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으킨 반란은 하루 만인 24일 실패로 끝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했을 뿐 우크라이나를 무장해제하고 비나치화하는 데 전쟁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우크라이나 무장해제'와 ‘비나치화'는 지난해 2월24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밝힌 개전의 핵심 명분들인데, 러시아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자신의 최측근의 입을 통해 이를 부정당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적응하라, 기후위기 세상에서 ‘생존’하고 싶다면[1.5도 너머 기후위기적응을 말하다]
전 세계 과학자와 세계 각국 정부 대표단이 합의해 작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경향신문은 국내외 적응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한국 사회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폈다.한국에서도 기후위기 적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경향포럼] 모두의 번영을 위한 해법…세계 석학들에게 듣는다
경향신문이 오는 28일 ‘성장을 넘어 - 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2023 경향포럼>을 개최합니다.첫 세션 강연자들은 이우진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90분간 심도 있는 좌담도 펼칩니다.두번째 세션에서는 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교수가 ‘자본주의가 지불해야 할 대가, 돌봄 혁명의 필요성’,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 ‘느려지는 성장, 높아지는 지능, 연결되는 사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사가 ‘기후변화와 탈성장시대 - 1.5도 삶의 조건'을 주제로 강단에 오릅니다.
‘건폭’ 단속 200일, 1484명 검찰 송치…경찰 특진경쟁 수단이 된 ‘특별단속’
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200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안전한 작업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활동을 해왔던 건설노동자들에겐 ‘건폭'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노동자가 몸에 불을 지르고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발표했다.
A2면
강은미 의원 “일 야당 의원·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 아닌 다른 방법 제시”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일본 야당 의원과 전문가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이 해양 투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일본 의회도 도쿄전력이 밝힌 64개 핵종 이외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나머지 핵종의 방사능 총량을 모른다"며 “방사능 총량을 확인하기 전까지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 의원은 일본 사회민주당 초청으로 지난 22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일 오염수 ‘방류 터널’ 마무리 공사, 파도 높아 연기
일본 도쿄전력이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 완료를 26일 이후로 연기했다.지난 12일부터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도쿄전력은 약 2주간 시운전을 한 뒤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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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 2만5000명 모스크바로…내전 코앞에서 ‘탱크’ 멈췄다
반란은 하루에 그쳤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에 손상을 내며 후폭풍을 예고했다.프리고진은 무장 반란 하루 전인 2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크렘린궁과 러시아 국방부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텔레그램에 쏟아냈다.로이터·AFP·스푸트니크 통신 등을 종합하면 프리고진은 이날 오전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던 바그너 그룹의 후방 기지를 고의적으로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바그너 그룹 창설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4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중단하고 러시아를 떠났다.프리고진과 푸틴의 인연은 이 시기에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푸틴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 및 군과의 케이터링 사업 계약을 잇따라 따낸 프리고진은 구소련 몰락 후 권력과 밀착해 막대한 부를 쌓은 올리가르히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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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가뭄 못 버텨…“대한민국 대표 수미 감자는 끝났다”[1.5도 너머 기후위기적응을 말하다]
지난달 29일 강원 횡성 둔내면의 감자 농장에서 만난 농장주 추승호씨는 국내 감자의 대표 품종이었던 ‘수미'가 “상품성을 잃었다"고 잘라 말했다.감자 주요 산지인 강원도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감자종자진흥원이 최근 5년 동안 농가에 보급한 품종별 씨감자 양을 보면 수미 씨감자는 매년 5000t 이상으로, 전체 보급량의 80%를 넘어선다.다른 감자 품종 보급량을 모두 합친 무게가 1000t 미만이라는 점에서 수미 감자가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실패 사례가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기후 정책, 12년 전 선진국보다 빠르게 국가계획 세웠지만 현장선 실천 안 돼[1.5도 너머 기후위기적응을 말하다]
국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기후위기 적응 분야 전문가인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빠르게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했던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향식으로 하달하는 법정계획이 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마다 기후위기에 따른 중요도가 다르고, 취약한 분야도 다르지만 현재의 지자체 적응계획에선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국환경연구원이 2019~2021년 펴낸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1~3’ 보고서도 대부분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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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이 더딜수록 ‘기후 적응력’ 낮은 사회[1.5도 너머 기후위기적응을 말하다]
