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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돌봄 경제로 새 패러다임 찾아야”[2023 경향포럼]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급증과 자산가격 폭등으로 부의 불평등은 극에 달했고, 기후위기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강연자나 탈성장을 주장하는 강연자 모두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경제'를 통해 해법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한국의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돌봄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며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상호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독]감사원, 훈령 바꿔 총리에 ‘감사청구권’··· ‘독립 지위’ 감사원법 취지 역행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청구시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조직 내부에 발하는 명령인 훈령을 통해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100조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감사원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5일 개정돼 시행 중인 해당 훈령에는 이전까지 없던 조항인 ‘제3조의2'가 추가돼 있다.
윤 대통령, 문 정부·야당 겨냥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임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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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추출을 위해 만든 지표, ‘GDP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2023 경향포럼]
반다나 시바 박사는 28일 ‘성장을 넘어-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3 경향포럼> ‘불안정한 지구’ 세션 기조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시바 박사는 “자연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 낸 GDP의 역사는 추출, 전쟁의 역사"라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드론, 살포기 등의 사용을 늘리는 산업화한 농업, 이른바 ‘미래 농업'은 “디스토피아"라고 봤다.
“경제성장을 ‘환경·상생’ 등 다각도서 볼 수 있었다”…강연자 구성 호평[2023 경향포럼]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에는 각계각층에서 약 450명이 참석했다.2부 강연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1부 연사였던 누리엘 루비니, 반다나 시바, 사이토 고헤이 이 세 사람의 좌담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로 길게 배치된 점이 색다르게 느껴졌다"며 “경제 위기와 성장을 다르게 바라보는 세 연사가 좌담을 통해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경제성장이 단순히 시장주의적 관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일반 참석자인 정모씨는 “연사분들 구성부터가 다른 포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이라며 “청중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환경·상생 등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 말했다.
“인류 번영 위해 정의로운 분배 모색해야”[2023 경향포럼]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인류가 코로나19 위기를 넘자마자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인류 번영을 위해 정의로운 분배와 공공선, 연대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넘어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본격 시작됐다"며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목표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다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어 “뒤처진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는 사회가 분명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3면
“소득불평등 심화로 포퓰리즘 횡행…포용적 성장 고민해야”[2023 경향포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닥터 둠'이라는 별칭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28일 “4년 전만 해도 우리의 걱정은 과도한 세계화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과도한 탈세계화와 보호주의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과 탈세계화가 정착해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동자 반발,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의 불공평한 소득 분배, 국수주의, 기후·환경 위기 등을 꼽았다.특히 루비니 교수는 소득불평등 심화와 이에 따른 포퓰리즘의 횡행이 탈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탈성장이 말 안 된다고? 나은 아이디어 있나”[2023 경향포럼]
사이토 고헤이 일본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성장을 넘어-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성장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장을 선으로 여기는 경제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국제사회가 미래지향적 경제 모델로 삼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는 게 사이토 교수의 주장이다.그는 “에코백 사용처럼 친환경적인 환경을 취하고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면서 만족한다는 게 문제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심지어 SDGs를 새 마케팅과 브랜딩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제조상품을 만들면서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A4면
“상위 1% 독점, 지속 불가능…녹색·생태·공유 확대 이뤄야”[2023 경향포럼]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장을 넘어-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3 경향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반다나 시바 환경·사회운동가,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상위 1%가 독점하는 구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반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의 저자인 사이토 교수는 “기후위기와 탈성장이라는 만성화된 비상상황에서는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급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생산’ 대신 ‘공유'를 기반으로 한 코뮤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핵물리학자 출신으로 40년간 토종종자 씨앗운동을 해온 시바 박사는 “국내총생산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성장 지표에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소외돼 있다"며 ‘좋은 삶'에 대한 기준 재정립과 공동체의 자급자족 역량 복원을 강조했다.
'2023 경향포럼...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경향포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반다나 시바 환경·사회 운동가,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마친 후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좌담하고 있다.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은 ‘성장을 넘어 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됐다.
