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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연말 감사…‘총선 염두에 둔 정치 감사’ 의혹
감사원이 연말에야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3일 확인됐다.‘주요 감사 분야'로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에는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를 이 같은 명칭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넣어놓고도 언론에 " 감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해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수령 거부’ 일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 절차 개시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지난 3월 정부가 일본의 명확한 사과나 배상 참여 없는 ‘선제적’ 해법을 내놓은 지 4개월 만이다.외교부는 이날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가차 없이 싸워 달라”[‘반카르텔’ 몰아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중앙 부처 차관으로 보내는 등 ‘용산 출신 차관’ 중심의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박씨가 송영길 캠프에서 실무 전반을 총괄했고 돈봉투 살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박씨를 구속한 검찰은 ‘윗선'인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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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빠진 반쪽 해법’ 4개월 만에…‘강제’ 매듭지으려는 정부
정부가 3일 일본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배상금에 대한 법원 공탁을 개시하면서 사실상 배상 절차 마무리에 나섰다.‘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정부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변제받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자 지위에서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정창희씨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판단이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만성적인 기침 등 특정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이 9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연구'의 중간결과를 보면, 2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질환, 혈전 관련 질환,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후 허혈성 심질환 발생 위험도가 ‘1'일 때, 2회 접종자의 발생 위험도는 ‘0.78'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나흘째 폭염 특보가 발효된 3일 서울 여의대로 아스팔트의 지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기상청은 폭염 뒤 다시 장마가 시작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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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력 늘려 감찰 강화…행정부 ‘판갈이’ 나서나[‘반카르텔’ 몰아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코드에 맞춰 행정부를 재조직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특히 지난달 말 장차관급 인사 개편을 계기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 엄단” 등 공직사회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인력 충원으로 감사원 기능을 활발히 한 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 가동됐다고 짚은 전 정부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집중 검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방통위, 5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김효재 직대, 막가파식 강행”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 검토, 법적 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이 지난 6월12일 이후 6차례 낸 입장문을 보면 수신료 분리징수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전력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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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교체하며 통일부 역할 변화를 지시하자 통일부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고 나섰다.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서 ‘평화적'이란 표현을 뺀 것이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차관 교체를 계기로 논란이 된 통일부 역할에 대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한편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아직도 냉전적 사고”…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직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블링컨 이어 옐런도 중국 방문…미·중관계 개선 ‘확연한 신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간 지 3주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한다.중국 재정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6∼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미 재무부도 옐런 장관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발전 등 다양한 이슈에서 미·중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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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과학 R&D 예산 원점서 재검토 ‘카르텔 날벼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통신·플랫폼 기업의 기득권 유지로 보일 만한 정책이 없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하면서 R&D 예산을 가져가는 일부 연구자, ‘킬러 문항’ 관련 고액 연봉의 스타강사, 통신요금이나 공시지원금 관련 이동통신사 등을 기득권 유지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앞서 ICT 분야를 담당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지난 1일 정보통신정책실·네트워크정책실 소속 실·국장을 대상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해 ICT 분야 R&D 예산으로 잡힌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4일 후쿠시마 원전 IAEA 보고서 제출…여야 신경전 ‘최고조’
여야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측 책임자들과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IAEA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폄훼하고 거짓 주장만 내세우고 정권 퇴진까지 운운한다"며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다시 장 섰지만…비례대표제 이견 ‘난장’ 예고
여야는 3일 내년 22대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본격 재개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도 선거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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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꿈 잃은 이삿짐…갑작스러운 빗줄기에 “날씨도 안 도와줘”
지난달 29일 오전 7시 고용현씨가 인천 미추홀구의 A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마침 출근하던 1102호 부부가 인사를 건넸다.이사 가는 빌라는 A아파트보다 9평 정도 작고 거실 공간이 없어 짐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딸을 돌봐야 하는 아내 대신 이사를 도우러 온 장모 박순영씨의 걱정을 들으면서도 고씨는 딸이 타고 다니는 미니자동차 장난감만은 한쪽에 소중히 챙겼다.
