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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사후 이 장관의 발언 등 3가지 쟁점에서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독] ‘운전자 폭행=견책’ ‘강제추행=정직 1개월’···제 머리 못 깎는 감사원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경향신문이 2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체 감찰 및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를 통해 적발한 직원 16명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직원은 견책,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다.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7급 직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GDP 성장률은 20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수출이 급감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이어 지난 1분기 민간소비가 증가한 덕분에 플러스 전환했고, 2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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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터지면 학생인권조례 탓…‘교권 보호’ 본질 흐리는 정쟁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교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사안을 정쟁화하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학생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사 인권 침해 등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2010년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해법으로 제시하곤 했다.2011년 12월 대구의 한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보수 진영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두발 자율화 등 성과는 안 보고…‘조례 악용’ 문제만 침소봉대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언제까지 어떻게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학교는 이를 현장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아니라 이에 관한 교육과 협의가 쟁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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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참사 전후 미흡한 조처와 발언, 부적절하지만 법 위반은 아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헌재는 경찰 등 대응 인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국회 측 주장도 “재난안전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피청구인이 소방재난본부장이나 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을 위배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 장관이 미흡한 대처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평가의 관점에선 더욱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직무집행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수행을 태만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인지하고도 100분가량 원론적 지휘에 허비” 재판관 3명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개의견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대규모 재난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상황 판단이 긴급했는데도 이 장관이 재빨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10분 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전화를 받은 뒤에야 현장 상황의 신속한 파악 등을 지시했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18분 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현장 파악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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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 “159명 죽음에 아무도 책임 안 져…각자도생의 사회 살아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신청을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헌법재판소는 면죄부를 줬다.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오후 2시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이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의 심판을” 야당 비판 목소리 높인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기자와 통화하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했다.
‘국민 목숨 못 지킨 국가’에 세월호 때 이어 또 면죄부
탄핵심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였다.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 천윤석 변호사는 “헌재가 재난안전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의 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장관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장관의 당시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따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직무에 복귀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장관은 제방 붕괴로 막대한 농경지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의 피해 현장을 찾았다.
A5면
[단독] ‘50명 증원’ 추진하는 감사원, 정원 내 충원 가능한 결원이 70명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50명 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의 현재 결원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감사원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때 “정원 조정 등 인력관리 운영 미흡” 사유로 주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준에 따르면 감사원의 증원 움직임에도 비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 2019년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모두 결원인 상태로 인력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적정규모로 배치하되, 본부 업무량의 증가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산업부 전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본부로 이관하는 등 우선 산업부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내로남불···‘셀프 감사’에 운영 지침도 베일에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감사원은 1년에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만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떻게 쓰는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대표는 감사원이 지난해 사용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감사원은 올해 결산 심사를 앞두고 각 기관의 특활비를 감사한 결과 중 일부를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방침에서도 뒷걸음질 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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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비명계 “수박 찍어내기 될 것”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25일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면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이 섣불리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찍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바꾸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희연 발의한 ‘교권보호 조례안’ 여당 서울시의원들 반대로 물거품 됐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러 국방도 북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한자리에서 ‘연대 과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군사대표단이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다.러시아·중국 대표단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전개될 북한의 각종 핵·미사일 행렬을 바라보며 핵 무력 고도화를 승인하는 듯한 모습을 북한 당국이 연출하려 들 수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을 양옆에 두고 국방 성과를 과시하는 모양새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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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충남 일대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 처분해달라"는 민원을 전방위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꿈키움성장연구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0대를 위한 빨간책> 등을 들어 보이며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권의 성교육 도서에 성행위 방법·성적 표현 등이 적혔다"며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적 자극이 우려되니 조처를 취해달라"고 했다.이에 김 지사는 2020년 여가부가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지정했다가 ‘조기성애화를 부른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에 지정을 철회했던 이들 7종 도서를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남 이사장 해임 절차 추진은 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아 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인구 1000명당 MRI 이용량은 80.1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CT 이용량은 평균을 훌쩍 넘어 회원국 최다를 기록했다.
HD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1일 소식지에서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수법이 여권과 신분증 압류다. 이런 위법한 행위가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주노동자 여권을 압수한 외국인지원센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이주노동자 인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조선소 내에 설립했다.
“사립대 입학사정관” 거짓 홍보한 학원 강사, 경찰 수사 받는다
경찰이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 홍보'한 학원 강사를 수사한다.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홍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이날 현직 교사가 대형 학원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교재에 쓸 문제를 만들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도 논의했다.
