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금)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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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넘어 평화체제로…결국 남·북의 문제다[정전 70년]

70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가능할까.1953년 7월27일 시작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역사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뗄 수 없다.1990년대 초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자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평화 상태로의 전환'이 명시됐고, 1997~1999년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는 남·북·미·중 회담이 열렸다.

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국내 직접 제작 콘텐츠 등을 우대하는 추가 공제가 신설돼 대기업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제작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심 멀어질수록, 주민 적을수록 짙어지는 ‘안전 사각지대’[재난의 그늘]

올해 장마 때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47명이 목숨을, 1554명이 집을 잃었다.경북 예천군 산사태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는 특히 비도심 지역에 집중됐다.공간정보학회지에 지난달 게재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자연재난 위험지역 탐지 및 재난 대응력 측정’ 논문을 보면, 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은 경찰·소방 시설과 32㎞나 떨어져 있다.

꽃으로 피어나는 평화[포토뉴스]

한반도 평화행동 활동가들이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은 2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한반도기 위에 꽃을 놓으며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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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 주담대 이자상환액,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업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성 제고를 4가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금액을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부모 찬스 ‘결혼 증여’ 공제, ‘금수저 한정 혜택’ 비판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공제를 하기로 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0만원인데, 결혼할 때는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안낸다.따라서 이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때 최고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세수 펑크 우려에 총선도 부담…‘미니 감세’ 카드 꺼내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동안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3면

“과중한 업무·책임만 강요…재난 전문가 되기 전에 다 떠나”[재난의 그늘]

민하승씨는 영남권의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재난 담당 공무원이다.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지자체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10년 전인 2013년 정부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신설하고 “재난 관리 핵심으로 양성하겠다"고 했다.

2023년 7월 28일[김용민의 그림마당]

달라진 게 있습니까[포토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폭우참사’ 1주기를 앞둔 27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재난안전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A4면

윤 대통령 “유엔군 헌신으로 자유 지켰다” 가치연대 재강조[정전 70년]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날인 27일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향후 한국의 역할을 두고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러 국방에 정찰·공격 드론 등 신무기 소개[정전 7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핵·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선보였다.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북한 국방성 주최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2023'에서 쇼이구 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신형 무기들을 관람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급속도로 고도화된 북한 핵무력 관련 무기들을 쇼이구 장관에게 소개했다.

A5면

대북 방어·억제론 ‘반쪽 평화’…북, 외교협상에 돌아오게 해야[정전 70년]

정전협정 이후 석 달 뒤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탄생한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됐다.엘렌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상적일 것이고 대화가 어렵다면 중국이 일정하게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둘 다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확장억제 강화와 안보파트너십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정전체제와 ‘쌍생아'나 다름없는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승절 방북 밀착…“북의 안보 우려 해소” 강조[정전 70년]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2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경축행사에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에도 정전 7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셈이다.더욱이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항미원조전쟁 승리'를 부각하는 상황에서 정전 70주년은 대내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북·중·러 3각 밀착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전체제는 보호막…핵무기로 ‘대미 협상’ 압박[정전 70년]

북한은 지난 70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선언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다.2018년 대화 국면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깨진 뒤 남북,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북한은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북한의 종전선언 언급은 2년 전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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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도 부합”[정전 70년]

한국전쟁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상이몽 속에 벌어진 참극이었다.그러나 한국전쟁을 ‘꽃놀이패'로 여긴 이오시프 스탈린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자 나중에는 평양~원산 이북 지역까지 국가방위선을 넓히려는 의도를 품고 전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김동길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는 설명했다.김 교수는 지난 24일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국은 소련과 달리 한국전쟁을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대통령 처가 등이 양평군 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및 목적,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불법 개입 의혹, 2023년 5월8일 강상면 종점안 최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담았다.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방하천 정비에 국고 지원’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하고 치수의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갈치시장 찾은 윤 대통령 “원전 오염수는 괴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 2층 식당에서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가진 만찬에서 한 상인이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 다른 상인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A8면

총 인구수 2년 연속 ‘내리막’…1인 가구가 4인 가구의 2배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지난해 국내 총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914만명으로 전년 대비 44만명 증가했다.반면 유소년 인구는 전년 대비 22만8000명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다.

