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이번 참사를 두고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당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지하차도 관리를 맡은 충북도는 제방을 쌓은 행복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중 경제 회복 ‘암울’…2분기 성장률 6.3%, 청년실업률은 최고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도시 봉쇄 조치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시장의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지난해 2분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요 도시를 전면 또는 부분 봉쇄하면서 GDP 성장률이 0.4%까지 내려갔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뚜렷한 기저효과에도 시장 전망을 하회해 예상보다 더욱 부진한 경제 회복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정권 입맛대로 ‘독립유공자 서훈’ 판 까나…보훈부, 공적심사위서 광복회장 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3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며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보훈부가 일부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추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졌다.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보훈부에서 받은 공적심사위 운영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보훈부는 “제1공적심사위 각 분과위원장·보훈예우정책관·광복회장이 제2공적심사위 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보훈예우정책관은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조항으로 개정했다.
A2면
“수문 열자는 민원, 결국 안 들어…농사 망쳐 생계 어쩌나”
전날 논산천 제방 일부가 무너진 뒤 당국이 주민들을 위해 지정한 대피소다.제방 붕괴 이후 526명의 이재민이 이 학교와 성동초등학교 등 대피소 42곳으로 긴급 대피했다.무너진 둑 인근에서 사는 김씨는 “전날 오전 둑이 무너지기 전에 수위가 너무 높아져 한국농어촌공사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처리하겠다'는 답까지 들었지만 수문은 열려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책임 엄중히 물었어야 했는데…” 이태원 유가족들의 한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문효균씨 아버지 문성철씨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한다.정부·지자체의 재난 예방 실패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행정 재난'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재난전문가인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모든 참사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기관의 어떤 기능이 고장 나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기시감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을 덮은 장맛비의 위력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적 강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100~200㎜다.
A3면
“대통령 갔어도 상황 못 바꿔”…시민들, 다시 ‘#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자 대통령실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홍수 위해 경고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수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폴란드 현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집중호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 등을 검토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세월호·이태원 추모했던 청년 “이런 비극 없도록, 더 열심히 살게” 했는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변을 당한 희생자가 생전 세월호,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추모하며 남겼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조씨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했던 흔적도 남아 있다.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조씨는 “소식을 들으며 오래전 상주에서 있었던 사고가 생각났다. 고향 상주는 인구가 10만명이 안 되는 시골인데, 가을 즈음이면 자전거 축제라는 걸 하곤 했다. 축제에 유명인을 보기 위해 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고, 사고가 났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른다"고 했다.
A4면
참사 난 궁평리 ‘100년에 한 번’ 침수 위험? 현실 밖 기후평가
지난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돼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대는 이미 ‘홍수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개발사업이 받는 영향을 모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유도하는 제도다.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지역 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 요인을 현재, 가까운 미래, 먼 미래로 구분해 분석한다.
홍수 때마다 ‘4대강 공방’…전문가들 “보와 홍수 관계없다”
이번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4대강'이 또다시 소환됐다.김 위원은 ‘보 시설물 자체가 홍수위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가 설치된 만큼 홍수위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환경부는 2021년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17일 오전 경북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에서 만난 마을주민 A씨가 주택 위 야산 배수로를 가리키며 말했다.A씨는 " 장마가 오기 전에 예방 공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다"면서 “닷새가 지나자 굴착기 한 대로 대충 땅을 파 배수로를 만들어주더라"고 말했다.이어 “그 사건이 없었으면 공사라도 해줬겠나. 마을주민 모두가 아기에게 목숨을 빚진 기분"이라고 했다.
A5면
성난 민심 둑 터질라…현장 간 윤 대통령 “저도 어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17일 충청권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보상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막을 수 있는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수해 와중에도 골프장 간 홍준표, 비판받자 “안 된다는 규정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던 지난 15일 골프장을 찾았다는 비판에 대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홍 시장이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제정신인가"라며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여야는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협력으로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한 와중에 홍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재차 글을 올려 “대구에 있었던 수해 인명사고는 13일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한 팔거천에서 15일 16시8분에 60대 한 분이 출입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끌어져 빠진 사고"라며 “당시에는 큰비가 오지도 않았고 내가 그날 팔공산에서 비가 내려 운동을 중단한 시각은 오후 1시쯤"이라고 설명했다.