잔고 없는데도 송금…우체국금융, 1700여개 기관 자동이체 오류
개편 직후 접속 장애가 있었던 우체국 금융 전산시스템에서 다시 1700여개의 입금 오류가 발생했다.해당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데도 다른 계좌를 통해 대거 자동이체가 되는 등 이중으로 돈이 송금된 경우도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7일 자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1700여개 기관의 ‘예치금 계좌'가 아닌 ‘우체국 CMS 통합관리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입금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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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찾아간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의 분위기는 썰렁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152만1512명에 비해 36.3% 감소했다.강원도 관계자는 “매년 여름 2000만명 안팎이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을 방문했으나 올해엔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며 “장맛비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많아 피서객 유치 활동도 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마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이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다 주말에 또 비가 온다.2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오전 6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2023년 7월 26일 흐리고 곳곳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26일 흐리고 곳곳 소나기 [오늘의 날씨
‘킬러 문항’ 없는 9월 모의평가…N수생 지원자 22% ‘역대 최고’
정부의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반영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응시생 중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과학탐구 영역에 지원한 학생 비율은 50%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의 비율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 응시 비율이 50.0%로 같은 해 9월 모의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에서 과학탐구 응시 비율이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A10면
충북 청주시가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지급한다.청주시 관계자는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 재난구호협회 의연금은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바뀔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치면 최대 8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주시는 폭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경제 분야 특별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는 도로의 작은 턱, 건물의 계단 하나가 큰 장벽이 된다.등록 장애인이 서울에서 2번째로 많고, 동거 가족까지 포함하면 주민의 약 13%가 장애복지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노원구는 최근 실내외 행사장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체계도 구축했다.지역 축제·행사 공간에 장애인을 위한 공중화장실이 없거나 이동 환경이 열악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대한방직 터 ‘맹꽁이 이주’ 놓고 지역 환경단체 “대거 폐사 우려”
전북 전주의 옛 대한방직 터에 서식 중인 맹꽁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전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맹꽁이의 포획·이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맹꽁이 포획·이주는 대한방직 터를 인수한 부동산 개발업체 자광이 추진 중인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5일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탐지견 유로가 마약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각종 공사·물건납품 등에 관한 계약심사를 통해 170건 51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울산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급공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공사내역에 누락되기 쉬운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확보, 적절한 감리 배치기간 조정 등으로 안전확보와 함께 시공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앞서 울산시는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실무 관련 연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 구민 전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전세사기를 당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임대차계약 시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장려되고 있다.은평구에 사는 주민 가운데 임대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오는 9월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현재 41분에 달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추가 투입한다.휠체어를 쓰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택시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임차택시’ 또는 일반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택시도 증차한다.휠체어가 없는 경우 특장차인 장애인콜택시 대신 임차택시·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
A12면
친강 중 외교부장, 7개월 만에 돌연 낙마…자리엔 도로 왕이
중국 외교를 책임져 온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격 면직됐다.중국 측은 구체적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말 외교부장에서 물러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외교부장에 재임명했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외교부장에 임명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 다뉴브강 곡물창고 첫 공격…‘세계 식량’ 볼모로 도박하나
러시아가 24일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루마니아와 마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레니의 곡물창고를 공격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다뉴브강의 항구도시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대체할 다뉴브강 수로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아 식량위기와 안보 우려를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직 경찰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3명 등 38명이 목숨을 잃었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구매자들을 확보했고, 미 정치권이 이들의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미국 통계국 등에 따르면 2005~2022년 해외로 수출된 반자동 총기는 약 370만정이다.
“휘둘린 네타냐후” “무너진 이스라엘”…‘사법 개악’ 이후 쏟아진 국내외 비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내각이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법부 무력화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스라엘 사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외신들은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우 내각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휘둘리며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에서 장관 임명을 포함한 행정부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침묵을 지키며 논쟁을 지켜만 봤다.
유럽의 극우 돌풍에 스페인이 제동을 걸었다.지난 23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보수 성향인 국민당의 예상 밖 부진과 극우 정당 복스의 참패다.선거 전까지만 해도 국민당은 압도적인 승리와 정권교체를 꿈꿨고, 복스는 국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프랑코 독재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에 입성하는 극우 정당이 되리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A14면
진정한 인간성은 자연으로 ‘회귀’가 아니라 ‘탈피’함으로써 발휘된다[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만나 개 식용 문화 종식에 뜻을 같이했다는 제인 구달은 침팬지 행동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주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평화주의자라는 성선설의 믿음을 야생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일부 초창기 침팬지 연구자들의 소망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사실 다른 생명체가 애써 만들어 놓은 자원을 탈취하는 것은 침팬지와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물계 전체에 퍼져 있는 행위이다.
