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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역사 전쟁'에 나서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SNS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의 역사 전쟁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발언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 오염수 방류, 대안 검토” 요청…IAEA “안전하다”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와 대안 검토를 위한 공동 행동을 요청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거절했다.그로시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절차와 기능 등 모든 면을 계속 검토하기 위해서 수년,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상주할 예정"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독]‘다음 소희’ 여전한데…서울 노동교육 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원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본예산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올해 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에서는 교육청이 올린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 1억7276만원이 전액 삭감됐다.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올린 노동인권교육 예산 3억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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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서울 지역 13개 하천이 통제됐다.10일까지 전국에 소낙성 비가 내린 뒤 11일부터 ‘강한 장마'가 시작한다.지금까지 내린 비는 정체전선이 있더라도, 중규모 기단의 영향으로 내려오는 건조 공기 영향이었지만, 앞으로는 반지름이 4000㎞ 정도 되는 대형 기단인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느는 국민연금…개혁특위, 보험료율 15% 인상 거론[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소득대체율 4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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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선산이라 개발 못한다? 이미 등록전환·지목변경 등 ‘작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땅 부근으로 바뀐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정부·여당 주장대로 김 여사 땅에 특혜는 없는지,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엔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지, 변경된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입각해 팩트체크를 해봤다.정부·여당은 변경된 종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나들목이 없어 김 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 지역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부인 향한 공세, 집착 수준 넘어”, 민주당 “김건희 로드 들통나자 주민을 인질 삼아”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다.전 군수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평군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공세를 펼쳤고, 급기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년 전 민주당 정부 때부터 양평군민들은 분기점이 아닌 IC 설치,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고 수정안에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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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마다 ‘말 중계’ 하더니 ‘오염수’엔 말 없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 ‘로 키’ 행보를 하는 중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밝힐 입장을 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이는 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 언급이 있다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과 원칙의 전제하에 필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3일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출국했다.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했음을 박 장관이 그로시 총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로시 총장은 박 장관에게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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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엔 ‘공감’ 양보는 ‘난감’…여전히 평행선 달리는 미·중
미국과 중국의 경제당국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에 공감했다.옐런 장관 방중이 중국 당대회 이후 교체된 새 경제팀과의 상견례를 넘어 미·중 대치를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옐런 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등과 관련, “미국은 우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약속 잡았다…이번주 중으로 ‘막걸리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번주에 만난다.귀국 후 이 전 총리는 당 혁신을, 이 대표는 통합을 각각 강조해왔다.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이번주에 만나기로 하고 구체적인 회동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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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시작은 영향 파악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부터”[기후적응③]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을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신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숙의 과정 없이 ‘그냥 국가에서 내려보내고, 광역지자체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획만 세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 연구위원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가 사회 전 분야에 관련이 있어서, 기후위기 적응 역시 모든 분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폭염에도 텅 빈 무더위쉼터…“에어컨 틀 줄 몰라”, “회원만 가는 거 아냐?”[기후적응③]
폭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쳤던 지난 6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남 밀양 상동면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90대 노인 A씨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 이유에 이렇게 말했다.대부분 지역의 무더위쉼터는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으로 이뤄져 있다.지난 6일 밀양 농어촌 마을에서는 무더위쉼터까지 가까워도 5~15분, 멀면 20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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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청년층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난 2월 결혼한 박모씨는 “물가가 다 오르고, 특히 서울 집값을 감안하면 부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늘려주는 정책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결혼을 계획 중인 A씨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다"며 “어차피 증여세를 피해서 지원받는 법이 알음알음 공유되는 마당에 양지화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9일 오전 11시30분쯤 전북 남원시 노암면의 만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39분쯤 2단계로 경보령을 격상했다.전북소방본부 측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장에 인화물질과 샌드위치 패널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18년 ‘강제동원 손배 인정’ 대법 판결 합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결론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권 후보자는 “적어도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해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권 후보자는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본에 있는 재산 집행은 어렵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지, 외교적 차원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했다.