기후 재난을 대비하는 것만큼이나 재난 이후 사회의 ‘회복'도 중요하다.포항시에 아예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김해식 대송면 이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큰 태풍이 오고 침수되면 주민들은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인명 피해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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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상주하다 국회 본회의 같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만 여의도에 온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당내 현안에서 균형감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침묵했던 의원들이 요새는 친윤계 입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공천이 가까워졌구나 싶었다"고 말했다.현역 의원들도, 출마 예상자들도 대부분 영남과 서울 강남권 등 여당 우세지역만을 두고 일찌감치 ‘수성'과 ‘탈환’ 시도에 나서면서 총선 전체 판세에는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5일 “못다 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호남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직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에 총선이 다가오더라도 이 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이 많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 귀국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노동과 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정치세력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혁신 재창당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제3정치세력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녹색당을 포함한 기후정치세력, 로컬파티와 같은 지역정치세력 등"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정의당이 제1의 진보정당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순방 마친 윤 대통령, 쌓인 국내 숙제 ‘공정’하게 풀까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각종 국내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사교육 대책 실효성, 올해 수능 혼란 수습 방안을 두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정부 부처 차관 교체 인사도 임박했다.
‘6·25전쟁 73주년’ 기념행사 참석한 참전 용사들[포토뉴스]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주제로 한 6·25전쟁 발발 73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영웅의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용사들이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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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막을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은 ‘온도차’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이 지난 8년 동안만 20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국회가 제도적 방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여야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입법을 추진 중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승강기 정비사, 사고 직전 남긴 문자 “혼자선 못하겠어요”
홀로 승강기 수리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노동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원인 제공 근무지 평균임금 기준 산정”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공단은 두사람이 오랜 기간 일해온 장성광업소·강원탄광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두 사람은 진폐증 진단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한 터널공사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단속에 나서자, 수능 대비 인터넷 강의 명칭과 교재 제목 등에서 ‘킬러'라는 표현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누리꾼은 “킬러라는 말을 쓰면 고난도 문제풀이 강의가 어둠의 ‘교과 외 스킬 강의'로 바뀌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집중단속 기간이라 다 같이 바꾸는 것 같다"고 했다.현직 수학강사 A씨는 “학원 지침에 따라 일단 ‘킬러'가 들어간 홍보문구나 교재 등은 다 교체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라며 “정확히 킬러 문항이 뭔지, 사교육 카르텔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는 형 투자전문가, 연결시켜줄게” 단골손님, ‘1인 2역’ 사기꾼이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5일 사기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라는 투자전문가인데, 그 형 덕에 수익을 올렸다.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거론한 투자전문가는 꾸며 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이라는 대화명의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B씨와 연락하며 그로부터 1650만원가량을 받아냈다. A씨는 투자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367만원어치를 구매하기도 했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8월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도리어 “신고해봐라"면서 “신고하면 사흘 안에 당신 딸을 죽이겠다, 당신 딸내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했다.
2824억원 들인 ‘4세대 나이스’ 먹통…타 학교 답안지 출력 오류도 10여건
지난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의 작동 오류가 계속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앞서 21일 4세대 나이스가 개통한 직후 학교 현장에서는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할 수 있는 ‘문항정보표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학교의 답안지가 출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후 4시40분까지 다른 학교 문항정보표가 출력되는 오류는 총 10여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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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화요일인 27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기상청은 25~27일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25일 예보했다.
