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3국 준군사동맹’ 가시화…또 나홀로 외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북한 핵·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문제를 한·일 간 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통해 쿼드나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맞먹는 중국 견제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땐 출석해 심사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정황이 있었다"면서 “나아가 김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사실상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제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모아진다.

내달부터 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퇴실·휴대전화 압수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앞으로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단독]이동관 아들 1학년 담임 교사 “이 후보자 ‘화해’ 주장 동의 못 해…반성 찾을 수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당시 이 후보자 아들의 담임을 맡았던 전 하나고등학교 교사가 입을 열었다.이 후보자 아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상담도 했던 이 교사는 “이 후보자가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에게서 공평한 시선과 반성적 사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가 언론에 이 후보자 아들의 담임 교사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A2면

법원 “제3자 변제 후 구상권 행사 안 한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 공탁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 하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인 박해옥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제3자 변제를 허용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해기업이 사실상 채무 면제나 면책과 같은 결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731부대 증언 전시 보류 ‘취사선택’하는 역사…우경화된 ‘일본의 퇴행’

태평양전쟁 당시 가해 역사를 인정하는 데 대한 일본 일각의 거부감이 심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 관련된 전시를 규제하는 일이 늘고 있다.이 매체가 정부·지자체에서 건립한 역사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들 중 만주사변 이후의 자료를 전시한 85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5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군의 가해 행위를 상설 전시한 곳은 약 30%에 불과했다.오사카국제평화센터나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은 지자체와 의회의 압박에 굴복해 가해 역사와 관련된 전시를 철거하기도 했다.

“간토대지진 사망자조사표 공개” 한다는 일, 이름은 쏙 뺀다

일본 도쿄도가 극히 일부만 공개했던 5만장 분량의 간토대지진 ‘사망자조사표'가 사태 100주년을 맞아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는 대지진뿐 아니라 학살당한 조선인 피해자의 이름도 일부 포함돼 있다.앞서 기타하라 이토코 리쓰메이칸대 객원연구원이 2011년 처음으로 이 조사표 중 일부를 열람해 보고서를 발표한 후 간토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후속 연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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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무능·실패 덮으려 해…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오전 10시25분쯤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현장을 찾아 입장을 밝혔다.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검찰에 네 차례 출석하는 동안 취재진이 아니라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체포동의안’ 국회 일정 놓고 입장 뒤바뀐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3년 8월 18일[김용민의 그림마당]

A4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범지역 협력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17일 출국했다.고위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한·미·일 협력체가 보다 인·태지역에서 집중된, 서로 초점을 부각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모여 있는 이웃"라고 했다.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백악관 “3국, 안보·기술·교육 새 계획 발표”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기술·교육 등 3개 분야 이니셔티브가 발표된다고 밝혔다.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연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실장 및 외교장관 간 회담 정례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담에 함께 참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도 “한·미·일 관계를 세 명의 정상을 넘어 시스템에 내재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 ‘뉴 노멀'이 되기 위해 정보,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DNA로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북, 정상회담 겨냥 ICBM 등 도발 준비”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17일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최근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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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봤다, 알지 못한다, 자료 못 준다…이동관, 숱한 의혹에 ‘못질’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지명된 뒤 3주간 제기된 언론 장악, 배우자 인사청탁, 아들 학교폭력 무마, 재산 형성 과정 등 숱한 의혹들에 부인으로 일관했다.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언론·민간인을 사찰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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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총리 “소비 진작” 주문…중국 경제위기 ‘발등의 불’로

중국 정부가 최근의 경제위기론을 적극 반박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둘러싼 외부의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왕타오 UBS투자은행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건설의 지속적 약세는 해당 산업 분야의 재고 정리 압력을 가중하고 소비 수요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그럴 경우 올해 남은 기간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고 5% 안팎의 올해 성장률 목표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부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 연준 “인플레 위험 커 긴축 유지해야”…미 국채 가치 금융위기 이전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통화정책을 충분히 긴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적 판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공개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의사록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장기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대부분 참석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국발 경기 둔화 경고음…원·달러 환율 134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3개월 반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등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달러 강세와 중국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추락했다.

A8면

자유총연맹 584억짜리 서울 땅…박정희 때 ‘공짜’로 받았다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진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과거 정부로부터 국유지 양여·무상 대여 등 부동산 특혜를 받아왔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박정희 정부는 1973년 2월16일 제11회 비상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반공연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이 통과된 지 두 달 만인 1973년 4월 서울 장충동 일대 남산자락, 현재 자유총연맹이 위치한 땅이 반공연맹의 소유가 됐다.