영아 유기, 대부분 “출산 사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범행”
영아 유기 범행 동기로 “출산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라고 진술한 경우가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생부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 영아를 유기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20대 초반 피고인은 연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해 낙태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던 중, 연인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20대 초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유부남과의 동거 중에 임신하게 됐으나 동거남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됐고,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등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인천 내 미분양 주택 등 1800여채 브로커 뒷돈 받고 매입한 LH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당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혀로 소리 내며 개 부르듯 손짓” “사장이 낸 문제 틀리면 20분 무릎 꿇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직장인 33.3%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개 부르듯 “이리 와, 쯔쯔”…여전한 직장갑질, 답은 ‘퇴사’ 뿐?
직장인 A씨가 지난 7월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에 보낸 익명 신고다.이번 조사에서 직장인 94%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직장갑질 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이나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받으며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쪽짜리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갑질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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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 가치’ 지켜낸 17년의 노력, ‘생태도시 순천’ 성공 모델 일궜다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지난 4~6월 156곳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방문했다.‘생태도시 순천'은 17년 전 남해안 갈대밭의 가치를 알아본 시장과 공무원들 노력에서 잉태됐다.민선 4기와 5기, 8기에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은 2006년 첫 임기 당시 연간 관광객 10만여명 수준이던 순천만 갈대밭을 대표 생태자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 중 41.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을 합치면 70.3%가 향후 수년 안에 등록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2023년 7월 10일 곳곳 국지성 집중호우…천둥·번개 동반[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10일 곳곳 국지성 집중호우… 천둥·번개 동반 [오늘의 날씨
보이스피싱범에 신분증 등 건넸다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전원일치 취소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검찰은 A씨가 돈을 대가로 개인정보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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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문을 연 강원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해파리 유입을 막기 위해 소형 그물을 설치한 적은 있었지만 동해안 해수욕장에 상어 차단용 대형 그물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녀 2명과 함께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김현성씨는 “최근 동해안에도 상어가 나타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조금 불안했는데 그물망이 설치된 것을 보니 안심됐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나 숲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도 증가하고 있다.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반려동물공원은 반려견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오는 25일부터 8월11일까지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이 물놀이장은 대전반려동물공원 내 다목적광장에 설치된다.
경기도 첫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블루밍’ 1호점 안산서 12일 개소
경기 지역 첫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인 ‘블루밍 세탁소'가 안산에 문을 연다.경기도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 영세사업장 대부분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가정 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에 블루밍 세탁소를 먼저 개소했고 하반기에 시흥에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는 2019년 경남을 시작으로 광주, 경북, 울산 등 대규모 산단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이동하기 힘든 취약계층 위해 반려동물 장례 대행 서비스 시범 운영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데 드는 부담을 덜고 올바른 동물 장례 문화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장례지도사가 사체를 위생적으로 수습해 일정 기간 냉장 보관한 후 화장장으로 이송해 화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반려인이 동행하지 않는 장례 대행 서비스 신청은 한국동물장례협회 산하 한국동물장례문화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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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률 높은 집속탄, 지뢰처럼 남아 민간인에 무차별 피해
축구장 3배 면적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집속탄을 쓰고 있나.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왜 집속탄을 지원하려 하나.