A6면
정부, 실업급여 OECD 자료 취사선택…요점 ‘보장 확대’는 무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ECD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하한액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소득보다 높은 ‘역전'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국제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근본적으로 OECD가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노동자 소득 간 역전현상을 일반화한 것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금 의식한 회사,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직장갑질119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떠드는 노동약자들은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균등하게 부여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정부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 퇴사 강요’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취업 중에 낸 보험료를 실직 후에 받는 것인데, 정부는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며 저소득 청년·여성들이 복지에 중독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진정 실업급여가 달콤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달콤한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기초연금 조정론, 노인 증가·재정 부담에 개편 논의[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최근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조정론'이 부상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이 2021년까지 노인 빈곤율을 약 7.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한다.
A8면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밝힐 수 있고, 성년후견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1·2심 모두 성년후견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대법원 다수의견 역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가린 노조…대법 “정당행위”
회사가 동의 없이 설치한 공장 내 폐쇄회로TV를 비닐봉지로 가린 노동조합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사측이 정당한 이유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나, A씨 등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노동자들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 가동을 강행해 A씨 등 의사에 반해 근로 행위나 출퇴근 등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한 점에 비춰보면 A씨 등의 행위는 법익균형성과 긴급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주거·치료회복 등 지원
스토킹 피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부의 예방·방지 책무를 규정했다.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치료 회복, 법률구조,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부실시공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다는 주민 민원이 관할 구청에 접수돼 해당 구역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중단됐다.타설 경력 10년의 나대석 타설팀장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에 빗물이 혼합되어 강도가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공모’ 항소심 첫날…“낮은 자세로 소명” 1심보다 차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갈색 SUV 차량이 멈춰섰다.운전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렸다.조 전 장관 변호인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9면
학교폭력 피해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실제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61.5%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답했다.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최대 9가지 이유를 선택하도록 하자 66.4%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고 했다.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성별과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병원 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대의 환자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115% 더 높았다.다만 19~50세 환자군을 별도로 분석하면 남성 환자 사망률은 여성 환자의 57%에 불과했다.
2023년 7월 17일 충청·경북 낮까지 시간당 30㎜ 폭우[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17일 충청·경북 낮까지 시간당 30㎜ 폭우[오늘의 날씨
서울 가로수 가치, 돈으로 따지면?…연간 효자로 265만원, 신사동 96만원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가로수 시민조사단의 활동결과 공유회가 열렸다.이날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시민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4개 지역 가로수의 탄소 흡수량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박 연구관에 따르면 연간 헥타르당 가로수의 탄소 흡수량은 효자로 0.964t, 연세로·성산로 0.607t, 신사동 0.504t, 노원구 0.438t에 달한다.
2023년 7월 18일 충청 이남 폭우 계속…제주 시간당 80㎜[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18일 충청 이남 폭우 계속… 제주 시간당 80㎜[오늘의 날씨
A10면
백선엽 이어 이승만·트루먼 동상까지···다부동, ‘보수의 성지’ 되나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까지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경북도와 칠곡군에 따르면 2017년 제작된 두 동상은 민간단체인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이 지난 6월 16일 새벽 경기 파주에서 다부동전적기념관으로 옮겨 세웠다.서울 전쟁기념관과 주한미군마저도 영내 설치를 거부하면서 갈 곳을 잃었던 두 동상이 7년 만에 호국영령이 잠든 다부동에 기습 설치된 셈이다.
울산시는 지난 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울산시는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결제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통카드 기준 일반버스와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100~130원 올린다고 설명했다.울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경제·신체적 ‘위기임산부’, 이름 안 밝혀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시선 등으로 출산·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서울시가 마련한다.서울시는 경제·심리·신체적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되고 전문 상담인력이 3교대로 배치돼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올림픽 버금가는’ 체전 개·폐회식…전남, 야심찬 준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4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종합 경기대회인 전국체육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이 국제대회에 버금가는 무대로 준비된다.전남도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과 폐회식을 전남의 비전과 저력을 담아 올림픽에 버금가도록 성대하게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전국체전은 오는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전남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A12면
