노조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원심에서 판결한 것보다 줄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노동계는 파업 원인이 쌍용차의 일방적인 대규모 정리해고에 있는데도 노조가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금속노조는 “쌍용차 자본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자구 노력 이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리해고를 자행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키고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으로 77일 파업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배상 책임 인정은 노동3권에 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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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 일시정지'를 선택했다.연준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지 않고 추가 인상을 강하게 예고했다.그러나 연준은 위원들의 금리 경로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추경호 “불확실한 미 통화정책…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주식시장은 1년여 만에 2600포인트를 웃돌고 있고,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자금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도 상존하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3만3000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평택지제역 역세권 인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선 고덕일반산업단지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있어 현재도 청년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평택~화성~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으로, 정부는 공공택지 기획 단계부터 첨단 산단과의 연계를 고려해 이번에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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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6·15…대통령은 “힘의 평화” 야당은 “김대중 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인 15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주관하며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밝혔다.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화력격멸훈련을 대거 참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식에 집중했다.현재 여야 구도를 기준으로 매년 6월15일 여권은 제1연평해전 승리를 기념하며 안보를 강조하고, 야권은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며 남북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것에 대한 반발성 도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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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뭉갠 하나고, 다른 학생은 째려봐도 ‘학폭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에 이 특보 아들이 재학 중이던 하나고등학교에서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보다 약한 수준의 다른 폭행 행위에는 학폭위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15일 경향신문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2학년도 이후 하나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하나고에서는 총 14건의 학폭위 심의가 이뤄졌다.
동거인 의혹 터지자…황보승희 “배후인 전남편에 가정폭력 당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황보 의원은 의혹 제기 배후에 전남편 A씨가 있다며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15일 밝혔다.국민의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황보 의원과 동거 중인 부동산 사업자 B씨는 의원의 관용차를 함께 이용했다.
정부, 일 오염수 ‘일일 브리핑’ 야당 “일본 주장 되풀이” 비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매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첫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일본이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오염수 방출설비를 시운전하며 방류가 현실화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싱하이밍 파문 속 중국행…민주당 의원들 “이럴 때 교류해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개 비판한 후 여권에서 싱 대사 추방 주장까지 나오는 등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15일 문화교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비판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방중한다는데 외교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돈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 이는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일본대사관 앞 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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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건설노조·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차리겠다고 하자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펜스를 빽빽하게 설치됐다. 건설노조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이 집회 시작도 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된 것"이라고 했다.서울시가 변상금 청구로 집회·시위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 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때 통합 지휘·통신 체계 구축에 활용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서버가 15일 낮 1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낮 12시15분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 등 재난통신망을 사용하는 유관기관에 대체 통신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며 “즉시 서버 복구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35분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해당 통신망이 접속 장애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회계 공시 않는 노조, 세액공제 혜택 박탈”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민주노총은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민주적 운영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규제는 노조법 수십 가지 조항으로 이미 존재한다"며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법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며 ‘제3자 공시’ ‘외부기관 감사’ 등 자주성과 단결력을 위협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했다"고 했다.한국노총은 “법·제도를 도입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그 흔한 토론회 한번, 공청회 한번 한 적이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실질임금 4분기 연속 하락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5일 공개한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분기 이후 임금 동향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넘어서서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끌려나간 작가들과 연대”…도서전 강제퇴거에 ‘보이콧’ 움직임
국내 최대 도서전인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간여’ 소설가의 홍보대사 위촉에 항의하다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도서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이씨는 자신의 SNS에 “6월17일 서울국제도서전 ‘기후위기 앞의 삶’ 북토크 프로그램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개막식에서 쫓겨난 예술인 중 한 명인 송경동 시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랑씨가 국제도서전 보이콧을 선언해주셨다고 한다. 용기와 연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주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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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건에 가까운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와 약 6800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노인부부 가구에서 학대 사례가 늘고 있다.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날인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늘었다.