[단독]노동량 그대론데···발전기 공사·정비 빌미로 하청 임금 ‘620억원 삭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설비를 정지·점검하는 ‘환경설비개선공사’ 등이 발전소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수백억원을 삭감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발전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피해가 몰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전5사 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가 총 628억1099만원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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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해 종종 투약사고도”…간호사들의 ‘아찔한 경험담’
비수도권 대학병원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 A씨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건물에서 개최한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간호사들은 혼자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전인간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가까운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환자 18명을 한 번에 간호한 경험을 털어놨다.
민주노총 총파업 첫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포토뉴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첫날인 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실질임금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서울 세종대로에서 연 파업대회 중 산업재해, 과로사 등이 쓰여 있는 볼링핀 모양을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 정부 때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 부정 사용 추가 적발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보급 등에 투입된 기금 5824억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방자치단체 25곳 등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차 점검 때보다 확대됐다.
군무원 “처우 개선” 청원운동에 국방부 “의사소통 강화” 달래기
국방부가 군무원 대표를 선발해 분기별로 지휘관과 소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공문에서 “최근 군무원이 다수 보직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대는 군무원에 대한 지휘관심이 부족하다"며 “군무원 관련 언론 보도 등으로 대군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지휘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군무원 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군무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 만났다”…교육부, 유착 의혹 2건 수사 의뢰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받은 신고 중 2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지난 2일까지 11일 동안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등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교육부는 이날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염전노동자 조사했더니 10명 중 4명 ‘장애·장애의심’…22%는 ‘인권침해’ 경험
염전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4대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5%에도 미치지 못했고 21.7%는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전남도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염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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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분식집 점주 김모씨가 라면 판매가를 낮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이씨는 “주로 먹는 라면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몇백원씩 올리면서 내릴 때는 일부 제품만 찔끔 내리고 있다"며 “자취방 월세는 올해도 5만원 올랐다. 택시요금 등 인상으로 교통비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라면값 인하가 별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서울 광진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정모씨는 “소비자로서는 가격이 낮아지면 좋지만 라면값만 내려서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진료 거부한 병원, 인권위의 시정 권고마저 외면
청각장애인에게 다이어트 진료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병원이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진료 상담을 위해 병원 앞에서 줄을 서며 대기했다.A씨는 “제가 청각장애인임을 알게 된 이후 병원 직원이 돌아가라는 듯이 손사래를 쳤고, ‘진료를 왜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봐도 똑같이 행동했다. ‘수어 통역사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해도 상담을 거부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지하철 안전 해치는 ‘빌런’…서울교통공사 “무관용 대응”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승객 A씨가 인근 마트에서 사용하던 쇼핑카트를 역사까지 끌고 와 열차를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였다.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이 지하철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에게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하루 700만명 이상이 서울지하철을 이용하고, 작은 사고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7월 4일 다시 장맛비…밤사이 폭우 유의[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4일 다시 장맛비… 밤사이 폭우 유의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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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탈시설 노숙인에게 각각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주고 일자리 등을 구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대구에서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노숙인 4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했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체험홈을 통해 많은 노숙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는 151만㎡ 규모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송도 람사르습지 330만㎡와 2개 공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그러나 소래습지와 송도 람사르습지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국가도시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등에 소속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이를 용인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최대 마늘 산지인 경남 창녕군 5개 농협 공판장에서 3일 올해 마늘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리고 있다.