‘냉천 보강’ 이제서야 첫 삽, 지하주차장엔 물막이벽뿐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주민 한모씨가 지난 2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벽을 가리키며 말했다.하지만 포항 주민들은 참사 원인의 근본적 해결 없이 두 번의 장마와 태풍을 더 겪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주민 이동관씨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잖으냐"며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지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26일 전국 장맛비…피해 예방 만전을[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26일 전국 장맛비… 피해 예방 만전을[오늘의 날씨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서민가구의 경우 한 달 평균 자녀 학원비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1분위 가구 중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한 가구의 지난 1분기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은 48만2000원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나 주거비 지출보다 많았다.2분위 가구도 학원비 지출이 식료품비나 주거비보다 많았다.
A10면
광주 남구 송하동 남선연탄에서 만난 임원 A씨는 “막상 폐업하려고 하니 시원섭섭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때 다른 연탄공장도 3개나 있었다.지금은 다른 연탄 공장들이 모두 폐업한 데다 4~5년 전부터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분진이 날린다'는 항의 민원이 잇따랐다.
장마철을 앞두고 막혀 있는 빗물받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강남 네컷사진’ 찍고 ‘홍대 코노’ 가볼까…도쿄로 날아간 서울
지난 24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 포트시티 다케시바 포트홀에서 열린 ‘2023 서울 에디션 인 도쿄'에서 보아 ‘넘버원’, 신화 ‘퍼펙트맨'을 시작으로 카라 ‘미스터’, 엑소 ‘으르렁’, 뉴진스 ‘하입보이'까지 1~4세대 K팝 아이돌 노래를 관객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24~25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에서 개최한 이 행사는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끈 이후 일본 내 한류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행사다.행사는 서울 시내를 ‘도한놀이’ 콘셉트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 중심이 됐다.
대전시는 대전역에 도심항공교통까지 뜨고 내릴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지하철·버스뿐 아니라 신교통수단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하고, 교통수단 전반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교통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시는 시내버스·지하철·공영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하고 환승할인을받을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A12면
아물지 않는 ‘임신중단’ 갈등…내년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1주년을 맞은 24일 미국 곳곳에서는 대법원 결정이 야기한 후폭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 연출됐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6월 임신중단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연방대법원과, 전국적인 임신중단 금지를 추진하는 공화당을 동시에 강력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방 차원의 임신중단 금지, 임신중절약 시중 퇴출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켜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미국민의 뜻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그쳤지만 바그너 그룹은 어떻게 별다른 저항 없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할 수 있었을까.러시아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 병사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24일 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의 사진과 영상에 포착됐다.바그너 그룹 차량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를 지나자 시민들은 도로로 나와 박수를 보냈다.
푸틴, 바그너 그룹 반란에 “1917년 ‘내전 비극’ 같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 평정을 선언하며 소련 건국의 도화선이 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내전의 비극'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현재 미래를 위해 가장 어려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네오나치와 그 조련사들의 침략을 격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방의 침략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선전을 반복했다.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1917년을 언급했다.
바이든, 영·프·독 정상과 긴급 통화…“우크라 지지” 재확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도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을 순방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4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연합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 협정을 상식적으로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룰라 대통령이 23일 오전 참석한 글로벌 금융 협정 정상회담 연설에서 남미·EU 간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EU가 요구한 사항들이 ‘위협'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룰라 대통령은 “EU가 작성한 추가 서한은 합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전략적 파트너에게 위협을 가하는 추가 서한이 있는 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14면
1000년 전 안데스인 두개골에 구멍 낸 주범은 바로…‘기후변화’
연구진은 UC데이비스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 결과는 이미 한계에 이른 자연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준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연구진은 고도가 비교적 낮은 곳에 형성된 사회에서 기후변화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연구진은 논문에서 " 안데스 해안 사회에선 정치 행위가 특히 발달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가뭄으로 인한 자원 부족을 폭력적인 경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를 쏘는 일종의 표식을 도로에 깔아 자율주행차가 정확히 주행하도록 돕는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됐다.도로에 자율주행차와 신호를 주고받는 센서를 깔았다.센서는 자율주행차가 다가오면 도로의 정보, 즉 위치와 형태 등을 담은 전파 신호를 발사한다.