수업 방해 학생, 퇴실·휴대폰 압수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가 수월해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시는 학생생활지도의 방식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으로 규정하고 학생 행동에 따라 교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규정했다.

“승선 불가” 이철규, 비판 받자 “뭐가 문제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7일 “우리 당원인 국회의원이 우리 당을 폄훼하고 모욕하는데 그걸 제지하자는 부탁을 못하느냐"고 말했다.이 총장은 “최근 의원 몇분이 방송에 나가 당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당을 모욕하는 걸 내버려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냐"고 말했다.그는 격앙된 어투로 “당을 모욕한 발언들이 있었다는 걸 모르냐"면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검색을 해보라"고 했다.

북한,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라 말하지 않는다

최근 남한을 잇달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는 북한이 올해 “우리민족끼리” 등 남북 특수관계를 상징하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통일, 우리민족끼리, 북남관계, 민족공조라는 용어 사용은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현격히 줄었다"며 “최근에도 예전 사례를 인용하며 어쩔 수 없이 언급한 것이지 의미를 두고 발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한민국” 호칭에 대해 “북한이 완전 2국가론으로 가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포기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남북관계는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A10면

대낮 신림동 공원서 성폭행…피해자 ‘의식불명’

대낮에 서울시내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벌어졌다.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잇달아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범죄 예방에 나섰다.

쿠팡 노동자들 “폭염기 물류센터 휴게시간 의무화해야”

쿠팡 동탄센터에서 일하는 정동헌씨는 7~8월 폭염기에도 사측이 폭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전국물류센터지부는 “고용노동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폭염 시기 휴게시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 센터가 설립 때부터 냉방장치와 환기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475명의 서명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경매 넘어간 주택, 세입자가 낙찰 땐 전세금 빼고 잔금 정산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해당 전셋집을 경매로 살 경우 목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뺀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현재는 낙찰가액 전부를 지불한 뒤 차후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하라”[포토뉴스]

구호단체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에 출생 등록 권리 보장 및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곳 ‘버스 정류장’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 내 공간 가운데 여름철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버스정류장인 것으로 조사됐다.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버스정류장이었다.지난달 7일 버스정류장 기온은 34.4도였는데 당시 송파구 자동 기상관측장비 온도는 31.9도, 그늘 쉼터는 30.6도였다.

발효·뙤약볕…이주노동자엔 너무 어려운 ‘폭염 재난문자’

니르말은 ‘발효'나 ‘뙤약볕'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포천이주노동자센터에서 활동하는 김달성 목사는 “근본적 문제는 재난경보 문자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사업주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단 10분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철저한 갑을관계 안에서 쉬고 싶어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11면

노인 돌봄 재가급여, 요양원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급여를 요양시설 수준으로 인상한다.현재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횟수도 늘린다.

‘바다 위의 김용균’ 없도록…어선원 보호 담은 법안 국회 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어선원 노동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7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어선원 안전보건 법체계는 선박 무게를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다.

2023년 8월 18일 대부분 체감 33도 넘는 무더위…곳곳 소나기도[오늘의 날씨]

2023년 8월 18일 대부분 체감 33도 넘는 무더위… 곳곳 소나기도[오늘의 날씨

“정년 연장, 연금 연령과 일치를”…한국노총, 관련 법 개정 국민청원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한국노총은 17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12면

더위 없는 태백, 여름엔 스포츠 메카

강원 태백시 고원1구장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 참가한 선수 대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기온이 낮아 경기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지원 태백시 스포츠기획팀 주무관은 “기온과 습도가 낮은 고지대에서 훈련하면 심폐기능 강화와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다 보니 여름철마다 전지훈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에서 5일 이상 전지훈련을 하면 숙박비와 외식비의 10~20%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2005년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로 지정된 태백시는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2021년 69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38억원가량 경제효과를 얻었다.

서울 을지로3가·서소문동, 저층부 녹지 확보 땐 용적률 혜택

서울 중구 다동공원이 도심 근린공원으로 재정비된다.을지로3가 95-12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21층 높이의 업무·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이 지어진다.건물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이 1098% 이하, 높이 94m 이하까지 허용됐다.