A5면
“자본주의는 비용을 감추며 성장, 상호 돌봄으로 생명 가치 되찾자”[2023 경향포럼]
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정책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성장을 넘어-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3 경향포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숨기려 자연·돈·노동·돌봄·식량·에너지·생명 등 7가지 요소의 가치를 저렴하게 후려쳐왔다는 것이다.<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저자이기도 한 파텔 교수는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유엔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지만, 결국 제도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모든 일을 그만두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저성장 해법, 다양성 존중·수평 문화에 있다”[2023 경향포럼]
온라인에 올라온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온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28일 “저성장 시대 속에서 건강한 성장의 방향은 각기 다른 개인의 취향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부사장은 이날 <2023 경향포럼> 강연에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개발을 이뤄냈던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모델링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한때 ‘부자 되세요’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했듯이 양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갈급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인구가 늘면 소비가 늘고, 시장이 커지고, 투자가 느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생각해왔다"며 “이 선순환은 무한한 경제성장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질적 행동을…사회 재설계해야”[2023 경향포럼]
‘기후변화와 탈성장시대-1.5도 삶의 조건'을 주제로 연단에 선 이 부소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행동에 나선 것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내뿜고 있는 주요 20개국 대부분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선언 이후 탄소 배출 추이는 이 약속과 동떨어져 있다.
A6면
“노동시간 줄일 AI, 환영할 일” “AI가 노동 지식 침범 땐 우려”[2023 경향포럼]
2008년 경제위기 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다.그런데 정의롭고 평등한, 다른 사회의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게 일본의 문제다.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당면한 이 세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한다.
“자연을 이기려 들지 말고, 자연이 살도록 내가 손해 봐야…‘죽임살이’를 ‘살림살이’로 전환하자”[2023 경향포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물질을 줄이고 존재를 늘리는 삶'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소장은 2018년 강에 대해 법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법을 통과시킨 뉴질랜드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간중심 사고에서 탈피하자고 강조했다.유 소장은 기후위기를 그동안의 잘못됐던 삶을 올바로 세울 기회로 봤다.
A8면
[단독]감사원 독립성에 스스로 구멍낸 감사원···‘인수위→사무총장’ 유병호 취임 뒤 일사천리 훈령 개정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전 ‘총리-감사원’ 간 사전협의를 하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흔들수 있는 사안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감사원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며 신설한 총리의 공익감사청구권은 이처럼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한 상위법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악용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공공기관·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을 동원해 표적 감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또 해명자료 나갑니다”···1년여 휘몰아친 ‘표적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겠다는 취지인데, 직무상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인 감사원 실세가 대통령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불과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하고 속여···반드시 진실 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수사·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이태원 감사 의결을 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오히려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감사위원회의의 지난 1월12일 회의록을 인용해 당시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감사 실시 의견을 모았음에도 감사원은 지난 2월 ‘연간 감사계획’ 발표 때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10면
축사 내내 전 정부·야당에 ‘적대감’…“선 한참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정치적 반대파의 주장을 다른 의견이 아닌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규정한 것으로, 반국가세력과는 타협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돌아온 이낙연 “원점에서 생각” DJ 묘역 참배로 정치 활동 재개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라면서 정치 활동 재개를 알렸다.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분향했다.
차관에 첫 외교부 출신 내정…통일부 역할 ‘근본 바꾸기’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차기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외부 인사로 충원하면서 통일부 역할을 남북 화해·협력보다는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 대북 압박 중심으로 대거 바꾸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사가 김기웅 통일부 차관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내부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감사위원들 사이에선 유 총장의 의견 개진이 많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한 감사위원이 “위원들이 의견을 형성해서 발언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 회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 원장이 회의 전에 ‘발언하려면 반드시 신청해라, 그에 따라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유 총장은 즉각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A12면
학과·학부의 틀이 사라져 신입생 전부를 ‘자율전공'으로 뽑는 대학이 등장한다.의과대학은 기존의 ‘예과 2년+본과 4년’ 형식을 바꿀 수 있게 된다.예과에서는 의료윤리 등 교양 중심 수업을, 본과에서는 전공 관련 의학 수업과 병원 실습을 하는데 그간 본과 4년에 주요 내용이 몰려 있어 학습 기간이 부족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7~8월 항공 성수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1활주로 남측 하늘공원 인근 유휴부지에 옥외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지방항공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28일 밝혔다.결국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청사 1층 잔디광장에 2000면 규모의 주차장을 2026년까지 조성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인천공항에는 제1·2 여객터미널과 교통센터에 주차장 2만5118면이 있다.