러 한복판서 ‘바그너 팬클럽’ 행사…푸틴의 ‘프리고진 대응’ 미스터리
지난달 무장 반란을 시도했다 벨라루스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러시아를 활보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이어지면서 그의 신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WSJ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프리고진이 정말로 살아 있고 러시아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는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바흐무트 등 격전지에서 러시아 주력 부대로 활약해온 데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푸틴 정권이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챙겨온 외교적·금전적 이득을 고려할 때 프리고진을 당장 내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80여일간 결사적 투쟁을 벌여 ‘저항정신'의 상징이 된 지휘관 5명이 8일 열렬한 환영 속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에 머물고 있던 전직 마리우폴 주둔군 지휘관 5명과 함께 귀국했다.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은 3개월 가까이 이어진 포위전 끝에 지난해 5월 러시아에 함락됐다.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인 마르크 뤼터가 이끄는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난민 정책을 둘러싼 연정 내 이견을 봉합하지 못해 붕괴했다.앞서 뤼터 총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립정부 내 정당들이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 출범한 연정에는 뤼터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진보 성향 D66,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 보수 성향 기독교연합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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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기지에 딱인데 빛이 없는 달의 남극…‘거울 전봇대’가 빛 쏴줄까
가까운 미래, 달 표면에 건설된 기지는 먼 행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 공항'으로 이용된다.달 표면에 대형 거울을 설치해 월면의 어둠을 향해 햇빛을 반사하려는 것이다.미국 우주기업 맥사는 달 표면의 어둠을 향해 햇빛을 거울로 쏴주는 신개념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서 화염방사기 짊어진 로봇 개 곧 판매…무기화 우려
등에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4족 보행 로봇이 미국에서 개발됐다.개처럼 생긴 이 로봇은 불꽃을 발사해 잡초를 제거하고 눈을 녹이는 일 등에 쓰일 것이라고 제조사는 밝혔다.최근 미국 기업 ‘스로 플레임'은 등에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4족 보행 로봇 ‘서모네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안 도시 빛 공해가 산호 번식 교란…‘산호초’가 사라진다
전 세계 해양 동식물 25%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산호가 인간이 만든 ‘빛 공해’ 때문에 번식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해안 도시들이 인공 조명을 내뿜으면서 산호초의 번식 주기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영국 플리머스대 연구진은 일부 해안 도시들에서 나오는 강력한 인공 조명이 산호의 번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에 실었다.
기계 소음 스트레스 그만, 조용한 지구 만들자[소리 과학의 미래]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도시 생태계'를 구축한 생명체이다.도시가 생기고 각종 산업이 거대한 수준으로 발전하며 인공적인 소음으로 지구가 가득 찼다.인공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질 높은 생활, 안정된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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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해당 부처 ‘난색’
새마을금고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정성희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5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에 이양하면 부처 간 의견 상충, 금융위의 업무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농·수협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에서의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및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각종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예·적금 원금 및 이자 보장, 중도해지 손해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측은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SKT 가족·KT 데이터·LGU+ 20대…통신 3사 ‘로밍 특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차별화된 로밍 혜택을 내놓았다.SK텔레콤은 오는 12월28일까지 가족 대표 한 명만 로밍 상품에 가입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보는 가족 로밍 행사를 한다.가족 로밍은 ‘바로 요금제'에 가입한 가족 대표 1명이 3000원을 추가하면 최대 5명 가족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대로 유지한 점도 종부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앞서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렸다.
알록달록 과일과 싱싱한 생선…수달들의 초복 보양식[포토뉴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수달들이 꽁꽁 얼린 과일과 생선으로 만든 특식을 먹고 있다.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초복을 앞두고 작은발톱수달, 바다사자, 매부리바다거북 등 해양 생물들에게 시원한 ‘특별 보양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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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서 ‘3중고’…역대급 실적 행진에 변수 되나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여기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우회로를 통해 협업을 하는 상황도 현대차그룹으로선 부담이다.미·중 경제 갈등으로 IRA가 만들어져 현대차그룹은 배터리를 공급받는 데 중국 업체를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국내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반도체는 3월 이후 생산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로 전환됐다"며 “자동차의 높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화학제품과 전자부품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비 심리도 개선됐다고 KDI는 언급했다.