삼척, ‘에너지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강원 삼척시는 원전부지 해제지역인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일원에서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삼척시는 2019년 6월 원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대진지역에 대규모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역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다.삼척시 관계자는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근덕면 동막리·부남리 일원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오는 전남도민 단체관광객에 혜택 ‘와르르’

울산시와 전남도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관광교류의달 지정은 지난 2월 ‘울산-전남 상생발전’ 협약 당시 공동합의문에 따른 것이다.관광활성화 방안은 울산-전남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팸투어 추진, 숙박비와 버스요금 등 전남 단체관광객 유치 특별 인센티브 지원, 부산 국제관광전 울산-전남 공동홍보관 운영, 두 시·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등이다.

의료사각 막을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에 생긴다

제주 서귀포시가 의료취약지역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협력의원'이 전국 최초로 오는 10월 문을 연다.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휴일 없는 365일 진료,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 건강검진기관 지정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민관협력의원은 농촌지역인 제주 서남부권 주민들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냉방비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가구다.성남시는 오는 8월31일에 7월분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A14면

리비아 꼴 될라…니제르 군사 개입 딜레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군벌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55명이 사망했다.최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니제르에 국제사회가 군사 개입을 주저하는 이유도 리비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리비아 최대 군벌인 특수억제군과 444여단이 충돌해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크름대교 드론 공격”…우크라 보안국 시인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름대교를 지난달 수상 무인정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서방 언론에 공개했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며 흑해를 봉쇄하자, 러시아의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하는 등 최근 들어 흑해 일대에서 대담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 4일 새벽 러시아의 흑해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서 러시아의 군함을 공격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크름반도 인근 케르치해협에서도 러시아의 유조선 SIG호를 타격했다.

리투아니아, 군사 긴장감 고조에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 2곳 폐쇄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 쪽 국경 검문소 6곳 중 2곳을 폐쇄하기로 했다.최근 벨라루스군과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며 이 일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18일부터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 6곳 가운데 상업용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세네갈 난민보트 또…스페인 향하다 전복, 최소 63명 숨져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출발해 스페인 카나리아제도로 향하던 이주민 보트가 또다시 전복돼 60명 이상이 숨졌다.다만 세네갈에서 출발한 이민 보트는 보통 대서양을 통해 스페인 카나리아제도로 향한다는 점에서 사고 선박도 같은 경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세네갈 인근 대서양에선 지난달 24일에도 난민 보트가 침몰해 15명이 숨진 바 있다.

A15면

인간이 만드는 AI·로봇, 인간을 닮아가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 아이러니[전문가의 세계 - 박승일 영화X기술]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소설 <아이, 로봇>에서 그 유명한 로봇 3원칙을 제시한다.한편에서는 의식이란 단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감각 과정의 결과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뇌만큼이나 인간 신체와 느낌을 강조하지만, 이 경우 인공지능과 로봇도 신체를 강조하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에서 논의는 결국 평행선을 그린다.영화에서는 중앙 인공지능에 클라우드로 연결된 수많은 로봇이 네트워크 신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인공지능 또한 로봇 신체를 통해 감각하고 느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A16면

상장사 상반기 이익 ‘반토막’

올 상반기 국내 상장회사들이 지난해 동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뒀다.12월 결산 1112개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조6000억원과 4조1000억원으로 각각 36.1%,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흑자 기업은 줄고 적자 기업은 늘면서 재무 여건도 악화했다.

뛰는 유가에 수입물가 3개월 만에 상승…소비자물가도 곧?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3개월 만에 상승했다.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7월 수출물가는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 등이 오르며 상승했다"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석유제품 가격이 내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정보기술 제품 가격도 하락하면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7월 수입물가지수도 130.44로 6월보다 0.4% 올라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정부, 가계대출 조이기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체계 등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 부원장은 “향후 금리 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얼굴 확 바꾼 ‘더 뉴 쏘렌토’…SUV 1위 이어갈까

기아가 4세대 쏘렌토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쏘렌토'를 18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더 뉴 쏘렌토는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3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완전변경 모델인 신형 싼타페가 디젤은 단종한 것과 비교된다.

