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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했다.마무리발언에서도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숨지고 814명 행방 조사 중
지난 7년간 의료기관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안전 확인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해당 아동은 2236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113명은 출생신고가 됐다.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결국 ‘1만원 벽’ 못 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좌파 방해 막아야” 독려에 추천 급증…‘세몰이’장 된 국민참여 토론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추천·비추천 숫자가 특정 시간대에 급증하는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정부는 토론 결과를 주요 근거로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지만 이처럼 불완전하고 단선적인 여론수렴 방식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1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 토론의 추천·비추천 수를 토론이 시작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부터 10분 단위로 기록해본 결과, 한 자릿수로 늘어가던 투표수가 순식간에 10분당 수백건까지 증가하는 구간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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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만개 넓이 논밭이 ‘물바다’…평야라 물도 더디 빠져
전북 익산 망성면 하포마을 앞 들판에 은빛으로 일렁였던 비닐하우스 1000여동은 온데간데없이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익산 망성면과 용안면, 용동면은 수박과 애호박, 토마토, 상추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지역이다.3개 면에만 시설하우스 7100동이 있는데 이번 폭우로 6400동이 물에 잠겼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친 지 나흘째인 18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흰돌마을'은 흙탕물길을 따라 조각조각 찢겨 있었다.흰돌마을에서 실종됐던 장모씨는 이날 오후 3시35분쯤 흙더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장씨가 발견된 곳은 자택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으나 농기계와 건축 자재, 흙더미가 엉켜있어 탐침봉으로 찾기 어려웠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18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장례식장.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안모씨의 발인이 엄수됐다.안씨의 외삼촌 이씨는 “희생자들 장례식을 모두 마친 뒤 유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했던 것 같다. 유족들은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호우 피해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삶의 터전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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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쏟은 기상관측장비 놀리고…‘복붙’ 재난문자만 남발
전국적으로 1000억원을 들여 설치한 기상관측장비가 주민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 발송에 전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자체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누적강수량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복사 후 붙이기’ 방식의 스팸성 재난문자만 주민들에게 수십통 발송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예천군은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4일 오전 1시47분쯤 ‘우리 지역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라는 내용의 재난문자 1건을 발송했다.
‘폭설 무능’ 남 탓했던 청주시, 안이한 수해 대응엔 ‘침묵’
사망자가 14명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청주시가 12차례의 미호강 인근 범람 위기에도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새벽부터 참사 직전까지 미호강의 범람 징후는 청주시 흥덕구 및 오송읍 관계자들을 통해 12차례나 포착됐다.미호강 범람 위기가 닥쳐오자 청주 흥덕구청과 오송읍사무소는 이날 오전 4시17분부터 참사 발생 5분 전인 오전 8시35분까지 관할 도로를 둘러보고 미호강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우 사망·실종 50명, 도로 유실·파손 60곳…가축 69만마리 폐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8일 현재 44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어선 피해는 6척, 차량 침수는 60대, 옹벽 파손·축대 붕괴·토사 유출 등 피해는 111건이다.하우스·축사 등 시설 파손은 35㏊, 농작물 피해는 3만1064.7㏊, 가축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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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줄기채소를 도매 유통한다는 권모씨는 “경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다음날 낮에 판매할 것까지 생각하고 사야 하는데 그때까지 채소들이 버텨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18일 0시30분, 채소 경매는 마무리되고 건너편 과일동 경매장이 붐비기 시작했다.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에서 일한다는 양상국씨는 “채소와 달리 과일은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예 안 사기 때문에 가격이 도리어 폭락한다"면서 “여기 있는 상자 안에도 썩은 과일이 많다"고 했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신모씨는 “야채값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배추 같은 건 장마로 인해 물을 많이 먹고 있다가 해가 쨍해지면 다 쓰러져 값이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씨는 “아직 추석까지 한 달 넘게 남은 만큼 영향이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태풍이 올 경우 야채보다는 과일값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장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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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 대통령의 ‘공감 부족’…여야 막론한 쓴소리 빗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재난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사과 없이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고 질타성 발언을 했다.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강’ ‘태양광’ 남 탓 여론전…정책 물길 되돌리는 여당
국민의힘이 4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환경부’ ‘태양광 사업'을 키워드로 활용하고 있다.여당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때 자신들이 반대했던 정책을 되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시기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4대강 보 해체, 수자원 관리 환경부 일원화 모두에 반대했다.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정의당, 행안부·충북도 등 ‘책임론’
정의당은 18일 폭우 대처 미비로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태원 참사,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용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고 업무 담당자들만 처벌되는 것이 반복됐다"고 했다.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권고한 1호 혁신안을 수용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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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출범…“미 전략핵잠수함, 한국에 있다”
북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이 18일 공식 출범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케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양국 대표단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위촉 극우 유튜버들, 상당수 대통령 취임식 ‘김건희 초청’ 인사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극우 유튜버들 중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초청된 단체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확보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자유총연맹 미디어분과 자문위원에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 겸 유튜브 ‘시사파이터’ ‘시사창고’ 운영자, ‘짝지tv’ 운영자 유승민씨 등이 임명됐다.지난해 8월 한겨레가 공개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따르면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찌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의 관계자들은 취임식에 초청됐다.