폐배터리에서 연간 수천t에 달하는 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이 들어섰다.포스코HY클린메탈은 2차전지 소재 원료 금속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보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HY클린메탈에서 생산한 제품을 같은 율촌산업단지 내 인접한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에 공급해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사업의 원료 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18면
‘전세사기’ 피하려 골랐는데 ‘썩은 집’…‘집의 품질’ 의무는 없나
생애 첫 독립을 앞둔 A씨는 ‘전세사기'의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진 신축 빌라를 피해, 서울 종로구의 한 구축 빌라의 반전세계약을 맺었다.윤 부연구위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건축물·전세사기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국가 대부분은 ‘주거하기 적합한 상태의 주택’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에 못 미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아일랜드 주택임차인보호위원회는 임대주택이 갖춰야 할 최저주거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부산 대연3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 디아이엘'의 1순위 청약을 앞두고 현재 선착순 계약 진행 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아파트 계약률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대연 디아이엘의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8억2697만원인데 반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동일 면적 분양가는 5억3100만~5억9900만원 수준이다.단지는 최근 계약 조건을 변경해 초기 자금부담을 더 줄였다.
한양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이어 전북 전주에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3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최고 59층 주상복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다.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역시 전주 최고층 단지로 조성된다.
한화건설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포레나 평택화양'이 계약 마감 초읽기에 들어갔다.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전용 84㎡ 초과 평형이 도입됐다.단지가 들어설 화양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279만2500㎡ 규모로 조성된다.
A19면
“다양성 덕분에 성공”···캐나다는 왜 ‘퀴어 연대’ 앞장설까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서울 중구 정동길 한복판에는 무지개 깃발이 걸린다.성소수자가 한 달 내내 자긍심을 뽐내는 ‘프라이드 먼스'를 맞아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외벽에 거는 연대의 상징이다.왼팔에 무지개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축제를 찾았던 모휘니 대사는 “눈에 띄게 하는 것, 즉 가시화는 낙인과 차별에 대항하는 핵심 요소"라며 “그래서 캐나다는 퀴어 축제에 참여해 LGBTI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10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10일
풋살 함께하며 우애 다진 네 자매 “공 차는 순간 육아 스트레스도 뻥”
네 자매는 지난 7일 충남 태안을 함께 찾았다.아들 셋을 키우는 둘째 수진씨는 “공을 차는 순간 잠시라도 육아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 평소에는 그냥 아들 셋의 엄마였다가, 축구를 하면서 진짜 ‘우수진'이 되는 것 같다"고 예찬론을 펼쳤다.처음에 축구를 시작하는 것에 가장 거부감이 컸다는 다경씨는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고,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벤투, UAE 축구대표팀 감독 3년 계약” 보도 나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낸 파울루 벤투가 아랍에미리트연합 남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벤투 감독은 스포르팅 리스본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대표팀, 올림피아코스, 충칭 리판 등을 거친 뒤 2018년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했다.벤투 감독은 4년4개월 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지휘했지만, 대한축구협회와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한국을 떠났다.
A20면
‘항일 미술인’ 독보적 표상 김복진의 친일 행적···“불편부당하게 공과 모두 알려야”
“김복진이 ‘다산 선생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생애와 작품을 다룬 글이나 기사 중 더러 나온다.황정수는 “김복진은 출옥 뒤에 친일 인사와 같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들의 동상조차도 거절 없이 도맡아 제작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서서 입찰에 응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했다.그는 " 그의 행동은 시기를 고려할 때, 한국 미술가 중 가장 심한 친일 활동이었다. 이런 김복진의 활동은 ‘창씨개명’ 정책이 수립되기 전이고, 태평양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으악”하며 연습했던 BTS 10년사, ‘아미 데이’에 맞춰 출간
2010년 12월 24일,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정호석은 강남의 화려한 풍경에 잔뜩 위축된다.책은 10년을 함께 걸어온 멤버들이 미래를 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제이홉은 책의 말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멤버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 주고 싶고, 저희는 ‘아미가 웃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 나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A21면
링 밖에서도 투쟁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EBS1 ‘인물사담회’
우연히 시작했는데 천부적 소질을 보이고 10년 만에 세계 챔피언에 오른다.EBS 1TV는 10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에서 그에 대해 알아본다.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이제부터 내 이름은 무하마드 알리"라며 세계를 놀라게 한다.
단호한 표정의 훈련사 강형욱은 모녀 강아지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언급을 한다.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 원하는 것은 다 해야 하는 남편이 있다.남편은 아내의 옷도 자기 취향대로 사야 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있으면 아내가 피곤해해도 끝까지 보여주고야 만다.
