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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던 방사능 오염수가 24일부터 바다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당일 방류가 이뤄지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에 실행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가계신용이 9조5000억원 늘어 주춤하던 가계빚이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가계대출만 보면 지난 2분기 말 잔액이 1748조9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특히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만에 14조1000억원 늘었다.
신임 대법원장에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후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 지명자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돼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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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상인 “결국 닥친 오염수 방류…정부 대책도 없이 국민 외면”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22일 밝히자 어민·해녀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들은 “설마설마하던 최악의 사태가 드디어 닥쳤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그는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소비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피해는 어민들의 몫"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국민 80% 이상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데 정부는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은 말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방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 어민들과 함께 도쿄전력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민 안전 비상” 야당 강력 반발[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반발했다.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를 오는 24일로 발표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를 오는 24일로 발표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 관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하고 있다.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15일부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매일 방류 관련 브리핑을 열었지만,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대신 전달하는 데 그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해양 방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6월 “현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일본 정부를 두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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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반대·국제사회 우려 외면…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24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7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변국들을 설득해왔다.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브리’ 제거 시작도 못해…폐로 시점도 미정[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원전 사고 수습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은 짐을 덜게 됐다.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취재해온 가타야마 나쓰코 기자는 지난 5월 “폐로 작업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도 계속 바다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도쿄전력은 2011년 제시한 사고 수습 계획에 원자로 1~4호기를 모두 해체해 2051년까지 폐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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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사법개혁’ 줄곧 비판…윤 대통령과 ‘보수 코드’ 일치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이 지명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 기고 글에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명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인 계룡법조 12호에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이 지명자는 이 글에서 "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지명에…법조계, 사법농단 후 관료화 타파 ‘후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하면서 사법농단 사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하고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을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사법행정자문회의를 도입했다.
탈원전 폐기 성과 못 낸 탓? 산업부 장관 ‘찍어내기 교체’ 뒷말
지난 5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나홀로 교체'한 데 이어 22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만 콕 집어 갈아치운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여성가족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인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산업부 장관만 바꾼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통령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폐기'가 미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한다.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원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투사형 인물'을 원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학자 스타일의 이 장관이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3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로 기록된다.‘이동관 방통위’ 체제 출범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차기 방통위원장 단수 후보로 낙점해 검토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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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을지연습 맹비난한 북 “군사정찰위성 다시 쏜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조만간 재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지난 5월31일 실패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석 달 만에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올해 상반기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재발사를 추진해왔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3년7개월 만에 중국 수도 베이징과 평양을 오갔다.이날 여객기 도착 직후 서우두공항의 고려항공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은 북한 사람 대부분은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 있던 이들로 추정된다.여객기 운항이 정기적인 재개보다는 중국에 발이 묶여 있던 자국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결정을 미뤘다.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숙고 시간을 요청했다"며 “30일에 소위를 재개해 그때 징계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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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중2 때 고1 과정 마쳐야”…영재 학부모들 끄덕끄덕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입학 전형이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인천 송도에서 영재학교 입시전문학원 설명회가 열렸다.수험생들이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지필고사, 3단계 캠프 등으로 진행되는 영재학교 입시에 맞춤형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영재학교 입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영재성'을 측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험생들은 학원이 뽑아준 예상문제를 통해 ‘영재성 평가'를 준비한다.
