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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받는 자유총연맹 ‘중립’ 떼고 ‘총선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자유총연맹은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다.자유총연맹은 2016년 4월 총선 동원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자 2018년 10월 정관에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등이 발목을 잡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이 아직 불안한 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수용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다.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최대 규모 ‘총파업’[포토뉴스]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4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이번 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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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입단 ‘뒷돈’ 거래, 이면엔 은밀한 3자 담합[축구판 블랙 커넥션]
소문만 무성한 축구계 스카우트 관련 뒷돈 거래 의혹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조사, 신문사 등으로 들어온 제보 및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선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뒷돈 거래는 ‘에이전트-학교 감독-프로구단 지도자’ 등 3자 간 은밀한 담합으로 이뤄지고 있다.에이전트는 고교·대학 감독, 프로구단 지도자, 프로구단 직원들에게 뒷돈을 준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3.0%까지 낮아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였다.전날 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3.0% 상승해 예상치를 하회했다.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사실에 시장은 주목했다.
A3면
‘42억 보조금’ 자유총연맹, 보수 유튜버 자문단과 ‘총선 파이팅’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달 16일 개최한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은 내년 총선 대비 전략회의를 방불케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로 대표와 임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 총재는 당시 회의에서 보수성향 유튜버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한 몸이고 큰 힘을 얻은 것 같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단체로서 큰 영광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 강석호 취임 석 달 만에 ‘삭제’…행안부가 ‘승인’
한국자유총연맹은 2018년 정관에 삽입했던 ‘정치적 중립’ 문구를 강석호 총재 취임 후인 올해 삭제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박종환 전 총재가 취임하며 “자유총연맹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관을 개정했다.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정관 삭제에는 정부의 승인도 있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정문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A4면
야당 “방류 정당화한 대통령…굴욕적 비정상 회담” 총공세
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데 대해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을 없앴다"며 “해양 투기는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 ‘방류 찬성’인가 질문에…국무조정실 “너무 앞서 나가는 해석”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실무협의에 착수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면서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장은 실무협의와 관련해 " 현지에도 지금 여러 고위급 관계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익보다 후폭풍 우려 큰 ‘AP4·나토 집단안보’ 구상[기자메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과의 회의에서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나토가 역외 여러 국가들과 맺은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인 AP4의 성격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고, AP4를 나토 수준의 안보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시사한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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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발주 환경평가, ‘대안1’로 강상면 상정하고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다룬 타당성조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대안1'로 이미 양평군 강상면을 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해 7월 환경평가 조사 시작부터 강상면 종점안이 ‘낙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보고서는 강상면을 대안1, 양서면을 대안2로 놓고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 조화성 등을 비교 평가했다.
‘1년짜리 용역’을 두 달 만에 후딱…초고속으로 정해진 ‘대안1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옮기는 대안 노선을 최초 제안한 설계회사가 “종점 변경은 기술적 판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는 “착수보고서를 작성한 두 달간 민자 유치 가능성과 예타 결과까지 모두 고려해 대안 노선을 정한 것"이라며 “두 달이면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와 설계사는 예타안이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를 거치며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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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체연료 ICBM, 고도·거리 신기록…냉전 초월 핵 위기”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13일 밝혔다.현재 한반도 정세를 “냉전 시대를 초월하는 핵 위기 국면"으로 규정한 북한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빌미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예고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미사일총국의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8형’ 발사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가 13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그러면서 “양국이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 향상을 위해 전개 빈도와 강도를 강화해 운용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미가 보란 듯이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북 ICBM 1단 정상각, 2·3단 고각…고체연료 발사 기술 진전됐지만 ‘미완’
북한이 13일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전날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은 지난 4월13일 첫 고체연료 시험발사보다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고체연료의 안정성을 고려해 정각으로 발사했고 완성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이 ICBM을 1·2·3단 모두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세안 외교장관 “북 행동에 경악…대화 나서라” 공동성명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이 1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지난 11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인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행동에 대해 깊이 경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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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보고서 진통’ 유출건 콕 집어 ‘색출 TF’ 꾸린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빚은 내부 진통의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감찰 기구에 ‘내부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유출되고, 주심감사위원이 비공개로 자료를 접촉해서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며 “도대체 어떤 경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9일에 TF가 하나 만들어져서 일단 시작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조 위원이 지난달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주심위원인 내 최종 열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올리고,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감사원 사무처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 TF가 맡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올해 말에야 시작한다.이태원 참사 감사는 ‘성과·특정사안 감사’ 분야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됐다.이를 두고 감사원이 여러 재난 관련 대응체계 감사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 감사 규모와 위상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문제없다 결론…최재해·유병호 수사 감안 ‘눈치 보기’ 작용했나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민간 사찰 논란'으로 이어진 통신자료 조회 사태와 관련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점검 결과 공수처는 당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수사과장 또는 정당한 직무대리자의 위임·전결로 이뤄져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수처 정기감사에 착수한 뒤 공수처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A10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파업 영향으로 일부 병원에선 진료차질을 빚었으나 병원마다 파업 참여 규모가 달라 전국적인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4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량 감경’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적용받는 형법상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반면 형법 제251조에 따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염 속 카트 끌고 17㎞ 걷다 사망’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수사받는다
최근 30세 직원이 더위 속에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코스트코 하남점을 고용노동부가 수사한다.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직원 A씨는 지난달 19일 주차장에서 업무 중 쓰러졌다.
