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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년차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직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학교의 특성상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1 대 1로 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의 악성 민원에 교사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것이다.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인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의 상담·민원을 담임이 모두 감당하는 구조에서 교사들은 ‘우리 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불리해지면 태도가 돌변해 협박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일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전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의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이날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 200번 넘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앙고가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여주U18과의 경기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고 있다.
북한 “미 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두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핵 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북한은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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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매몰사고 피해자가 신고 후 2시간 가까이 살아 있었으나 구조대원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봉화소방서 관계자는 “명호·재산·춘양 안전센터 구급차뿐만 아니라 울진에 있는 구급차, 불 끄는 차까지 투입했다"면서 “다른 수해 현장에 다 출동한 상태라서 매몰사고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우선순위를 판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와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들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니” 순직한 해병대원 부모 통곡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은 20일 무거운 침묵과 비통함으로 가득했다.사단 입구 위병소 근무자를 비롯한 해병대원들은 모두 왼쪽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채 상병의 넋을 기렸다.채 상병은 순직처리되면서 1계급 특진했다.
5년 전 ‘수해백서’ 내놓고도 ‘사후약방문’ 실행 안 한 청주
2017년 7월15~16일 충북 청주시에는 시간당 최대 86.2㎜, 하루 290.2㎜ 폭우가 내렸다.청주시 관계자 A씨는 “시에서는 하천에 대해 순수한 유지관리 개념의 권한이 있고,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백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특성, 재해 특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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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에워싼 근조화환 1000여개…빼곡한 포스트잇엔 “남일 같지 않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앞에는 동료 교사 등 추모객들이 행렬이 이어졌다.이날 A초등학교 정문 인근에는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남 일 같지 않네요” “교사 인권보호 법안 제정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료 교사들 “고인, ‘학폭 갈등’ 과도한 민원 시달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다’ ‘담당학급의 이전 담임이 학부모 민원으로 교체됐다’ 등 온라인에서 제기된 상당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교사 A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특히 4명이 너무 힘들다"며 학부모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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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운명’ 정권 따라 요동…“환경이 정쟁 도구냐” 비판
환경부가 20일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고 이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해묵은 4대강 논란이 다시 커졌다.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환경부의 보 존치 입장을 비과학적, 정치적 판단이라며 비판한다.환경단체들은 오히려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보 해체의 경제성을 입증했다면서 환경부가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론을 도출한 평가 방식이 불합리했다고 감사원이 20일 밝혔다.감사원은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개입해 불공정하게 구성됐다고 봤다.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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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초선들, 딱 학력 저하 코로나 세대”…지목된 초선들 반발하자 “답답해서…유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두고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코로나 초선'으로 지목된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윤영덕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답답함이 느껴져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전날 혁신위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왜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최소 ‘당원권 정지’ 전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로 비판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20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가 유력한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홍 시장 태도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입 연 이화영…대북 송금 의혹 리스크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시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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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내달 정상회담…대북 3각 공조 격상 ‘별장 결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새로운 수준'을 선언한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다 격상된 협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3국 회담이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핵 수석대표 “핵심 과업 성과 못 낸 김정은, 막다른 골목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김정은은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밝혔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김 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51.7%·실업자 등 미가입…노동시장 불안정, 커지는 국민연금 사각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노동정책 등 취약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크레디트 확대와 최소 가입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서구 국가들처럼 성별 연금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지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제 헌재 “비합리적 입법 아냐…합헌”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조항 자체가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불비례성이 완화되지 못한 것은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에 따른 결과이지 이 조항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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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가 현장에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김 지사는 이번 사고를 늑장보고 받은 것에 대해 “당시 괴산댐 붕괴 보고로 3000가구가 대피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오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괴산댐 월류 현장을 먼저 찾은 것"이라고 했다.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며 “지금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상민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불법성 영상물을 합성해 유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10개월 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충북지사·청주시장 관리 책임”
폭우 침수로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왔다.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 사고가 미호강과 미호교 인근 임시제방, 지하차도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한 재해라고 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설치·관리 문제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터널구간 100m 이상인 지하차도'와 ‘국가하천 제방'은 공중이용시설이다.