A16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이끌던 ‘2차전지 열풍'을 타고 2차전지 종목들이 연이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2차전지 소재를 신사업으로 삼은 포스코그룹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LS는 ‘제2의 포스코홀딩스'로 주목받으며 상한가를 기록했다.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전날보다 1만6000원 오른 6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시 14배 크기’ 인니 가스전 운영권 확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해상의 서울시 14배 크기 가스전에 대한 탐사 및 운영 권한을 획득했다.이 계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붕아광구’ 운영권을 포함해 기본 6년의 탐사기간과 30년의 개발 및 생산기간을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정부와 계약자 간 생산물 분배 비율은 원유 60 대 40, 가스는 55 대 45로 확정했다.
LG전자가 세탁기·건조기·냉장고·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소비자에게 3~6년 동안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업 가전이란 고객들이 제품 구매 후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LG 씽큐'를 이용해 새로 나온 맞춤형 기능을 지속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생활가전제품이다.기존 업 가전 1.0은 구매한 제품에 새 기능을 추가해주는 방식인 데 비해, 업 가전 2.0은 고객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맞춤형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제품과 전문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전기차 배터리 바꿔 끼우면 편할 것 같은데…전문가들은 “별로”
휴대전화처럼 전기차 배터리도 탈부착하도록 만들어서 충전하는 대신 교환해서 쓰면 어떨까.또한 교환식 배터리는 사회적으로 전력 부하 관리에도 용이하다.교환소에서 사전에 배터리를 충전하므로 전기요금이 싼 편인 심야 시간 등을 활용해 전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A17면
일감 목마른 K건설에 ‘오아시스’ 될까…사우디 ‘네옴시티’ 고위 관계자 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네옴 프로젝트를 일반에 알리는 전시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수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와 네옴은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회 ‘디스커버 네옴'을 개최한다.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250만원 미만과 150만~200만원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55~64세 고령층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7.9개월로 1년 전보다 3.2개월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다시 낮췄다.하지만 IMF는 이번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려 잡았다.지난해 4월 올해 한국 성장률은 2.9%로 전망한 IMF는 같은 해 7월 2.1%로 내린 뒤 지난 1월과 4월에 하향 조정했다.
A18면
‘공장 지붕 태양광’ 투자했을 뿐인데…전기요금 고지서 “0원”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달 200kWh 남짓 전기를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0원이다.H에너지가 한국전력에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면 한전은 그만큼 조합원들의 전기요금을 상계처리해 깎아주는 방식이다.날씨가 좋아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따로 사지 않을 수도 있다.
목돈을 준비하는 자에게 투자의 기회는 온다[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밑도 끝도 없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겠다'고 결론을 쉽게 내린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 아파트는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고, 보유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서울 아파트는 고가의 자산이고 매입 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잖은 이자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A19면
4년 전 한을 풀었다…‘골때녀’ 심판 오현정의 월드컵 꿈
그는 2014년 코스타리카, 2022년 인도에서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심판으로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여자 심판상까지 수상했다.그리고 올해 세계 최고의 심판만 참가할 수 있는 월드컵에 초대를 받았다.한국인 심판이 월드컵 주심을 맡는 것은 2011년 독일 대회 차성미 이후 12년 만이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26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7월 26일
지휘자 정명훈씨가 25일 초대 부산시립공연장 예술감독에 위촉됐다.그는 초대 부산시립공연장 예술감독을 맡게 된 것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신념도 한몫했다고 밝혔다.정 감독은 “부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선택하기 힘들었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서울시향 등의 경험에서 보면 일은 잘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로 힘든 일을 겪는다"며 “박 시장을 만났을 때 문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혜순 시인이 미국 하버드대 러몬트 도서관과 TS 엘리엇 재단이 공동 주간하는 ‘T.S. 엘리엇 메모리얼 리더'로 선정돼 현지에서 낭송회를 연다고 문학과지성사가 25일 알렸다.김 시인은 10월2일 이 학교 도서관 ‘우드베리 포이트리 룸'에서 시 낭송회를 연다.이 도서관과 재단은 매년 한 시인을 정해 낭송회 등을 개최한다.