피기 = 정육점 집 딸인 사라는 몸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동네 소녀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어느 날 수영장에 홀로 있던 사라는 소녀들이 자신의 옷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게 된다.어쩔 수 없이 수영복 차림으로 집에 돌아가며 치욕스러운 경험을 한 사라는 자신을 괴롭혔던 소녀가 잔인하게 납치되는 모습을 본다.
A22면
파리지앵 슛돌이…이강인, 프랑스 명문 구단 PSG 입단
‘슛돌이'로 사랑받았던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PSG는 스페인에서 검증된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마요르카에 이적료 2200만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강인의 이적료는 손흥민이 2015년 잉글랜드 토트넘에 입단할 당시 발생한 3000만유로에 이어 역대 한국인 선수 이적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프랑스 리그1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이 부임 전부터 PSG와 선수 영입을 놓고 의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강인의 기용 역시 동의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만, 그럼에도 이강인이 이적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즌 5호골 넣고 덴마크 출국…조규성, 전북과 ‘뜨거운 안녕’
또 한 명의 유럽파가 탄생한다.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스트라이커인 조규성이 덴마크 무대 진출을 위해 출국했다.조규성은 덴마크 수페르리가의 신흥 강호인 미트윌란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출국은 이적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원예술대 3경기 89실점 ‘황당한 성적표’…존재감·정체성 흔들린 대학 축구부 현주소[기자메모]
예원예술대는 아주대, 구미대, 대구대와 예선 8조에 속했다.선발 11명도 못 채웠고 3경기 중 2경기를 몰수패 당한 것은 전문팀으로서는 용납받기 힘들다.대한축구협회 규정상 등록팀은 1년에 최소 한 번은 협회 승인 대회에 나서야 한다.
A23면
국가대표 출신 장타자 황유민이 신인 라이벌 김민별을 연장에서 꺾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황유민은 9일 경기 포천시 대유몽베르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고 6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 김민별과 공동선두로 마친 뒤 첫 연장에서 승리했다.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에서 황유민은 세컨드 샷을 핀 1.9m 옆에 붙인 뒤 김민별이 3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파 퍼트를 남긴 상태에서 버디 퍼트를 넣고 손을 번쩍 치켜올렸다.
되는 집 두산 ‘8연승’ 질주…박준영, 새로운 영웅 신고
올 시즌 프로야구 두산에 새롭게 둥지를 튼 박준영이 이적 후 첫 타점과 첫 3루타, 첫 홈런을 몰아서 기록하며 팀 8연승을 이끌었다.두산의 8연승은 2018년 6월6~14일 이후 1851일 만에 나온 기록이다.지난 1·2일 울산에서 롯데를 상대로 강력한 마운드의 힘으로 승리한 두산은 지난 4~6일 삼성을 상대로는 역전승만 2차례를 거두고 3연전을 싹쓸이했다.
‘뼈아픈 자충수’ 반성한 김하성…감독은 ‘따뜻한 격려’로 감쌌다
김하성이 주루사를 범한 자책감 때문에 물통을 걷어찼다가 발가락을 다쳤다.밥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은 “김하성의 상태를 매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는 공격적인 선수고, 좋은 본능을 가졌다. 누구나 때때로 과하게 행동할 때가 있듯, 당시 상황도 그런 경우"라고 격려했다.AJ 캐서벨 MLB닷컴 기자도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들 좌절하고 후회하지 않냐"며 “김하성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올 시즌 샌디에이고의 최우수선수"라고 지지했다.
A24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문제로 여러 웃지 못할 상황을 보고 기가 다 막히는 궤변들을 듣는다.삶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쓰고 버리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삶과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한 성찰과 돌아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그러한 ‘각성'을 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과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의 목록은 얼마나 될까.