“원하는 금액 맞춰드려요”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등 일당 적발
경찰이 주택 시세를 뻥튀기 하는 이른바 ‘업 감정'을 의뢰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업 감정'이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행위를 지칭한다.브로커, 컨설팅업자, 매수자 등 전세사기 가담자들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지려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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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오염수 대응 문제는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보여진다"며 “이성이 감성을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제한적인 데이터를 못 믿는 게 아니냐'는질문에 “IAEA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모두 일본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다"며 “그런 IAEA를 못 믿는다면 달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21일 중복 찜통더위…곳곳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21일 중복 찜통더위… 곳곳 소나기 [오늘의 날씨
서울 밖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칠곡경북대병원처럼 지역 내 대학병원이 많은 지역은 대학병원 내 소아암 전문의와 소아암 치료 경력이 있는 지역 병·의원의 전문의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한다.강원도처럼 소아암 전문의가 없는 취약지에는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소속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후속 진료를 지원한다.
도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그러나 헌재는 출판물 시장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해 소비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한다"며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했다.
A10면
‘워케이션’ 활동에 참가한 사람 10명 중 9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는 상반기에 운영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 181명 중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충남도는 지난 4~6월 보령·태안·부여·예산 등 4개 시·군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줄 안 서도 돼요” 쪽방촌 생필품 ‘온기창고’서 골라 가세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필품 상점이 문을 연다.온기창고는 서울역 쪽방상담소 회원으로 등록하면 발급되는 적립금 카드로 일반 가게처럼 이용할 수 있다.월 10만점 적립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온기창고에서 구매하면 된다.
경기도에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 운전자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2년간 수도 요금을 29% 인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택시 기본요금과 도시가스 기본요금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키오스크 엄두 못 내던 어르신들…차근차근 터치터치 “이게 되네요”
지난 12일 오후 대전 중구청 정보화교육장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 체험존.스마트폰·컴퓨터 기초과정 등의 교육을 마치고 나온 고령자들이 ‘키오스크 체험존’ 앞에서 줄지어 전문 강사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있었다.중구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키오스크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 체험존을 최근 설치했다.
제주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도권 기업 직원들에게 바우처가 지급된다.제주도는 수도권 기업의 임직원이 제주지역 민간 워케이션 오피스를 이용할 경우 1인 1일 3만원을 최대 14일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또 오피스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 임직원이 퇴근 후 제주에서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 바우처를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주 1회, 총 2회 지급한다.
A12면
야권 연정이냐, 군부와 결탁이냐…태국 총리 선출 ‘혼란’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지난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제1당이 된 태국 전진당이 군부의 반대로 정권에서 밀려나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MFP와 프아타이당 등 야권 8개 당이 기존에 확보한 의석은 하원 500석 중 312석이다.총리가 되기 위해선 상원 249명을 포함한 상·하원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프아타이당은 60여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러, 우크라행 선박 공격 시사…밀 가격 9% 폭등 ‘긴장 고조’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가는 선박들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밀 가격이 9% 급등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애덤 호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상선으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흑해에 기뢰를 추가로 매설해 상선 공격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정 종료 선언에도 곡물 수출을 계속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발표로 흑해를 통한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란 소각’ 분노한 이라크 시위대, 스웨덴 대사관 습격
이라크 시위대가 20일 지난달 스웨덴에서 발생한 이슬람 경전 쿠란 소각사건에 항의하며 수도 바그다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시위대 습격사건 몇 시간 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또다시 쿠란을 훼손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이라크는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쿠란 소각에 분노한 시위대가 바그다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벽을 기어오르고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쿠타가와상 수상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치카와 사오는 목에 달린 기관절개관을 한 손으로 눌러가며 뼈 있는 말을 전했다.이치카와는 지난해 대학 졸업 논문을 쓰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때 느낀 분노를 소설에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치카와는 회견에서도 취재진에게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연거푸 강조했다.