폭발로 또 통행 중단된 크름대교…러 “우크라의 테러 공격”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통로인 크름대교가 17일 공격을 받아 최소 2명이 숨지고 다리 일부가 파손돼 통행이 중지됐다.러시아 반테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며 “크름대교가 2대의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에 의해 공격을 당했고, 다리 도로면이 테러 공격으로 손상됐다"고 밝혔다.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도 “크름대교 공격에 책임이 있는 우크라이나 특수기관 요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 반대에 ‘흑해곡물협정’ 1년 만에 중단…식량 파동 재현되나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중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한 화상통화에서 “흑해곡물협정은 사실상 오늘부로 효력이 없어졌다. 러시아와 관련된 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의 효력은 종료된다"고 말했다.이어 “흑해곡물협정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이 충족된다면, 러시아는 즉각 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악명 높은 도덕경찰 다시 투입…이란 ‘히잡 미착용’ 단속 재개
이란 당국이 여성들의 히잡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도덕경찰을 거리에 재투입했다는 보도가 16일 나왔다.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AP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몬타제르 알메흐디 이란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도덕경찰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이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년을 올리고 현역에 준하는 처우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은퇴를 앞둔 직원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기지 않던 ‘직책정년제’ 등을 벗어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이들 기업은 그간 직책정년제라는 이름으로 50세 이상이 되면 부장·국장 등 상위 직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직책수당도 없앴는데, 이 역시 초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A14면
고구려 고분벽화 속 ‘글쓰는 사람’…최초의 스포츠기자? 사관?[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흔히들 조선을 ‘기록에 진심인 나라'라 평한다.1대~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만 888책에 4770만자에 이른다.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A16면
반세기 인기 가수, 일흔살 ‘K장녀’···그럴 수 있어, 양희은이라면
1993년 <이룰 수 있는 사랑>, 2021년 <그러라 그래>를 펴낸 데 이어 최근 <그럴 수 있어>도 출간했다.“양희은 냄새가 너무 짙은 노래 말고, 젊은 후배들이 나를 지도해주고, 방향도 바꿔주고 그런 게 재미있다"고 말했다.나이를 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양희은은 자신이 “극소심 A형"이라고 말한다.
황우석에서 삼성백혈병, 예수복제까지···자본·민족주의·욕망에 관한 사회학자 김종영의 소설 ‘문두스’
<문두스>는 여느 소설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소설을 쓴 이는 사회학자이자 과학기술학자인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영이다.소설 소재는 그간 픽션 영역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황빠'다.
A17면
한국, 가계부채율 세계 3위…“DSR 예외 대상 줄여야”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대출규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데다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보다 떼일 우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었다.한은은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한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공급 측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분기에 최소 7% 중반 성장률이 나와야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6%대가 나왔다는 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낮은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최소한 올해까지는 중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리오프닝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경기 회복마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여지가 커졌다"면서 “하반기 미국 경기는 연착륙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경기의 불안 확산 여부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 고전하던 중국서 판매량 24% 늘었다…부활 신호냐, 기저효과냐
현대자동차의 지난 1~5월 중국 시장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24% 늘었다.중국 시장에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대차의 중·소형 SUV가 선전한 결과로 보인다.17일 현대차 판매량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중국에서 9만4309대를 판매했다.
위험 추종하는 서학개미들 돈 몰린 곳은 ‘3X ETF’
반기 기준 감소세를 보이던 ‘서학개미'들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결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화증권 보관금액도 998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766억9000만달러 대비 30.2% 늘었다.외화주식 보관금액이 74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4.9% 증가했고, 외화채권 보관금액은 251억4000만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7.9% 늘어났다.
현대자동차가 18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싼타페’ 완전변경 모델의 디자인을 공개했다.외관은 박스 스타일로, 현대차 엠블럼을 재해석한 ‘H'자 형상의 디자인을 차량 곳곳에 담았다.스마트폰 2대를 무선으로 고속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스마트폰 충전장치를 갖췄으며, 뒷문짝인 테일게이트는 테라스 콘셉트로 디자인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A18면
내비게이션앱 티맵이 서비스 출시 22년 만에 가입자 2000만명을 넘어섰다.이어 운전자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성향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0년 12월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로 출범한 후에는 대리운전과 공항버스, 주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화에 나섰다.아울러 티맵은 자체 구축 중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지도를 토대로 저탄소 경로로 안내하는 전기차용 ‘에코경로’ 서비스도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제주도에 있는 한 삼성스토어 건조기 판매 코너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걸려 있었다.반대로 서울의 한 LG전자 베스트샵에서는 매장 직원이 삼성전자 건조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해당 직원은 “삼성전자 세탁기가 터진 적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세탁기나 건조기 시장점유율은 LG전자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밥 짓고 떡 만드는 데 쓰던 쌀이 맥주, 빵, 요구르트 등 다양한 식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이미 이명박 정부가 ‘쌀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며 쌀가공산업 육성·소비 촉진 정책을 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적 있다.농업계에선 가루쌀 판로를 찾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이 끝날 경우 다시 일반 벼 재배로 돌아갈 농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19면