[NGO 발언대]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되살아나는 아우성
혹한기나 혹서기를 앞둔 계절마다 빈곤사회연대 사무실로 ‘날씨 때문에 한층 더 어려워진 분들'을 찾는다는 연락이 온다.수해 참사도, 쪽방 거주민의 어려움도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그러나 취약함만 강조하다 보면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게 되지 않나 돌아볼 때다.
이럴 땐 바비 맥퍼린의 ‘돈 워리, 비 해피'를 흥얼거릴 일이다.1988년에 발표한 앨범 <심플 플래저>에 수록된 아카펠라 송으로 바비 맥퍼린이 작사, 작곡했다.‘돈 워리, 비 해피'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메헤르 바바가 표어 등으로 자주 쓰던 말이다.
엄민용 11일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다.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이 삼복더위에 바짝 엎드려 지낼 수는 없는 일이다.더위에 져 바짝 엎드릴지, 더위쯤은 품에 안고 내일 하루도 정성스레 지낼지는 저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A25면
꼬마 때 동네에서 밤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어떤 아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치면, 아이들은 전율을 느끼며 들었다.한마디로 내러티브에 쓰임새가 있어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소수자들의 의견 통로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지난 6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개신교 단체 등이 낸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이 사건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고] 상수도관 세척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
환경부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제정해 세척 의무화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다.‘상수도관망 진단 매뉴얼'에 의거해 관경 50~200㎜ 배관에 대해서는 적수 예방 차원에서 RPM 테스트를 실시하게 하고, 관 세척 전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터 테스트 실시가 요망된다.세척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세척 작업 전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시편을 채취해 이물질 제거 수준을 비교해 봐야 한다.
A26면
박영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도쿄를 통과하는 아라카와강에 방류할 수 있을까.중국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 서해에 방류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받아들일까.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며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일본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동해에 사는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로 고래를 넣어 동물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도 촉구한다는 취지다.이번에는 고래가 소송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목장갑을 낀 시인이 고구마밭에 난 풀을 뽑고 있다.한 손으로 풀을 쥐고 호미로 뿌리까지 캐내야 하건만 목장갑에 “초록의 피비린내"가 밴 것으로 보아 힘으로 잡아뽑은 모양이다.잡풀 중에 가장 무성하게 자라고, 뿌리가 깊은 것이 ‘바랭이'다.
태어난 아동이 사회적 안전망에 등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지며,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아동인권의 출발점으로 강조하고 있다.여기서 ‘등록'이란 태어난 아동이 독립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태어난 가족의 구성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A27면
생태경제학 고전을 새롭게 읽는 것은 좋은 일이다.가상경제 팽창은 실질경제와 채무자, 무산자에 불로소득을 청구, 추출하면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소디는 가상적 부채경제의 자체 모순뿐만 아니라 미래를 식민화하는 불로소득주의와 생태적 한계의 모순관계를 탁월하게 밝혔다.
[사설] 양평 고속도 백지화 혼란, 원희룡 책임 묻고 국회 답 내놔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던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혼란이 커지고 있다.2021년 당시 민주당 양평지역위원회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양서면 종점’ 변경 건의는 없었다고 한다.양평군과 주민 요구로 고속도로 종점을 현재처럼 변경했다고 한 원 장관 설명과 배치된다.
[사설] 지방시대위 출범, ‘말 따로 행동 따로’ 균형발전 성찰 전기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담았다.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임기 내에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높이기 바란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작성한 로버츠 판사는 1978년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했던 바키 판결을 포함해서 선례구속의 원칙을 강조하며 논지를 전개했다.다수의견은 바키 판결에 제시된 파웰 판사의 헌법해석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아니라 입학생의 인종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리고 대학당국이 인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려면 그 정책이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대한 위반이 아닌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사법심사에 필수적 응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설] 예산 삭감되고 거북이걸음 하는 청소년 노동교육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0원'이 되어 버렸다.학교를 졸업하면 열에 아홉은 노동자가 되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와 건강한 시민사회의 바탕임에도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노동인권교육을 가로막은 것이다.표면적으로, 노동교육 예산 삭감은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 의석을 점한 서울시의회 간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