쌍둥이 200만원·세쌍둥이 300만원…다둥이 임신 때 의료비 지원 늘린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정부가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한다.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 전 과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공식화…노 “저임금 계속고용 방식 안 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정년연장 등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정부는 이미 법정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연장, 정년폐지, 촉탁직 등을 사업주가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A10면

교단의 가장 ‘약한 고리’에 쏠리는 교권 침해

지난 2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교사 추모집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한 초등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2021년 전임자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반에 배치됐고, ‘국어책을 가져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첫날 1교시가 끝나자마자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 요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학교에서 소수인 특수교사들은 교내 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된 사안을 사실상 전담해서 처리한다.특수교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외에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도전적 행동'을 지도하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남편 니코틴 살해’ 재판 다시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탄 음식물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B씨에게 니코틴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B씨가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송 참사 전날 ‘제방 무너질 것 같다’ 신고에도 당국 무대응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 미호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즉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미호강유역협의회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미호강 제방 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미호강 제방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제방 훼손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임시제방"이라고 주장했다.조사단은 “참사를 40여분 앞둔 지난 15일 오전 7시56분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 과정에서 가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의 유량이 월류했다"면서 “이로 인해 임시제방이 일부 붕괴되며 미호강 강물이 인근 농경지와 지하차도 침수를 초래했다"고 했다.

‘공석’ 태반 교권전담변호사, 보상률 10% 교원책임보험…모두 유명무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인천시교육청도 2020년 5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교권전담변호사를 뽑기 위해 10여 차례 공고를 올렸으나 채용이 안 돼 연봉을 1000만원 이상 올렸고, 지난 3월에야 채용을 마쳤다.강원도교육청도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가까이 교권전담변호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 또 망신주기식 인사

경찰청은 27일 경찰서장, 시·도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총경 344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경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시·도 경찰청 112상황팀장으로 대거 보내 논란이 됐다.당시 경기 의정부경찰서장에서 충북경찰청 112상황팀장으로 좌천된 이병우 총경은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5개월 만에 또 전보됐다.

A11면

게임업계 ‘페미 사냥’…또 한명이 실직했다

한 게임회사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게임 이용자 10여명이 회사를 직접 항의 방문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6일 김지훈 프로젝트 문 디렉터는 공지를 통해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28일 습도 높은 찜통더위…곳곳 소나기[오늘의 날씨]

2023년 7월 28일 습도 높은 찜통더위… 곳곳 소나기 [오늘의 날씨

‘천공 의혹’ 담긴 부승찬씨 서적…법원 “군사기밀 6쪽만 지워 출간”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은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반면 2심 재판부는 책의 내용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출판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친일’ 백선엽 이어 이승만·트루먼 동상까지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설치

27일 오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반면 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영구분단 설계자 트루먼 동상 웬말이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이들은 “이승만은 독선과 아집으로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탄핵을 당한 인물"이라며 “친일파를 등용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해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 인물을 순국선열이 잠든 곳에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A12면

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강행

대전·울산 등 지자체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면서 학생 대상 통일·인권 등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식 교육과정 이외에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는 각종 토론·강좌·축제·연수·체험 활동을 위한 교육청의 사업비 지원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등포 준공업지 ‘르네상스’ 구상 짠다

영등포구가 경인로 일대 등 지역 내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반을 재편하기 위한 용역을 8월 중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준공업지역에 대한 상위·관련 계획과 준공업지역의 도심 고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편안도 검토한다.영등포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을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로 재편하고 경인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신세계 측 교통 분석 자료에 상인들 “엉터리 자료, 철저 검증을”

백화점 확장을 위해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 분석 자료를 두고 광주지역 상인들이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대기업 대규모점포 광주상인대책위원회와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0여명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낸 교통 분석 자료는 엉터리에 불과하다"며 “신세계 지구단위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월 신세계는 백화점 4배 확장을 위한 교통 분석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걸어서 못 가던 노량진~여의도…650m 길 만들어 접근성 높인다

직선 거리는 300m이지만 철도 등에 막혀 차로 3㎞를 돌아가는 노량진과 여의도 사이에 650m 직통 도로가 생긴다.서울시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중 사전협상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노량진역 일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결하고, 수변으로 특화된 도시 공간을 만들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 땅 87% 김포공항…수차례 ‘개명’ 좌절, 여전히 ‘김포’[궁금한 공항이야기]

전체 면적의 86.92%는 행정구역상 서울 강서구에 속해 있다.국제공항 지정 당시는 행정구역상 공항 일대가 김포군 관할에 있어 ‘김포'를 사용한 것이 60년 전인 1963년, 이 일대가 서울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김포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A14면