4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1년 전보다 2681명 줄었다.출생아 수가 4월에 2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난 데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사고가 빈발하자 대책이 마련됐다.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 기소할 때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윤석열 퇴진’ 내건 민주노총 “내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민생·민주주의·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다. 모든 영역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 유명 사교육업체들 겨냥 ‘동시다발’ 세무조사 착수
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유웨이, 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대형 사교육업체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특정 업체가 아니라 여러 사교육업체가 동시에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사교육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13면
반면 농경지 피해는 큰 폭으로 줄었다.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로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피해 양상도 ‘도심형 침수피해’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9일 장마전선 북상…전국 흐리고 비[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29일 장마전선 북상… 전국 흐리고 비 [오늘의 날씨
서울 지하철 개찰구 나왔다가 ‘10분 내 탑승’ 땐 내달부터 무료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실수로 하차할 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을 들르느라 개찰구 밖으로 나와도 10분 이내에만 다시 들어가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지하철역 하차 태그 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 태그를 하는 경우 환승할인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된 정책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광주에서는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와 지하주차장 등이 물에 잠겼다.28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지역 곳곳에 20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1명이 실종되고 농경지 1924㏊가 침수됐다.
A14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크렘린궁에서 군인들을 만나 이같이 치하했다.푸틴 대통령은 앞서 보안군과 국가근위대 소속 군인 2500명을 향한 연설에서도 “여러분이 조국을 구했다"고 말했고, 지난 26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국민의 단합을 확인했으며, 군인들이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러시아군이 무장반란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지켰고 국민이 단합했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군부 독재·빈곤에 신음…미얀마를 홀로 둬선 안 된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3년째 정치 불안정과 빈곤,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꼭 정치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미얀마에 지원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미얀마인들을 “홀로 둬선 안 된다"는 그의 말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보낼 수 있는 연대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우간다의 환경·인권단체와 주민들이 대규모 석유개발 프로젝트로 지역이 황폐해지고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FP통신과 아프리카뉴스는 27일 우간다 인권활동가 맥스웰 아트후라와 ‘지구의 벗'을 비롯한 우간다·프랑스의 5개 비정부기구, 주민 26명이 토탈에너지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원고인단은 기자회견에서 “토탈에너지가 추진하는 틸렝가 석유 시추 프로젝트와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가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토지와 식량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약성 약물이 창의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완화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세계 정보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다.WSJ는 실리콘밸리 업계 관계자들과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실리콘밸리의 내로라하는 경영자 다수가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환각 버섯'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아예 기업 내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성 약물을 즐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17면
장편소설 <꿀벌의 예언>과 첫 에세이 <베르베르씨, 오늘은 뭘 쓰세요?> 출간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28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베르베르씨, 오늘은 뭘 쓰세요?>는 그의 첫 에세이다.120여차례 개작과 수없는 퇴짜 끝에 <개미>로 데뷔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오늘날에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쓴다고 했다.
