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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후쿠시마 주민들 “지역 부흥? 오염수에 다 빼앗길 것”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하루 전날인 23일 후쿠시마시중앙도매시장 입구에는 이렇게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후쿠시마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방류일을 24일로 기습 발표했다.일본 정부는 “어민의 이해를 구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과 한국 정부의 지지 등 국제사회 찬성 여론을 먼저 끌어올린 뒤 ‘올여름'이라는 시점을 못 박고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을 압박했다.
코로나, 31일부터 ‘독감 수준’ 하향…일반 국민 검사·의료비 지원 중단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다.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2만~5만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은 중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의경 제도 재도입에 따른 병력 자원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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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속항원 2만~5만원 본인 부담…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단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입원 치료비 지원도 줄어드나.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받나.
주요 20개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약속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화석연료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제에너지기구도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만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정부 개입의 정치적·사회적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IISD는 보고서에서 G20 중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나머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의 대항마로 주목받은 스레드의 인기가 벌써 시들해졌다.스레드의 기능 추가는 이용자를 잡아두기 위해서다.디지털 데이터 분석업체인 시밀러웹에 따르면 스레드 이용 시간이 지난 7일 기준 출시 한 달여 만에 85% 넘게 감소했다.
인도의 무인 우주 착륙선이 23일 달 남극에 내리는 데 성공했다.찬드라얀 3호 착륙 성공으로 인도는 달 남극에 사상 처음으로 착륙선을 안착시킨 나라가 됐다.그동안 달에 착륙선을 안착시킨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었는데, 모두 남극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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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엎지른 물’ 될 오염수…올해 3만여t, 종료시점 미지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도쿄전력은 원전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른 뒤 오염수 1t당 바닷물 1200t과 섞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면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방류 기준이 되는 농도는 1ℓ당 1500베크렐 이하다.
중, 일 대사 초치 항의 “식품안전 수호 위해 모든 조치”
중국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오염수 방류가 시행되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자 이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작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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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또 ‘침묵’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방류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지난 5월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이 수용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오염수 문제에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방류 임박 시점에 공식 입장 표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외신 “과학계, 안전성 의심…한국, 사실상 방류 찬성”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외신들은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방사능 모니터링…어민 지원 2000억 추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의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 한국까지 오는 데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부터 구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국민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작년 대비 2000억원의 추가 금액을 어민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후속 대책으로 해수 점검 지점을 늘리고 어민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후쿠시마의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부터 방류 지점으로부터 500~1600㎞ 떨어진 8개 지점에서 오염수에 대해 측정을 하고, 태평양 연안국들과 협의해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상태를 국민에게 실시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방사능 신속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각 지자체 대응 ‘분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24일로 예고하자 수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전남도 내 4곳의 해역에서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고 어업지도선 방사능 광역 감시, 87곳 마을 수산물 관리, 산지 위판장 19곳 방사능 검사 등을 시행한다.울산시는 수산총괄·원산지 단속·안전관리 등 3개 분야별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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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피의자로…방탄·온정 ‘갈피 못 잡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문제를 두고 좌고우면하고 있다.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을 요구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은 대폭 통폐합된다.실장급 조직인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조직인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를 합쳐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배 ‘비유 전쟁'에 빠졌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저는 잠시 배를 탄 승객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이 당의 변화와 개혁을 해보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밝혔다.그는 “배가 침몰한다면 책임은 대통령과 윤핵관들, 당 지도부에 있다"며 “배 침몰이니, 승선 못하니 이런 말을 하는 건 공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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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인사검증 키워드 중 하나는 ‘일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의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윤 대통령은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 지명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 이사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야권 측 이사들은 서 이사장이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고,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이라 KBS 출신 다른 이사들이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 이사장은 이날 KBS 이사장 선임에 대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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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속지 않으려 ‘공부 찾아 삼만리’…부동산, 이젠 ‘제도권 교육’으로 이뤄져야[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경향신문이 지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2030세대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부·금 모의고사'에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다.경기 수원시는 지난 16일 장안구청에서 ‘내 보증금, 알아야 지킨다'를 주제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했다.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거짓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가짜 임대인’ 사례를 소개하고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부동산 기초지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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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접 내용인데 사회탐구 과정서 축소…갑구 을구가 뭔지 알 턱 없어”[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교육계에서는 최근 사회교육에서 부동산과 법, 권리구제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공개한 ‘법과 사회’ 과목의 성취기준을 고려할 때 부동산 관련 내용이 직전 교육과정 대비 자세하게 다뤄지더라도 수능과는 무관한 과목이 된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자영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굳이 채택, 개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무리 ‘법과 사회’ 교과서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포함돼도 실제로 이를 배우는 학생은 이전보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물건 득실변경, 등기해야 효력 생긴다”면서도 ‘공신의 원칙’ 인정 안 해[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경기 남양주에 살던 송모씨는 2016년 2월28일 동거인 오모씨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사람을 부부로 등록했다.