강제집행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 앞에 선 김종일 을지OB베어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2년간 서울 중구 노가리골목을 대표해온 호프집 을지OB베어를 지켰다.최수영 을지OB베어 사장은 당시 김 위원장이 용역 직원을 밀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우리 시대의 지성’ 고 이어령 선생, AI 기술로 다시 만난다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고 이어령 선생을 인공지능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영인문학관에서 선생의 부인인 강인숙씨와 장남 이승무씨를 만나 창조관 건립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이어령 선생님은 한 가지 분야로 규명할 수 없을 만큼 활동 폭이 넓고 뛰어난 통찰력과 창의성으로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창조관을 만드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18일
유발 하라리, 극우 정권 맹비판 “이스라엘, 대법 무력화로 독재 시도”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한국에서도 저서 <사피엔스>로 널리 알려진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두 차례 추가 독회와 투표가 남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이스라엘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법개편 관련 입법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하라리 교수는 “미국은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지만, 이스라엘엔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없다"며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대법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이 중국과 함께 국가 종합 공동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도쿄에서 이날 끝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에 소속된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따냈다고 밝혔다.세계 86개국에서 387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노이헌·서규민·이준서·이현채, 한종윤 학생이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A20면
‘굿바이, 빅3’ 스무살 청년 황제 대관식…알카라스, 조코비치 꺾고 ‘최고 권위’ 윔블던 우승
노바크 조코비치는 16일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이 끝난 뒤 우승자인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향해 “그는 나와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의 장점을 모두 갖춘 선수다. 솔직히 말해서 알카라스 같은 선수와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메이저대회에서 처음으로 남자 단식 20회 우승 고지를 밟은 페더러는 지난해 은퇴했고, 메이저대회 22번 우승자인 ‘흙신’ 나달도 내년 은퇴를 예고하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다.빅3 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는 조코비치가 5연패와 통산 8번째 우승에 도전한 윔블던 결승에서 알카라스에게 패한 것은 테니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극적으로 디 오픈 막차 탄 안병훈 “로열 리버풀 좋은 기억 재현 기대”
안병훈이 영국 잉글랜드 로열 리버풀GC에서 오는 2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제151회 디 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기쁜 마음을 털어놓았다.첫날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낚고 9언더파 61타를 쳐 선두로 나선 이후 나흘 내내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안병훈은 이 대회에 걸린 세 장의 디 오픈 티켓 중 한 장을 거머쥐고 영국에서의 여정을 메이저대회 출전으로 이어가게 됐다.안병훈은 “디 오픈 출전을 예상치 못했는데, 지난 며칠간 경기하면서 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더 잘하고 싶었다. 티부터 그린까지 플레이가 잘됐고, 샷감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다가오는 대회는 약간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영입한 이후에도 중원 자원의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아직은 PSG에 확고한 주전 조합이 보이지 않는다.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이른바 ‘메짤라'에 윙어까지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이강인의 멀티플레이어 자질, 탈압박 능력 등은 주전 경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21면
프로야구 후반기 변수가 된 ‘대체 외인’, 바꾸니 바뀌네…“올해는 신관이 명관”
2023 프로야구 전반기를 이끈 것은 LG와 SSG였다.한화와 KIA, 키움이 각각 2명을 교체한 가운데 SSG, 두산, 롯데, KT가 1명씩 외국인 투수를 바꿨다.LG와 삼성, NC만이 기존 외국인 선수 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교체 제한 횟수를 넘기지 않은 팀 중 교체 마감시한인 7월31일 이전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갈 팀이 나올 수 있다.
한국 바둑 랭킹 3위 변상일 9단이 생애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변상일은 17일 중국 충칭의 하얏트호텔 특설대국장에서 열린 제14회 춘란배 세계프로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중국의 리쉬안하오 9단을 상대로 21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이날 대국은 리쉬안하오의 고향인 충칭에서 열렸다.
핵심 살림꾼 빠지자 ‘첫 연패’…잘나가던 울산 ‘첫 위기’ 빠져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울산 현대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첫 연패에 빠진 가운데 주축 미드필더 박용우의 이적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울산은 박용우의 이적으로 30억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이 촉박한 이적시장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스웨덴 출신의 미드필더 보야니치와 김민혁이 후보군이다.
A22면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구축 실패라는, 정전체제의 이중성[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주지하듯 오늘날 한반도는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그러나 정전협상 성공의 산물인, 정전협정이 규정한 최초 회의인 정치회담은 불행하게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실패하고 말았다.요컨대 한국에서 한국전쟁의 궁극적 종식과 평화체제를 위한 과정과 대화는 전쟁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정전회담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의 두 단계였다.