미 “기후 문제, 외교와 분리해야”…중 “대만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지구 평균기온이 역사상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3박4일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에 기후위기 문제에서라도 우선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중국은 반도체 규제와 대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방중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케리 특사는 한정 국가부주석을 만나 “기후변화 문제는 외교 문제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기후 문제 공동 해결을 언급했지만 한 부주석은 “발리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핑퐁 외교’ 이끈 100세 키신저 4년 만에 방중, 시진핑과 환담
약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키신저 전 장관은 “시 주석이 내가 첫 방중에서 중국 지도자를 만난 댜오위타이 국빈관 5호에서 만나준 것에 감사한다"며 “미·중관계는 양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 정세하에서 ‘상하이 코뮈니케'가 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미·중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나는 계속해서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A16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교집합, 신인류 사랑은 어떻게 변해갈까[전문가의 세계 - 박승일 영화X기술]
이 영화는 무려 26년 전의 영화이고, 그동안 이 칼럼에서 다루어 왔던 SF 영화도 아니며, 심지어 로맨스 영화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텔레비전 시대와 인터넷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의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감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1997년의 <접속>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인터넷으로의 매체적 이동이 시작되던 바로 그 순간을, 그러니까 인류가 새롭게 구성되어 가던 그 순간을 소통과 관계, 사랑이라는 생활 감각의 변화와 함께 담아냈기 때문이다.
A17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3대 초격차 산업’으로 키운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에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지난해 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에 특화단지가 처음 지정됐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용적률 완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가 광주와 대구 등 5개 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지역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2021년 2월 소부장 특화단지를 처음 지정한 이후, 약 2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구당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1년 새 302조7000억원 감소했고, 금융순자산도 15조1000억원 줄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가격이 급락한 주거용 건물·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비중이 높아 기업과 정부·가계 가운데 유일하게 비금융자산이 감소했다.
‘몸값 최소 8조’ HMM 매각 개시…영구채 1조 주식 전환해 판다
대형 해운사인 HMM의 정부 지분 매각 절차가 20일 시작됐다.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날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다.산은과 해진공은 매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영구 전환사채 및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 2조6800억원어치 중 오는 10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1조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해 함께 매각할 예정이다.
A18면
2020년 6월 서울 망원동에 국내 최초로 ‘리필스테이션'을 갖춘 제로웨이스트숍을 연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리필 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현재 코코스퀘어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공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하 대표는 “현실과 법이 따로 놀고 있다. 기준이 없으니 비위생적인 곳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MW 전기차도 주행 중 동력상실…국토교통부, 4개 차종에 리콜 예고
국토교통부가 BMW 전기차 4종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도 주행 중 동력 상실 증상을 보여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기로 한 바 있다.다만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안전모드'로 전환돼 잠시 동안 주행이 가능하지만, BMW 전기차는 동력 상실 후 멈춰 서는 증상이 나타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LG디스플레이, 글로벌 ‘중소형 OLED’ 1분기 점유율 17.4%…창사 이래 최대
그동안 영업적자로 고전해온 LG디스플레이가 고부가가치의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앞세워 실적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프리미엄급 스마트폰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주가 늘어나 점차 ‘파란불'이 켜지는 모습이다.20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점유율은 17.4%로 집계됐다.