한국 핸드볼 통합리그 ‘H리그’…신한카드, 초대 스폰서로 선정
신한카드가 새로 출범하는 핸드볼 통합리그 H리그의 초대 타이틀 스폰서로 선정됐다.한국핸드볼연맹은 “올해 11월 출범하는 핸드볼 통합리그 H리그의 타이틀스폰서에 신한카드를 선정했다"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2024~2025시즌까지 H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리그 타이틀 명칭과 로고 사용권 등 스폰서십 권리를 갖는다.
조선업 국제전문기구 의장에 신종계 교수…한국인 첫 선출
글로벌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기구 의장에 한국인이 처음 뽑혔다.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전문위원회 신임 의장으로 신종계 기술자문이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CESS는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국제전문위원회로 한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A20면
아이비 첫 연극 도전 ‘2시22분’…이은결 마술 더해져 오싹오싹
새 집으로 이사한 ‘제니'는 새벽 2시22분만 되면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아이비가 제니 역을 맡아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했다.기자가 관람한 지난 23일 공연에서 아이비는 감정의 너울이 심한 제니 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팝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들···아이돌이 된 8090 스타 2세
1980~1990년대 ‘추억의 스타'들의 2세가 잇따라 K팝 아이돌 멤버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지난 5일 첫 미니 앨범 ‘키스 오브 라이프'로 데뷔한 4인조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의 멤버 벨은 1990년대 초반을 풍미한 가수 심신의 딸이다.벨은 데뷔 전부터 작곡가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BTS 정국 ‘세븐’,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지민 이어 2번째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K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핫 100 1위를 차지한 BTS 지민에 이어 두 번째다.빌보드는 24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국의 ‘세븐'이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A21면
2006년 ‘서래마을 영아 살해’를 다시 보다…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2006년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고급 빌라 냉동고에서 아기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26일 방송되는 KBS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건>은 서래마을 사건을 통해 최근 다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영아 살해의 심각성과 대책을 짚어본다.당시 DNA 분석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과 박기원 박사, 박서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골때녀 사상 최초 방출팀인 ‘아나콘다'는 손흥민의 풋살 레슨에 참여한다.‘골때녀의 메시'라 불리는 서기는 손흥민과 꼬리잡기 대결도 한다.“해외에서도 골때녀를 보나요?“란 질문에 손흥민은 “당연하죠"라고 답한다.
채널 ‘iGoBart'를 운영 중인 그는 “어릴 적 이웃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며 “감사를 표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다"고 고백한다.참전용사에게 한국 시청자들의 선물을 전달하는 영상에서 “여행 가방 서른네 개가 선물로 꽉 찼다"며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감동했다"고 전한다.
A22면
벨호, 뼈아픈 실수 두 번…16강 도전 ‘첫 스텝부터 꼬였다’
남은 조별리그 2경기의 부담이 커졌다.4번째 여자월드컵 도전에서 역대 최고인 8강 이상을 목표로 했던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5일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콜롬비아에 0-2로 졌다.
“첫 경기 불안·긴장 중첩돼 나온 실수…더 잘할 수 있다” 선수들 감싼 벨 감독
콜린 벨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의 첫 판을 날려버린 실수에 탄식했다.벨 감독은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은 안타까웠다. 항상 실수 직후 위험한 순간이 오니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콜롬비아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이를 살리지 못했다. 그게 큰 차이였고 경기력의 차이였다"고 지적했다.벨 감독은 잦은 실수의 원인으로 “첫 경기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중첩됐다"고 진단한 뒤 “우리 선수들은 오늘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낫다"고 선수들을 위로했다.
알프스 하늘 높이 ‘태극기 세리머니, 다시 한번’…27일 LPGA 에비앙 챔피언십 개막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한 한국선수 20명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격한다.메이저대회 승격 전인 2010년 ‘에비앙 마스터스'로 열린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자신감을 살려 2012년 브리티시 여자오픈 이후 11년 만에 3번째 메이저 우승을 노린다.박민지는 US여자오픈 공동 13위의 자신감을 살려 두 번째 메이저대회 출전에서 정상을 겨냥한다.
황선우, 금메달 놓쳤지만…세계수영선수권 첫 ‘2연속 메달’
기대했던 금메달은 아쉽게 놓쳤지만 또 다시 한국기록을 깼고 포디움에도 섰다.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롱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회 연속 메달을 수확했다.황선우는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2에 터치패드를 찍어 3위를 차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A23면
대통령금배 16강 대진 확정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네”
고교 축구 최강을 가리는 제56회 대통령금배 토너먼트 대진 추첨이 끝난 뒤 감독들이 내놓은 공통적인 반응이다.금배 3회 우승팀 보인고는 경기 광문고와 첫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고, 승리해 8강전에 오른다면 서울 중대부고-강원 춘천시체육회 U18전 승자와 겨룬다.금배 최다 우승팀 부평고는 16강전에서 경기 구리고와 맞붙고, 승리하면 경기 용호고-강원 미래고전 우승팀과 8강전에서 대결한다.
