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정부는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사실상 사드 정식 배치 단계에 진입한 만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반발했다.국방부는 지난 3월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등의 반발에 모두 무산됐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해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대출 건전성 지표가 실제 신용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한은은 그러나 “기업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가 낮게 유지되어 온 데다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완화적 대출 태도 등으로 잠재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은 분석 결과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적용받은 가산금리는 이전 장기 평균과 비교해 평균 1.06%포인트 낮았다.
‘다음 생은 건폭몰이 없는 곳에서…’ 양회동 지대장 영결식[포토뉴스]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의 영결식이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21일 고인의 운구행렬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해 노제 장소인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영결식은 양 지대장이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지 50일 만에 열렸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반의사 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할 수 있게 돼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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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지털, 자유 억압에 사용돼선 안 돼” 규범 강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관련 구체적인 원칙을 담은 ‘파리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질서 규범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1%나 급증해 1034조원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비자영업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위험률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고,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고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익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위원 결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전 위원장 사건 주심인 조 위원이 전자상으로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열람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A3면
성주 주민들 “100명 마을에 암환자 12명…기지국보다 적은 전자파, 믿겠나”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자 21일 인근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국방부는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32만여㎡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임시배치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책의총에서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및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고 한다.이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과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에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4면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부활…“실패한 MB교육 답습 우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현재 학교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초3과 중1은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전수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지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해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수평가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하지만 2021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고1 공통과목에 한해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을 병기하기로 했다.일각에선 고1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공통과목의 입시 영향력이 과도해지고 수험생의 학습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정부, 사교육 문제 핵심 몰라…학벌 사회 등 본질적인 논의 필요”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은 최근 논란이 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같이 갈 수 있을까.특히 현 정부가 킬러 문항을 들어 사교육 경감을 강조해놓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는 점은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 소장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교육의 핵심은 서열이 남아 있는 학벌 사회 구조인데, 이것을 강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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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한 후 여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려면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E 의원은 “국민 여론에 따라 줄여야 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지, 지역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체육계 출신 이용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47석 중에 30명을 감축해도 17석은 남는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향후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 방안이라고 하신다.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배 원내대표는 국회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가동, ‘부자감세’ 철회 후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세사기 특별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간 권한쟁의 심판의 담당 변호사를 교체한 것도 여야 갈등 요인이다.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을 지난 4월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구한 건으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인 과방위원장 자리를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맡게 되면서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자 논란이 일었다.민주당 의원들은 “권한쟁의 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정상 이행을 요구한 반면,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한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6면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더하다.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한 국회의원은 72명, 금액은 2억335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후원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에는 여러 의원 모임이 있다.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에서 의원 모임에 납부한 회비 내역을 보면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들이 상위였다.21일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가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공동 분석한 결과 ‘더좋은미래'에 회비를 납부한 민주당 의원은 모임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모두 47명으로, 전체 회비 액수는 2억92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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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계속해도 풍요로워지지 않는 사회, 이상하지 않은가”[경향포럼]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의 어조는 단호했다.그러나 사이토 교수처럼 ‘당장 성장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사이토 교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마르크스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기고 - “타인의 노동시간을 빼앗지 마라”…2008년 경제위기 선방, 북유럽에서 확인한 마르크스 해법[경향포럼]
21세기 들어 인류는 재앙적인 기후이변과 대규모 질병의 유행 등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환경적 변화와 함께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마르크스는 인류의 경제적 특징이 자신의 소비를 넘어서는 잉여의 생산에 있으며 인류는 그 잉여를 여가시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춘 생태순환체계를 구축했다고 봤다.