5개월 전 미국 서부 산악지대에서 등산 중 실종됐던 영국 출신 배우 줄리언 샌즈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보안관국은 사흘 전 샌게이브리얼 산악지대의 볼디산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샌즈로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앞서 샌즈는 지난 1월13일 이곳으로 홀로 하이킹을 떠났으나 수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철강업계가 직면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난 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스틸 다이내믹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포스코그룹이 28일 밝혔다.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이 포럼은 철강 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가 주관하는 철강 콘퍼런스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6월 29일
손석구 9년 만에 연극 무대…“내 연기 스타일, 연극에서도 다시 가능한지 시험”
태평양 전쟁이 끝나가던 1945년 4월 일본 오키나와의 작은 섬 이에지마에서 일본군 병사 두 명이 전투 끝에 거대한 가쥬마루 나무 위로 올라간다.배우 최희서는 손석구와 함께 9년 전인 2014년 각 100만원씩을 모아 서울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 연극 <사랑이 불탄다>를 올렸다.이때 인연으로 최희서는 <나무 위의 군대>에서 ‘여자’ 역을 맡아 신비로운 분위기로 연극을 해설한다.
A18면
삼성 “2025년 2나노 반도체 양산”…파운드리 경쟁 ‘자신감’
삼성전자가 2025년부터 최소 선폭이 2나노 수준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나노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다.TSMC, 인텔, 라피더스 등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들이 2나노 반도체 공정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대면활동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경기 부진 완화 기대,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 흐름,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들이 전망하는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5월과 동일한 3.5%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임차인 265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24억 찍은 개포아파트 13억에 팔렸다…전국 4건 중 1건 ‘30% 이상 하락 거래’
올해 3~6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직전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금액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3~6월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 거래된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다.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값 하락폭을 보였던 세종은 지난 3월 이후 아파트값이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최고가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한 거래 비중이 높았다.
A19면
자녀 SNS 대화 상대 부모가 확인, 낯선 사람과 채팅 막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앞으로 부모가 10대 자녀들이 누구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한국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10대들도 많이 노출된 SNS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실효성과 무관하게 인터넷 윤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며 “생성형 AI 시대에는 어떤 콘텐츠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빅테크 기업의 대응 등을 토대로 한국도 청소년의 SNS 등 온라인 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면에 이어 과자류와 빵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하한다.오뚜기도 다음달 1일부터 스낵면, 참깨라면, 진짬뽕 등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스낵면 제품 가격은 3380원에서 3180원, 참깨라면은 4680원에서 4480원, 진짬뽕은 6480원에서 6180원으로 내린다.
해킹당해 개인정보 5만건 털린 LG헬로비전에 11억 과징금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8억원과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그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지난 27일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전직 임원 모임 ‘자우회’ 회원들과 ‘포니의 시간’ 전시를 둘러본 뒤 최근 복원 공개된 ‘포니 쿠페 콘셉트'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A20면
내년 창설 30년의 광주비엔날레…공간 탐구로 동시대 현안들 성찰
국내 최대 규모의 격년제 국제 현대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가 내년에 제15회이자, 창설 30주년전으로 열린다.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를 주제로 내년 9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일대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진다.지난달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프랑스의 전시기획자이자 1990년대 ‘관계미학'론으로 국제적 이론가 반열에 오른 니콜라 부리오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6일 이 같은 주제 공개와 함께 내년 비엔날레 운영방향 등을 일부 내놓았다.
‘베토벤 피아노 전곡’ 거장 부흐빈더…“인생은 언제나 크레센도”
현존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연주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부흐빈더는 “베토벤은 나에게 하나의 혁명이자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작곡가"라며 “이번 전곡 연주가 60회째지만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부흐빈더는 2014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를 돌며 전곡 연주를 펼쳐왔다.
A21면
국회의장실 ‘비밀의 방’과 전투기 공장 엿보기…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 하는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회의사당을 찾는다.대한민국 정치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이곳에서 MC 김종국과 딘딘이 만난 것은 입법주의 수장이자 의전 서열 2위인 김진표 국회의장이다.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직접 대면한 두 사람은 의장실 내부에서도 출입금지 구역으로 꼽히는 ‘비밀의 방'에 직접 들어가본다.
실화탐사대가 단독 입수한 편지에 실린 내용과 함께 이씨의 실체가 공개된다.홍김동전 = 프로듀서 라도와 ‘홍김동전’ 멤버들의 ‘음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음원 컬래버를 위해 구애를 펼쳐왔던 멤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라도를 향해 아부를 계속한다.