공신의 원칙대로면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A씨는 송씨가 소유권자임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고 아파트를 매입한 만큼 B씨가 소송을 제기해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한국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면서도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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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있는데…4년간 단체 지원 ‘0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을 만들어놓고도 4년 반이 지나도록 추모사업을 포함해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신청 의결 내용’ 문서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총 7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으나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그 밖에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SPC ‘안전장치 설치’ 대대적 홍보 무색…샤니 공장엔 없었다
최근 SPC그룹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인터록이 없는 볼 리프트에서 작업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SPC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하게 이번 사고가 일어난 볼 리프트에는 인터록이 없었다.SPC 측은 이번 사고 기계는 지난 3월 도입됐고 볼 리프트에 대한 인터록 설치 의무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선 ‘노동자 천국’ 코스트코, 한국선 왜 노동자 숨통 조이나
코스트코 사망사고 유족 김길성씨는 지난 21일 편지 한 통을 받았다.해외에선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코스트코가 국내에선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다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코스트코는 한국에 처음 매장을 열 때만 해도 노동친화적 기업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국제적 합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탄소 감축 목표치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23일 공개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 ‘출장 중 성매수’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 판사는 법관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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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예시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자체의 권한인 조례 제·개정에 중앙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넣겠다고 한 것처럼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교육부가 조례 예시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분권 시대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도 케이블카 편히 타도록…내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내년 1월부터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궤도와 삭도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신설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 궤도와 삭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서울에 살며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10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52.6%로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출산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해 빠른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산후조리 경비 신청은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2023년 8월 24일 전국에 세찬 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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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쓰레기 고객센터'에 모인 네 살 된 아이들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지난달 3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쓰레기 고객센터'는 페트병 등을 수거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마트에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가 있는 것처럼 쓰레기 문제를 상담해주는 고객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울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점과 도입에 대한 울산시민의 열망, 2020년 기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11.6%로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소배관이 도심까지 연결돼 수소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설명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도시철도 1호선은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3297억원을 들여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무거동 신복로터리 구간 11㎞에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올가을에는 맛있는 꽃게를 실컷 먹을 수 있을까.꽃게 주산지의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평년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다.유통업체들은 가을 꽃게를 본격 판매하기 시작했다.
축구장 34개 넓이 온통 ‘꽃천지’…철원 ‘고석정’서 가을맞이
매년 가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 철원군 ‘고석정 꽃밭'이 오는 9월1일 정식 개장한다.철원군은 정식 개장에 앞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고석정 꽃밭'을 무료로 개방한다.철원군 동송읍 태봉로에 자리 잡은 ‘고석정 꽃밭'은 24만여㎡에 달한다.
인천시는 상상플랫폼에서 9월16일 인천상륙작전 기념 안보전시회와 가요무대, 10월14일 시민의날 행사 등 주요 행사와 전시·공연을 열어 지역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상상플랫폼 앞마당 2만6000여㎡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인데, 인천시는 10월부터 무상사용을 허가받아 상상플랫폼 안과 밖에서 언제든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상상플랫폼은 월미도로 가는 길목에 있다.
ESG 평가사·노코드데이터 AI 강사 양성…서울시, 40대 시민들 위해 직업캠프 연다
서울시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대 시민을 위해 직업 캠프를 연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ESG 평가사와 노코드데이터 인공지능 강사를 양성하는 40대 직업 캠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전문 직종인 ESG평가사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이다.
서울 시내 공원·등산로 등 ‘CCTV 미설치 구역’ 전수조사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시내 공원, 등산로 등 치안 취약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자치구 구청장들과 최근 도심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죄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경찰청이 지정한 범죄예방강화구역, 여성안심귀갓길 이외에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치안 취약구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이통 3사 매장 97곳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로 지정
서울 시내 이동통신 3사 매장이 디지털 약자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지정된다.영업시간에 스마트 기기 이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매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동통신 3사 매장 97곳을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로 지정해 디지털 기기 이용법을 무료로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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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연설 불참, G7 대응 이견…삐걱대는 ‘브릭스’ 회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22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막을 올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즈니스포럼 개회식에 돌연 불참해 의문을 자아낸 데 이어 주요 7개국과의 관계 설정,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식, 브릭스 확장 등 주요 의제마다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노출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브릭스 정상회의 핵심 일정인 비즈니스포럼 개회식에 예고 없이 불참했다.
