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국제원자력기구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IAEA는 이날 홈페이지에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IAEA는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선택한 다핵종제거설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처리된 물을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의 위생만 지킬 뿐···장화 위로 떨어진 칼에 ‘속수무책’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④]
문을 열자 바닥에 있는 납작한 소독 발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락스가 자박한 발판에 위생장화를 신은 발을 담갔다 뺀다.급식 조리사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작업 공정별로 도구뿐 아니라 입고 있던 앞치마와 장갑도 계속 바꿔가며 일을 한다.
40조 안팎 ‘세수 펑크’ 우려에도…정부, ‘종부세 감세’ 그대로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보유세를 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비율을 80%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첫 단계부터 제동 걸린 ‘3자 변제’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 신청을 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정부는 공탁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었다.피해자 측 이상갑 변호사는 “이번 불수리 결정은 재단이 제3자로서 변제할 자격이 없고 공탁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책인지를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정부가 만든 제3자 변제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A2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4개월 만에 공탁 절차를 강행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재단이 일본 기업들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강제동원 피해자 일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중, 반도체 핵심 광물 수출 막아…옐런 방중에 ‘협상 카드’ 노림수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폴 트리올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려 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과 EU, 아시아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를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서방국가가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이 옐런 장관 방중 회담에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A3면
일 정부 자료로만 평가…정화 기술 검증 빠진 채 “문제없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문제없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여부에 대한 과학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IAEA가 최종 보고서에 알프스 기술 검증 내용을 제대로 싣지 않았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이 커지면 또 한 차례 정당성 논쟁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단체 “IAEA, 해양투기 외 고려 안 해…편협한 결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4일 발표하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이어 “IAEA가 내부지침까지 어기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수준"이라며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안정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전제하에 검토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고체화, 증발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외에 제안됐던 방법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괴담정치 멈추고 후속대책 머리 맞대야”, 민주당 “일본 정부 입장·상상 받아 쓴 깡통보고서”
국민의힘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발표에 대해 “국제기구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고 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여러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IAEA는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말했다.
A4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 내 정치권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어민은 물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일본 JNN방송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비율은 45%로, 반대보다 5%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태평양 도서지역 어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가디언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대부분의 식량과 수입을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230만명의 주민들 다수는 100만t 이상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바누아투의 왈라섬에서 어업을 하며 살아가는 찰리 말렙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우리는 거의 평생 해산물에 의존해왔고, 매일 생선을 먹으며 살고 있으며, 생선이 우리의 수입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중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일어나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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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 없는 “카르텔” 낙인…협치와는 담 쌓는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대상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일이 빈번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전날 신임 차관들에겐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이를 두고 특수통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카르텔이란 적을 상정하고 타파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힘·민주·정의당 출신 의원들, 총선 앞 ‘대안신당’으로 뭉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전직 의원들이 초당적 대안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정태근 전 한나라당·금태섭 전 민주당·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치인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1년 김진표 의장 “제헌절에 개헌 시동…불체포특권 폐지 실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7월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최근 여야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일단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임시국회 소집 일자를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히 폐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라도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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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천만원 집주인, 역전세 때 1억7500만원까지 대출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대출받은 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바로 넣어준다.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오는 8월 한시 인하 조치가 만료되는 유류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 하강 여파로 올 들어 국세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카드로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를 통해 ‘세수 추가 확보’ 대신 ‘부동산 보유세 경감 기조'를 택하면서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9면
위험한 급식실에 이론적 매뉴얼만···“현장에 답이 있어요”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④]
‘내 몸은 내가 지킨다. '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급식실에서 일했던 첫 10년간 이런 생각을 했다.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만든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과 ‘급식실 안전보호구 사용 가이드'를 통해 밥 짓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봤다.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은 급식실이 왜 위험한지, 안전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A10면
“피고인 고의 없었다며 ‘준강간 무죄’ 판결…피해자 목소리 배제”
대법원이 지난 4월 말 준강간 미수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법원은 A씨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곤 했던 통상적인 준강간 사건 판결과 달랐다.