주한미군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다.이번 주한미군의 월북이 얼어붙은 북·미관계에 호재가 될지, 악재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유엔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면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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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3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40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했다.이 연령대 인구 자체가 같은 기간 17만9000명 줄어든 영향으로, 취업자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가 1년 전보다 평균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여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지난해 평균 59만6000원에서 올해 65만5000원으로 9.85% 올랐다.이화여대와 함께 신촌지역으로 묶이는 연세대 역시 인근지역 평균 월세가 53만4000원에서 58만5000원으로 9.64% 상승했다.
밀 가격 한때 급등…우크라 곡물 의존도 높은 빈곤국 식량위기 우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 후 미국 시카고상품선물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이 한때 6%가량 급등하는 등 곡물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소말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밀 가격이 2배로 치솟아 위기를 겪었다가 지난해 7월 곡물협정이 체결된 후 가격이 4분의 1가량 떨어져 그나마 숨통이 트이던 중이었다.하지만 이날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하면서 소말리아 상인과 제빵사, 난민들의 두려움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오염수 방류 때 한국 전문가 참여 가능? 일본 “IAEA가 결정할 일” 회피성 발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개설된 국제원자력기구 상주 사무소에 한국 등 제3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본 정부가 “IAEA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제3국의 기관 관계자가 IAEA의 상주 사무소에 머무를지 여부, 머무르게 된다면 어느 국가의 전문가가 선정될지에 관한 모든 판단은 IAEA가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코멘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반대가 아닌 만큼 후쿠시마에 개설된 상주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도 참여하겠다고 할 때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윤 대통령 동기’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정부의 선관위 장악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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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실익 없는 ‘불복 소송’ 강행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취소 소송 사유는 정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주장해온 바와 거의 같다.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정부가 논거로 든 것이 통상적인 ISDS 불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중재판정부가 기각한 내용의 반복이라 취소 소송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액 법률 의견서’ 논란에도…권영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이 불거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자신이 제출한 법률의견서 일부를 국회에 열람토록 하고, 소득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보고서 채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면 대법관 구성과 판결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던 야당이 권 후보자가 특위 요청에 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명분 삼아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가족을 압수수색했다.2015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 ‘불법파견’ 판결에도 부당발령…기아차 공장 직원 ‘극단 선택’ 시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아자동차 직원이 회사 측의 ‘부당 인사조치'에 고충을 토로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당사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 오전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 3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공장 주차장에서 음독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원치 않는 공정으로 강제발령을 당했고, 사측이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인정도 거부하자 끝내 음독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A씨 등 기아차 사내협력사 노동자 271명은 2011년 7월 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된 성평등 정책 명칭서 ‘여성’ 뺀 여가부…또 ‘젠더 지우기’
여성가족부가 2013년부터 진행돼 온 정부종합계획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명칭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바꿨다.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27년까지 30% 이상을 목표로 삼았다.2021년 기준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4.4%, 지자체 과장 여성 비율은 2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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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로봇이 함께 음식을 만든다.서울시교육청은 급식로봇이 급식노동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로봇은 사람과 로봇이 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협동 로봇 형태로, 로봇이 대략 한 사람의 50%만큼 해줄 수 있다고 본다"며 “조리환경이 열악해 조리사를 기피하고 인력이 부족하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하면 기초수급 끊길까 걱정…전남편 호적 안 올리려 미루기도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됐다.B 아동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어머니는 출생신고로 B 아동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었으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해 매해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즉 ‘복지선'이 된다.