방송인 신동엽의 진행으로 ‘최고의 중매술사’ 4인방이 의뢰인의 결혼을 위해 적극 조언한다.첫번째 의뢰인은 등장과 함께 자신의 결혼 조건을 밝힌다.
A22면
프로야구 NC 에이스 에릭 페디가 부상을 털고 돌아오자마자 팀을 긴 연패에서 구했다.NC는 좌완 에이스 구창모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기에 페디의 복귀가 더욱 반가웠다.페디는 지난 25일 한화전에서 복귀했지만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피츠버그 배지환과의 코리안 메이저리거 맞대결에서 3안타를 때렸다.배지환은 6회말 4번째 타석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했다가 퇴장을 당했다.2구째 몸쪽 깊숙이 들어온 빠른공에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오자 배지환은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며 주심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메이저리그를 풍미한 테드 윌리엄스의 별명은 아직도 ‘마지막 4할 타자'다.타율 0.400의 벽에 도전하는 이들이 간간이 나타나곤 했지만 162경기 마지막까지 기록을 유지하지 못했다.마이애미가 79경기를 치른 27일까지 타율 278타수 111안타로 0.399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한화의 내야수 노시환은 올 시즌 서로 다른 세 가지 유니폼을 입는다.어릴 적 TV로만 보던 올스타전에 직접 출전한다는 사실에 노시환 자신도 기대감이 크다.지난 27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만난 노시환은 “TV로만 보던 올스타전에 직접 나가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된다"며 “팬들과 선수단이 나를 뽑아준 만큼 좋은 모습과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의 ‘영혼의 단짝’ 해리 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뮌헨이 토트넘에 이적료 7000만유로에 추가 옵션을 더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케인 영입전에 뛰어들었다고 28일 가디언 등 영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케인이 적지 않은 나이에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걸 고려하면 매우 높은 이적료다.
‘디펜딩 챔프’ 전북, 광주FC 꺾고 FA컵 4강 진출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올해 추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기세를 탄 전북은 후반 44분 조규성이 멀티골을 작성하며 쐐기를 박았다.전북의 최대 라이벌인 울산 현대는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120분을 1-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5-6으로 패해 4강 진출이 좌절됐다.
A23면
‘엄마’가 된 후 더 강해진 박주영 KLPGA 투어 269번째 도전
‘엄마 골퍼’ 박주영이 지난주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데뷔 14시즌 만의 첫 우승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우승 없이 KLPGA 투어에서 유일하게 총상금 20억원을 넘길 정도로 꾸준한 활약을 한 박주영은 “지난 대회가 아쉽긴 하지만, 배운 점도 있다. 피로도가 조금 쌓인 느낌이지만 샷감이 좋아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꼭 깨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박주영과 나란히 공동 2위를 차지한 허다연도 다시 힘을 내 156번째 대회 만의 첫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27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2023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한 뒤 세자르 곤살레스 여자배구대표팀 감독이 꼽은 패인이다.곤살레스 감독은 “상위 랭킹의 팀들과 올림픽 예선전에서 같은 조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올림픽에 갈 수 없게 된다면 감독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퇴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
박지수의 ‘22점 분전’에도…만리장성 아쉽게 못 넘었다
한국 여자농구가 2023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 조별예선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중국에 지면서 파리 올림픽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졌다.다만 세계적인 강호 중국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올림픽 예선 진출 희망가를 이어갔다.정선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호주 시드니의 올림픽파크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3 여자 아시아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중국에 81-87로 패했다.
A24면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2021년 휴간한 ‘녹색평론'이 그랬다.1991년 ‘녹색평론’ 창간호의 첫 문장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였다.그리고 어떤 절박함으로 “우리가 ‘녹색평론'을 구상한 것은 지극히 미약한 정도나마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적지 않을 동시대인들과의 정신적 교류를 희망하면서, 민감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고 김종철 선생님은 썼다.