종이처럼 쉽게 접었다가 펼 수 있는 가볍고 작은 태양광 전지판이 개발됐다.이번 태양광 전지판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기술에서 비롯됐다.지상에서 발사될 때 탐사선 동체에 접어놨던 태양광 전지판과 관측용 거울 등을 우주에 올라간 뒤 활짝 펼치는 기술을 응용해 만든 것이다.
배터리 광물자원 자립, 국내 휴·폐광에 눈돌려 기술 개발해야[지구 미래 찾는 기술의 여정]
2010년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성공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에 대한 ‘유가스’ 의존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미지의 영역이었던 셰일가스 개발이 수평시추 기술의 적용으로 셰일혁명이 됐듯이 배터리 광물자원의 자립화는 원료 광물의 특징에 최적화된 잠재 자원량 평가 기술과 선광·제련, 재활용 기술 고도화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광물자원에 대한 현장조사·탐사·개발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연구자와 부존량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결합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이 핵심 광물 생산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16면
라면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선 정부가 제분업계, 유업계 등으로 타깃을 넓혀 제품가 상승 억누르기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49원 오르자 유업체들은 흰우유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한 바 있다.원유 가격 상승이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커진 셈이다.
HD현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박용 엔진공장을 짓는다.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선박용 중형엔진 ‘힘센엔진'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기술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싱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2일 사우디아람코개발회사,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엔진 합작사 마킨의 엔진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사상 최대 규모인 ‘아미랄 프로젝트’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사우디 수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전체 국가로 넓혀도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어 7번째로 큰 규모다.이번 프로젝트는 4개의 패키지로 나눠 발주됐으며, 현대건설은 이 중 5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 1·4'를 설계 및 구매, 건설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별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예컨대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그러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 업체 3개사가 26일 개막하는 ‘퀀텀 코리아 2023'에 참여해 양자 기술에 대한 비전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통제소의 조종 신호와 영상 데이터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PQC 드론’ 기술과 저궤도 위성 경로를 최적화하는 양자컴퓨팅도 시연할 예정이다.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은 “우리 기술력을 잠재 고객에게 소개하고 양자내성암호 관련 공동 연구 및 교류에 협력하는 파트너십도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17면
자동차·반도체 기업순위 10년째 요지부동…독과점 고착화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상위 기업들 구성은 물론 순위까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U+, 메타버스 공간 ‘키즈토피아’에 영어 탑재 ‘세계로’
LG유플러스가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키즈토피아'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영어 기능을 추가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5일 밝혔다.생성형 AI 탑재로 키즈토피아 이용자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행동에 반응하며 컴퓨터가 조종하는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백과사전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한 NPC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받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의선 회장, 하노이대 총장과 ‘자동차 인재 육성’ 협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베트남 국립 하노이대 호아락 캠퍼스에서 레 꾸언 총장을 만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정 회장과 레 꾸언 총장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전문기술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정 회장은 “하노이대와의 자동차산업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을 희망한다"며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많은 협력사들이 베트남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베트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23년 네오 TV 신제품 전 모델과 스마트 모니터 등에 색약자를 위한 ‘씨컬러스 모드'를 기본 기능으로 탑재한다고 25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미 2017년 씨컬러스 앱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앱 형태로 제공해왔다.이미 2023년 삼성 신제품 TV와 스마트 모니터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씨컬러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된다.
A18면
입주 지연 사태 겪는 강남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무슨 일이?