2023년 7월 19일 남부 오전까지 장맛비…수도권 무더위[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19일 남부 오전까지 장맛비… 수도권 무더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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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등과 같은 야외 공공장소를 대규모 ‘책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야외도서관을 연중 일정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 시민 1명의 평균 체류시간은 79분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올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 4월23일 ‘세계 책의날'을 맞아 개장해 10주간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으로 진행됐다.
수해 극복이 우선…전국 지자체들 “지역 축제, 올여름은 쉬어갑니다”
충청·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기초자치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이던 여름 축제 등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경남 거제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2023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강원 영월군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3 동강 뗏목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용산 청파동·마포 공덕동 묶어 ‘4000가구 아파트’ 재개발
용산구와 마포구가 맞닿은 청파·공덕동 일대 노후주택 단지가 최고 30층, 총 4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대단지로 재개발된다.최고 30층, 1530가구 안팎이 들어설 단지는 주출입구와 가로변에 근생시설 등을 배치해 만리재로를 활성화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경사지인 지형을 고려해 인근 공덕동 11-24 일대 신통기획 대상지, 기존 재건축 사업지인 공덕1구역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보행 동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 혹은 아빠의 모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전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다.이 조례는 전남지역 다문화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잠재력 발휘를 돕고자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국적을 드러내지 않으려 부모의 모국어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이 투입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광주지역 공공건물들이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축 건물에서의 누수 등 문제는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비판한다.이춘화 건축사는 “새로 지은 건물에서 누수가 생긴 것은 설계상 하자가 있거나 현장 감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부실 공사이자 이를 방치한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라며 “보수하는 것으로 책임을 눈감아 주거나 기후변화 문제로 치부한다면 언제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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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크름대교 테러에 보복”…러군, 우크라 남·동부 공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름대교가 공격을 받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정부 대책회의에서 “크름대교를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행위가 또다시 자행됐다"며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테러 공격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수중 드론 2대를 이용해 17일 새벽 크름대교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네타냐후 초청한 바이든…중국의 중동 입김에 ‘고육책’
사법부 무력화 정책과 팔레스타인 공습 등 이스라엘 극우 내각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18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줄곧 거리를 둬왔다.미국은 전통적으로 최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총리를 미국에 초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네타냐후 총리 초청 여부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루타’ 생체실험 자행한 일본 731부대 조직 구성·부대원 명단 첫 발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잔혹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일본 ‘731부대'의 조직 구성과 부대원 명단이 담긴 공식 문서가 최초로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또 다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100부대의 직원 명단도 포함됐다.마쓰노 연구원은 “부대의 구성과 함께 부대원의 이름, 계급 등이 명시된 구 일본군 작성 자료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한다"며 “누가 어떤 식으로 부대에 관여했고, 전후 어떻게 살았는지 밝힐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내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연방기관 통제권 대폭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온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NYT는 자신이 당선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지켜져 온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보다 더욱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예를 들면 독립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와 반독점법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규제를 도입하거나 집행하기 전에 백악관이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하루 만에 EU 뒤통수 친 튀니지 “유럽 추방 난민 접수센터 안 될 것”
유럽연합으로부터 10억유로의 지원금을 받고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을 막아주기로 한 튀니지가 양해각서 체결 하루 만에 ‘반이민’ 본색을 드러냈다.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튀니지 정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에서 돌아온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접수 센터'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마련한 이민법에 따라 유럽에서 추방되는 난민 가운데 튀니지 국적자가 아니면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EU 27개 회원국은 지난달 이민법 초안을 작성하며 망명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난민들을 ‘안전한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A16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수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남아 있는 예비비로 수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위원장 “전경련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변해야 재가입 검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던 전경련이 환골탈태하기 전에는 삼성의 재가입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위원장은 “아직 정식으로 요청을 받은 게 없어 오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폐해가 있었고, 삼성이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 범주 벗어났다”…에코프로 ‘파죽지세’ 언제까지?