미 “중국의 경기 침체 원하지 않아…다음주 상무장관이 방중, 입장 전달”
미국 백악관은 22일 “미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음주 중국을 방문하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방중에서 러몬도 장관이 중국 측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를 원한다는 중국 일각의 시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이 유례없는 산불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화마의 희생자가 됐다.이들이 긴급 대피 메시지를 제때 받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리스 소방당국은 “그리스어와 영어로 된 산불 긴급 메시지가 외국 네트워크를 포함해 해당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로 전송됐다"고 밝혔다.난민들로 추정되는 시신이 대거 발견되기 전 온라인에서는 이번 산불이 난민들의 방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필리핀, 중국 물대포 위협에도 영유권 분쟁 암초에 물자 보급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자국 전초 기지에 보급품을 전달하며 중국 견제를 이어갔다.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의 남중국해 태스크포스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보급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TF는 “중국이 보급 임무를 차단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려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서필리핀해의 다양한 지형에 있는 필리핀 전초기지에 대한 임무가 정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16면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건강보험과 같은 정부의 현물복지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의료·교육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규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으로 보면 소득 1분위가 48.3%, 소득 5분위가 7.1%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마트 관계자는 " 올 들어 7월까지 수산물 매출이 0.1% 감소했다"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밥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마트도 지난 2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롯데안전센터는 주요 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늘리는 등 방류 시점에 따라 검사 횟수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익’ 법인 자금으로 골프 회원권 사고 자녀 해외 생활비 ‘펑펑’
A공익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일반법인에 공익법인 건물 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상반기 점검에서 재산 사적 유용과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공익법인의 일탈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이번 검증 대상은 39개로 출연 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적 유용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부당내부거래 15곳 등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8회 경향금융교육대상'을 공모합니다.시민을 대상으로 금융 및 신용 교육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금융교육에 참여한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학생들은 경제·금융 관련 도서 독후감, 소논문, 리포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A17면
2자녀 ‘특공’ 11월부터 적용…‘조손가구’도 임대 우선공급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점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현행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은 ‘부모-자녀'로만 규정돼 있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지원받기 어려웠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충칭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다.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는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등 5곳을 운영했다.이 가운데 베이징 1공장은 이미 2021년 매각했다.
종자값·가축 입식비 전액 보조…수해 농민 지원책 ‘한시적 상향’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양방산 ‘초격차’ 인프라 구축…한화오션, 2조원 ‘실탄’ 채운다
한화오션이 23일 이사회에서 약 2조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해양방산 분야에서 해외 시장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운반선·자율주행 선박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다.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A18면
미술시장 얼마나 달굴까…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 6일 동시 개막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품 거래시장 개막을 앞두고 미술계가 분주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국 아트페어인 프리즈의 ‘프리즈 서울'과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한국화랑협회의 ‘키아프 서울'이 다음달 6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란히 막을 올린다.두 아트페어에 참여해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갤러리만 세계 330여 개에 이른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증축…내년 서서울미술관·사진미술관도 개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2026년 새 모습을 선보인다.내년 서소문본관에서는 건축을 건축적·미학적·미술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건축 기획전을 비롯해 각 분관을 이어 전관에서 열리는 대규모 소장품 기획전, ‘박광진 기증 특별전’ 등이 마련된다.최 관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분관 개관에 따른 네트워크형 미술관 가동 등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미술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 기획, 소통 강화 등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19면
김수영은 남로당원이었다···탈당·대한민국 충성 맹세 광고 확인
김수영 시인이 남조선노동당 당원이자 문학가동맹 맹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의용군 가입과 필사적 탈출, 포로수용소 수감과 석방 과정에서 일어난 전향을 두고 김 교수는 “진정한 사상적 전향이라기보다는 후진적인, 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실망의 표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김 시인은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동경이나 신뢰는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했다.
여성 주인공, 여성 서사, 여성 배우.무대 배경에 프리다의 그림들을 조명으로 띄우고, 프리다의 그림처럼 강렬하고 화려한 음악과 안무를 보여준다.기자가 관람한 지난 6일 공연에선 배우 김히어라가 프리다를 연기했다.