니제르도 쿠데타…‘총구’에 흔들리는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니제르에서 26일 발생한 쿠데타는 2020년대 들어 서아프리카에서 5번째 발생한 쿠데타이다.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에 이어 니제르에도 군정이 들어서면서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 입지가 좁아지고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니제르 군인 10명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현 정권을 끝맺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내며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일본, ‘핵물질 관리 부실’ IAEA에 사과…‘불투명 운영’ 논란 심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계가 최근 일부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운영사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달 초 방문했을 당시 이 문제를 사과했으나, 일본의 원전 시설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 논란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6일 NHK 등에 따르면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운영사인 일본원연의 마스다 나오히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발생한 IAEA 사찰 카메라의 감시 중단과 관련해 “IAEA 활동에 지장을 준 심각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IAEA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를 강구하겠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대법원 “사법개편 법안 9월 위헌심사” 네타냐후에 맞불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대해 위헌심사를 진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의회를 통과한 일반 법률은 무효로 한 적이 있지만, 기본법을 뒤집지는 않았다"며 “보수 연정이 사법개편을 기본법 개정 방식으로 진행한 이유"라고 전했다.따라서 대법원이 만약 사법개편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파기를 명령할 경우 이스라엘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왕이 중 외교수장 컴백에 언론들 “가장 안전한 선택”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7개월 만에 외교부장직에 복귀했다.미국 싱크탱크 스템슨센터 중국 전문가인 윤선도 “앞으로의 시급한 외교 정책 과제들을 고려할 때 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권위 있는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왕 위원 임명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11월 시 주석의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도 왕 위원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외교부장 임명 배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15면

SNS의 ‘무한 소통’ 약속…‘말의 품격’ 앗아가는 악마의 유혹이었나[전문가의 세계 - 박주용의 퓨처라마]

어린 시절에는 주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같은 SF를 즐겨 읽었지만, 요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러시아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이 기억나는 일이 있었다.“SNS는, 숙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를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처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이, 머리와 입 사이에 아무런 필터가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글자의 탈을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가기만 하는 곳"이라는.이런 데서 자기 말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니 표현만 더 격해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결국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

A20면

미 금리 0.25%P 인상…파월 “더 올릴지는 물가에 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 및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그러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데이터에 달려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비둘기적으로 해석됐다.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한 차례 회의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결정되느냐'는질문에 “회의 시마다 결정할 것이며, 금리 인상 속도를 포함해 향후 회의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2%P로…더 벌어진 한·미 금리차, 더 커진 한은 딜레마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미 금리 역전차가 2.0%포인트로 벌어졌다.한은이 올해 2월 금통위부터 4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차이는 더 확대됐다.이론적으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KT, 차기 대표 마지막 관문 ‘심층 면접 대상자’ 3인 압축

KT 차기 대표이사 선출 최종 관문인 심층면접 대상자에 김영섭 전 LG CNS 대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 선정됐다.2014년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와 2015년 LG CNS 대표를 지냈다.그가 KT 대표가 되면 방만 경영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우주항공청’ 입법도 안 됐는데 조직도까지 공개한 과기정통부

정부가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연내 설립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A21면

삼성전자, 고부가 D램 덕에 적자 축소…‘반도체 겨울’에 온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4조원대 적자를 냈다.다만 고부가가치 D램 매출이 늘면서 적자 폭이 전분기보다 2000억원 줄었고, 재고 역시 ‘피크아웃'에 접어들어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원, 매출은 60조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최태원 SK 회장 주도로 글로벌 통신사 AI 개발·서비스 동맹

SK텔레콤이 독일 도이치텔레콤, 아랍에미리트연합 e&, 싱가포르 싱텔과 손잡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재한 이번 서밋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도이치텔레콤 부회장 클라우디아 네맛, e&그룹 최고경영자 하템 도비다, 싱텔그룹 CEO 위엔 콴 문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도이치텔레콤은 독일,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최대 통신기업이다.

한국, 생성형 AI 챗GPT 대상 첫 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에 대해 정보 유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한편 개보위는 동의 없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에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개보위는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 각각 과징금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 제재를 내렸다.

A22면

이성 찾으며 수급 분산?…과열된 2차전지주 ‘추락’

에코프로 형제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시가총액 비중이 큰 2차전지주의 급락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았다.이날 코스닥에서는 1251개 종목이 상승하고 291개가 하락했다.