소아 응급환자 부모들이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이들은 이 같은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이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앞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출생 미신고 아동’ 193건 수사 중…11명 사망 확인
경찰이 수사·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수사가 의뢰된 사건 중 11건은 아동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사망 아동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굴레’…성토대회 ‘아우성’, “우린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도 구제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D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에 수없이 찔려도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며 울먹였다.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사이, 오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안타까운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A11면
지상파 방송에는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영상'이 있다.시사 프로그램은 기업, 정부 등 권력을 감시한다.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만난 이소영 MBC 구성작가협의회장과 허정원 KBS 구성작가협의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하면 재원이 크게 줄고, 시사·교양·다큐멘터리 프로그램부터 직격타를 맞을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피사체인 방송, 사회적 약자가 시청자인 프로그램을 하는 게 공영방송의 의미"라고 말했다.
17년간 아시아국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해온 국제 비정부기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혐오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ANNI는 이 서한을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보내고, 서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ANNI는 서한에서 “이 위원의 반성소수자 발언은 우려스럽다"면서 “더 나쁜 것은, 이 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혐오발언이 아니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 비하 발언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단독] 조선소 이주노동자 임금최저선 인하…“한·EU FTA 위반 가능성”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규제를 완화하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어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처우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EU 측에서 조선소 이주노동자 임금 규제 완화 흐름이 한·EU FTA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 만큼 양측 자문단이 모이는 시민사회포럼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민주노총의 퇴근시간 도심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퇴근시간대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그 일대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집회가 왕복 8차 도로 중 2개 차로 일부만 이용하는 점, 나머지 도로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일부 허용했다.
2023년 7월 5일 새벽녘 거센 장맛비, 오후엔 다시 무더위[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5일 새벽녘 거센 장맛비, 오후엔 다시 무더위 [오늘의 날씨
A12면
지난 2일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제주도는 2021년 2월부터 용눈이오름의 식생 복원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했고 올해 상반기 탐방로를 정비한 후 이달부터 출입금지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예전 용눈이오름은 탐방객이 과도하게 밀려들면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전 세계에서 4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여 야영 활동을 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폭우, 해충 문제로 ‘삼중고'에 처했다.간척지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부지 침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전북도는 가로 30ｍ, 세로 40ｍ 간격의 내부 배수로와 간이펌프장 200곳을 설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5년 국제 물처리 및 재이용 막기술 콘퍼런스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2025년 9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11회 콘퍼런스에는 30여개국 물 분야 전문가 1000여명이 참여해 막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과 2021년 제17차 국제수자원학회 세계물총회, 올해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대표 문화관광자원인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을 잇는 인쇄거리가 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된다.현재는 인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섰고 양림동 팽귄마을이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해 두 문화관광 자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동구는 인쇄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명소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헌릉로 청계산입구교차로~ 내곡IC 구간이 오는 8일 오전 4시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된다.서울시는 내곡·세곡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동남권 개발로 대중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헌릉로 1구간 3.2㎞를 중앙차로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됐던 해당 구간은 염곡IC와 내곡IC 등 고속도로 나들목을 오가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버스 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어 혼잡이 잦았다.
‘인사불성’ 주취자든 ‘돌발행동’ 정신질환자든…‘응급환자’면 안 가린다
지난달 22일 오후 1시50분쯤 경기 성남시의료원 응급실에는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 A씨가 긴급 이송됐다.전영진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단순 주취자인지, 아니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의료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통합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김현수 경감은 “힘든 업무지만 주취자·정신질환자들도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인 만큼 이곳에서 일하는 경찰 4명 모두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A14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유럽 방위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3일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 방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토의 새 방위계획은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명을 유럽 동부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전문가들 “바그너 반란, 푸틴 체제와 우크라 전쟁 영향은 제한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3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다.지난달 미 싱크탱크 수판센터가 바그너 그룹에 대해 펴낸 심층 보고서를 공저한 션 스타인버그 수판센터 담당관은 “바그너는 바흐무트 함락 이후엔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용병이 빠진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회의론을 불식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전문가는 미국 등 서방이 푸틴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러시아가 ‘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복수의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사태 이후 국제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서방의 압력과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헌법 질서 및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리더십의 조치를 지지해준 데 대해 SCO 회원국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세네갈 대통령 “3연임 안 한다”…‘독재 만연’ 서아프리카서 주목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이 3일 3연임을 포기하고 내년 2월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2012년과 2019년 두 차례 대선에서 승리했던 살 대통령은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최근까지 출마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겠다"며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살 대통령의 출마 여부는 세네갈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지역 최대 이슈였다.