A20면
전동드릴·드라이버 든 여고생들…뚝딱뚝딱 손수레 만들어 기부 봉사[현장에서]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목공방. ‘드르륵'하는 전동드릴 소리가 들렸다.동아리 회원들은 내년부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책상과 장롱 등을 만들어 선물하자는 목표도 세웠다.동아리 지도교사인 조경서 교사는 “올해 12월까지는 손수레와 서랍 등을 만들어 학교가 있는 모충동을 비롯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독서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목공예품을 만들어 기증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목공방. ‘드르륵’ 하는 전동드릴 소리가 들렸다.동아리 회원들은 내년부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책상과 장롱 등을 만들어 선물하자는 목표도 세웠다.동아리 지도교사인 조경서 교사는 “올해 12월까지는 손수레와 서랍 등을 만들어 학교가 있는 모충동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독서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목공예품을 만들어 기증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3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정치부 조문희·조미덥·정대연·문광호 기자가 기획한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 등 4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민언련은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 감사를 꼼꼼하게 되짚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무리한 정치 감사를 이어온 행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정작 내부감시엔 소홀한 내로남불식 운영 문제를 고발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뉴스타파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검증’, 뉴스펭귄의 ‘기업 기후 행동지수 프로젝트-온실가스 100만톤클럽’, 한국일보 ‘탄소포집, 희망일까 환상일까'도 함께 선정됐다.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생가 일원에 무궁화길 이어 무궁화동산 생겼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 한 명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생가 일원에 무궁화길에 이어 무궁화동산이 만들어졌다.청주시는 손 선생 생가 일원에 조성된 무궁화길과 무궁화동산을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손 선생의 생가가 그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8월 24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8월 24일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DDP 가을축제: 디자인&아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DDP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분야의 기획전시를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된 DDP 가을축제는 7개 전시와 전시 연계 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축제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갤러리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다.
A21면
로봇다리 세진이가 건네는 용기 “할 수 있어”…EBS1 ‘딩동댕 유치원’
전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김세진은 ‘로봇다리 세진이'로 불린다.김세진이 24일 방송되는 EBS 1TV <딩동댕 유치원> ‘마음이 송송해’ 코너에 출연해 장애를 가진 캐릭터 ‘하늘이'를 만난다.이 코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아교육의 핵심인 ‘감정'을 다루는 코너다.
이들은 단단한 선철이 1600도 쇳물이 될 때까지 작업하며 온몸으로 열기를 견뎌낸다.막내딸 하은씨는 여름이면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부모님을 위해 밥상에 더욱 신경을 쓴다.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와 사랑에 빠진 그는 비날리아 축제 검투 경기에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코르부스와 마주친다.코르부스는 카시아와 정략결혼을 하고 이에 마일로는 복수를 위한 검투에 나선다.
A22면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9단이 마침내 ‘1인자'에게 필요했던 중요한 타이틀 하나를 추가했다.한국 바둑을 세계에 알린 효시가 됐던 응씨배에서 감격적인 첫 우승을 이뤄냈다.신진서는 23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 쑨커별장에서 열린 제9회 응씨배 세계프로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중국의 셰커 9단을 상대로 22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종합 전적 2-0으로 정상에 올랐다.
스윙 한 번에 두산 분위기 반전···“승부는 지금부터” 남다른 의지
지난 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과 키움의 경기에서 8회초 한 타자의 등장에 함성이 쏟아졌다.양의지의 타격감을 확인한 두산은 타선 완전체를 앞두고 있어 다시금 가을야구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양의지는 경기 후 “오랜만에 나갔는데 크게 응원해주셔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다"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한국 축구의 골머리를 아프게 만들었던 이강인의 대표팀 차출 문제가 뜻밖의 부상으로 정리됐다.이강인의 이번 부상은 그를 둘러싼 대표팀 차출 논란도 정리했다.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7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강인을 9월 A매치에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여자핸드볼이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올림픽 핸드볼 역사를 새로 썼다.헨리크 시그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23일 일본 히로시마 마에다 하우징 동구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예선 최종전에서 일본을 25-24로 꺾었다.앞서 인도와 중국,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격파한 한국은 이번 대회 4전 전승으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A23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내달 23일 중국 항저우 스포츠파크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총 45개국, 약 1만2500명의 선수들이 40개 정식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 걸린 총 483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대회는 항저우를 비롯해 닝보, 원저우, 후저우, 샤오싱, 진화 등 저장성 6개 도시에서 열리고 10월8일까지 열전이 이어진다.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도전에 실패한 우상혁이 아쉬움을 딛고 다시 비상을 준비한다.우상혁은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29를 넘어 6위에 올랐다.우상혁은 2ｍ20, 2ｍ25, 2ｍ29를 모두 1차 시기에 성공해 메달 경쟁에 나섰다.