에코프로의 주가 급등을 버티지 못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트스퀴즈'에 나서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순매수하고 있단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들의 쇼트스퀴즈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된다.에코프로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뛰었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류쿤 중국 재정부장을 잇달아 면담했다.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법과 관련, 한국 측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한국 측 요청사항들에 대한 미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추 부총리는 또 옐런 장관의 방중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최근 한·일관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이는 향후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중 규제 강화, 산업 경쟁력 떨어트려” 미 반도체협회, 미 조치에 이례적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미 반도체산업협회가 이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SIA는 또 “미 정계 지도자들은 지난해 우리 업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 반도체지원법 시행이라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런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SIA가 이례적으로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한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17면
‘네카오’는 재난 포털, 시민들은 ‘기상 톡파원’…안전을 공유하다
지난 13일부터 본격화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전국 각지의 기상과 도로 상황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집중호우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자, 이용자들이 일명 ‘기상 톡파원'으로 나선 모습이다.네이버 날씨 탭에 개설된 ‘#호우’ 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상특보와 레이더 영상, 강수 지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친환경 비전 담은 12번째 ‘기업시민보고서’
포스코이앤씨가 친환경 비전을 담은 12번째 기업시민보고서를 냈다.이번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과 더불어 환경·사회 관점 경영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포스코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사 ESG 데이터를 통합 검증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각 1명씩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동빈 회장 “과거 성공 경험 잊고 새로운 혁신 추구해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다"며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잊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글로벌 경제 블록화, 고금리·물가상승, 기술 발전 가속화 등 현재의 경영 환경을 일일이 열거한 신 회장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확실한 것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해외 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3가지 경영방침을 밝혔다.
SKT·이노뎁, AI 활용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출시[포토뉴스]
SK텔레콤은 18일 인공지능 기능이 없는 일반 CCTV가 촬영한 영상을 비전AI를 활용해 이상상황 발생 시 관제사에게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 영상관제솔루션을 이노뎁과 함께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노뎁 관제사들이 ‘종합 상황실'에서 AI가 알려주는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A18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저울질…‘저출생 해결’ 앞세운 감세 통할까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다.일각에서는 제도의 현실성을 거론하며 증여세뿐 아니라 수십년간 공제 한도에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 역시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 두고 수익 활동하는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무’[권태우의 세무Talk]
준명씨는 여행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유튜버이다.유튜버로서 활동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의무가 아닌데도 어떤 이유로 유튜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요.
A19면
‘취임 1주년’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외면받지 않도록 교육·단속하겠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최근 지역 축제와 시장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2025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회복, 3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 현장 중심 지원에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미용 봉사’ 이예분씨·‘시민 구조’ 이은필·최인찬씨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28년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미용 봉사를 이어온 이예분씨,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 4명을 구조한 이은필씨, 제주 바다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최인찬씨 등 3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1995년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이씨는 고양 일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미용 봉사를 시작했다.이후 구치소,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미용 봉사를 이어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19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19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가 손흥민과 함께한 15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특별 한정판 축구화 ‘손흥민 팩'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손흥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상에는 2010년 함부르크SV에서 터트린 영광의 데뷔골부터 2020년 푸슈카시상을 받은 번리전의 원더골, 2022년 골든부츠를 수상하는 영광의 순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시 벗어던졌던 마스크 투혼 등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순간들이 담겼다.아디다스 관계자는 “아디다스와 손흥민이 오랜 기간 함께해온 만큼 서로의 공통된 발자취를 기념하고 느낄 만한 순간들과 서울 밤의 화려한 네온사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담아냈다"며 “최근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손흥민 팩을 시작으로 한국 선수들을 위한 한정판 축구화가 더 많이 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부 교수가 포니정재단이 우리사회 젊은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18일 선정됐다.윤효상 교수는 국내 항공우주 전문기업 ‘쎄트렉아이'와 미국 초소형 위성 분야 선두기업 ‘플래닛랩'을 거쳐 2019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그는 누리호의 위성 자세 제어 코드를 6개월 만에 작성해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기여했으며,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진보를 이끌 우주레이저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PC통신 ‘나우누리’ 만든 강창훈 전 나우콤 사장 별세
PC통신 ‘나우누리'를 선보인 국내 정보기술 1세대 강창훈 전 나우콤 사장이 17일 낮 12시17분쯤 경남 진주제일병원에서 뇌졸중 투병 끝에 별세했다.그 후 한국통신 쪽 인사들이 중용되자 후배들과 함께 1994년 4월 새 PC통신 회사인 나우콤을 창업했다.나우콤이 선보인 PC통신 ‘나우누리'는 기존 PC통신 서비스 속도가 2400~9600bps에 머물 때 1만4400bps로 높이고, 한글 아이디를 허용하는 등 당시 혁신적인 시도로 하이텔·천리안과 함께 ‘PC통신 3강'으로 자리 잡았다.