2023년 6월 16일 한낮 무더위…광주 32도[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6일 한낮 무더위… 광주 32도[오늘의 날씨
119·병원 간 ‘전산시스템 연동’ 소방청 ‘응급실 뺑뺑이’ 줄인다
환자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최근 3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119구급대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병원과 호환되도록 바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일 방침이다.15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지난해 약 200만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단독]취약계층 피해 없도록···기상청, 폭염·한파 예보 직접 전달
폭염·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농촌 지역 노인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관련 정보를 문자로 직접 전달한다.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취약계층의 분포 현황과 기후재난 노출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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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잦은 폭염특보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 지역 지자체들이 무더위 대책 강화에 나섰다.성동구 관계자는 “지역 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52곳은 박스 형태의 스마트쉼터가 설치돼 야외에서도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쉼터 설치가 어려운 버스정류소 120곳은 벤치를 쿨링의자로 바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구의 경우 폭염특보 때 주민들에게 보내는 재난문자에 대피소 정보를 넣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공지하기로 했다.
모의주행을 체험한 한 80대 운전자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면허 반납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면허증 반납 유도와 함께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 이동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교통공학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과 조건부 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지방에서 운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노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한 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기업인 조형물 건립사업이 울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울산시가 제출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예산안’ 총예산 250억원 중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제외하고 조형물 설치사업비 2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이에 따라 울산시가 지역 정체성과 기업 연고의식 확보 및 재투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기업인 조형물 건립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4분의 1 말소” 23년 만에 전격…시민들 “왜 지금?”
정부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4분의 1가량을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1만119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행안부는 이들 단체 중 25.1%인 2809곳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3월9일 이후 4년4개월 만이다.인천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동결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된다.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미래산업 중심 산업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전자상가 정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A12면
참치 김치찌개,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샐러드….지난 5월 해양보호 비영리단체인 블룸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국제 인권 클리닉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 ‘캔에 담긴 잔혹성'에 따르면, 한 참치어선 선원은 악천후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일해야 했고, 물고기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선장에게 구타당하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2017년 그린피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도 한 대만의 참치어선 선원은 휴식도 없이 매일 17시간씩 일해야 했고, 부상을 당했을 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벌어진 이주민 선박 참사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그리스 정부는 15일 사흘간의 공식 애도기간을 선포하며 ‘이주 브로커’ 조직을 비난했지만, 지중해 지역에서 거듭되는 참사는 유럽의 강도 높은 반이주 정책의 결과라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이날 필로스만 인근 공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야간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망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다만 양측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편 추진과 팔레스타인 유대인 정착촌 확장 문제 등 현안마다 미묘한 견해차를 노출한 데다가 아사드의 자녀와 친척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주며 중동에서의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이란 핵프로그램 동결 문제를 놓고 이란 정부와 비밀리에 대화를 재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WSJ는 소식통들이 여름까지 미·이란 간 긴장이 완화될 경우 JCPOA 복원 협상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핵합의가 되살아나리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이란은 미국인 구금자를 석방하고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 독자 제재로 발이 묶인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A14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들[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30여년 전 대학에 입학해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왔지만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지, 과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과학적이란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과학의 본질은 어떤 숫자 형태로 제기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의 보편성 여부이다.일본의 그런 주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임의의 제3자에 의해 검증되고 재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비로소 과학적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A15면
EU, 차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국내 3사 “대비 시간 충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연합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한다.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배터리는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등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차세대 통신 시장을 놓고 기업들 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세계 1위 위성인터넷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한화시스템도 세계 2위 위성인터넷 업체인 원웹과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지난 5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한화시스템이 심사를 통과하면, 스타링크와 국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다.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전날 발생한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됐다고 지목된 카페를 포함해 홈페이지, 카페 등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현행 단통법에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확대 정책이 박리다매가 가능한 대형 유통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16면
‘벌떼 입찰’로 2세에게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 ‘과징금 600억’
무더기 입찰로 일감을 따내 2세 회사에 몰아준 기업집단 호반건설에 6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두 아들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고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부당 지원을 토대로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혁신 투자 성과 공유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포토뉴스]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15일 열린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 행사에서 배송로봇업체 모빈 관계자가 배송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수 감소 우려 속…코로나 지출 줄며 재정 적자 소폭 개선
국세수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지출이 더 많이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소폭 개선됐다.4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했다.코로나19 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관련 지출이 7조1000억원 줄었고, 기금지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8조6000억원 감소했다.