‘혐오시설'이란 단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이렌 소음을 주된 이유로 ‘혐오시설 반대 시위'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더 큰 논란으로 비화됐다.아파트 주민 A씨는 통화에서 “혐오시설 반대 시위까지 예고했다는 건 와전된 것"이라며 “소음을 좀 줄여달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다.유씨는 2020년에 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항소했다.
A11면
15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온다.그 밖의 지역의 강수 집중 시간은 정체전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집중 강수 지역에서는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50년 동안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집해 온 삼성중공업에서 첫 노조가 출범했다.노조는 원청인 삼성중공업 직원뿐 아니라 사내하청 생산직과 이주노동자의 가입도 받기로 했다.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피와 땀이 맺힌 곳곳에서 노조 할 권리를 꽃피우는 길에 많은 관심과 연대 당부드린다"고 했다.
2100여가구 정전되고, 공항철도 멈추고…전국서 비 피해 속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서모씨 가족은 ‘극한호우'가 내리던 지난 11일 집을 잃었다.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이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고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6분쯤 공항철도 인천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5분가량 중단됐다.
2023년 7월 14일 전국 대부분 비 [오늘의 날씨
“소방·군경 등 제복 입은 승객 우선 배정” 당정,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안전 강화책
국민의힘과 정부가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다.
A12면
“비방·혐오 현수막 더는 못 보겠다”…칼 빼든 지자체들
정치인과 상대 정당 등에 대한 비방성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칼을 꺼내들었다.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정당 현수막 숫자를 4개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최초로 만들어 시행에 나섰고, 광주광역시는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 조항을 추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계절 썰매장에 DMZ 생태 체험까지…양구 수목원 인기
접경지인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에 자리 잡은 공립 ‘양구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하절기에 수목원 야간 개장을 하는 것은 물론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길이 78m, 너비 6m 규모로 3명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은 튜브형 썰매를 이용해 활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능소화 테러'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잃었던 경북 경산 대표 사진 명소인 ‘자인 능소화 적산가옥'에 새로운 능소화가 피었다.경산시는 수령이 30년 정도 된 비슷한 크기의 능소화나무를 구해 지난 4월 적산가옥 앞에 옮겨 심었는데 꽃이 피는 등 생육 상태가 좋다고 13일 밝혔다.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는 능소화가 핀 적산가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함께 농촌지역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로 활용하는 사업이 전남에서 진행된다.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남군, 이마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 합동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농촌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행정안전부는 올 초부터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의 67가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가운데 56개를 연내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 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방에 이양되는 권한에는 고용노동부의 국외 노동자 대상 직업소개소와 훈련기관의 설립 인허가 권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산단 유치 업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교육부의 지역 공립대학의 학과 조정에 관한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혼인 ‘뚝’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등 4878억 투입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에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이자 지원은 연 3.6%에서 4.0%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가운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 1년 전 끝났는데 조합은 그대로…실태조사·관리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조합을 서울시가 관리하기로 했다.자치구는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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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정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복원을 외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13일 열린 차기 총리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변화를 바라는 태국 젊은층의 열망을 등에 업고 지난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피타 대표의 정치 세대교체 돌풍이 기성 정치의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대 총리 선출 투표에서 피타 대표는 재적 의원 749명 중 324표를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유럽의회는 12일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유럽연합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자연복원법은 지난 5월 유럽의회 농어업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지난달 환경위원회에서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본회의 표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날 통과한 법안은 자연복원 목표를 축소하고 법 적용 시기를 식량 안보에 대한 정식 평가 이후로 늦추는 등 내용이 포함된 협상안이다.