청약저축 금리 올려도 2.8%…해지 릴레이 막기엔 ‘역부족’

이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2.8%로 기존보다 0.7%포인트 오른다.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4%대에 달하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정부는 청약저축으로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17면

‘재생에너지 성지’ 제주도에 ESS 보급…태양광·풍력 단점 보완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제주도에 대형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추진한다.ESS는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나 값싼 심야전기를 배터리처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한정판 등 거래 ‘리셀 플랫폼’ 이용자, 5명 중 1명 피해 경험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운동화를 14만7800원에 구입했다.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크림·솔드아웃·스탁엑스·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처가 내린 결론 “LK-99는 초전도체 아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다고 하는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LK-99가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건 LK-99 내부에 불순물 형태로 섞인 황화구리의 성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네이처는 16일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LK-99의 퍼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저항의 급격한 하락과 부분적인 자기부상은 재료에 섞인 불순물인 황화구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포동 랜드마크 ‘부산롯데타워’ 착공[포토뉴스]

17일 부산롯데타워 기공식에서 각계 인사들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부산롯데타워는 총 67층 규모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부산 엘시티 랜드마크 동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은 건축물이 된다.

A18면

의료·통신·부동산·교육도 ‘마이데이터’ 올해 내 도입

앞으로는 노인의 만성질환 의료 데이터가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 사용량 등과 결합해 고독사 방지 정책에 활용된다.오는 2025년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에 밀접한 보건의료와 노동, 부동산 같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올해 안 도입된다.마이데이터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옮겨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1년 금융 부문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AI, 실생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집을 비운 사이에도 반려동물의 행동을 감지하고 활동 데이터를 받아보며, 수십만종의 화장품 가운데 내 피부에 꼭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일반적인 홈캠·펫캠처럼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을 지켜볼 수 있는 기능에 더해 특별한 것이 또 있다.반려동물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집 안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문 곳을 알려주기도 한다.

쿠팡에 등 돌린 CJ제일제당, 신세계와 손잡았다

최근 쿠팡과 납품 갈등을 빚고 있는 CJ제일제당이 신세계와 손잡고 신제품을 남들보다 2개월 먼저 선보인다.특히 주목할 점은 CJ제일제당이 쿠팡과 날카로운 신경전 속에 ‘전통의 유통강자’ 신세계와 손잡았다는 사실이다.CJ제일제당은 햇반과 비비고 만두 등의 납품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친환경 액세서리 판매”[포토뉴스]

삼성전자는 17일 친환경 가치를 담은 ‘삼성 에코 프렌즈’ 신규 액세서리를 이날부터 공식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액세서리는 전 세계 40여개국에 선보인다.사진은 토일렛페이퍼, 키스 해링, K팝 아티스트 등을 적용한 삼성 에코 프렌즈 액세서리들이다.

A19면

“어르신들 ‘말벗’하면 세대 간 벽도 사라져요”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지난 8일 오후 ‘세대공감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윤서 학생은 태블릿PC에 “외롭고 몸이 불편할 때에는 성당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봄·가을이면 지리산에 3박4일 동안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추억들을 보냈다"라고 적었다.세대공감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는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봉사활동이다.

‘포니’ 개발 이끈 신현동 전 현대차 연구소장 별세

제1호 국산 승용차로 통하는 ‘포니’ 개발을 이끈 신현동 전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장이 17일 오전 3시1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택에서 별세했다.당시 정세영 현대차 사장은 “포니가 남산을 오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며 포니를 타고 서울 남산 주변을 돌며 성능을 검증하기도 했다.고인은 1983년에는 현대차 독자 엔진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그해 9월에 엔진개발실장을 맡았다.

발달장애 골퍼들 위한 ‘SKT 어댑티드 오픈 2023’···박도권 선수 우승

발달장애인 골퍼들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불리는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3’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SK텔레콤은 지난 16일 경기 파주 노스팜CC에서 열린 제2회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3 대회에 24명의 발달장애인 골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 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발달장애인 골프 선수들이 세계 각국의 어댑티브 골퍼들이 참여하는 꿈의 무대인 ‘US 어댑티브 오픈’ 출전 자격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등용문 성격의 행사다.

행시·사시 최연소 합격…행정법 대가 이상규 변호사 별세

젊어서는 행정법 저술을, 노년에는 불경 번역에 힘쓴 이상규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원로고문 변호사가 지난 16일 오전 별세했다.이듬해인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1953년에는 제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각각 최연소로 합격했다.1953년 상공부에 들어간 고인은 미국 유학 후 법제처로 자리를 옮겨 제3과장, 법제관 등을 지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8월 18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8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8월 18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8월 18일

A20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이비 종교에서 ‘용서’받겠다고?···‘지옥만세’ 임오정 감독

활활 타오르는 듯 새빨간 글씨로 휘갈겨진 영화의 제목은 <지옥만세>.임 감독은 “지옥 같은 삶이지만, 죽음을 하루라도 미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고, 삶을 예찬하지 않으면서도 용기를 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영화의 배경이 되는 ‘효천 선교회'는 감독이 취재한 여러 사이비 종교 단체의 모습을 섞어 만들었다.