애플 ‘비전 프로’ 덕에 주목받는 ‘마이크로 OLED’
지난 5일 공개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구현하는 혼합현실 기기인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제품들보다 덜 어지러우면서 몰입감이 높아서다.이 기기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도스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업계에서는 향후 애플의 MR기기에 LG디스플레이나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도스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A17면
펼치면 10m···‘보물급 고려시대 사경’ 일본서 돌아왔다
고려 말에 불경을 정성 들여 손으로 옮겨 쓰고 장정한 사경인 ‘묘법연화경 권제6'이 일본에서 환수됐다.이미 14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묘법연화경'의 사경인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제1~7’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권제1~7’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제6’ 등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문화재청은 15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시대의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을 언론에 공개했다.
소속사가 그룹 인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초동 성적을 활용하고, 언론이 이에 주목하고, 팬덤이 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화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초동은 어느새 K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준이 됐다.초동 성적이 주목받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초동이 코어 팬덤 규모를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지면서 각 그룹별로 더 높은 기록을 세우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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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유럽축구 이적시장에선 이강인의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로 시끌벅적하다.축구 현장에선 클린스만 감독이 언급한 플랜B가 이강인, 플랜C가 황희찬으로 보고 있다.이강인이 탁월한 기술과 함께 공격을 조율할 수 있는 재능을 높게 평가받는다면, 황희찬은 손흥민처럼 빠른 발로 공격에 기여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루카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가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하지만 연장 전반 8분 브루노 페트코비치의 골로 다시 3-2 리드를 잡은 데 이어 연장 후반 11분 타이럴 말라시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모드리치가 성공시켜 쐐기를 박았다.크로아티아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미드필더 모드리치는 조국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2022년 카타르 월드컵 3위로 이끌었다.
‘18경기 2승’ 성적 부진 책임 강원FC 최용수 감독 물러나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최용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고 윤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작년까지 제프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활약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국내로 돌아와 K리그 앰배서더 겸 해설위원으로 현장을 누볐다.윤 감독은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오는 25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강원 데뷔전을 치른다.
“황선우, 50m 구간 22초대 목표 달성 현재 컨디션 고려하면 고무적 기록”
한국 수영대표팀 이정훈 총감독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일본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 앞서 실전 점검에 나선 황선우가 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00ｍ에서는 시즌 세계랭킹 4위이자 대회 신기록인 47초79를 기록했다.두 종목 모두 본인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감독은 “황선우를 비롯한 경영 대표팀은 젖산 내성 강화훈련 직후 휴식 없이 이번 대회에 나왔다. 아무래도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컨디션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나온 대회임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기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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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후 한 달 동안 5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 5.82로 부진했다.5월에는 다시 4경기 2승2패, 평균자책 2.31로 반등하는 듯싶었으나 지난 8일 KT전에서 5이닝 5실점을 기록하고 이날 한화전도 6이닝을 채우지 못했다.시즌 12경기, 3승5패, 평균자책 4.72는 롯데가 기대한 성적표가 아니다.
타자일순 후 김현수와 오스틴이 다시 타석에서 연속 적시타를 치며 8점을 올리는 빅이닝의 방점을 찍었다.김현수는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으로 팀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개막 후 한 달 동안 타율 0.400을 기록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던 김현수는 5월에는 21경기 타율 0.148로 극심하게 부진했다.