A19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맡을 ‘AI 전담팀’ 9월 만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오는 9월 ‘AI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양사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시킨다는 주장은 과장”
AI 분야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데이터사이언스 데이’ 행사에서 “100여년 전 전기가 그러했듯 AI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응 교수는 이날 “우리 팀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AI 프로젝트만 연구한다"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윤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포기한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응 교수는 “인간 수준의 AI인 ‘인공일반지능'이 등장하려면 여전히 수십년은 걸릴 것"이라며 “AI가 하룻밤 사이에 초지능이 돼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21일
칠곡 주민 5000여명 성금으로 세우는 ‘미국 워커 장군 흉상’
‘워커 라인’ 주역인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의 흉상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 세워진다.워커 장군 흉상은 전국 5000여명의 성금으로 만들어진다.칠곡군은 오는 28일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지역 중학생들 주관으로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21일
서울의료원장에 이현석 전 서울시 서북병원장이 임명됐다.그는 서북병원장 재임 중 병동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노숙인 전담 병동을 적극 운영했다.호스피스 병동 확대, 치매안심병동 설립, 재활병동 개설을 비롯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20면
뉴진스·르세라핌···요즘 대세 걸그룹 노래엔 이 공통점이 있다
2023년 여름도 뉴진스의 것이 될까.지난 4월 글로벌 브랜드 코카콜라와의 협업으로 화제가 된 CM송 ‘제로’ 역시 팝과 알앤비 코드에 저지 클럽 리듬이 믹스된 곡이다.저지 클럽이 각광 받으면서 뉴진스 외 여러 K팝 그룹들도 앞다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강재영 예술감독은 20일 제13회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 내용을 언급하며 공예의 힘과 역할을 강조했다.강 감독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최근 서울에서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운용 계획 등을 발표했다.강 감독은 “공예는 기존 개념을 넘어 생각보다 훨씬 더 확장하고 있으며, 공예계 또한 시대적 변화와 역할을 되새길 때"라면서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이를 모색하고 또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A21면
대상포진 가볍게 넘기면 만성 신경통 와요…EBS1 ‘명의’
대상포진은 지난해 환자 수가 70만명이 넘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다.EBS 1TV <명의>는 21일 ‘대상포진,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었다’ 편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신경통으로 넘어가는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처하기 위한 약물과 치료법을 알아본다.얼마전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옆구리와 등의 물집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이정현은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으로 삼계죽을 비롯한 보양식을 준비한다.장어덮밥까지 진수성찬을 차린 이정현은 음식을 맛보고 “완전 맛있어"라며 감탄한다.
그러다 아빠의 직장에서 아빠와 똑같은 이름의 남자와 대면한다.몸쓸 것들: S급 피지컬의 챌린지 100 = <몸쓸 것들>의 ‘담력 대미션'편이 공개된다.미션에 앞서 멤버들은 담력 체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두 사람씩 짝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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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제56회 대통령금배가 20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열전에 돌입했다.폭염을 날리는 시원한 골 폭죽으로 고교축구 팬들을 열광시켰다.조별리그 빅매치인 서울 영등포공고-충북 제천제일고전은 제천축구센터 1구장 스탠드를 거의 가득 채울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2023 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뉴질랜드는 2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이든 파크에서 열린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A조 1차전인 개막전에서 후반 3분 터진 공격수 해나 윌킨슨의 선제 결승골로 노르웨이를 1-0으로 눌렀다.앞서 5차례 출전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뉴질랜드는 홈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사상 첫 월드컵 승리의 새 역사를 썼다.
벨 감독이 지난 5일 발표한 최종 명단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선수는 공격수 케이시 유진 페어였다.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어는 2007년 6월생, 16세1개월의 나이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을 세웠다.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32개국 전부를 통틀어 가장 어린 선수이기도 하다.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이 새로 입단한 김민재를 크게 반기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뮌헨 구단은 20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민재와 투헬 감독이 만난 영상을 올렸다.김민재가 훈련장에 도착하자 투헬 감독이 가장 먼저 반겼다.
서울 중앙고 심민서 선수가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여주U18과의 경기에서 돌파하고 있다.
서울 중앙고 이종수 선수가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여주U18과의 경기에서 볼경합을 하고 있다.
서울 중앙고 김신원 선수가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여주U18과의 경기에서 볼경합을 하고 있다.
강원 강릉 중앙고가 20일 충북 봉양건강축구센터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경기 구리고와의 경기에서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공고가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충북 제천제일고와의 경기에서 볼 경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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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에 던진 승부수의 결과를 확인할 차례다.전반기에 총 7개 팀이 11명의 외국인 선수를 교체했다.4개 팀이 교체 카드 2장을 모두 소진했는데, 그중 3개 팀은 전반기 종료 직전에 그 결단을 내렸다.
살살 쳐도 317야드…정찬민 “15번홀 원온 첫 날은 참아”
‘괴력의 장타자’ 정찬민이 20일 충남 태안 솔라고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코리안투어 아너스K 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첫날 공동 4위로 출발했다.전반에 7점을 따낸 그는 3번홀에서 이날 최장인 317야드를 날려 버디를 잡는 등 후반에 8점을 추가했다.“스트로크 플레이 대회보다 편한 마음으로 치르고 있다. 보기나 더블보기를 해도 버디나 이글을 잡아내면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정찬민은 신인이던 지난해 이 대회에서 기록한 공동 4위를 넘어 우승을 노리고 있다.