‘절임배추의 원조’ 충북 괴산군이 소금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소금값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괴산군은 매년 이곳에서 천일염을 공급받아 절임배추에 사용하고 있다.괴산군은 이 협약을 통해 지역 절임배추 생산농가들에게 안정적으로 천일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옛 부산시장 관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부산시는 올해 1월 시작한 ‘열린행사장 새 단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달 말 완료하고 관련 업무를 부산시 건설본부로 이관해 이달 착공한다고 3일 밝혔다.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설계 공모에 선정된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를 통해 6개월간 전체 면적 2147㎡, 야외공간 1만8015㎡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해수욕장의 백사장 25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경북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문객이 많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과 영덕 장사해수욕장 등 2곳에서 방사능 오염도 검사도 시행한다.검사 결과는 해수욕장 개장 전 공개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버스 공영차고지가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하지만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2016년 차고지 지하화와 함께 시인의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시화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민원과 체육시설 건립 요구로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이에 서울시는 시인의 마을 대신 지역 주민의 생활시설로 변경해 지난 3월부터 지하에 차고지를, 지상에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통시장 불나면 일반화재 ‘17배 피해’…원인 절반이 ‘전기설비’
전통시장 화재의 재산 피해가 일반 화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전통시장 노후 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 절반가량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가 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서울시는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일부 만화카페와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A12면
‘나엘'로 알려진 북아프리카계 10대 프랑스 청소년이 교통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프랑스 전역이 격렬한 시위에 휩싸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2005년 파리 방리유에서 경찰에 쫓기던 10대 청소년 2명이 변전소 담장을 넘다 감전사하는 사건으로 3주 동안 격렬한 폭력 시위가 벌어진 후 프랑스는 방리유 개발과 아프리카계·아랍계에 대한 차별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실제 최근 15년여 동안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방리유 개발에 약 500억유로가 투입됐다고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연구소는 밝혔다.
본격적인 심해 광물 채굴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2021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공화국은 “ISA가 2023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바로 심해 채굴에 나설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ISA가 오는 9일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심해 채굴 면허 신청을 ISA에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지난 1년간 아프리카에서도 임신중지 반대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미국 기반 기독교 단체 휴먼라이프인터내셔널 역시 “여러분 덕분에 말라위가 합법적 임신중지로부터 안전하다"며 임신중지의 제한적 허용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이 같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케냐·탄자니아·르완다 등 동부 아프리카에서도 성폭력·근친상간 혹은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산불, 두 달 넘게 활활…522건 중 절반이 ‘통제 불능’
캐나다 전역이 두 달 넘게 불타오르고 있다.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각국의 소방대원들이 파견됐다.151명으로 구성된 한국 긴급구호대는 2일 캐나다에 도착했으며, 4일 퀘벡주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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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민간군사기업의 역사[사이월드]
얼마 전에도 비슷한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궁금할 때 있으시죠? ‘사이월드'가 단편적인 여러 국제 뉴스의 사이사이를 짚어 세계의 흐름을 보여드립니다.PMC 용병들이 의료, 수송, 경비 뿐 아니라 전투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영화된 전쟁'이라고 불렸던 이라크 전쟁이 단적인 예이다.2011년 공개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PMC 용병과 미군의 비율은 1.25 대 1로, PMC 용병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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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준왕의 망명지인가”…2200년전 ‘세형동검 거푸집' 출현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960년대초 한 골동품상이 국립박물관을 찾아와 유물 세트를 내놓으며 “사라"고 제안했다.‘전 영암 출토 거푸집'이 한반도에 없다던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알리는 ‘정황 증거'였다면 어떨까.2003년 갈동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및 꺾창 거푸집'은 청동기시대의 존재는 물론이고, 한국 고유의 청동검까지 대량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100% 확실한 물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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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근무·임산부 야근···‘네카라쿠배’ 후광에 가려진 성차별과 착취
‘네카라쿠배’, 억대 연봉, 스톡옵션, 신기술…. 정보기술 업계 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이미지다.개발진으로 인식 범위를 확대한다면 “처참한 개발자 성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며 “테크 산업 안의 여성들을 더 다채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책에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사례에서 드러난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걷으면서도 피해보상엔 인색한 현실, ‘네카라쿠배’ 입사가 새로운 ‘입시'가 된 현실 등 IT 업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윤석열·문재인 정권, 친윤·개딸 모두 비판···신기욱 교수의 ‘민주주의의 모험’