A10면
양 지대장 가는 길 함께한 노동자들 “못다 한 뜻 위해 투쟁할 것”
부슬비가 내리는 21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3지대장의 영결식이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양 지대장의 중학생 딸은 “늘 ‘커서 효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에게 잘한 점이 없는 것 같아 후회도 된다"며 “늘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양 지대장의 아들은 “우리 집에서 아빠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없었다"며 “이제 내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완벽히 채우는 것은 어렵겠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1년 터울 둔 ‘생후 1일’ 두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강간미수 피해, 폭행·협박 없는 사례 더 많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강간미수 피해가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더 많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강간·강간미수 피해 당시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았다.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피해 당시 상황을 물었더니 ‘가해자의 강요'와 ‘가해자의 속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형병원에 취업시켜준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간호사 준비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자신을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하며 메시지를 보낸 이 남성은 해당 병원을 다니지 않고 있고, 취업시켜주겠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은 21일 간호사 준비생 11명으로부터 남성 A씨가 대형병원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노동부, ‘고공농성 김준영’ 최임위 노동자위원 직권해촉 제청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직권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이어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표결권은 노사 합의가 되면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에게 위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운영규칙 개정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A11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경의선 책거리'에서 아동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온 구기윤씨는 지난 20일 이같이 적힌 부스 알림판 앞에 서서 “제가 운영해 온 부스와 책거리 모두에게 하는 중의적인 작별인사"라고 말했다.그림책 전시와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주용범씨는 “책거리에서 그림책 활성화와 책 생태계 확장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당황스럽다"면서 “매주 와서 그림책 그리기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도 있고, 당장 7월에는 초등학교 강의도 나가기로 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마포구는 책거리를 레드로드 발전소로 변경해 문화예술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6월 22일 구름 많음…중부 내륙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22일 구름 많음… 중부 내륙 소나기 [오늘의 날씨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한국은 지난해보다 지수가 0.010 떨어졌다.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2019년 108위, 2020년 102위, 지난해 99위로 상승했으나 올해 후퇴했다.
“엘리엇 1300억 배상, 이재용·삼성물산·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국민연금 역시 국민연금기금이 입은 손실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 사건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문가이므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엘리엇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한국 정부의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A12면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랐던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한 이소은·소현 자매가 그네로 달려갔다.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노연수 노원구의원은 “통합놀이터를 만들고 놀이지도사를 두면 실내에 국한된 돌봄을 실외로 확장할 수 있다"며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지해 아이들이 친구로서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조사단원 김윤주씨는 “장애아별로 좋아하는 것이 모두 다르고 지체장애의 경우 접근 가능한 기구도 다른 만큼 다양한 놀이기구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며 “보호자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벤치가 충분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연꽃과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 울산 회야댐 생태습지가 올여름 개방된다.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 18일부터 8월20일까지 ‘회야댐 상류 생태습지 탐방’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이 행사는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조성된 생태습지를 시민에게 개방해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타우린 등이 풍부한 ‘갯벌낙지'는 건강식으로 꼽힌다.무안지역 어촌계에서는 갯벌에서 잡은 어미 낙지 8100마리를 수정시킨 뒤 다시 바다에 방류했다.무안군 관계자는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부화율도 낮아 자원 회복에 한계가 있다. 남획을 금하고 어린 낙지는 방생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공예작품이 충북 청주에 모인다.어린이의 시선으로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비엔날레, 지역 공예가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공예학교 등도 열린다.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예를 청주의 문화브랜드로 각인시키는 무대"라며 “많은 사람이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공예작품의 매력을 즐겼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시, 대규모 ‘창업·제조 허브’ 세워 1조원 가치 ‘유니콘 기업’ 50개 키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공간이 조성되고 구로구 고척동에는 첨단제조업 거점이 만들어진다.창업허브는 창업 아이디어부터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첨단산업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고척동에는 2027년까지 ‘서울제조창업허브'를 1만7652㎡ 규모로 조성한다.
아기 기린 ‘마루'가 엄마 ‘한울'과 함께 서 있다.마루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수컷 기린이다.약 190㎝로 태어난 마루의 키는 현재 2ｍ를 훌쩍 넘는다.
A14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부터 나흘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 때문에 미국은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 방문을 인도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실제 미국은 2016년까지만 해도 66%에 달했던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타이태닉 관광’ 실종 잠수정 수색 중 “쿵쿵” 소리 감지
침몰한 타이태닉호를 보기 위해 심해로 내려갔다가 지난 18일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수중 소음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잠수정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는 오션게이트 내부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오션게이트 해양운영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로크리지는 2018년 회사와 벌인 소송 당시 잠수정을 제대로 시험하지 않은 것이 “탑승객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차남, 탈세·총기 소지 혐의 인정 ‘기소’…미 법무부와 ‘처벌 완화’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헌터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기업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헌터의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방중 등 미·중 해빙 와중에…바이든, 시진핑 겨냥 “독재자” 지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면 회담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 주석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A16면
이달 1~2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3%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한 반도체 수출이 3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했다.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는 108.7로 집계됐다.