인도 ‘레슬링계 미투 사태’ 6개월…“딸이 피해자 아닌 영웅 되길 원해”
인도 영화 <당갈>은 편견을 깨부수고 인도에 첫 국제대회 메달을 안겨준 여성 레슬링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다.지난 반년 동안 경기장이 아닌 거리로 나가 ‘미투’ 운동을 벌여야 했던 인도의 여성 레슬링 선수들은 또 하나의 벽을 깨부수려 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3일 인도 레슬링계에서 ‘미투'가 터져나온 이후, 선수 보호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16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2%대로 상승…당국, 건전성 예의주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1분기 만에 5.50%포인트 오르면서 1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양재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에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 잔액이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3000억원, 연체율은 2.01%로 0.8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업권별로는 증권사 대출 잔액이 5조3000억원, 연체율은 15.88%로 3개월 만에 각각 8000억원과 5.50%포인트 증가했다.
정부,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춰 잡았다.정부는 하반기에 고용과 물가, 경기 등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빠진 내수와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4일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신용평가사가 저축은행과 캐피털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한국기업평가도 지난 한 달간 오케이캐피탈 A- → A-, 에이캐피탈 BBB → BBB, 웰컴저축은행 BBB+ → BBB+, 키움저축은행 A- → A-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위기설’ 터져나온 새마을금고…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
연체율 급등으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검사가 실시된다.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뛰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 3.59%였던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3월 5.33%, 지난 5월에는 6.19%로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렸다.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A17면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없이 제도 자체부터 없애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RE100 등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태양광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된다.
KT가 다음달 취임을 목표로 하는 차기 대표이사 선출을 앞두고 대표 후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KT는 지난 3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 후보군 구성 방안을 의결하고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는 공개 모집, 주주 추천, 외부 전문기관 추천 방식으로 대표 후보군을 꾸리기로 했다.
기아가 겉모양을 완전히 바꾼 경차 ‘더 뉴 모닝'을 5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기아는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외장 디자인은 완전히 변경한, 즉 신차급이란 점을 강조했다.경차 중에선 최고 수준의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갖췄다는 점도 내세웠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보증금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A18면
‘한탕하고 감옥 갔다 오지 뭐’…주가조작 처벌의 사각지대
카페 회원과 본인·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약 6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한 주식 카페 운영자 A씨.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행위'는 형사처벌만 있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가조작 가담자는 향후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크게 한탕하고 감옥 다녀오면 된다'는 식으로 범죄를 획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범죄로 얻는 편익이 처벌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양형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애플…몸값의 비결은 ‘주주가치 제고’[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물론 사업모델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기업은 이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삼성전자는 번 돈 대부분을 다시 생산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애플은 생산 대부분을 대만의 폭스콘 같은 위탁생산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A19면
이승종 부산과기대 야구부 감독 “프로 진출·4년제 놓친 선수들에 야구할 기회 줬더니 우승 일궈”
창단 3년차인 부산과학기술대 야구부는 최근 쟁쟁한 지역 대학 야구부들을 제치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프로는 물론 다른 4년제 대학에서 지명받지 못했던 2년제 대학의 야구부는 또 다른 기적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부산과학기술대는 지난 5월 말 2023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야구 U-리그 경상권 우승을 차지했다.
퇴임 앞둔 미 외교협회 회장 “세계 안보에 최대 위협은 미국”
미국 외교 전문가가 러시아나 중국, 기후변화나 전염병이 아닌 미국을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당신의 밤잠을 가장 설치게 하는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라고 말했다.하스 회장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NYT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들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5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5일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세계 부호들의 자산가치가 크게 늘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 테슬라 CEO는 6개월간 순자산이 966억달러 늘었으며, 저커버그 메타 CEO도 순자산이 589억달러 증가했다.반면 순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부호도 있다.