롯데, 베트남에 초대형 복합단지 완공…한국 넘어 ‘아시아 쇼핑 1번지’ 도전

롯데가 동남아시아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마련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쇼핑 1번지'를 노린다.롯데는 하노이 중심지인 떠이호 신도시 구역에 위치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사전 개장한다고 27일 밝혔다.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유통 등 롯데 계열사 역량이 총동원된 현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상업 복합단지다.

산업은행 ‘부산행’…본점 통째로 이전

산업은행이 본점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부에 의뢰한 본점 부산 이전 방안 컨설팅 주요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했다.산은은 정책금융 기능의 온전한 이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100명 정도만 서울에 있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부산에 450~800명을 두되 서울에도 수도권 금융시장과 기업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을 검토했다.

흰 우유 원유가격 인상…소비자가격도 오를 듯

흰 우유의 원재료가 되는 원유가격이 ℓ당 88원 인상된다.현재 흰 우유 1ℓ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2900원 정도여서 인상된 원유가격이 적용되면 30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유업계 관계자는 “보통 원유가격이 오르면 우유값도 인상돼 왔다"면서도 “다만 이번에는 소비자 반응, 우유 수요가 줄고 있는 시장 상황, 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는 분위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A23면

“윤석열 정부, 역사의 흐름을 ‘보’처럼 막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면서 지난 정부 때 이룬 환경정책의 성과들을 모두 훼손, 부정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4대강 보 존치 등 수량 중심의 물관리 정책은 현 정부가 사회가 발전하는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흐름을 역행시키려 한다는 증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적인 가치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는 나름대로 환경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 내 자기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 했는데 현 정부에선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7월 28일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X세대, MZ세대와 소통 중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20~30대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교보생명이 27일 밝혔다.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면서 “팀장, 임원들에게 늘 ‘MZ세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MZ세대에게 상사인 X세대를 좀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신 의장은 “X세대가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대면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좋아하며, 피드백을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업무를 할 때 X세대의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우 케빈 스페이시, 성폭력 혐의 9개 모두 무죄

미국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스페이시는 무죄 판결이 나오자 울면서 배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매니저를 끌어안았다.

아일랜드 ‘삭발’ 여가수 시네이드 오코너 별세

아일랜드 여성 싱어송라이터 시네이드 오코너가 5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하지만 오코너는 그래미 어워즈가 과도하게 상업적이라며 해당 시상식을 보이콧했다.로이터통신은 머리를 삭발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오코너가 1990년대 초 음악계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바꿨다고 전했다.

투명 우산에 ‘멈춤’ 빨간 스티커…‘어린이 안전우산’ 만든 엔지니어들

지난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하이-엠솔루텍 아산지사 직원 30여명이 투명 비닐우산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회사에서도 우산과 스티커 등을 지원키로 했다.충남아산지사 엔지니어들처럼 한자리에 모여 스티커를 붙인 곳도 있고,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오기로 한 곳도 있었다.

HD현대, 주한 우크라대사와 재건사업 논의

HD현대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일행이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해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과 재건사업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양측은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HD현대가 밝혔다.HD현대 관계자는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발전기용 엔진, 이동식 발전기 등 전력기 분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협력 가능한 재건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24면

여성 문학에 선구적이던 종로서적, 여직원 역할은 ‘시중’으로 한정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간 페미니스트, 나혜석’ ‘운동으로 문학으로 여성억압의 현실을 고발한 백신애’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비평가 임순득’. 종로서적이 동명의 서평 계간지이자 사보 1991년 가을호, 1992년 봄호, 겨울호의 ‘재조명/한국의 여성'이란 코너에 각각 실은 기사 제목이다.정종현은 성균관대 국문학과 BK21교육연구단과 서울역사박물관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종로서적과 한국 현대 서점 문화사’ 학술대회에서 이 글을 발표했다.학술대회는 1949년 ‘종로서관'이란 이름으로 개점한 뒤 한국 서점 대명사로 이름을 떨친 종로서적의 문화사적 의미와 역사를 조명했다.

SF라는 새 옷을 입은 왜소한 이야기 ‘더 문’[리뷰]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를 만든 김용화 감독이 신작 <더 문>을 다음달 2일 내놓는다.그간 한국 영화의 도전이 드물었던 SF 장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5년 전 한국은 첫 번째 달 탐사선 ‘나래호'와 타고 있던 우주인들을 폭발사고로 잃었다.