급하게 소액 결제 필요해서…불법 사금융 몰리는 청소년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청소년에게 소액 대출을 유도하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원금의 20~50%를 갚게 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다.
출시 당시 은행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율은 23.7%로 집계됐다.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546명이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68만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올랐던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동결됐다.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됐다.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4441호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 일정이 22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다.
A17면
KT가 로봇, 케어, 교육 분야로 인공지능 사업을 확대해 관련 매출을 2025년 1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기존 AI 콘택트센터와 AI 물류 사업에서 AI 로봇, AI 케어, AI 교육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내용이다.AI 로봇 사업은 ‘딜리버리 체계'와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
하나은행이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계약을 2033년까지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후원 연장 계약 조인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1998년부터 26년째 축구협회를 후원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2033년까지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FA컵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한화, 세계 최초로 ‘LNG·수소 혼소 상업 전력 생산’ 실증 성공
한화가 세계 최초로 중대형급 가스터빈 수소 혼소발전 실증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한화와 한국서부발전은 21일 충남 서산시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에서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올해 4월 한화임팩트가 80MW급 중대형 가스터빈에서 수소 혼소율 59.5%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삼각김밥·김밥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용량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일반 삼각김밥·김밥 증가율 33%와 비교해 38%포인트 높은 수치다.이마트24는 “최근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빅, 더블, 롱 등의 이름을 달고 용량을 늘린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A18면
‘모바일 세금 납부’ 담배만 안 되는 이유…‘부처 간 칸막이’ 때문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로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담배는 지방세가 있어 모바일상으로 세액 계산이 되지 않고 납부도 할 수 없다"며 “다른 품목처럼 세액이 모두 국고 계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담배는 지자체 계정에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지서를 받아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개정법 취지를 살려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려면 징수한 세금을 보관하기 위한 국고 계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일시적 2주택자 양도 기한 3년으로 완화[권태우의 세무Talk]
수도권에 거주하는 운영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1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이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된 것인지요.개정 전 조정지역 내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던 것을 소재지 구분 없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A19면
발레리나 강미선, 무용계 최고상 ‘브누아 드 라 당스’ 영광
발레계 최고 영예 ‘브누아 드 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한 강미선은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발레리나이다.묵묵한 노력이 한국인으로선 다섯 번째로 세계 최고 무용수에 선정되는 꽃을 피워냈다.‘브누아 드 라 당스’ 조직위원회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과 중국 국립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 추윤팅을 최우수 여성 무용수로 공동 선정했다.
노벨상 수상자 4명 한꺼번에 서울로 AI시대 ‘교육의 미래’ 지혜 나눈다
올해 9월 서울에서 ‘미래 교육'을 주제로 역대 노벨상 수상자 4인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대중 대상의 강연회가 열린다.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인 과학자, 정책 담당자 등 각 분야 리더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청중과 대화하는 자리다.이번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의 주제는 ‘교육의 미래: 과학과 기술 탐구'이다.
한국행정학회는 22~24일 충남 대천 파로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대회는 국제학술대회를 겸해 진행되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10여개국의 학회 회장단이 참여한다.또 이 대회에서는 44개 중앙정부기관 중 선발된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인사혁신처에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을 시상한다.
제주올레길 27개 코스, 437㎞를 모두 걸은 2만번째 완주자가 탄생했다.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부산에서 온 30대 김민수씨가 2주 만에 제주올레길 27개 코스를 완주하고 지난 20일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이날 완주증과 전 코스가 표시된 족자 등을 받았다.
“워커 장군 기억해주세요” 흉상 건립 이뤄낸 중학생 민원
경북 칠곡 장곡중학교 3학년 김동준군은 학교 숙제를 하다 알게 된 미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의 이 한마디에 장군의 활약상을 알리기로 했다.김군과 친구들은 지난 7일 칠곡군에 ‘워커 장군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워커 장군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달라'고 민원을 넣었다.민원을 접수한 칠곡군은 다음달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 워커 장군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22일
A20면
보이고 들리나요? 화면에 깃든 거장의 숨결, 마음 색깔, 이야기
구순의 원로화가이자 단색화의 거장 정상화 화백은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즐겁다"고 한다.수행 같은 작업으로 이룬 세 작가의 그림과 이름 모를 장인이 흙으로 빚어낸 백자 제기에 함께 서려 있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백자 제기와 단조롭고 수고스러운 반복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절제의 미학이라는 순수조형 목표에 도달한 세 작가의 추상작품의 만남은 다름 아닌 순수조형의 아름다움으로 안내하는 초대"라고 표현했다.