서울 강남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로 큰 관심을 끌었던 자곡동 ‘엑슬루프라임'이 준공 한 달이 넘도록 입주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중도금 이자를 떠넘기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를 강요했다"고 반발했다.소유권보존등기도 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에 임시사용승인만 받아놓고 ‘입점지정기간이 개시됐으니 이자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84㎡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849가구
우미건설의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동, 총 8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도 가까이에 있다.SK하이닉스, OB맥주, 이천시청 등과 인접해 이곳 근무자들의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원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를 6월 중 분양한다.지난해 개통된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2호선과 1·7호선 등을 이용하면 강남권 30분, 여의도 17분, 종각역 35분대 진입도 가능하다.
서귀포 대정읍 보성리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503가구
한화건설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분양한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다.제주도에서 기분양된 다른 단지들에 비해 평형대가 다양하게 구성됐다.
A19면
강만길 선생 영전에…역사와 사회 정의 실현에 몸 바친 정신 기억하겠습니다
나랏일이 크게 헝클어지고 민주주의가 역진하고 있는데 사회의 큰 어른 강만길 선생이 23일 별세했다.강만길 선생은 2000년 역사 대중화를 위해 계간지 ‘내일을 여는 역사'를 창간해서 발행해오다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그리고 2007년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을 설립해 젊은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의 연구를 지원해왔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61회 이달의 편집상 종합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홍경진 부장의 ‘내일을 빼앗긴 곳에서, 지옥을 산다'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홍 부장의 편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40%가 우울·자살 충동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들의 위태로운 심리 상태를 이미지와 함께 적확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상식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2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6월 26일
하나금융그룹이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해병대 장병과 순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전달식에는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과 이은형 부회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하나금융이 지원한 장학금을 받는 이승수 해병대 예비역 병장도 함께했다.
피프티 피프티, 영국 싱글차트 ‘톱 100’에 13주…K팝 신기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K팝 걸그룹 사상 최장 진입 신기록을 세웠다.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미니 앨범 <더 피프티>로 데뷔한 4인조 걸그룹으로,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 발매한 싱글 앨범이다.지금까지 이 차트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걸그룹 노래는 블랙핑크가 두아 리파와 협업한 곡 ‘키스 앤드 메이크 업'으로 12주 연속 진입했다.
손흥민의 열성 팬으로 유명한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손흥민과 팀 동료 해리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는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그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묻자 바로 “손흥민"이라고 대답한 뒤 “손흥민도 케인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로 가야 한다. 둘이 같이 가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해달라. 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20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데 영향력은 크다?···지지도 부풀리는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든 정당 지지도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쑥날쑥하다.정당 후보 공천부터 정부 정책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받는다.여론조사 기관 대표들이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 캠프를 오가도 별문제도 되지 않는다.
한동안 뜸했었지···영화 ‘밀수’, 추억 돋는 마케팅 전략
20년 전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은 십중팔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개봉 영화의 홈페이지 제작은 2000년대 초 유행하기 시작했다.2002년 8월 영화 전문 주간지 씨네 21은 ‘개봉 영화 홈페이지 마케팅 활기'라는 기사를 통해 관련 열풍을 소개하기도 했다.
A21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한국 승부수는…EBS1 ‘비즈니스 리뷰’
21세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반도체'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EBS 1TV <비즈니스 리뷰>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K-반도체 전략’ 편에서는 한국 최고 반도체 전문가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와 반도체 왕좌 탈환을 위한 전략을 알아본다.26일 방송되는 1편 ‘글로벌 반도체 전쟁, 최후의 승자는?‘은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짚어본다.
우혈은 100년을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불과 하루를 앞두고 잠에서 깨버린다.인간이 되어 가슴 뛰는 사랑이 하고 싶었던 우혈은 우연히 주인해와 동거를 시작한다.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아온 인해와 함께 뱀파이어와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성태는 주문과 동시에 샷을 내리고 사장님 보조까지 동시에 해낸다.손님에게 빵도 내어 주는 ‘제빵왕 허탁구'로도 활약한다.정남은 사수 에스더가 주문을 받으면 샷 내리기부터 라테아트까지 단번에 해낸다.