프로야구 NC 홈구장인 창원NC파크는 KBO 리그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 경기장이다.주심은 두산의 새로운 투수가 몸을 풀 시간까지 생각해 경기 중단 79분 만인 10시25분 재개를 선언했다.NC파크가 과거와 같았다면 경기 재개도 쉽지 않았다.
방신실, 312야드 장타에 ‘방긋’ 더블보기에 ‘찡긋’
골프에서 장타는 무서운 무기지만 조금만 방향이 어긋나도 치명적인 독이 되곤 한다.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 260야드의 장타력을 앞세워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데뷔 5개 대회 만에 우승컵을 들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슈퍼 루키’ 방신실이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첫날 장타에 웃다가 한 번의 실수로 얼굴을 찡그렸다.방신실은 15일 충북 음성 레이크 힐스CC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선두 홍정민과 홍지원에 3타 뒤진 공동 9위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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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매원마을, 전국 첫 마을단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주민들, 경관 개선 활동 의기투합“후손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을 만들 것”
경북 칠곡 ‘매원마을’ 이준식 이장은 조선시대 영남 3대 반촌 중 하나로 꼽혔던 ‘매원마을'을 다시 사람이 북적이는 마을로 만드는 데 주민들이 의기투합했다고 15일 전했다.문화재청은 가옥 및 재실, 서당 등을 비롯해 마을 옛길, 문중 소유의 마을 안 논밭 등 역사성과 시대성을 갖춘 다양한 민속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 이장은 “마을 전체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마을을 만들도록 모든 주민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중기, 로마서 ‘아빠’ 됐다 “건강한 아들…가장 큰 선물”
배우 송중기가 ‘아들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아가랑 엄마랑 모두 아주 건강하게 기쁘게 잘 만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게 가족을 돌보고 있다"며 “평생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적었다.송중기는 지난 1월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와 결혼 및 임신 소식을 알렸다.
국현 전남대 의대 교수 창작곡, 독일 최대 합창경연서 1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작곡한 합창곡이 독일 최대의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이 곡은 지난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대표 선발대회에서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에 의해 연주돼 최우수 아카펠라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독일 합창경연대회는 독일 각 주에서 선발된 주 대표 합창단들이 실력을 겨루는 행사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16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는 15일 2023학년도 제2회 이사회를 열고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제9대 포항공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그는 탁월한 물리화학분야 연구 실적으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1회 국가 석학에 선정됐다.2013년 영국 왕립화학회 특별연구원으로 선정됐으며, 비유럽국가 출신 최초로 세계 3대 물리화학 학술지인 ‘PCCP’ 편집장을 맡아왔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됐다.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ITLOS 재판관 후보로 낸 것은 이 국장이 처음이다.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16일
A21면
‘빼앗긴 집, 타버린 마음’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 절절하게 일깨워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마이웨이’ 1년… 정치가 사라졌다> 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보도된 지난 1년 국정 평가 기획기사들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설문조사를 통해 취재한 <빼앗긴 집, 타버린 마음> 기획 시리즈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줬다는 평가가 나왔다.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다룬 <예정된 미래-작은 학교 이야기> 기획 시리즈가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22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진영공화국’의 고착 막아, 나라의 살 길 틔워야 한다
많은 흐름과 지표들이 뚜렷하게 보여주었듯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에서 압축소멸로 치닫고 있다.전체 평균을 통해 볼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아마 개연일 것이다 - 정부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삶의 지표, 마음지표에서 단 한 부문도 대통령제가 나은 것은 없다.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체제와 제도가 정부 성격과 경제 수준, 그리고 사회와 개인 삶과 마음의 지표로 연결된다는 개연성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A23면
자외선이 만들어 내는 ‘심상치 않은 점’…EBS1 ‘명의’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만성적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다.피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단이 어렵지 않고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다른 피부질환과 혼동해 병을 키우기 쉽다.