“버리지 말고 고쳐서 입으세요”…프랑스, 의류 수선보조금 준다
봉제선이 뜯어진 셔츠, 굽이 부러진 구두, 찢어진 청바지….프랑스에서는 올가을부터 망가진 옷이나 신발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면 정부가 수선비 일부를 보조해준다.베랑제르 쿨리야르 생태전환부 장관은 12일 파리 패션 중심가를 방문해 “의류를 수선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수선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 외무장관 “우크라에 F-16기 지원하면 핵 위협으로 간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F-16 전투기 지원을 러시아를 겨냥한 ‘핵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13일 내비쳤다.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에 F-16 전투기 지원을 줄곧 요청해왔다.미국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위한 F-16 훈련을 승인하면서 전투기 지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연방거래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등 빅테크와 소송에서 줄패소
미국 빅테크의 횡포에 칼을 빼든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한 채 반독점법 소송에서 줄줄이 패배하고 있다.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FTC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들은 칸 위원장이 빅테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공화당은 칸 위원장과 FTC가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연방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를 앞두고 대내외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의 안전성을 증명하겠다며 오염수 탱크에 사는 물고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13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이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각종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30억엔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A15면
피할 수 없는 일?…진짜 ‘검증’ 피하면 진짜 ‘큰일’이 기다린다[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과학기술은 현대사회에 너무나 깊숙하고도 폭넓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사실 업체가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며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업체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검증을 더 요구할 것이다.
A16면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시선이 라면, 밀가루에 이어 우유로 향하면서 원유값 협상에 따른 유제품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흰우유 원료인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도, 원유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유업체도 “남는 게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업체에 이어 낙농가는 물론, 사료업체에까지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1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유업체 10여곳을 불러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빅데이터 석학·전 대기업 CEO·대선 캠프 출신…KT 차기 대표에 27명 출사표
재계 서열 12위인 KT의 새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외부 인사 27명이 경쟁에 뛰어들었다.김 전 부사장은 윤 대통령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ICT희망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최 전 대표는 KT에서 신사업부문장을 거쳐 종합기술원장을 지낸 뒤 포스코ICT 사장에 선임됐다.
최태원 “중국시장 대체 불가, 잃으면 안 돼”…민관 ‘원팀’의 중요성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을 겪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밑으로 떨어진 데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업사이클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며 “결국 올라갈 일만 남았다. 2~3년 뒤는 아니고 6개월 뒤냐, 1년 뒤냐 이런 정도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첨단산업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양강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업 경쟁력 자체에 개입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생겼다"며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 형태"라고 말했다.
하늘길 다시 열리자…작년 외국인 입국 87%·내국인 출국 28% ‘급증’
코로나19 유행이 줄면서 지난해 국내를 출입한 내·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순유입 규모는 16만8000명이었다.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를 체류 자격별로 보면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비율이 33.4%로 가장 많았다.
A17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비롯해 2차전지·태양광 업종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상승했다.반면,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하락했다.13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신용등급·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메모리, 인포테인먼트용 메모리 제품을 잇달아 내놓는 등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제품을 내놓는 건 최근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시스템이 고도화하면서 차량 한 대당 메모리 탑재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차량용 UFS 제품의 메모리 용량이 약 47GB였지만, 2027년에는 약 157GB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 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번째 시도되고 있는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나금융이 선정됐다.매각이 최종 확정되면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 이익을 확대하고 생명보험 업계 순위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16조원이 넘는 KDB생명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2일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심 신동원 회장이 ‘라면 명가’ 자존심을 걸고 미국 시장에서 1등 일본을 꺾고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농심에 따르면 취임 2주년을 맞은 신동원 회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현재의 3배 수준인 연 매출 15억달러를 달성해 라면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농심은 이르면 2025년 미국 제3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등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아, e스포츠 활성화 지원…이색 체험공간 ‘지구 6A3’ 열어[포토뉴스]
기아가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이색 체험공간 ‘기아 e스포츠 팝업스토어 : 지구 6A3'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은 EV6가 전시되어 있는 ‘지구 6A3’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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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가치·존재가 모욕 당하는 이 시대…콩, 벌레로 직시하다
사소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작가는 “콩은 구르고 움직이는 점이기도 하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추상 작업을 “구르는 콩 작업"이라 표현한다.콩·팥들이 구르고, 모이고, 흩어지면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근로인민당·조선의 딸·신문배달인 동맹···여운형 마지막 길 추모한 만장 문화재된다
몽양 여운형의 마지막 길을 추모한 만장이 문화재가 된다.서울시 신문배달인동맹, 기독교 민주동맹, 양평군 양서면 묘골 동민 일동 등 개인, 노동단체, 상인회,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은 각양각색의 만장으로 여운형의 죽음을 애도했다.문화재청은 “독립운동과 좌우대통합을 위해 노력한 여운형 선생의 정신, 의지, 사상 등을 기리고,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만장의 가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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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유층’ 청년은 왜 부모를 죽였을까…MBC ‘한국범죄백서’
MBC는 4부작 다큐멘터리 <한국범죄백서>를 통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범죄 사건들을 재조명한다.1994년 강남에서 대규모 한약 도매업자 부부가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체 머리에 피가 묻어있는 등 단순 화재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다.