A25면

아침부터 밤까지 ‘저출생·인구위기 특집’…EBS1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7월 한 달간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EBS가 28일을 ‘인구위기 극복의날'로 선포하고 토론 방송을 마련했다.EBS 1TV는 이날 오후 8시45분 정책 결정자와 인구 문제 전문가, 국민 78명이 참여하는 100분 이원생방송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를 방송한다.이번 방송에서는 4명의 발표자와 시민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2023년 7월 28일[TV 하이라이트]

집에 있을 걸 그랬어 = 특별 게스트 방송인 박세미와 함께 김해준, 조나단, 파트리샤는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선다.김해준과 조나단은 야외 테라스에서 즐길 밥상을 차리고, 박세미는 “파티 시작"이라며 기뻐한다.조나단이 굽는 특별한 고기로 식사를 마친 박세미는 “2차 가야지"라며 일어선다.

2023년 7월 28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엘비스 = 무명 가수 엘비스는 트럭을 몰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다 우연히 지역 라디오 무대에 오른다.가수 이영지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로 변신하여 파마머리 가발도 쓴다.뒤이어 ‘드라마 귀족 퀴즈'가 시작되고, 멤버들의 창의적인 오답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A26면

선두 레이스 LG vs 상승세 탄 두산 ‘주말 3연전 빅뱅’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올 시즌 프로야구 LG와 두산은 페넌트레이스 순위싸움에서는 접점이 거의 없어 보였다.LG로서는 앞서 두산과의 7차례 맞대결에서 팀 타율 0.315 팀 OPS 0.884로 타선의 힘을 자랑했는데 그 흐름을 잇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두산의 최근 질주는 타선의 반등이었다.

열대야 날린 ‘골 축제’…한국 축구, ‘스페인 거함’ 부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열대야 속 한여름밤 ‘별들의 축구 축제'가 펼쳐진 그라운드 열기는 더 뜨거웠다.27일 K리그 올스타 팀인 ‘팀 K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11차례나 우승한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난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5만8903명의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축구팬들의 함성과 탄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팀 K리그'가 3-2로 역전승했다.

‘다득점 승리’만큼 중요한 건 ‘짠물수비’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지난 25일 콜롬비아전에서 당한 뼈아픈 패배로 얻은 교훈은 ‘순간의 실수가 화를 부른다'였다.승리를 위해선 콜롬비아전 실점 상황과 같은 실수가 또 반복되면 안 된다.특히 모로코의 주전 공격수 로셀라 아야네는 한국 수비수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경계 대상 1호다.

김주형, 첫 타이틀 방어 기회 포기…“아쉽지만 다친 발목 완치가 먼저”

김주형이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당한 발목 부상 치료를 위해 미국프로골프 투어 첫 타이틀 방어 기회를 포기했다.앞서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7위에 오르며 PGA 투어 정회원 자격을 얻은 김주형은 시즌 마지막 정규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따냈다.김주형은 대회조직위를 통해 “첫 PGA 투어 우승을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해 매우 아쉽다"면서 “발목 부상 치료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완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완벽 부활한 ‘KT 철인’ 배정대 “이제부터 전 경기 출전”

배정대는 건강하고 투지 넘치는 선수다.2020년부터 주전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배정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44경기 전 경기에 출전했다.지난해 전 경기 출전 선수는 리그에 5명뿐이었고, 최근 10년 사이 3년 연속 전 경기에 나선 선수는 2017~2019년 박해민 외에 배정대가 유일했다.

‘10K’ 안우진…되찾은 ‘에이스 본색’

‘에이스'라는 칭호에 걸맞은 압도적인 투구였다.안우진은 올 시즌 규정 이닝을 충족한 리그 전체 선발 투수들 가운데 타선의 득점 지원을 가장 받지 못했다.이날 경기 전까지 18경기에 선발로 나간 안우진의 9이닝당 득점 지원은 3.27점이었다.

A27면

‘돌풍의 팀’ 춘천시체육회 막강 보인고까지 넘을까[제56회 대통령금배]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가 12명뿐인 강원 춘천시체육회U18이 제56회 대통령금배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렸다.보인고는 금배 3회 우승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공수 양면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금배 최다 우승팀인 인천 부평고, 백운기 우승팀 서울 영등포공고 등 우승 후보 대부분이 8강에 안착했다.