배우, 가수로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영원한 ‘여전사’ 이정현은 과거에도 <편스토랑>에 출연해 놀라운 요리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2022년 4월 딸 서아양을 출산한 이정현은 “그동안 참 많이 바빴다. 영화 4편을 개봉했고, 엄마가 됐다"며 근황을 공개했다.
검은태양 = 국정원 현장지원팀 소속 최고 요원이었던 한지혁은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실종되었다가 1년 만에 밀항선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발견된다.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지락이들이 휴대폰만 본다.지락이들은 어떤 ‘챌린지'를 하게 될까.
A24면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타다 금지법, ‘혁신경제 시대’ 진보의 미션
영국 역사에서 곡물법 폐지는 영국의 산업자본가 계급이 지주 계급에 대해 ‘정치적으로’ 승리한 의미를 갖는다.흥미로운 것은 곡물법 폐지 논쟁이 있던 시점에 영국 사회주의자들과 영국 노동운동의 입장이다.영국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은 산업자본가들과 연대하여 ‘곡물법 폐지동맹'을 만들었다.
행주산성은 삼국시대 때 처음 쌓은 성으로 행주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첩비각 바로 위, 덕양산 정상에는 15.2m의 웅장한 행주대첩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1963년 ‘문화재 정화사업’ 때 세운 ‘재건비'이다.초건비의 글씨는 명필 한석봉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닳아서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재건비의 ‘행주대첩비'란 글자는 1963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썼다고 한다.
A25면
최근 테니스를 배워보려고 동네 테니스장을 찾았다.이 자료만 보면, 젊은 여성들의 테니스에 대한 관심은 운동적 효용이라는 본질보다 테니스 웨어 등 외적으로 보이는 감각적 요소로 설명해야 할 것 같다.테니스가 비록 골프에 견줘 저렴하지만 MZ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플렉스한 소비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인류의 마지막 다정함에 관하여
수업, 진로 상담, 학생회 관리, 행정 업무까지, 각종 ‘투 두 리스트'로 꽉 채워진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는 일주일에 딱 하루 ‘머리를 비우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는 주인공의 여행을 닮은 이야기다.총 8부, 회당 25분 내외의 미드폼 시리즈는, 통상적인 여행 드라마와 달리 특별한 사연이나 사건 하나 없이 당일치기 여행자 하경의 느슨한 동선을 따라간다.
울산박물관의 어려움을 알게 된 현대자동차는 네덜란드에서 포니 한 대를 구입해 2011년 박물관에 기증했다.1981년 생산돼 네덜란드로 수출한 포니로 추정된다고 한다.2017년엔 한 기업인이 1986년형 포니를 직접 몰고 와 울산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A26면
김석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도 중국을 버릴 수는 없다.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총수출액 2008억3857만6000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액이 390억9114만8000달러에 달한다.
코이는 서식 환경에 따라 몸집이 달라진다.환경에 순응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꿈은 꾸는 자의 것이고, 생각하는 크기만큼 자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크레타 왕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가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을 낳았다.왕은 신의 계시에 따라 미노타우로스를 안에다 가두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통로를 온통 복잡하게 만들어 들어가면 출구를 알 수 없는 미궁을 만들게 하였다.한 자리에서 잠들고 깨기를 되풀이하듯, 한번 들어가면 도돌이표처럼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불안과 의심으로 꽁꽁 언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과학적 진실이 뒤집어진 역사도 많고, 객관적이라 해도 선뜻 믿어지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A27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요컨대 외국인에게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가 스스로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고, 외교적으로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 상호주의적으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 국적의 운동선수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금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보자.
[사설] 국제도서전 ‘블랙리스트 항의’ 작가들 퇴거, 야만적 조치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출판·문학인들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국가범죄라 할 수 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931명, 단체는 332개에 달했다.
[사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손배 판결, 이제 국회가 답해야
수많은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 손배 책임을 낮추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윤 대통령 사교육비·대학 혁신 지시, 관건은 ‘어떻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국제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여기에 투입되는 사회비용 구조가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밑바닥에 놓인 노동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제도 효과성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