신기욱은 <민주주의의 모험> 책머리에서 “이 책을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프랑스 유력 통신사인 AFP가 윤석열을 “반페미니즘 정치 신인"으로 규정한 점 등을 예로 들며 “글로벌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나 성정체성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반페미니즘 이미지가 고착화할 경우 글로벌 리더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신기욱은 “윤석열 정부가 반중 정서를 정치에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에 빠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국민 정서가 중요하고 중국이 못마땅한 점이 많다고 해도 국익 차원에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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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회수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 중 집주인이 직접 상환한 비율은 급감하고 HUG가 주택을 강제 경매에 넘겨 회수한 비율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2017년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등으로 HUG에 직접 상환한 비율이 100%에 달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4월 국내은행 연체율이 전월 대비 다시 상승했다.4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9%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5월 증가 전환했고,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대비 1조7245억원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를 주도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10월부터 9억서 12억으로 상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는 한편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올해 초까지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왔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 압력, 경기 둔화 정도 등에 따라 정책 차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호주중앙은행은 4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A18면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수소 등 친환경 사업을 위주로 2030년까지 총 12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최정우 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2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포스코그룹은 기존의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사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수소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 ‘LG 스탠바이미 고’ 온라인 매진 행렬에 ‘웃돈’ 판매
LG전자의 이동형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고'가 온라인 매진 행렬에 정가보다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캠핑족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제품 사용 후기가 퍼지면서 수요가 증가하자 LG전자는 공급을 늘려 오프라인 판매도 시작했다.3일 네이버쇼핑에서 LG 스탠바이미 고를 검색하면 판매처별로 1대당 129만1560원~173만3560원에 판매 중이라고 나온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전통의 내연기관이 전동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가운데 아직 뚜렷한 선도 사업자가 없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회사 HD한국조선해양이 멕시코 동부 해상에 설치될 1조5000억원 상당의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건조 계약을 따냈다.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에너지와 FPU 1기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건조 계약을 맺은 것은 2021년 8월 미국 원유 개발업체로부터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공사를 6600억원에 수주한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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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바비’ 연출 그레타 거윅 “우리 엄마도 싫어했던 바비, 전형성을 넘어 성장하는 이야기”
백인, 금발, 9등신 비율과 날렵한 몸선을 가진 인형 바비는 백인 우월주의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로비는 “그레타의 작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그는 저의 친구이자 매력적이고 영리하고 친절하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면서 “감독으로서도 비전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왔다. 영화와 영화사, 제작 기술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하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거윅 감독은 “‘드디어 로비와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배우인 동시 제작자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이끌어왔다"며 “바비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이고, 사람들은 바비를 향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어떨 때는 바비가 시대를 앞섰지만, 어떨 때는 뒤처졌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다. 두려움이 있으면서 동시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처음 제작을 의뢰받았을 때의 감정을 떠올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튜버 도티를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저작권위원회는 올 하반기 국내 최초의 저작권박물관 개관에 앞서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도티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4일
인간의 뇌 크기가 과거 지구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뇌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운 기후에서는 크기를 줄이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연구팀은 “뇌 크기 축소가 온난화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 같은 상황으로 생긴 간접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보훈부·한화 “참전용사 300명에 맞춤 신발 헌정”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가보훈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 국군과 유엔군 6·25 참전용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300명에게 헌정하는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은 전투 중 부상이나 동상 등을 입어 발 모양이 변형됐거나 왼쪽과 오른쪽 발 모양이 달라 기성화 착용이 어려운 참전용사들을 위해 3차원 스캐너로 정밀 제작한 신발이다.신발은 정전 70주년 기념일 전후로 전달될 예정이다.
단색화 1세대로 평가받는 화가 조용익씨가 2일 별세했다.1934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했다.1961년 제2회 파리비엔날레, 1926년 악튀엘전 등에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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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재는 언제나 ‘뒤'에서 야구를 했다.“초반에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재미있다. 대주자로 나갔다가 한 타석 치게 되면 언제 또 칠지 모르는데, 선발로 나가면 2~3타석은 들어가니까 첫 타석에 못 쳐도 정비해서 다시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신민재는 “전에는 한 번 나가면 무조건 뛰어야 했다. 죽더라도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선발로 나가니 선택지가 있다. 어려운 투수 상대로는 굳이 뛰지 않기도 한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챔프 클럽’에 돌아온 파울러…오랜 친구였던 캐디와 결별, ‘절치부심’ 4년5개월
리키 파울러는 연장전 승부를 가르는 버디 퍼트를 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파울러는 3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GC에서 열린 PGA 투어 로켓 모기지 클래식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고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했다.1타 차 선두로 출발해 애덤 해드윈, 콜린 모리카와에게 맹추격을 허용하고 공동선두로 마친 파울러는 3명이 벌인 첫 연장전에서 버디를 낚고 트로피와 상금 158만4000달러를 차지했다.