어디서 봤더라···‘감독 정우성’의 아쉬운 장편 연출 데뷔작 ‘보호자’[리뷰]

딸을 보호하려는 주인공 수혁과 그를 노리는 이들의 쫓고 쫓기는 액션이 영화의 큰 뼈대를 이룬다.조직의 보스 응국의 지시에 따라 수혁을 감시하던 2인자 성준은 일명 ‘세탁기'라 불리는 2인조 청부살인업자 우진과 진아에게 수혁의 제거를 의뢰한다.배우 정우성의 장편 영화 연출 데뷔작이다.

A21면

여름에 더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물리치기…EBS1 ‘명의’

관절 통증은 흔히 추운 겨울에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름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18일 EBS 1TV <명의>에서는 여름특집으로 ‘여름에 더 아프다면?-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살펴본다.류마티스 내과 명의 최상태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 및 증상, 치료 방법 및 관절 건강을 위한 여름철 생활수칙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한다.

2023년 8월 18일[TV 하이라이트]

“진짜 불러도 되냐"는 아내의 말에 박수홍은 “친구들인데 한 번도 초대 안 했잖아"라며 직접 요리도 한다.이후 음식을 맛본 김다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한다.

2023년 8월 18일[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스파이더 게임 = 범죄심리학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알렉스 크로스는 강간범의 심리수사 도중 동료를 잃는다.그는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자 알렉스에게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다.과연 알렉스는 게리와의 심리전에 응할까.

A22면

‘밸런스를 찾아서’ 숨 고르는 양현종

수년간 한 번도 쉰 적 없는 에이스가 엔트리에서 빠졌다.프로야구 KIA 양현종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함평으로 갔다.양현종이 본격적인 에이스 경력을 쌓기 시작한 2014년 이후로는 부진으로 시즌 중 엔트리에서 제외된 적은 없다.

파이어볼러 만나는 류현진…칼날 제구 매직 ‘한 번 더!’

류현진이 일주일 만에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복귀 뒤 네 번째 등판인 신시내티전은 많은 경험과 노련한 경기 운영능력을 가진 류현진이 제구를 앞세워 엄청난 강속구 투수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시선이 쏠린다.류현진이 앞선 2경기처럼 안정된 투구를 펼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는 토론토 타선이 부상에서 복귀한 강속구 투수 그린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다.

이강인, PSG 날개에서 중원으로…황선홍호 ‘교통 정리’ 수월해졌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이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프랑스의 ‘르파리지앵'은 16일 이강인이 PSG에서 측면 날개가 아닌 미드필더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하루 전 또 다른 프랑스 매체 ‘레퀴프'에서 PSG가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에 나서는 대신 이미 검증된 이강인의 포지션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K리그 레전드’ 데얀, 25년 프로 생활 마침표

외국인 선수로는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데얀 다먀노비치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데얀은 킷치 이적 첫 시즌에 홍콩 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한 득점 감각을 선보였다.데얀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42골을 넣어 대회 통산 최다 득점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11연승 기세 어디로…두산 또 두 계단 ‘뚝’

11연승의 영광은 이미 먼 기억이 됐다.15일 무득점, 16일엔 2득점에 그친 두산은 이날 KT 선발 웨스 벤자민으로부터 5이닝 동안 4점을 뽑아내고 경기 막판에 타선이 터지며 분전했지만 9회말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해 결국 연패를 끊지 못했다.반면 두산 3연전을 싹쓸이하며 5연승을 달린 KT는 56승째를 거두면서 이날도 롯데에 패해 사직 3연전을 싹쓸이당한 2위 SSG와 승차를 없앴다.

A23면

“신진서, 한국 바둑 자존심을 지켜라”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생애 첫 응씨배 우승을 위해 출격한다.현시점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신진서에게 있어 이번 응씨배 결승은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2012년 입단 후 이번이 첫 응씨배 본선 출전이었던 신진서는 28강에서 세얼하오 9단, 16강에서 판팅위, 8강에서 구쯔하오 9단, 4강에서 자오천위 9단 등 전부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랐다.