‘의대 사관학교’로 변질되는 영재학교…‘의대 지원자 제재’ 방침에 입학 경쟁률 하락
영재학교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7개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2022년 73명, 2023년 78명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영재학교가 ‘의대 입학사관학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2017년 영재학교에 의약학 계열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고 2018학년도부터 일부 영재학교가 의대 진학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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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조직위 요청한 침수 대비 예산…여가부 거치며 ‘반토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80억원의 침수 대비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여가부가 절반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잼버리조직위의 침수·폭염 대비 추가예산 요청도 ‘뒷북'이었다.잼버리조직위는 행사 9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여가부에 235억원의 추가예산을 요청했다.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 인권운동가…난민요청 두고 해경과 엇갈린 진술
지난 16일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은 중국 정부에 출국 금지당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으로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취안핑은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항으로 밀입국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구치소에서 그를 면회했다"며 “취안핑은 중국 인권운동가로 해경에 붙잡혀 조사받을 때부터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줄곧 난민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후폭풍…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제1사단장 고발
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론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포병 7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국방부가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 대령과 이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300일…‘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포토뉴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종교인들이 22일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300일 추모 기자회견 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현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를 주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 문건자료를 보면 건설노조 집회 목적이 정권 퇴진, 경찰청장 파면 등 현 정권을 타도하고 법 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했다.지난 5월1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들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A9면
감사원 “미래 물 부족량, 환경부 전망보다 2배 심각”
감사원은 22일 미래 물 부족 규모가 정부 예상치보다 2배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감사원 분석 결과 별도 산단이 없어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측되는 지역이 21곳, 산업단지가 44개였다.감사원은 국토부에 “향후 산업단지 신규지정 시 미래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방안 등을 마련하고 물 부족 예상 지역에 조성될 산업단지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구는 주는데 가구수는 늘어…1000만명 가까이 ‘나 혼자 산다’
주민등록 인구수는 3년 연속 감소했지만 가구수는 오히려 늘었다.반면 주민등록 가구수는 2370만5814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0.99% 증가했다.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말 64.2%에서 지난해 65.2%로 1.0%포인트 증가해 10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자 187만명…23일부터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차례대로 발송한다.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 8월 23일 더위 가신다는 ‘처서’…대체로 흐리고 비[오늘의 날씨]
2023년 8월 23일 더위 가신다는 ‘처서’… 대체로 흐리고 비 [오늘의 날씨
A10면
광주시교육청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때 낮은 등급을 주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규정이 바뀌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뒤 승진할 수 있게 된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힘 빠지는 세운지구 세입자 대책···서울시, 공공임대상가 잇따라 축소
재개발이 한창인 서울 중구 을지로에는 ‘도심 제조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장인들이 수십년에 걸쳐 형성한 산업단지가 있다.다만 공공임대상가 규모가 얼마나 축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히 얼마나 줄어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도심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제조산업 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당초보다 보전 대책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운지구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도심산업과 세입자 대책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23일 오후 2시에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된다.훈련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나타나면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거나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소방청은 23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재 문제로 7년간 준공 승인 못 받은 영주댐…권익위, 문화재청 빼고 “준공 조정”
문화재 이전과 복원 문제로 7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영주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이에 권익위는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영주시·경북도 등과 함께 조정회의를 개최한 직후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를 정산해 댐을 준공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당시 “문화재 이전 사업비 가운데 300억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부담하고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영주시가 부담하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는 창원 진해구 수도동 인근 해역에서 5㎝ 내외 어린 전어 1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22일 밝혔다.경남이 전어 종자를 생산·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방류는 진해만 전어 자원 관리를 위해 창원시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종자 생산 또는 방류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역 주변 일대에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추진된다.서울시는 다음달 11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역 등지를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국가상징공간은 서울역뿐 아니라 청와대·용산공원·현충원 등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도민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10%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이용 방법은 제주지역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10% 할인된다.할인지원사업의 가맹점은 전체 신고 체육시설 1061곳의 52.8%인 56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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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돌아온 ‘15년 망명’ 탁신…믿는 구석은 정권 잡은 딸?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15년간의 국외 망명을 마치고 귀국했다.탁신 전 총리는 귀국 직후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이날 ‘탁신계’ 프아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정권을 잡으면서 향후 그가 사면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프아타이당은 총리 배출에는 성공했지만 군부와 손을 잡으며 민심을 배반했다는 비판에 처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점차 과감해지고 있다.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가 하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이틀 연속 드론 공격을 받아 주요 공항 3곳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22일 B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북부 노브고로드주의 솔치2 공군기지에 배치된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초음속 폭격기 투폴레프 Tu-22M3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의해 파괴됐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시 떠나라고 권고했다.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인접국들은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이 지난 6월 말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에 실패한 뒤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기자 국경 지대 경계를 강화해왔다.여기에 이달 초 벨라루스군과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 훈련까지 벌이며 이들 국가를 자극해왔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열흘 만에 또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계된 스파이를 적발해 공개했다.국가안전부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간부가 일본 유학 시절 CIA 요원에게 포섭돼 귀국 후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간첩 활동비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가 일본 유학 중 주일 미국대사관 직원과 교류하면서 CIA 요원을 소개받았고, 귀국 후 스파이 활동에 합의한 뒤 CIA 요원의 요구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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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과 착취’라는 동물적 본능, 지구상의 ‘공정’을 무너뜨렸다[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인간은 과연 경제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일까?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을 먼저 차지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대'의 형태로 가져가는 행위가 바로 착취에 해당한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는 지주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이며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A16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표방한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존폐 기로에 섰던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4대 그룹 복귀와 함께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이에 따라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한경연 회원사로는 남아 있던 4대 그룹의 회원 자격도 한경협에 승계돼 슬며시 단체로 복귀했다.