살아있다는 고통, 살아간다는 희망…연극 ‘유원’ 객석은 울음바다
사람들은 유원을 ‘이불 아기'라고 불렀다.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수현이 학교 옥상 문을 열면서 유원의 마음도 열고 들어온다.연극 <유원>은 ‘참사 이후'를 다룬 작품이다.
A21면
데뷔 앞둔 ‘제베원’ 멤버들 캠핑 미션 도전…Mnet ‘캠프 제로베이스원’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성한빈, 김지웅, 장하오, 석매튜, 김태래, 리키, 김규빈, 박건욱, 한유진 등 아홉 멤버의 우정과 관계가 공개된다.멤버들은 모든 것이 ‘제로'인 상황에서 직접 캠핑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고향민국 = 5부에 걸쳐 구미를 집중 조명하는 ‘고향민국’ 제4부에서는 ‘구미, 정겹고 그리운 무을이어라’ 편이 방송된다.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산골짜기에서 십자가에 손발이 고정된 채 발견된 남성이 있다.전례가 없는 괴이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어쩌다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전국 팔도에서 섭외 문의가 폭발한 유랑단은 이날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방문해 축제 열기를 더했다.가수 싸이와 박재범에게 ‘축제 꿀팁'을 전수받고 그룹 위너 이승훈과 래퍼 로꼬의 든든한 피처링까지 함께한다.
A22면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상대한 후안 레이노스 페루 감독이 “한국은 종적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일본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위치를 자주 변경해 공간을 찾아내는 팀"이라고 말한 것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한국이 평가전에서 일본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나아갈 방향을 깨달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호날두, 세계 최초 A매치 200경기 ‘셀프 축하 V’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세계 최초로 A매치 2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결승골까지 넣었다.호날두는 세계 남자 선수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A매치 2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이날 골은 호날두의 A매치 통산 123번째 골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첫 승이 늦어지고 있다.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1-1로 비겼다.데뷔 후 4경기 동안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2무2패에 그친 클린스만 감독은 역대 외국인 감독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첫 승을 챙기지 못한 감독이 됐다.
소속팀으로 돌아와 시즌 막판 분전으로 채운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과 공격 포인트 20개, 그리고 시즌 뒤 스포츠 탈장 수술까지.손흥민에겐 유독 다사다난했던 시즌이 끝났다.손흥민은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끝난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1-1 무승부로 마친 뒤 “어떻게 보면 참 길었던 한 시즌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배운 시즌이었다"고 돌아봤다.
A23면
프로야구 키움은 계산과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다.돌려보면 그만큼 다른 선발투수들의 활약이 빛났다.홍원기 키움 감독은 지난 5월 이후로 부진한 팀 레이스 관련 질문이 나오면 " 기본인 선발투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기대하곤 했다.
프로야구 KT가 고영표를 앞세워 롯데에 강한 면모를 이어갔다.고영표 개인적으로는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6승3패를 기록했다.지난 4월7일 사직 경기부터 롯데전 3연승도 이어갔다.
변상일 끌고 홍성지 받치는 정관장이냐, ‘최강’ 신진서의 킥스냐
오는 24일 시작하는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은 정규리그부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던 정관장천녹과 막차를 타고 간신히 포스트시즌에 합류한 뒤 승승장구한 킥스의 대결로 압축됐다.정관장천녹은 13승3패로 수담리그 1위를 차지했고, 포스트시즌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인 수려한합천을 플레이오프에서 제압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반면 킥스는 10승6패를 기록해 난가리그 3위로 포스트시즌에 합류한 뒤 준플레이오프에서 셀트리온, 플레이오프에서 한국물가정보를 2승1패로 따돌리고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
한층 젊어진 한국 남자배구대표팀이 침체한 남자배구의 부흥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다가오는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은 남자배구의 ‘부흥'을 이야기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대표팀 주장을 맡은 세터 황택의는 21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공개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선수 형의 빈자리가 클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제대회에 나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A24면
[김범준의 옆집물리학] 로또, 투자가 아닌 단순 확률게임
1등 당첨확률을 알려면 전체 가능한 가짓수를 계산해야 한다.하지만 굳이 그곳에서 로또를 산다고 해서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큰 것은 아니다.아무 판매점에서나 로또를 구매해도 내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어디서나 같다.