KT·키움 자기 자리 찾아 ‘쭉쭉’…중위권 레이스 ‘대혼전’ 속으로
2023 프로야구 시즌 초반 KT와 키움의 부진은 예상 밖이었다.KT·키움이 부진한 사이 롯데와 NC가 예상 밖 돌풍을 일으켰다.4월 롯데는 14년 만의 9연승 돌풍을 일으키며 LG, SSG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한국인 선수가 빅리그 무대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친 건 최희섭, 추신수, 강정호, 최지만에 이어 김하성이 5번째다.또한 이번 시즌 도루 13개를 기록 중인 김하성은 이번 홈런으로 2시즌 연속 ‘10홈런-10도루'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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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빨리 찾아온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오는 20일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최종 담금질에 여념이 없다.대표팀 ‘간판'인 베테랑 지소연마저 혀를 내두를 만한 훈련 강도지만, 선수들 스스로도 그런 훈련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지소연은 3일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 중인 대표팀 훈련에 앞서 “유럽 선수들은 강하고 빠르다"면서 “모든 선수가 힘든 와중에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3쿠션 ‘아마여왕’ 프로서도 통했다…한지은, LPBA 2차 투어 첫승
여자 3쿠션 아마추어 ‘랭킹 1위’ 출신 한지은이 프로 무대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아마추어 최강으로 통한 한지은은 지난달 열린 시즌 개막전 첫 경기 패배로 프로 무대의 쓴맛을 봤다.그러나 이번 투어 들어 연승 행진을 하며 2번째 투어 대회 만에 프로 무대에서도 성공을 예고했다.
석연찮은 판정 속 아쉬운 준우승…11월 월드컵 기약하는 U-17 축구대표팀
21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경기력은 한국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한국은 후반 20분 중앙 전진패스에 침투하는 나와타를 막지 못하며 두 번째 실점을 했다.수적 열세 속 0-2로 뒤진 상황에서도 만회골을 노렸던 한국축구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주심의 아쉬운 판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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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오늘날 미·중 패권대결 구도의 출발점이다[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한국전쟁은 2차대전 종전 과정의 미·소 합의에 기반한 분할선을 공산진영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무력으로 제거하려 한 시도였다.스탈린은, 한국전쟁의 비밀 결정과정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전쟁은 동의하면서도 중국통일은 반대하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참전을 허용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고의로 불참하여 미군 참전을 허용하며, 나아가 미군 참전 이후 전세 역전에 직면해서는 중국군 참전을 계속 종용하여 관철시키고, 미·중 대결의 성사 이후에는 조기 종전을 반대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을 가장 이상적인 방혈전략의 실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한반도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묶여 있는 동안 소련의 안보는 전혀 위협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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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약물…‘우울증 갤러리’에선 무슨 일이, MBC ‘PD수첩’
지난 4월 한 10대가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빌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MBC <PD수첩>은 4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했다.제작진은 언론사에 직접 제보를 한 윤지영양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우울증 갤러리’ 활동을 파헤쳤다.
당시 드라마 <미생>에 출연 중이었던 그는 어느 팬으로부터 사인을 부탁받는다.’ <미생> 최귀화'라 사인한 뒤 건넸지만, 팬은 이를 보고 당황한다.“배우 정진영씨 아니었냐"고 말하는 팬을 떠올리며 귀화는 무명의 서러움을 토로한다.
블로우백 = 주인공 닉은 아픈 딸의 병원비가 필요해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마피아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다.총을 맞고 훔친 물건까지 빼앗긴 닉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복수를 준비한다.닉은 훔친 물건의 주인인 마피아 발렌티를 찾아가 그와 손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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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 모기,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앙의 메신저
얼룩날개모기라는 녀석이 주로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질병관리청 보고서를 보니 2018년 국외 유입 감염자 75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501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감염됐다.뎅기열은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뎅기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래서 대부분 뎅기열 감염은 국외에서 뎅기 모기를 통해 감염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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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입 전문가’ 훈수대로 킬러 문항 배제가 대책?