뒷돈 혐의 에이전트 구속…뒤숭숭한 안산 축구단

프로축구 구단 관계자에게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에이전트가 결국 구속됐다.또 전 연세대 감독 신씨에게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을 청탁하며 6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는 임씨, 신씨 외에 프로축구 구단 코치, 감독 등에게 선수 입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영퀸’ 러데키, 또 한 번 세계선수권 새 역사 쓸까

10년이 넘도록 정상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케이티 러데키는 수영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를 만하다.지난 25일 여자 자유형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러데키는 자유형 8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록을 세운다.러데키는 현재 세계선수권 금메달 20개를 수확했는데, 이 중 개인 종목에서 따낸 것은 15개다.

A28면

[김태일의 좋은 정부만들기]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려면 ‘호갱’은 면하게 해야

2021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 정도다.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7%가 넘으며,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하는 외국 퇴직연금 수익률은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만약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정도의 수익률밖에 못 냈다면 난리가 나도 한참 전에 났을 것이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82) 경주 석빙고

부산·경남 지역 사람들에게 ‘석빙고'라 하면, 팥으로 만든 ‘아이스케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경주에 있다고 해서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조선 영조 14년에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석빙고 안을 들어가 보면 높이 5.4m, 너비 6m, 길이 14m의 얼음 보관소가 있는데, 겨울에 꽁꽁 언 강에서 얼음을 캐어 와 여름까지 보관했다고 한다.

A29면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 됨됨이를 떠난 엄마와 딸

오늘날 엄마와 딸, 모녀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여느 시대의 모녀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바비>에서 가장 살아 있는 대사는 “사춘기 딸들은 엄마만 괴롭히지"라든가, “다정한 엄마로 보이지만 남들 앞에서 애들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같은 사회 속 모성과 관련된 것들이다.사춘기 딸이 엄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우울증에 빠져버린 엄마 글로리아는 바비랜드 전체를 붕괴 위기로 끌고 간다.

[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 오늘은 속이 좋지 않구나

더불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싸워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당신의 도시락을 내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건사하는 선생님들이 왜 많지 않겠는가.그런 선생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아프지 않은 학교를 위해 우리가 더 싸워야 할 시대다.

[정재왈의 아트톡] 공공외교와 예술의 힘

외교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정무외교·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문화·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파워를 추구하는 개념"이다.이렇듯 소프트파워인 문화예술은 공공외교의 요체다.

A30면

[에디터의 창] 두목과 지도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윤 대통령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달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윤 대통령이 ‘지하차도’ 참변을 언급하지 않고, 현장을 찾지 않은 것도 예견했던 바다.아랫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참사에 거리를 두는 것은 대통령의 재난 대응 공식처럼 됐다.

[여적] 롯카쇼무라의 ‘꺼진 카메라’

북한 핵 협상이 활발했던 시절 국제원자력기구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핵 동결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었다.사찰단이 영변의 원자로·재처리공장·핵연료봉 생산공장 같은 시설을 확인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사후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재처리공장 운영사인 일본원자력연료는 ‘점검 중 일어난 착오'라며 당시 이 곳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녹색세상] 지구를 살리는 휴가

중유럽에서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잦아지자 독일 의사협회와 노동조합은 스페인 같은 남유럽에서 일반적인 관습인 ‘시에스타’ 도입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한다.7월 3주 즈음에 공급예비율이 위험하다며 ‘블랙아웃'을 걱정하지만, 정작 가장 더운 8월 첫 주가 되면 그런 기사들은 사라진다.다수의 제조업과 사무직 노동자들이 휴가에 들어가 전력 수요가 확연히 줄어드는 반면 발전소는 풀가동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거미의 덫, 변호사의 말, 사람의 길

거미줄의 구조는 점점 커지는 원과 그것을 가로지르는 직선들이다.끈적끈적한 성분은 원에만 있고, 직선에는 없다.거미는 직선의 길만 골라 디디면서 공중의 덫에 누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것.

A31면

[정동칼럼]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여전한 의문점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과정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면서 “국민이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국책사업을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사업 백지화에 대한 양평군민들의 반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원 장관과 국토부가 입장 선회를 위한 조치로 읽힌다.

[사설] 양평고속도, 국조·노선 재조사·김건희 땅 신탁 다 필요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을 찾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특정인 게이트'라는 오물이 쌓였다"며 “오물을 해결하면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야당은 사업 내용 55%를 바꾸는 종점 변경 의혹의 전모를 국정조사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국회가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이 과정을 거쳐 의혹이 풀리고 노선이 결정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니 원 장관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