개령에 가서 박봉을 체포한 장교는 다시 문동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큰집에서 일하는 노비 일만과 권업을 잡아들였다.박봉을 심문해 보니 큰집 남자 종들이 의심스럽다고 했기 때문이다.그러자 큰집 남자 종들은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했고, 이들도 잡혀 들어갔다.
전후 일본 정치를 상징하는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숫자, 숫자는 힘, 힘은 곧 돈"이라는 명언을 남겼다.구시부치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그러면서 구시부치 의원은 “증세와 각종 부담의 증가에 고통받으며, 태평양전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가진 국민을 대표한 것으로, 부득이한 행위였다. 일본은 일당의 장기집권으로 정권교체라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투쟁하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25면
[이용균의 초속 11.2㎞] ‘학폭’ 논란 딛고, ‘방송통신유튜브위원회’ 장악?
이용균 1년 전, 뉴콘텐츠팀장이 됐다.과거 ‘9시 뉴스'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수십억 조회 수를 기록하는 방송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어하기 위함이다.‘포털'을 향한 압박으로 텍스트 뉴스를 몰아내고, 53%가 소비하는 유튜브를 손에 쥐면 ‘블랙리스트’ 따위를 만들 필요도 없다.
짐 캐리가 자신이 유난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며 그래서 연기를 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골의 소설을 읽은 미국 작가 조지 손더스가 말이다.손더스는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에서 체호프, 투르게네프, 톨스토이와 같은 19세기 러시아의 대작가의 단편들을 조목조목 분석해나가다가 고골에 이르러 그의 소설이 너무 괴상하다고 평가한다.
국제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논의와 실험이 점점 구체화·가속화하고 있다.중앙은행디지털화폐,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의 도입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다.국제결제은행은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디지털 무역토큰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망 금융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A26면
한 달간 감쪽같이 가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가 사실인지,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사람의 몫이 커진 것이다.보바흐는 인공지능과 함께한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영결식이 21일 서울 도심에서 빗속에 치러졌다.그는 2022년 1월 강원건설노조 3지대장을 맡았다.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양씨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한국에 돌아갈 때 툭툭을 타고 간다면 지루하진 않겠어.분단되기 전에 부산과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과 베이징도 들르고,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 파리나 베를린까지도 기차로 여행할 수 있었다는 거.꽤 시간이, 아니 기간이 걸렸겠지만 그런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었을 거야.
집필 계약을 맺고 번역서 작업도 함께한 편집자가 올 2월 e메일로 퇴사를 알려왔고, 최근작을 담당한 편집자도 며칠 전 퇴사 e메일을 보냈기 때문이다.내게 고별인사를 보낸 편집자만 13명이니, 기별 없이 떠난 사람까지 하면 수십명은 될 것이다.지금껏 번역한 100종의 담당 편집자 100명 중에서 출판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A27면
지난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계속 화제다.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엉성한 인식을 확인했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은 약자복지를 보편주의 토대 위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그래야 약자복지가 사회보장전략 안으로 포괄될 수 있다.
[사설] ‘표적 감사·표적 감찰’ 감사원, 엄정 조치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며 전 위원장 특별감사에 나섰다가 머쓱해진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게 비위가 있는 양 보고서를 ‘분식'하기 위해 주심의 열람권을 ‘패싱'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감사원은 “최종 결재 권한은 사무총장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조 위원 등 감사위원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사설] ‘킬러 문항’ 사태, 교육과 수사는 분리 접근해야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교육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설] 국민 세금으로 정경유착 피해 물어주게 된 ‘엘리엇 승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거액의 국가 배상 판정으로 이어졌다.정확히 누구의 어떤 행위로, 한·미 FTA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기에 막대한 세금을 투기자본에 물게 됐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대원칙은, 이익은 개인이 취하고 비용은 사회가 지불하는 불공정한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을 찾은 김건희 여사의 말이다.그날 그가 우아하게 축사를 한 행사장에서 송경동, 정보라, 이원재 등 문화예술인들이 강제퇴거당했다.우리는 김선오 시인의 말처럼 “저항을 상품화"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팔고 있는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