“첫 홀 러프서 이글, 나도 깜짝”

악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게 골프다.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베테랑 유소연은 1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1라운드 1번홀에서 티샷을 러프로 보내고도 이글을 잡았다.드라이버샷을 오른쪽 러프로 보낸 유소연은 “113야드 거리에서 50도 웨지로 친 샷이 그대로 들어갔다"며 “2번홀에서도 버디를 잡고 3언더파 선두로 시작해 각오가 남달랐는데, 마지막홀 보기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밝혔다.

A24면

[김경식의 이세계] 아직도 갈 길 먼 대기업 ESG 보고서

ESG 보고서란 기업의 경영활동 중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많은 데이터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부 악화되는 원단위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2021년 3.13%에서 2022년에는 2.82%로 후퇴했으나 본문이나 자료에서 설명이 없다.

[반세기, 기록의 기억] (85) 퇴계로 지하차도

서울역에서 퇴계로로 진입해서 명동역을 지나자마자 지하차도가 나온다.위로는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아래로는 지하차도가 통과하며, 남산에는 터널이 뚫린 서울 중심가의 모습은 당시 ‘조국 근대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다.지하차도와 고가도로, 그리고 세운상가 등의 대공사는 ‘불도저 시장'으로 유명했던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의 군사주의적 도시 개발을 잘 보여준다.

A25면

[공감+] K컬처가 되새길, ‘백 투 더 퓨처’의 교훈

뮤지컬 <백 투 더 퓨처>가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렸다.<백 투 더 퓨처>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마지막 장면에서 하늘로 떠올라 객석 위로 날아오는 들로리안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이 뮤지컬의 명장면이 됐다.

[서정일의 보이스 오버]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어 퓨 굿맨>은 잊었던 선생님을 떠올리게 한 영화였다.헷갈리던 수량형용사의 용법을 정리해준 선생님 덕에 영화가 ‘몇명의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 예측할 수 있었다.‘어 퓨 굿맨'은 ‘소수 정예군'을 선발한다는 미 해병의 모병 선전 문구에서 따온 제목이다.

[요리에 과학 한 스푼]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

19세기 무렵 중국 이민자들이 일본에 정착하면서 곳곳에 차이나타운들이 생겨났습니다.이곳들을 중심으로 현지화된 중화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이처럼 기름을 이용해 튀긴 면을 ‘유탕면'이라 하는데, 반죽에서 만들어 그대로 사용하는 생면이나 이를 건조시켜 사용하는 건면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A26면

[에디터의 창] 네 탓, 남 탓, 전 정권 탓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78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에 폭탄을 지닌 테러범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 보안검색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그냥 말로만 ‘책임 운운’ 하지도 않았다.

[녹색세상] 쉽게 사고 버리는 세상, 수리하죠

보통 ‘수리'라 하면 전자제품을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일로만 생각한다.수리는 보증기간 내 업체가 물건을 고쳐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수리권'은 애초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사용 기한과 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관련 부품을 구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병어의 얼굴

생선에 밝은 친구가 강화도 대명항에서 산 회와 병어찜을 준비했다며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다.바다의 깊이를 잃고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한 뒤 지금 내 친구네 식탁에 놓여 있는 병어는 크게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할 수 있다.길쭉한 유선형의 일반적인 생선에 비해 병어는 둥그스럼한 유선형의 마름모꼴이라서 구분이 사실 쉽지 않다.

[여적]국민의힘 ‘총선 승선론’

하지만 ‘진박 마케팅'은 대표 ‘옥새 파동'까지 빚으며 총선을 말아먹고 원내 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함부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이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말이라 예사롭지 않다.

A27면

[정동칼럼] 치안 불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

신림동·서현동의 범죄 때문이겠지만, 불안과 공포는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선에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는 식으로 증폭되는 것이다.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말이나 의중만 좇는 일이 반복되면 민생치안엔 공백이 생기고,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세상읽기] ‘사법입원제’가 나아갈 길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최원종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법입원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다.그렇다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현존하고 명백한 중증 정신질환자만 사법 입원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설]“영장심사 받겠다”는 이재명, 검찰 조속히 수사 매듭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언한 만큼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검찰도 이 대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후속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사설]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30년 가까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공들인 미국으로선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시도가 반가울 것이다.윤 대통령이 자랑하는 한·일관계 개선은 튼튼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

[사설]학교 휴대폰·민원·퇴실 규정 고시, 교권보호 첫걸음되길

내달 새 학기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난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17일 발표됐다.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학부모는 교육침해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 책임도 강조된다.유치원도 별도 고시를 통해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를 퇴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