명의 = ‘고관절 질환- 인공관절로 걷다’ 편에서는 고관절 골절과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상·하체를 연결하는 고관절은 다른 부위 뼈와는 달리 저절로 붙지 않아 골절 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골절됐을 때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 머지않아 잔잔히 흐르는 계곡이 나타난다.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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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이 지는 법을 잊었다.최근 이 감독은 삼성전 연속 역전승을 거론하며 “6월까지만 해도 우리 팀에서 보이지 않던 경기력"이라고 평가했다.이 감독의 말대로 두산은 먼저 실점하면 무기력하게 끌려가다 경기를 내주는 팀이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16년 만에 별들의 축제가 열린다.KBO 관계자는 “14일 비가 오면 퓨처스리그 경기를 다음날 낮으로 미룰 예정"이라며 “올스타 본경기는 일요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16일까지 비가 내리면 결국 올스타전은 취소된다.
내년 ML 개막전 서울에서 ‘직관’…LA 다저스·샌디에이고 월드투어
내년 봄 서울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전이 열린다.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3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2024년 3월20∼21일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벌인다"고 발표했다.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가 오는 20일부터 8월2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열립니다.국내 최고 권위와 전통을 가진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는 196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55년간 차범근·허정무·이운재·이동국·박지성·황희찬 등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했습니다.지난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역전골을 성공시킨 황희찬은 2013년 제46회 대회에서 최다 골로 득점상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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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윔블던 우승 노리는 알카라스, 뜻하지 않은 ‘스파이 논란’에 휩싸여
생애 첫 윔블던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뜻하지 않은 ‘스파이’ 논란에 휩싸였다.알카라스는 “조코비치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일이 생겼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영상으로 그 장면을 남기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알카라스의 말대로 테니스 대회에서 선수 훈련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프로농구 창단을 선언한 대명소노그룹을 잡으려는 연고지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양시 체육과의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며 “KBL에 10구단 후보 기업으로 낙점받은 대명소노그룹 연고지 경쟁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가 뛰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대명소노그룹은 지난 7일 KBL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하고 21일 열리는 KBL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인 고지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전반기 마지막 대회 에버콜라겐 더 시에나 퀸즈크라운 첫날 8언더파 64타를 몰아치고 단독선두로 출발했다.용평오픈에서는 컷탈락 하고 일찍 철수하는 바람에 언니가 우승하는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다.고지원은 “지난주에 코치님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퍼트 스트로크를 찍는 경향이 있으니 신경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잘됐다"며 “아직 사흘이나 남았으니, 선두라는 생각 없이 평소처럼 실수 없이 또박또박 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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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운동화도 색색의 실로 수선하니 멋스럽지 않나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인터뷰]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열린 이 전시회는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까지 의류의 생애 주기를 통해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기획했다.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라며 “매년 1000억 벌에 달하는 의류가 생산되는데 그중 73%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번 전시는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안’ 마련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BBC 미성년 성추문’ 주인공은 간판 진행자···아내가 남편 이름 공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사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BBC 진행자가 누군지 밝혀졌다.12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에드워즈의 아내 비키 플린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사진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BC 진행자가 자신의 남편 에드워즈라고 밝혔다.BBC PD 출신으로 현재 ITV에서 근무 중인 플린드는 남편이 최근 몇 년 간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7일 의혹 보도가 나온 뒤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14일
국내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장충섭 계선 회장이 12일 오후 5시43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장 회장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낯설던 1960년대 전문 기업을 세워 국내 유수의 호텔과 백화점, 병원 실내 건축을 도맡다시피 해왔다.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집 리모델링을 즐겨 하던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14일
A23면
안전을 넘어 차별·젠더 이슈까지…작업복 기획, 현장 목소리 생생히 전달
회의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은 존치하면서 킬러 문항과 학원 단속에만 주력하는 정부 사교육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양한 기사와 칼럼을 통해 조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기획 시리즈가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통해 안전뿐 아니라 차별과 젠더 등의 이슈까지 폭넓게 분석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정치권의 선동적인 수사와 행태가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24면
[김경식의 이세계] 잘나가는 독점기업이 나라를 힘들게 한다
요즘 현대차·기아의 성공 질주가 화제다.삼성전자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면도 있지만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잘나가고 있다.치열할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은 없고 전력 독점기업만 있다 보니 변화를 리딩하기는커녕 적응도 못하고 있다.