A20면
‘신라 공주 무덤’서 새 유물···공주 머리카락·비단벌레 장식 말다래 나왔다
1500년 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금동관·금동신발·금은제 장신구 등 최고급 유물이 쏟아졌던 경주시 쪽샘유적의 ‘경주 쪽샘 44호분'에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새로운 형식의 말다래, 무덤 주인의 머리카락과 머리 꾸밈새, 당시의 각종 직물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이들 유물은 기존에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극히 희귀한 고대 고고학적 발굴 자료로, 신라는 물론 삼국시대의 역사와 생활문화 각 부문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 돌무지덧널무덤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와 과학적 연구·분석을 통해 유례가 없는 ‘비단벌레 꽃잎장식 직물 말다래'를 비롯해 무덤 피장자의 머리카락과 그 꾸밈새, 각종 금동제 장신구에 사용된 여러 종류의 직물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인공미가 넘볼 수 없는 자연미…‘목수 김씨’ 나무 작품들
‘목수 김씨'의 작업은 여느 목공 작품들과 결을 조금 달리한다.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 이후 10년 만에 개최하는 서울 전시이자 1998년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 연 첫 개인전 ‘목수 김씨'전 이후 그 명칭을 붙인 10번째 ‘목수 김씨'전이기도 하다.이번 ‘느티나무 의자- 목수 김씨'전에서는 느티나무를 주재료로, 또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많은 의자를 중심으로 한 나무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A21면
육아가 ‘개인의 짐’이 아니게 될 때 생기는 일…EBS1 ‘다큐멘터리 K’
돌봄이 개인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일이 된 프랑스를 5일 EBS 1TV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7부 프랑스, 출산율 반등의 비밀'에서 찾아가본다.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있는 프랑스.제작진은 임신 단계부터 임신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센터, 생후 3개월부터 등록 가능한 국공립 탁아소 크레슈,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립 여가센터까지 프랑스의 돌봄 시설을 직접 살펴본다.
골 때리는 그녀들 = 손가락 부상을 입은 ‘FC 개벤져스'의 허민을 대신해 개그우먼 김민경이 골키퍼로 나선다.과연 ‘개벤져스'는 위기를 면할 수 있을까.라디오스타 = 특집 ‘유부남 판타지'편을 맞아 방송인 표창원, 변호사 박지훈, 가수 션과 배우 심형탁이 출연한다.
장미의 전쟁 = 중국의 한 남성 ‘장위화'는 가수로 활동하던 중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본다.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다.아들이 죽고 난 뒤 인조는 불안감에 폭주하고 경수는 세자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리려 한다.
A22면
프로야구 NC 강인권 감독이 주포 박건우를 갑작스럽게 퓨처스리그로 내려보낸 것에 대해 “원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설명했다.강 감독은 “너무 크게 확대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지난주 경기를 치르면서, 박건우 선수가 여기저기 조금 불편함을 호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강 감독은 “일요일 경기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했다.
한국어 서툰 롯데 감독 서튼…알쏭달쏭 ‘동명이인 구별법’
프로야구 롯데에는 두 명의 ‘동희'가 있다.이 물음에 서튼 감독은 “원래는 동희가 한 명이었으니까 ‘동희'는 한동희다. 윤동희에게는 ‘윤희'라고 부른다"고 답했다.2020년부터 롯데 코칭스태프로 일해온 서튼 감독에게 ‘동희'는 4년째 함께하고 있는 한동희다.
기다림이 지루할라 ‘코트 닦는 위트’…윔블던 5연패 도전하는 사람 맞아?
지난 시즌 코트를 떠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자신이 8차례 우승한 윔블던 잔디코트에 등장했다.이후 경기 재개를 위해 코트를 말리는 작업이 길어졌다.이때 조코비치는 경기 재개를 위해 직접 수건을 들고 나타나 코트를 닦는 ‘개그 퍼포먼스'로 이 상황을 지루해하던 1만5000명의 관중에게 볼거리를 줬다.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김민재가 퇴소하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곧바로 입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유럽 축구 이적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민재가 뮌헨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뮌헨은 곧바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로마노 기자는 메디컬 테스트가 수요일인 5일에 예정됐다고 전했는데, 김민재가 훈련소에서 6일 퇴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날짜다.
A23면
US여자오픈, 박세리 ‘맨발 투혼’ 이후 25년…12번째 ‘한국인 챔프’ 탄생할까
12번째 한국인 US여자오픈 챔피언이 탄생할까.지은희, 유소연,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6, 김아림이 박인비 이후 한국인 2번째 우승을 노리고, 아쉬운 준우승 기록을 남긴 양희영, 최혜진, 김효주는 한풀이를 벼르고 있다.KLPGA 간판 박민지, 이소미, 이다연이 과거 유소연, 전인지, 김아림처럼 LPGA 비회원으로 ‘깜짝우승’ 드라마를 쓸지도 큰 관심거리다.