A20면
어느 별에서 왔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미미를 예능에 캐스팅한 나영석 PD와 박현용 PD도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능 원석'을 알아봤다.나 PD는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제일 예상 못할 캐스팅이 미미씨였다"며 “미미란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이돌이면서도 현실에 발붙이고 살면서 내 길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되게 좋았다"고 말했다.
군대 내 부조리에 ‘한발짝 더’···‘D.P.’ 시즌2[리뷰]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탈영한 조석봉 일병은 이 말을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지섭의 내적갈등은 5~6화 전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보통 작가의 만화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김 작가와 함께 각본 작업을 하고 연출을 맡은 한준희 감독은 “시즌1이 ‘뭘 할 수 있는데'의 물음을 가지고 끝나는 이야기였다면, 시즌2는 ‘등장인물들이 각자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무언가, 무엇이든 해보려고 애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A21면
교사부터 잘 키우는 ‘공교육 강국’ 싱가포르…EBS1 ‘다큐멘터리 K-세계의 교육’
싱가포르의 국제학업성취도는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교사 양성 제도가 세계적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다.싱가포르 교육부와 유일한 교사 양성 기관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싱가포르 공립학교의 연계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시스템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골 때리는 그녀들 = 올스타전 ‘블랙 팀 대 화이트 팀'의 경기가 시작된다.‘폐암은 흡연자의 병'이라는 공식도 깨졌다.담배를 피워본 적 없는 비흡연자들에게 폐암이 발생한 사례와 함께 장기 생존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살펴본다.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흘러 스물일곱 살이 되고, 우연히 재회한다.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매미 소리가 가득한 여름날 추억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서히 멀어진다.추억의 흔적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우정을 엿본다.
A22면
전설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차세대 월드 스타 ‘금배’에 뜬다
대통령 금배는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명실상부 고교축구 최고 대회다.올해 대회는 국내 정상급 전력을 자랑하는 고교축구 31개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툰다.최근 대통령 금배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인 서울 보인고를 비롯해 서울 영등포공고, 인천 부평고, 강릉 중앙고 등이 우승권 전력으로 평가된다.