A22면
프로야구 꼴찌 삼성이 장수 외인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의 호투를 앞세워 5연패를 끊었다.직전 2경기에서 리그 선두 SSG의 화력 앞에 마운드 싸움에서 밀려 무릎을 꿇었던 삼성은 이날 에이스 뷰캐넌의 안정적인 투구가 절실했다.앞서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하고도 패전 투수가 됐던 뷰캐넌은 이날은 완벽한 투구로 SSG의 화력을 잠재우면서 초반 타자들이 뽑아준 점수를 지켜냈다.
후반 18분 제카의 헤딩슛도 골대를 맞고 나왔다.인천도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권한진이 헤딩슛을 해봤지만 역시 골대를 맞고 나왔다.인천이 후반 중반 이후 총공세를 펼쳤으나 포항은 단단한 수비로 실점하지 않으며 ‘잇몸 축구'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프로야구 한화의 젊은 우완 문동주가 또 한 번 벽을 넘었다.반면 문동주는 개막 첫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첫 승리를 수확하고, 리그에 본격적인 ‘강속구 시대'를 연 KIA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데뷔 첫 퀄리티스타트 투구를 선보였다.문동주는 4월 4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1승 평균자책 2.38의 기록을 남겼다.
프로축구 FC서울과 함께한 황의조의 6개월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황의조는 “노팅엄과 얘기가 잘 안 돼 다른 팀을 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팀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황의조가 유럽 무대 도전에 뜻을 두면서도 확답을 하지 않은 것은 6개월 동안 서울에 든 정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A23면
교포선수 한승수가 국내 최고권위의 코오롱 제65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홀로 언더파 스코어를 쓰고 우승했다.국내 최고 우승상금 5억원과 다음달 제151회 디 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을 거머쥔 한승수는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5년 시드, 아시안투어 2년 시드까지 보장받았다.2002년 미국 주니어 골프협회 주최 5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타이거 우즈, 필 미컬슨의 주니어 시절 우승 기록을 뛰어넘는 등 두각을 나타낸 한승수는 2017년 일본프로골프투어 카시오 월드 오픈, 2020년 KPGA 코리안투어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국내 2승, 개인통산 3승을 수확했다.
‘대세’ 박민지가 US여자오픈 출전을 앞두고 치른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비씨카드 한경 레이디스컵에서 2타차 역전승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3라운드까지 합계 8언더파를 쳐 공동선두 이가영, 리슈잉에 2타차 공동 4위로 챔피언조 바로 앞에서 출발한 박민지는 3번, 4번홀 연속 버디에 이어 8번홀에서 버디를 낚고 처음 공동선두로 올라섰다.10번홀까지 3연속 버디로 선두 경쟁을 이어간 박민지는 11번홀 보기 이후 13번홀 버디로 공동선두를 되찾았다.
우상혁, 2m33 ‘훌쩍’…기록도 랭킹 포인트도 세계 1위 ‘점프’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포인트로 정하는 월드 랭킹에 이어 ‘기록'에서도 2023년 남자 높이뛰기 세계 1위로 올라섰다.우상혁은 주본 해리슨, 조엘 바덴과 함께 2023년 기록에서 세계 랭킹 공동 1위로 올라섰다.우상혁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 경신을 위해 2ｍ37에 도전했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했다.
A24면
25일은 ‘녹색평론'을 창간한 김종철 선생의 3번째 기일이었다.사람과 뭇 생명의 안전이 달린 바다는 과학적 검증을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오염수가 안전한지 논쟁할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인지 물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과정이야말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의 신호다.더 넓은 광장에서 서로 연대할 때,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회복은 바른길이 아닌 혐오의 다른 말임을,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달에 더 크게 외쳐본다.