2015년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여자바둑리그가 아홉 번째 대회를 맞이했다.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개막식에 선수 및 감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전기 우승팀 서귀포 칠십리를 비롯해 서울 부광약품, 부안 새만금잼버리, 보령 머드, H2 DREAM 삼척,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세계섬박람회, 포항 포스코퓨처엠 등 8개 팀이 참가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염려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힌 각오다.장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 처음 출근해 직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장 차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A24면
“내년 총선 서로 해볼 만하다는 여야, 국민 두려운 줄 몰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빈민운동을 한 제정구 의원을 따라 한나라당에 들어갔고, 18대 총선 서울 관악갑에서 초선 의원이 됐다.김성식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일선 정치에서 물러났다.
A25면
[강준만의 화이부동] 방송의 비정규직 착취, 이젠 끝장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눈뜨는 게 힘들고 괴롭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억울해 미치겠다. " 3년여 전인 2020년 2월4일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했던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 아니 한이다.2022년에 들어서선 MBC의 방송작가 착취가 논란이 되었다.한겨레 사회에디터 전종휘는 “공영 ‘착취방송'은 보고 싶지 않다"는 칼럼에서 “우리는 지금 <피디수첩> 사태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서며 ‘내가 잡혀가도 제2, 제3의 박성제가 나타날 것'이라던 박성제 사장을 상대로 제2, 제3의 비정규직 방송작가들이 투쟁에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방송시장 환경과 회사 경영사정이란 이름의 손수건으로 이들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을 순 없다"고 했다.
[기고] 핵심광물 확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지난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에 속하는 나미비아가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금지를 발표했다.최근 아프리카는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남미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핵심광물에 대한 국유화에 나서고 있어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A26면
[서의동 칼럼] 정권이 바뀌면 우려가 ‘괴담’이 되는 나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괴담 선동'이라고 공격한다.그런데 이 신문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광우병 우려’ 보도에 적극적이었다.A신문은 2002년 4월22일자 과학면 ‘인간 광우병-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 사망률 100%’ 기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광우병에 감염된 소처럼 뇌에 구멍이 생겨 100% 사망하게 된다"는 국내 의대 교수의 기고를 실었다.
이것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구단선'으로 바뀐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 때다.1953년 11개의 선을 9개로 줄여 새 지도를 만들었다.구단선을 적용하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영해에 속한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 매년 6월은 ‘프라이드 먼스'라 불리며,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상기시키는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진다.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익이 보호되어 왔다.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탄압이 적은 편이다.
이 말을 접했을 때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고 하더니 세계관을 논할 정도로 깊이 있게 발전했구나’ 싶었다.그래서 세계관을 파악하고 있으면 더욱 몰입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드라마 등을 한층 ‘즐감’ 할 수 있게 된다.세대를 막론하고 게임이나 드라마 등의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까닭이다.
A27면
경제학에 슈퍼스타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다만 이 놀라운 기업가치 상승에는 많은 퍼즐들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이 파이터들에게 무조건 엎어지는 대열에 동참할 마음은 없다.슈퍼스타는 쉽게 슈퍼빌런이 될 수 있다.
[공감] 임금 노릇 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 하기도 쉽지 않다
“사람들의 말에 ‘임금 노릇 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임금 노릇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이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다.핵심은 그 역할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다.통치자라는 역할의 무게를 깨닫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 IAEA가 추인한 일 오염수 방류, 불안 해소 때까지 보류해야
국제원자력기구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간과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밝혔다.하지만 IAEA 결론에도 일본 시민들과 주변국 우려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IAEA는 이날 최종 보고서에서 다핵종처리시설이 오염수 내 방사능 핵종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사고 대비는 돼 있는지, 해양 방류 시 환경과 인체에 미칠 방사능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사설] 법원이 제동 건 강제동원 공탁금, 정부 피해자 뜻 존중해야
정부가 일본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줄 돈을 법원에 맡겼으니 채무는 사라졌다'는 식으로 정부가 공탁에 나선 것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치졸한 처사다.정부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의 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뜻부터 헤아리고, 제3자 변제 배상금의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설] 비전도 위기감도 민생구제 의지도 없는 윤석열표 경제 구상
윤석열 정부가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어떻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단 건지 알 수 없다.손에 잡히는 비전도, 위기감도, 민생구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상벨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