오타니 쇼헤이는 ‘청정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까.지금 오타니의 홈런 페이스는 지난 시즌 저지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97경기 기준으로 오타니가 35홈런, 지난 시즌 저지가 37홈런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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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국의 경제기적’과 농지개혁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0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다.한국, 타이완,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 해당한다.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논외로 하면, 한국, 타이완, 중국, 일본은 4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가면 바위 절벽에 뚫려 있는 석굴 모양의 문을 볼 수 있다.나제통문은 신라와 백제가 통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범상치 않은 이름이다.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나제통문이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국경에 있는 관문이었기 때문이며, 삼국통일 전쟁 때에는 김유신이 이 문을 통해 왕래해 ‘통일문'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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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소속 신인 아이돌 그룹 앤팀의 팬사인회에서 얼마 전 보안을 이유로 여성 팬들의 ‘속옷 검사'를 해 문제가 됐다.여성 팬의 낮은 인권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아이돌 팬사인회 속옷 검사 사건은 보안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
지난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개봉한 영화가 화제다.극우 음모론자들은 이 영화가 공개되기를 꺼리는 세력이 있어 오랜 시간 배급을 미뤘고, 좌파 언론들이 담합해 묻으려 했으며, 극장 체인 AMC는 극장 냉방장치를 고장내면서까지 관람을 방해했다고 분노했다.좌파들의 방해 공작을 힐난하며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다량의 티켓을 구매하여 영화의 흥행을 도움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밀가루만큼 널리 쓰이는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빵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단백질 함량이 9%보다 적은 밀가루를 ‘박력분'이라 부르는데, 반죽을 해도 탄력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쫀득함보다는 바삭거림이 강조되는 튀김요리나 제과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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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잊을 만하면 다시 말이 나온다.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김연아 은메달 얘기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예타를 마친 뒤에는 더 좋은 노선이 있어도 바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타를 마친 노선이 이번처럼 크게 바뀌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상에서는 영화 <극한직업>에서 볼 법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하루 24시간 이어지고 있다.수사의 신의칙과 상당성에 반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경찰청은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디지털 성범죄자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각자도생 시대에 ‘백제’를 생각한다
앞에서 백제를 안 좋아할 도리가 없었다.충청 땅을 무작정 밟으며 그렇게 백제에 속절없이 빠져들었다.그 이후 백제는 늘그막의 새로운 공부 주제로 추가되었다.
중세시대에 ‘마녀'를 불태워 죽인 것처럼 이 시대에도 화형식이 거행된다.우리도 재고 소각은 금지하고 현재 의류에 적용되지 않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나 폐기물처리분담금을 적용하는 등 패션 기업을 자원순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옷값은 더 저렴해지고 욕망은 한도 끝도 없지만 그 옷을 입을 몸은 하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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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고통을 주는 곳이지만, 범죄자가 구금되었다고 피해자의 무너진 삶이 복원되는 건 아니다.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온 다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곳이기도 하다.
[사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각 기관 책임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중대시민재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오송 참사는 각급 기관이 사전 예방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제때 작동시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민재해였다.
[사설] 4대강 재자연화, 감사원 흔들고 환경부 ‘보 존치’로 접나
감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개입했고, 이들이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다섯번째 감사로, 앞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네 차례 감사를 또 뒤엎은 것이라 당혹스럽다.감사원은 18개월간 진행한 감사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 전문위원 43명 중 25명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사설] 학교서 극단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지난해 3월 임용된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학급 내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지난달엔 양천구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교사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
[세상읽기] 비는 막을 수 없어도, 차도는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시민재해가 발생해야 한다.궁평2지하차도 침수 발생 전 관련 지자체는 주민대피 요청, 차량통제를 요청받았다.그렇다면 관리주체는 시설물 구조상 발생할 위험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