대입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 ‘대입 전략에 밝은 사람'이라는 정도가 무난한 답변일 듯하다.대입제도가 무엇을 위해 있고, 학교가 무엇을 위해 있으며, 삶은 무엇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 등에 아예 관심 두지 않는 그런 행태이다.대입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건 킬러 문항을 골라내는 일이 아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불법은 아니니 내년도 최저임금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결정될 것이다.7월 말에는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다.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자 보상기준으로 무려 76개의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기고]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 추구하는 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에 연동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게 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는데, 적법하게 체결된 연동 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게 설계되었고, 연동제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
나는 내가 맞는데 ‘나'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첨단기술 덕분에 지문, 홍채, 얼굴 인식까지 합쳐 나를 증명해 보지만, 마지막엔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암호로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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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칼럼]'이권 카르텔'과 싸우는 대통령님, 검찰 카르텔은요?
에이, 최신 트렌드에 어두우시군요, 분발 좀 하셔야겠어요.대검찰청이 최근 카카오톡 검찰 채널을 통해 배포한 이모티콘이랍니다.‘지금 가장 강력한 이권 카르텔은 검찰 아닌가?’ 법무부·검찰청 외에 금융·통일·정보·인권·연금 분야까지 검사 출신이 진출하고, 이들 대부분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거나 대통령님과 개인적 인연을 맺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국민의 건강'이다.이런 관점에서라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반면 미량의 방사능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설사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해도 국익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 이민인구는 전체의 10%로 독일보다 적고, 낮은 사회경제 지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그런데 이민자 소요 사태는 독일보다 프랑스에서 빈번하다.지난달 27일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나엘'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10대들의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면서 2일까지 3000명 넘게 체포됐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장마 뒤 꽃 피우는 선비의 나무
350년쯤 된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는 높이 14m, 줄기 둘레는 3.5m쯤 되는 큰 나무인데, 풍성하게 펼쳐야 할 나뭇가지가 무척 성글다.이 때문에 여느 회화나무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그때까지만 해도 선비의 기품처럼 풍성했을 나뭇가지는 읍성의 관리들이 교수대로 쓰기 위해 베어냈을 수도 있고, 심한 매질을 당하며 죽음에 든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며 나무가 스스로 떨궈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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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노동건강연대는 2022년 1월에 2021년 산재사망자 수의 추정치 ‘2146’, 그중 사고사 및 과로사 수 ‘529'를 제목으로 새긴 책을 발간했다.책은 그해 발생한 산재사망 기사를 날짜별로 정리해 놓았다.이 칼럼이 게재되는 2년 전 같은 날짜에도 추락사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설] 권력기관 앞세운 ‘카르텔 정치’, 사정·공포 정국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정부의 역할을 사회 곳곳의 ‘이권 카르텔 척결'로 규정하고, 사정·감찰·수사를 지시한 것이다.그러나 정권 비판 세력을 독단적으로 이권 카르텔로 다 묶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다른 문제이다.
[사설] 독립유공자, 친일은 되고 좌익활동은 안 된다는 건가
국가보훈부가 지난 2일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고,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외 공과가 있는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3일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좌익 논란 인사를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하고, 친일 논란 인사는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설] 부자감세 후 정부 지출 축소, 양극화만 키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최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그런데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 재정'을 강조하자 모든 부처에 일률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다시 짜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이다.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중요하지만 장관 책임하에 작성된 각 부처의 예산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되는 사례는 드문 일이다.
당시는 아직 한국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이후 전개될 전 지구적 냉전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다.이후 국가보안법은 ‘평시의 계엄령'으로서 시민들을 억압하며 ‘빨갱이'라는 내부의 적을 만드는 핵심적 제도로 기능해 왔다.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오래도록 지적해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세계관에 익숙한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은 놀랍게도 지난 정부가 마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보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