A23면
친절한 이웃 있어 더 행복한 노부부의 시골집…EBS1 ‘건축탐구 - 집’
경기 여주의 어느 시골 마을.18일 오후 10시50분 방송되는 EBS 1TV <건축탐구 - 집> ‘아파봐야 지을 수 있는 집'에서는 문숙·현식씨 부부의 집을 찾는다.이웃이 있어 행복한 노부부의 시골집 풍경을 담았다.
PD수첩 = 이번 <新사채시장-불한당과 청년들>편에서는 소액 대출에 숨은 진실을 파헤친다.20만원을 빌리면 다음주까지 30만원을 갚아야 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방송인 서장훈은 “임원희가 마음속에 품은 여자가 있다"고 고백한다.
라일 라일 크로커다일 = 쇼맨 헥터는 어느 날 노래하는 악어 ‘라일'을 발견한다.라일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확인한 헥터는 돈과 명예를 가져다줄 성공적인 공연을 기대한다.그러나 무대 공포증을 이유로 라일이 무대를 망치고, 헥터는 라일을 도심에 남겨둔 채 떠난다.
A24면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시럽급여, 적나라한 저소득자 ‘혐오’
나는 ‘혐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는다.이번에 어떤 이가 ‘월급에서는 교통비와 식비 등의 비용 지출도 다 나가게 되는데, 그 월급보다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실업급여 액수가 더 많으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척 놀랐다.실업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이들이 아니다.
A25면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 지적(指摘)문화, 두뇌의 퇴화 늦출 수 있다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내가 경험한 이런 나라들에는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적문화가 존재하고 그 사회에서는 누구든 허튼짓을 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 같은 것이 있다.서로가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남들이 지적해 준다면 각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형모듈원전의 상용화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지금의 원전과는 전혀 다른 기술을 이용한 제4세대 원자로를 이용한 소형모듈원전 개발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2020년대는 가히 소형모듈원전 개발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만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나를 깨워봅니다.힘이 빠져 날 수 없을 때까지 온 세상을 구경하고, 다시 내 마음속으로 사뿐히 내려앉습니다.그리고 다시 가벼워진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 1면에 실렸던 ‘재취업 성공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불안에 시달린 결과였다.책에 수록된 설문조사를 봐도 실업 당사자와 가족 중 70% 이상이 불안과 강박을 경험했다고 한다.
A26면
방류를 코앞에 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은 단순히 국민 안전의 문제만은 아니다.따라서 통상적인 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은 위험은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반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드니프로강은 러시아 남서부 발다이 구릉지대에서 발원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평원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흑해까지 2290㎞를 흘러간다.전쟁도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다.드니프로강 하류 카호우카댐이 러시아군 소행으로 폭파돼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때아닌 홍수에 시달렸다.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트루먼은 원폭 투하를 ‘후회한다'는 서한을 남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고 있다.한국에서는 트루먼과 같은 시기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승만의 기념관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서울 재동 백송’
소나무 종류 가운데 줄기 껍질에 흰 빛의 신비로운 얼룩 무늬를 지닌 나무가 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백송은 헌법재판소 경내에 서 있는 ‘서울 재동 백송'이다.나무나이 600년, 높이 15m의 큰 나무다.
A27면
지난 7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 종료증'을 발급했다.30년 전 동해 핵폐기물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돼 있지만, 이번 오염수 문제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 방류하는 것이 투기 행위인지는 애매한 상황이다.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국제 협약 개정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사설] 기후위기 못 따라가는 ‘헛껍데기 방재’, 일대 쇄신해야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안전 대책과 매뉴얼을 새로 짜는 일이 급선무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허술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냈다.청주시와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의 홍수 경보와 취약지 주민 대피 등을 통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설] 재난 때마다 변명 늘어놓는 정부,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나
2개월 앞서 서울지역 수해 때 일찍 퇴근한 윤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재난 발생 때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에 나설 경우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한 변명도 마찬가지다.위기 시 대통령의 부재를 따지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다.지난해 수해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뒤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위해 무얼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공무원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 묻는 것이다.
[사설] 입맛대로 OECD 보고서 인용해 실업급여 깎으려는 정부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개편을 예고하며 그 근거로 드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난해 9월 한국경제조사보고서다.보고서의 내용은 ‘시럽급여’ 운운하며 실업급여를 깎으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다.게다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5.8%에 불과하고, 30세 미만이면 6.9%로 더 떨어진다.
며칠 전 국회에서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토론회가 열렸다.청년세대의 연금과 미래 복지에 대한 걱정과 바람의 목소리는 다양했다.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궁극적 책임과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요구부터 사연금 시장과 개인책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