전경련, 군사정권서 창립 후 국가주도 정책 적극 조력…국정농단 개입으로 ‘휘청’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55년은 산업화에 기여한 ‘양지'를 정경유착에 기반한 관치경제라는 ‘그늘'이 가려버린 시간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전경련은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했다.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은 이병철 창업주와 면담하면서 경제단체를 만들어 정부의 산업정책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당국 ‘가계빚 증가 주범’ 딱지에…시중은행들 ‘50년 주담대’ 놓고 눈치보기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거론하면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시중은행이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50년 만기 상품을 지속해서 판매할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이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이 상품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등이 ‘팁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팁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국민 택시 애플리케이션 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에게 팁을 주는 기능을 시범 도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9일 택시 서비스 중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외한 블랙, 모범, 벤티, 블루, 펫에 한해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시범 도입했다.
A17면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과학기술 입국'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상정·논의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주근접’ 최악 경기 과천시, 지역 내 거주 4명 중 1명도 안 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일터를 잡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전남 완도군, 강원 정선군 등 외부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악지역의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높게 집계됐다.정유·석유화학 산단이 밀집한 전남 여수시, 조선업이 발달한 경남 거제시도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승무원들이 충분히 입고 반납한 헌 유니폼으로 만들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다.대한항공은 “사용 후 반납된 유니폼은 통상 폐기하지만, 이를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켰다"고 말했다.항공업계에서 헌 유니폼, 구명조끼, 퇴역 항공기 자재 등을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움직임이 활발하다.
A18면
‘GPU 품귀’ 언제까지 이어질까…굳건한 엔비디아 천하, 국내 기업은 틈새 공략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세계 정보기술업계가 모두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찾아 헤매고 있다.국내 스타트업들로서는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틈새'부터 공략해 나가는 모양새다.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인공지능 추론 쪽으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점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도 몰리고 있다"며 “추론과 함께 학습 영역도 가능한 NPU 개발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빠르면 2~3년, 늦어도 3~4년 안에는 엔비디아의 공고한 마켓셰어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바닥 찍었나 싶을 땐…잊지 말자 ‘2010 장기 하락’[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는 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서울에서도 상승세를 주도하는 곳은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강남권이다.1970~1980년대 강남 요지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가 규제 완화 및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에 힘입어 재건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A19면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두 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비인간동물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됐다고 했다.김소리 변호사는 “사실 헌법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를 보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법인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순택 대주교 “2027년 세계청년대회 숙소, 홈스테이·성당·학교 활용”
최대 80만명의 전 세계 가톨릭 청년이 2027년 한국에 모인다.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를 기념해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홈스테이, 성당, 학교 시설을 활용해 숙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세계청년대회 파견 미사를 기준으로 내·외국인 참가자가 적게는 40만, 많게는 80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0년 전 감염병 예방 원칙도 ‘손씻기·거리두기’…‘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문화재 등록
120년 전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콜레라 예방 의학서 <호열자병예방주의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됐다.이 책은 전염병인 콜레라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거리두기'를 강조했다.충북 음성군은 대소면 한독의약박물관이 소장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가 지난 1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안호기 경향 논설위원 등 8명, 관훈클럽 출판 지원 대상 선정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은 2023년도 하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출판 지원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선정된 언론인과 출판물은 안호기 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 겸 논설위원의 ‘탈성장과 포스트 자본주의'를 비롯해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장의 ‘이미지의 정치-대통령 사진 이야기’, 주정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김기철 매일경제신문 콘텐츠기획부장의 ‘역사를 바꾼 사물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의 ‘경제 쟁점들의 두 얼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신정은 SBS 보도본부 기자의 ‘위험한 놀이터’, 안석호 TV조선 사회부장의 ‘어떻게 소비자를 속이는가’, 백기철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의 ‘베를린장벽길 400리를 걷다’ 등이다.