축구협회의 자책골…‘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AG 엔트리 발탁했다가 제외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던 한국 남자축구가 상식 밖의 자책골로 스스로 무너졌다.대한축구협회는 1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대표팀에서 이상민을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 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선홍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자월드컵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다…‘최강’ 미국의 시대 이어질까[여자월드컵 개막]
전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이 20일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여자축구 절대 강자인 미국에 유럽 굴지의 강호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구도가 짜여진 가운데,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또한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영국 공영방송 BBC는 17일 2023 여자월드컵을 전망하며 ‘미국은 여전히 이길 수 있는 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A23면
“아들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감독의 돈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축구판 블랙 커넥션]
구단은 선수에게 계약금을 주고, 고교 감독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거의 강제적으로 뜯어간다.A고교 졸업생 부모는 “프로구단 신인 스카우트 정보는 부모가 알 수 없다"며 “입단 논의가 고교 감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감독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A고교에서 특정 프로구단으로 간 선수 8명 중 5명은 계약금이 있는 S등급 계약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이 2위 넬리 코르다에게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지난주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다나 오픈에서 공동 26위에 그쳐 랭킹 점수 1.33점만 추가한 반면, 코르다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아람코 팀 시리즈 대회에서 우승해 랭킹 점수 18.5점을 더했다.고진영과 코르다는 다가오는 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치열한 세계 1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년 전 우승 안긴 ‘로열 리버풀’…매킬로이, 다시 ‘왕의 문’ 열까
남자골프 세계 2위 로리 매킬로이가 제151회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9년 만의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린다.영국의 간판스타 매킬로이는 로열 리버풀에서 마지막으로 디 오픈 트로피인 클라레 저그를 든 주인공이다.2011년 US오픈, 2012년 PGA 챔피언십에 이어 2014년 디 오픈을 제패한 매킬로이는 그해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4승을 거둔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A24면
이재오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거부 말아야…586 정치인도 반성할 점 있다”[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를 화두 삼자 너털웃음부터 지었다.정부·여당 대표는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25면
이번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상회의에 아·태지역의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대되었다.몽매하고 낙후한 사회를 계몽할 수 있는 서구문명이 지니는 보편성에 대한 확신이 결국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적 세계해석을 비판하는 상대주의 철학이나 문화 인류학의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비판은 1960년대에 들어서 제3세계의 민족해방 투쟁과 맞물리면서 본격화되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 장관, 노동자가 분신하고 과거 노동운동 동료가 경찰 곤봉에 맞아 피를 흘려도 ‘노동 개혁'이라는 고용노동부 장관, 여기에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하는 인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마당에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언설은 놀랍지도 않다.보훈부는 독립운동 연구자들로 구성된 기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역사학자 외에 정치·사회·법조 등 주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특별분과위원회는 독립운동 연구자들이 포진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우회해 장관이 지정한 ‘쟁점 안건'을 처리하는 ‘하명위원회'가 될 게 분명하다.
A26면
물난리 난 16일, 부여 고향 친지는 전화 너머로 “비가 무섭다"고 했다.대통령이 서울 가도 상황 못 바꾼다니 참모가 할 소린가.1년 전 “비 온다고 대통령은 퇴근 안 하냐"며 뭇매 맞고 달라진 게 없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의 연장을 17일 거부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러시아는 약속과 달리 자국의 농산물 수출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네 번째인 연장에 어깃장을 놨다.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폭등한 국제 곡물가를 잡으려고 7월 튀르키예와 유엔이 중재한 협정이 파기될 판이다.
매년 6월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프라이드 먼스’ 행사가 열린다.기업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은 서로를 지지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는 높은 직무 만족도와 충성도로 연결된다.최근 다양성 관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 지원에 힘쓰는 기업들은 기업 내 다양성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포용성 있는 업무 환경 만들기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에 ‘개통령'이 있다면 저 옛날에는 ‘말통령'이 있었다.그는 백락에게 일당을 쳐줄 테니 자기 말을 한 번만 쳐다봐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백락은 그 말을 흘끔 쳐다보았다.
A27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적용하는 일본법이 따로 있다.원자력 사업자가 실시계획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도쿄전력은 지난해 7월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 허가를 신청했다.
[사설] 수해 복구·예방비 추경하고 농축산물값 폭등 대비해야
지금이라도 정부는 추가 재해를 막고,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도 18일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사설] 공적심사위 광복회장 뺀 정부, 입맛대로 서훈 심사할 건가
국가보훈부가 지난 3일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보훈부의 갑작스러운 공적심사위 개편은 친일·보수 유공자 서훈을 확대하고, 진보·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은 엄격히 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광복회장 공적심사 제외도 그 포석일 수 있다.
[사설] ‘법조 카르텔’ 핵심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해준 국회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권 후보자가 5년간 대형 로펌 등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의 대가를 받은 결정적 흠결이 있음에도 6년간 대법관을 수행할 자격을 부여한 것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5년간 김앤장 등 거대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예민함 테스트'가 화제다.청각에 민감해야 음악을 할 수 있고, 미각에 까다로워야 요리사가 되고, 소외된 음지의 사람살이까지 통찰해야 좋은 정치가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민함이란 ‘느끼는 수준만이 아니라 대응과 표현의 수준도 포함'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