우리의 6월은 푸른 제복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전쟁과 파병, 의무 복무로 이어지는 55만 대군의 나라이기에 군인을 소재로 한 노래도 많다.영화가 크게 흥행한 뒤 쟈니 브라더스가 정식 음반에 담아 발표한 것이다.
[우리말 산책] 스피노자는 ‘사과 명언’을 남기지 않았다
엄민용 6월이면 문득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떠오르고, 그를 생각하면 그가 남겼다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라는 말이 머리를 스친다.우리나라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겼다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처음에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했다거나 미국 작가 데이비드 매컬러가 남긴 글에 비슷한 문장이 보인다는 주장 등이 난무한다.
A25면
1859년, 지금은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출간됐다.예를 들어, 유신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겉으로는 이 모든 자유를 보장한 듯이 보이지만, ‘법률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규정에 숨어 있는 핵심이다.
17세기까지 서구에서는 세상의 고니가 모두 흰 것으로만 여겼다.한데 18세기 한 조류학자가 호주 남부에서 깃털이 온통 검은 백조, ‘블랙스완'을 발견했다.하지만 과거 산업현장에서 엄청난 수의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간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산재왕국에서 탈출해 지금은 우리의 10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중대재해는 흑조가 아니라 백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래전 해적판 비디오테이프로 보았던 영화 한 편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해적판이라고는 하지만 거칠거나 음란한 내용은 아니고, 밝고 동글동글하고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너구리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다.<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이 기묘한 영화는 1967년부터 시작한 일본 도쿄 인근의 타마 뉴타운 사업을 배경으로 한다.
A26면
홍진수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킬러 문항'을 제거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발상이 그렇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이기가 그렇다.우선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킬러 문항 퇴출’ 과정을 보자.
이 시는 1995년 처음 세상에 나왔다가 최근 복간된 시집 <유리에 가서 불탄다>에 수록돼 있다.사랑하는 그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점을 치거나 유리에 가면 그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두 공간과 무관치 않다.또한 유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상상의 공간이다.
이 살육 전쟁에서 러시아 측 주요 작전을 수행한 이들은 군인이 아닌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에 속한 용병들이었다.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믿고 쓴 용병들이 반란을 꾀했다.군부와 갈등을 빚던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내가 결혼하기 전, 그는 결혼해 봐야 진짜 힘든 삶이 시작된다고 했다.내가 결혼을 하자, 그는 애가 있어야지 진정한 고생이라고 했다.내게 아이가 생기자, 그는 하나일 땐 어떻게든 살겠는데 둘이니 장난 아니라면서 하나면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A27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팸플릿을 보다가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그런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위원 명단에 친자본 반노동 정당 민주당과 당대표의 이름을 버젓이 올린 행위는 열사의 뜻을 잇고자 하는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다.그러나 인권활동가 미류는 경향신문 칼럼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를 통해 ‘나의 자존심'은 ‘우리의 자존심'으로 바뀌었고, 노동자의 긍지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사설] 2824억 들인 ‘NEIS 오류’ 사태, 교육당국 책임 물어라
지난 22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전국 초·중·고교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으로 전국 학교와 교사들이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교육부는 계약 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정도로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설] 번지수 잘못 짚은 여당 ‘괴담 투어’, 일 방류 중단 요구해야
이러니 여권이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기로 방향을 정해놓고, 야당·전문가와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경시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 아닌가.정부·여당은 미지근한 오염수 대응이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원전 사고 오염수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
[사설] 200일 건설현장 수사가 남긴 것, ‘건폭 혐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비극도 경찰의 강압 수사와 떼어놓을 수 없다.경찰은 양씨가 건설노조 간부로서 정당하게 한 교섭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해 ‘공동 공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미디어세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따라서 이미 방송법에 따른 감면, 면제자를 제외하고는 분리징수를 강행해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수신료 분리징수의 영향은 징수 방법이 바뀌더라도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