인삼밭과 논이 늘어져 있는 허허벌판, 충청남도 금산에 나무를 심듯이 세워졌습니다.덕분에 내가 처음 뿌리 내렸던 금산 위성지구국에 ‘최고령 안테나'라는 조형물로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지난해 촬영한 나의 은퇴식 사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팔순잔치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듯이 위성안테나 40여기들이 후손들처럼 하늘을 향해 포진해 있습니다.
A25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매체 특성상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는 ‘인플루언서’ 소재 콘텐츠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 패리스 힐턴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스타들의 명암을 조명했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밈>, 유명 사진작가의 인스타그램 피드 하나로 ‘깜짝 스타'가 된 무명배우의 성장통을 그린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팔로워들> 등이 대표적이다.<셀러브리티>는 서아리가 인플루언서로 성장해가는 과정 곳곳에 화려한 명품쇼를 배치한다.
지난달 26일 미국 프리미엄 수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파이브가이즈가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다.이 플랫폼들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환상을 전 세계에 심고 있다.이런 환상 탓에 소비자들은 SNS에서 본 콘텐츠를 현실로 옮기려는 역디지털화를 꿈꾼다.
[이광표의 근대를 건너는 법] 1970년대, 발굴과의 만남
2년 전 공주에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공주 무령왕릉 발굴, 천마총 발굴, 경주 황남대총 발굴, 고령 지산동 44호분 발굴, 신안 해저유물 발굴 등이다.무령왕릉에선 5200여점, 천마총에선 1만1500여점, 황남대총에선 5만8400여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A26면
상관의 지시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검찰 조직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그렇다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진정으로 헌법정신에 충성하고 있을까.‘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하는 취임 선서처럼 헌법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하늘에 겨울 구름이 걷히고 맹추위도 흔적을 감춰 운동하기 딱 좋은 날, 야구에 열광한 관중이 운집해 무려 1만여명에 달한 미증유의 대성황이었다. " 1922년 12월8일, 서울 용산 만철운동장에서 미국직업야구단과 조선청년단의 야구 경기가 열렸다.한국 땅에 야구가 들어온 지 채 20년도 안 된 시기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팀이 방한한 것이다.야구선수 출신으로 조선체육회 이사였던 이원용이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팀을 찾아가 성사시킨 일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담론이 괴담이라 쳐도 그것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일부 몰지각한 누군가의 선동으로 쏠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괴담 대 과학이란 대립적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냥 앞으로 가는 일이야 누구에게나 쉬운 일.가속보다는 감속을, 다시 말해 욕망을 능숙히 통제하게 되었을 때 운전자는 비로소 초보 딱지를 뗄 수가 있다.자동차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액셀러레이터는 입이고 브레이크는 귀라 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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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 달래고 조정해서 타협시키는 것'이라고 봤다.미국 정치학자 스콧 아들러와 존 윌커슨은 정치의 역할이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정치의 역할을 갈등의 조정과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설] 일본 계획 그대로 오염수 방류 승인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발언은 올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기시다 정권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다.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도 자국 시민들보다는 일본 정부의 대변자 역할에 머물렀다.
[사설] 19년 만의 보건의료 총파업, 공공의료·인력 확충 답 찾아야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갔다.이 요구사항들은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9·2 노·정합의'를 도출하며 합의한 것이다.하지만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갈등하다 총파업으로 치닫기 직전 맺은 노·정 합의서는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설]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기준금리, 재정 정책 활로 뚫어야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로 묶었다.한국 경제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걸로 해석된다.물가와 환율만 보면 한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했다.
[세상읽기] 헌법 33조 ‘노동권 위협’의 극단화 시대
파업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프랑스 라파예트 백화점이나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 파업에 불법파업이란 ‘공포'와 ‘위협적'이란 표현을 쓴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10회 이상의 교섭과 조정을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