[기고] 시름에 겨운 강사들…오로지 아프기만 할 수 있기를
하물며 제도 자체가 없는 병가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강사에게 닥치면, 대학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홀로 불행을 짊어지고 강단을 떠난다.아무도 드러내놓고 강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제도를 만들지 않은 대학과 사회가 부작위에 의한 강요를 하는 것이다.아픈 강사는 생계가 바닥나는 고민과 경력이 단절되는 불안을 끌어안은 몸으로 아프기까지 한 실업자의 처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네 마네 하는 나라가 되었어도 저런 주장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를 하고 교육을 잘 시키면 될까?학계에서 수십년간 연구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뢰하지 않고 틈만 나면 공격해오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A25면
한국 사회는 부부의 시간만으로 육아를 하기 어렵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통계에서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한국 여성은 25세부터 가사노동을 ‘공급'하다 84세가 되어서야 가사노동의 ‘수혜'를 입는다.
한데 일하는 동안에 남아 있는 에너지 정도를 가늠하지 못해 멈추면 좋을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는 와중에 일에 몰입하니 더한 일 욕심을 부리고, 타의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기라도 하면 에너지는 0%에서 -40% 지점으로 훅 떨어진다.그때는 이미 피로가 극심해서 일할 수 없어 강제로 쉴 수밖에 없다.아니, 몸이 아파야 비로소 아무 생각 없이 쉬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 제도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림 완성은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인간이 잘하는 일이라도 기계를 시키는 편이 낫거나, 기계가 잘하는 일이라도 인간이 해야 할 경우가 있다.기계가 잘하는 일을 찾자는 말은 기계와 인간의 솜씨를 비교하자는 뜻이 아니다.
A26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쑥대밭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수능 출제자들이 사교육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동안 ‘킬러 문항'을 출제했다고 단정하고 있다.평가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 A씨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내고 싶은 출제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제도의 문제인데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버블경제의 붕괴 영향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인문학자 우치다 다쓰루는 문부과학성의 실패한 대학 구조개혁인 ‘도야마 플랜'을 원인으로 지목한다.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일본은 2004년부터 대학에 시장원리를 적용해 국공립 대학을 통폐합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대학을 차등지원했다.취업률을 비롯한 획일적 평가기준에 맞추느라 대학의 학문적 고유성이 흔들렸다.
툭툭도 탔지만 밤낮으로 쉬엄쉬엄 걸었다.걸으면서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도 했다.순례자 리스트와 한국 청년의 만남, 영민하고 뜨거운 연주였다.
2년 전 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허전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잠시 오게 돼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푸른 자연 속에서 잘 쉬다 왔는데, 여행 중 몇몇 장면의 여운 때문인지 친밀한 사람들과의 여행, 관계에 대해 잔상이 남았다.여행은 익숙했던 일상,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A27면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은 무너지게 된다.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낳을 부작용은 너무 크다.
[사설]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합창했다’는 윤 대통령의 독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정견이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전임 정부를 싸잡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발언이 아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창”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 했다.
[사설] 이제 탈성장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얘기할 때다
일본의 생태사회주의자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교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그는 지난 50년 GDP와 탄소배출량이 연동돼 움직인 경향을 제시하며 ‘녹색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전기차에 투자하기만 하면 기후위기를 막으면서 성장도 하고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목적지는 중심지로부터 한참 떨어진 ‘무열왕릉'이었는데 급조된 여행 동선에 체력이 바닥났음에도 오직 바다를 본다는 설렘에 서핑 음악을 들으며 소리를 질렀다.여행을 하면 할수록 내게서 명상은 멀어져만 가고 가방 속 ‘코시차임'만이 고요히 휴식을 취했다.국립현대미술관의 <전자적 숲; 소진된 인간> 1부 ‘백남준과 함께 명상하기'는 소음과 자극이 일상이 된 현대인들의 피로와, 그 피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주제로 한다.
[사설] 총리에 감사청구권 몰래 준 감사원, 독립기관 포기한 건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법률에 없는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만든 것은 물론 행정부와 감사원의 협의규정까지 담은 것은 상식 밖이다.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정부 의중에 따라 감사에 나서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