배틀그라운드·LOL 등 e스포츠 8개 종목 신설…브레이킹 댄스는 한국 메달권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은 생소할 수 있는 이색 종목들도 즐길 수 있는 무대다.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가 대표적이다.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시범 종목이었던 e스포츠는 젊은 팬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정식 정목으로 올라섰다.
A24면
사순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얼룩말 세로처럼 사순이도 동물원에서 탈출한 줄 알았다.그런데 개인 농장에서 살았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현행 ‘야생생물법'에 의하면 사순이 같은 멸종위기종은 동물원에서만 사육할 수 있다.
그제야 30년 전 지도교수님의 뜬금없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지도교수님이 막 공부를 시작했던 1960년대, 식민지배를 한 일본인 학자가 “해방했어도 한국 연구 별거 없네"라고 평한 걸 보고 분기탱천하셨을 그 마음을, 그래서 그사이 성취하신 것에 대해 어린 제자 앞에서 힘주어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이다.그 시절엔 솔직히 지도교수님이 좀 촌스러워 보였다.
A25면
이호준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더 나아가 “적폐·역사 청산으로 진보·보수 간 정치적 갈등의 정도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해졌다. 그것이 중첩되면서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으니, 편가르기 논란에서 아주 자유롭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이번 정부에선 비정상과 적폐가 있던 자리를 카르텔이 대체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초, 당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한 친구와 광화문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건물 안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제대로 있는 게 맞는지, 휠체어가 카페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좌석 하나를 빼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지 미리 세세하게 확인하고 싶었다.전화를 받은 카페 직원은 내가 처음 겪어보는 반응들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안하다.많은 사람이 가짜뉴스 문제도 지적한다.하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그럴싸하게 가짜뉴스를 만든다.
A26면
더운 날씨에도 개미는 쉬지 않고 일한다.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은 잘살고,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게으르며 소비에 열을 올린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하지만 현실은 개미처럼 사는 사람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
효과를 보고 나면 나도 누군가의 징징거림을 들어줄 수 있는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기도 한다.분노와 징징거림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경중에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다만, J의 말처럼 사람마다 징징거림의 총량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이걸 받아줄 부모, 교사, 어른이 부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걸리 주전자에 탄 농약 사건 이후로 농한기 모정의 화투도 줄고, 우중에 김치전 잔치도 덜한 모양 같아.뭘 하면 되는 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면 된다’ 똥개처럼 굽신거리면서, 머리엔 반들반들 기름을 바른 자들의 선전물.지들은 예쁘자고 머리에 바르면서, 우리에겐 그걸 입으로 먹으라 하네.
맨해튼 공병부대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의 정점은 1945년 7월16일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이뤄진 최초의 핵무기 실험 ‘트리니티'였다.그런데 최근 트리니티 핵실험 당시 피폭에 관한 관심을 환기할 만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프린스턴대 과학·글로벌안보 연구팀이 핵실험 당시 날씨 데이터 등에 기반해 내놓은 분석을 보면 핵실험 열흘 만에 방사능 낙진이 미국 46개 주와 캐나다, 멕시코까지 퍼졌다.
A27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다.그런데 민주당은 이전 혁신위에서부터 ‘대의원-당원’ 권한 배분 의제에 집착해 가장 나중에 내놓아야 할 걸 가장 먼저 올렸다.전당대회 돈봉투 문제에 대응하느라 불거진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혁신 의제 전략이 안이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살면서 발생하는 많은 불안들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무마해온 모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며 하나뿐인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남'으로 인정하고 각자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한다.오랫동안 서로 깊이 의존해온 모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되고 ‘남'으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다.수만명의 관중이 환호하는 K팝 스타의 해외 투어 무대를 보고 나면 기꺼이 그들과 ‘우리'로 묶이고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행정의 실패를 무마하는 것에 동원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사람은 ‘우리'보단 ‘남'이 되어야 더욱 행복한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설]문제 많아 폐지된 의무경찰 부활, 치안불안 해법 아니다
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식 폐지된 의무경찰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주변 집회·시위 등에 경찰 인력이 과다 투입되면서 민생치안 여력이 줄어든 탓도 있는 것 아닌가.의경 제도 폐지는 인구 감소로 지난해 50만명 아래까지 내려앉은 군 병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설]창의적 연구풍토 훼손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안 된다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보면 내년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000억원이 줄었다.기초 연구 예산은 올해 대비 6.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10.8%가 감소한다.
통일부가 23일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역대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대화와 교류 전담 부서를 존치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통일부는 대화·교류 국면이 오면 추진단 형태로 대응하겠다지만 인적·조직적 역량을 위축시키면 제때,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