제17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김혜진 작가 ‘푸른색 루비콘’
김유정기념사업회는 제17회 김유정문학상에 소설가 김혜진씨의 단편소설 ‘푸른색 루비콘'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소설집 <어비> <너라는 생활>, 장편 <중앙역> <불과 나의 자서전> <경청> 등을 썼으며 중앙장편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받았다.김유정문학상은 <봄봄> <동백꽃> 등을 쓴 소설가 김유정을 기려 2007년 제정된 상으로 뛰어난 중·단편소설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8월 23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8월 23일
A20면
코뮤니스트 오세철, “윤석열 ‘공산 전체주의’ 발언은 무지”····“나를 잡아가라”
‘코뮤니스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공산 전체주의’ 관련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오 교수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오 교수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더한 윤 대통령 말엔 ‘공산주의는 곧 전체주의'라는 도식이 깔렸다고 본다.
‘더 글로리’ 임지연 “빌런 얼굴에 복잡한 욕망의 경로 새겨”···벡델데이 시리즈 부문 배우상 선정
2023년 한국 영상 콘텐츠계 성평등에 공헌한 인물로 <더 글로리>의 임지연 배우와 드라마 <슈릅>의 박바라 작가 등이 선정됐다.벡델데이는 영화와 시리즈 부문을 나눠 벡델 초이스 10을 선정하고 이중 벡델리안을 정한다.올해의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배우상은 임지연에게 돌아갔다.
A21면
‘전설의 여경’이 말하는 ‘무차별 범죄’ 대처법…MBC ‘라디오스타’
한국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이자 국내 여자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쓴 박미옥 전 경정이 MBC <라디오스타>에 등장했다.그러다 <라디오스타> 출연을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는 밝힌다.박 전 경정은 어릴 때부터 경찰관의 꿈을 꾸면서도 형사가 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역사는 백미러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의 올바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다.이후 “최악의 친일파는?“이란 질문에 “원조 고문 기술자 노덕술"이라고 밝힌다.“온갖 고문으로 동포들을 괴롭히던 악질"이라며 당시 끔찍한 고문 방법을 소개한다.
리멤버 = 뇌종양에 알츠하이머병 투병 중인 한필주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에 의해 가족을 모두 잃었다.‘강력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을 두고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심리로 벌어진 범죄"라고 설명한다.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도 출연한다.
A22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공수 겸장’ 내야수로 거듭난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이번엔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김하성은 또 이 홈런으로 추신수, 최지만에 이어 한국인 타자로는 3번째로 빅리그 300안타 고지를 밟았다.샌디에이고는 이날 4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 1도루로 맹활약한 김하성을 앞세워 마이애미를 6-2로 꺾었다.
에르난데스, 연장 ‘역전골’…인천, 창단 첫 ACL 본선행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팽팽하게 진행된 승부는 끝내 연장전으로 이어졌다.인천이 천신만고 끝에 ACL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인천은 22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이퐁과의 2023~2024 ACL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접전 끝에 3-1로 이겨 본선에 합류했다.
부르키나파소의 육상 영웅 위그 파브리스 장고가 조국에 사상 첫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을 안겼다.그는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세단뛰기에서 3위에 올라 부르키나파소 역사상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냈다.이후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도 3위에 올라 올림픽 첫 메달 또한 안겼고, 지난해 유진 세계선수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쿠에바스 앞에선 ‘무패 언급 금지’…에이스 오브 에이스 거듭난 ‘KT 승리요정’
프로야구 KT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는 얼마 전 승리 뒤 “패전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에 기겁을 했다.쿠에바스가 그 부담을 가져가면서 벤자민도 일어설 수 있었다.이강철 KT 감독은 쿠에바스와 계약한 뒤 과거 투수코치로 KIA에서 경험했던 ‘김상현 효과'를 언급한 적이 있다.