두 번 ‘번쩍’ 두 팔 ‘활짝’ …김하성, 첫 멀티홈런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홈런 2개를 터트리는 괴력을 발휘하며 ‘20홈런-20도루’ 기록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김하성이 이날 한 시즌 홈런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자 샌디에이고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어찌 김하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문구와 함께 그의 홈런 영상이 첨부됐고, 멀티 홈런을 날린 뒤에는 김하성의 새 기록을 축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현재 14홈런-18도루를 기록 중인 김하성이 남은 61경기에서 홈런 6개와 도루 2개를 추가하면 추신수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2번째, 아시아 내야수 중에는 최초로 빅리그 ‘20-20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야구대표팀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났다.이정후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20 도쿄 올림픽,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까지 주요 국제대회를 거치며 젊은 나이에도 대표팀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현재 공격·수비·주루까지 이정후 없는 야구대표팀은 구상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두산 첫 11연승…신인 감독 새 역사, 이승엽에게 ‘기록’은 곧 ‘운명’이다
프로야구 두산 이승엽 감독은 선수 시절 ‘역사의 기록'과 자주 마주했다.이 감독은 프로 사령탑 데뷔 첫해, 두산 구단의 연승 역사를 새로 썼다.두산은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홈 롯데전에서 8-5로 승리하며 11연승을 달렸다.
A24면
“휴머니스트 노회찬의 ‘길동무’ 많아지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것”[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노 전 의원 5주기에 맞춰 <노회찬 평전>을 최근 출간했다.진보정당 운동과 노동운동의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때 정치가 좋아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노회찬과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하고 있다.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A25면
[이진우의 거리두기] ‘기후위기’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엄청난 양의 빗물은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의 환상을 깨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번 재난이 기후위기로 인한 것임에도 문제를 보조금 문제로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심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는 재난 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이 급작스레 늘어나자 정부가 개입해 일단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새마을금고가 당면한 위기는 ‘협동조합’ 정체성의 변질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자주적 협동조합 조직이다.
A26면
[안호기 칼럼] 실익 없는 아시아나 합병, ‘플랜B’가 필요하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중복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10년간 이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영국과 중국 경쟁당국도 슬롯 반납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아시아나가 보유한 런던 히스로공항 슬롯 7개는 영국 항공사에 모두 넘기기로 했다.
1689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산물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이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학생인권조례가 일부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조한 결과 교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끌어온 것이다.
워싱턴에 오기 전 서울에서 만난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건넨 말은 대체로 맞아떨어졌다.지난 11개월 남짓 지켜본 결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관심을 보일 의지, 여력 모두 바닥난 상태다.‘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한국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써먹기 위해 배우고 배운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니라, 그사이에 전제로 놓이는 마음의 여유, 우를 생각한다.옛사람이라고 해서 배움과 벼슬살이를 오가는 사이에 갈등과 조바심이 왜 없었겠는가마는, 마음 깊은 지향으로든 상투적 수사로든 간에 학우사우의 여유를 떠올리며 권면하곤 했다.오늘 우리의 배움은 인격 수양과 거리가 멀고 우리의 일 역시 경세 실천과는 대개 무관하긴 하다.
A27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법 14조에 따라 공익위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익의 대변에 있다.공익위원들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 밑으로 묶어놓은 결정이 진정 공익적인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 사회적 재난의 국가 면책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탄핵 청구에 앞서 국회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교 후배인 이 장관을 두둔하고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다.헌재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가의 책임까지 면한 것은 아니다.
[사설] 문체부식 ‘이권 카르텔’ 옥죄기, 왜 표적 감사 소리 나오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를 향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걸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그 후 형성된 공감대는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사설] 소비·투자·수출 줄고 수입이 더 줄어 만든 ‘불황형 성장’
2분기 국내총생산이 0.6% 늘면서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하지만 2분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에 힘입은 것이어서 반길 일이 아니다.수출 부진을 상쇄했던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섬에 따라 올해 성장률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 진료실에서 수족구에 걸린 성인 남성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그 남성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낮아 아이들이 걸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다.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아플 때 많이 돌보셨나봐요. 멋진 아빠시네요. 파이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