앙리, 파리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 지휘…와일드카드 음바페와 ‘금메달 사냥’
프랑스의 전설적인 골잡이 티에리 앙리가 자국의 2024 파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국제올림픽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앙리의 감독 부임 소식을 전하면서 “앙리가 파리 올림픽 출전 의사를 밝힌 또 다른 전설 음바페를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음바페는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A23면
‘상금 대잔치’ 누가 환하게 웃을까…‘한화클래식 2023’ 24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 ‘한화클래식 2023'이 24일부터 나흘간 강원 춘천 제이드팰리스GC에서 총상금 17억원의 사상 최대 상금 규모로 치러진다.최대 상금 메이저대회답게 우승경쟁도 역대급으로 뜨거워졌다.나란히 2승씩 거둔 박민지, 박지영, 임진희, 이예원의 다승왕 경쟁과 올해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이다연, 2023 한국여자오픈 챔피언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홍지원의 메이저 2승 대결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 밀리면 안 돼”…“준우승 이제 그만” 캐나다서 ‘가을 반격’ 시동 건 두 간판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의 한국선수 간판 고진영, 김효주가 캐나다에서 하반기 반격에 나선다.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좋은 기억을 살려 시즌 3승에 도전한다.유럽과 한국에서 열린 메이저대회와 스폰서대회를 오가느라 힘을 뺀 고진영이 일주일 휴식 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이제 란커배의 아픔은 더 이상 없다.덤으로 주는 집이 꽤 크다보니 흑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데다,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어지간한 포석 연구는 다 끝나서 이제는 흑이 ‘선수'의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제는 백을 쥐는 쪽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진서는 흑을 택했다.
A24면
“정치권 남 탓에 국민 고개 돌려…이승만기념관에 정부 나서지 말라”[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지난 18일 인천 중구 새얼문화재단 집무실에서 만난 지용택 이사장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그는 처음에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새얼문화재단은 인천 강화 태생인 죽산 조봉암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해왔어요.
A25면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권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두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권리'와 ‘인권'과 ‘인간 존엄'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의무가 없는 권리의 절대화는 권리를 이기적인 ‘권력 수단'으로 변질시킨다.
‘잼버리 K팝 콘서트’ 무대에 강제로 올라 비를 맞으며 공연하는 모습이 아닌, 일본 도쿄 시부야대로에 걸린 ‘블랙핑크’ 제니의 대형 샤넬 광고를 볼 때 가슴이 웅장해진다.그러나 잼버리 K팝 콘서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가수들이 모란봉 악단이냐?’ ‘유신시대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잼버리 사태의 총체적 난국을 K팝 콘서트라는 수단으로 타개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출연자 섭외와 무대 설치 등 상식적인 난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화하며 공연을 강행한 정치권력과 K팝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A26면
한경협을 이끌게 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이날 취임 일성으로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간의 잘못된 고리를 끊겠다"고 밝힌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윤리헌장에는 정치·행정권력 등의 부당한 압력 단호히 배격,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확산에 진력, 혁신 주도 경제 및 일자리 창출 선도 등을 담았다.정부와 기업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유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의 정치적 용기"를 거듭 언급한 데서 보듯이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는 한국도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쿼드 가입 여부가 관심을 모았을 무렵,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문은 쿼드 이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협력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쿼드 확대 대신 3국 협력 복원을 선택한 미국의 판단은 주효했다.
서정·서사·극·교술의 네 가지 갈래를 문학으로 다루는 교육에서 연설문은 이른바 ‘비문학'으로 인식된다.나아가 대통령이 광복절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라면 용어 사용에서 표현 방법, 단락 구성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과 격식에 알맞아야 효과가 배가된다.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상당수 국민이 주제 설정에 의아해하거나 특정 문구 때문에 분노하게 만든다면 좋은 연설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임시총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파문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 일부 계열사도 일단 형식상으로 합류했다.기업들은 전경련이 약속처럼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바뀔지 일단 지켜본 뒤 회비 납부나 회장단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27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상위 1%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 한계세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지금 정부 조세정책은 방향부터 완전히 틀렸다.케인스 경제학의 근본인 유효수요의 원리를 케인스 자신보다도 먼저 발견했다고 알려진 폴란드의 저명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는 일찍이 1944년 어느 글에서, 위기 이후 경제의 안정과 완전고용을 위한 길로는 자산 과세 강화 등 증세와 적극재정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뇌경색으로 3년 동안 누워만 지내시던 환자분을 일으켜 앉도록 하기 위해 수동 관절운동을 진행하던 우리에게 보호자가 물었다.환자분은 의식은 있었지만, 3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낸 탓에 모든 관절이 굳어져 있어 일어나 앉기가 쉽지 않았다.일어나 앉으면 생활하는 데 여러 이점이 있다.
[사설]해병대 사단장 면책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첩 대상자 중 임 사단장과 7여단장, 중대장 등 4명은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사설]국제사회 우려 끝내 외면한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일본이 이를 외면한 채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3만t을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30년간 방류하게 된다.
[사설]이균용 지명자, 윤석열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 지명자는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성을 갖고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 지명자가 윤석열 행정부에 맞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