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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여소야대 국회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면서 이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와 연결지었다.
“공영방송, 국민에 심판 받게 하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선전포고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등을 다시 말했다.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 축소, 민영화를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관련 현안 질의차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반복되는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이날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 불출석 사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이날까지 1년4개월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국정원은 정보 수집 업무를 지속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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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임명했다.위원장은 단독으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방통위법이라면 여야 간 위원이 3 대 0이 된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 있다"며 “흠결이 많은 방통위 구성에 관한 법률을 메우는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했는데 지난 정부 시기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1회 전태일문학상 당선자와 제18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우리 삶의 현장을 올곧게 그려낸 신인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균용 보유 용산 아파트, 9년 내내 ‘11억원’…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후보자는 2015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2015~2023년 관보를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을 9년간 줄곧 1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이 후보자가 신고한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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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공산당’ 홍범도·‘남로당’ 박정희…윤 정부 이중잣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5인의 흉상 철거·이전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국방부는 흉상의 철거 이유로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들었지만,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분"이라고 추어올렸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 장군보다 남로당 조직책 출신인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더 많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면서 “홍 장군의 역사적인 가치는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수준 낮은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국 현대사 전공인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식민지 시기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것은 독립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던 이들이 많다"면서 “본질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도 “독립운동가 흉상을 둔 것은 육사의 뿌리를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했던 광복군 등에서 찾자는 의미였다"면서 “홍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지청천 장군·이회영 선생·이범석 장군·김좌진 장군 등 나머지분들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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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키기 급급에 실망…1야당 본색 찾으면 다시 지지”[이재명 취임 1년]
스무 살 때부터 지난해 20대 대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했다는 윤인주씨는 28일로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했다.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행정가로 성과를 낸 이 대표가 당대표로는 자기 지키기에 급급해 사법 리스크에 매이고, 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지금 민주당이 제1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정권 견제를 잘 못하고 있다. 이 대표 방탄에 너무 집중돼 있어 다른 중요한 현안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마이너스 수출이니 뭐니, 경제도 어렵고 야당이 할 일이 많은데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내가 뽑아도 유의미한 표가 될까 싶은 고민이 든다.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표직 사퇴 압박을 일축하고 있다.이 대표에게 가장 큰 고비는 당 지지율이란 분석도 나온다.당 일각에서 이 대표 10월 사퇴론이 나온 근본적인 배경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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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1박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9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설훈 의원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이 대표가 먼저 가결 요청을 해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했다.
자유총연맹 ‘댓글 조작 주도자’ 강사 위촉에…민주당 “윤 대통령, 총선에 극우 카르텔 동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전속 강사로 위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가올 총선 승리를 위해 퇴행적 극우 카르텔을 동원하려는 발상을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전 차장의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이 전 차장은 한쪽으로는 댓글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전경련과 기업을 통해 극우·보수단체 활동을 지원·독려한 인물"이라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 ‘검사 윤석열'은 이 전 차장을 정치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더니, ‘대통령 윤석열'이 돼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각종 댓글 조작과 극우 조직 동원 청부업자로 쓰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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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을 사람은 생각 않고 수산물 메뉴 늘리라니”…정부 오염수 대책 ‘소비 장려’에 급식 업체들 난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활용을 확대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주문에 급식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급식을 제공받는 고객사에서 수산물 메뉴 확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익명을 요청한 A급식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돈을 들여 협력사한테 받아오는 수산물의 양을 늘린다 해도 고객사가 주문을 해야 나간다"며 “우리가 먼저 수산물 활용을 늘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 폐로 위한 핵연료봉 파편 제거…올해 실험 후 내년 초 방법 결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도쿄전력은 미뤄온 폐로 작업 진행에 한층 더 압박을 받게 됐다.데브리 반출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누출이나 핵분열 연쇄반응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어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일본 정부와 원자력발전 사업자들이 출자한 기구인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는 데브리 제거 방법으로 ‘기중공법'과 ‘관수공법’ 두 가지를 검토해왔는데, 최근 ‘충전고화공법'이라는 새로운 방법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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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속에서 침체된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지세와 증거금을 인하하는 등 시장 활성화 조치를 내놓자 하락하던 증시가 깜짝 반등했다.셰천 상하이젠원투자관리 펀드매니저도 로이터통신에 “인지세 인하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장 반등도 이틀이나 사흘에 그치거나 그보다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주식거래 인지세 인하와 별도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장 마감 이후부터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증거금 최소 비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기로 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찾은 미 상무장관 “수출 통제 다룰 실무그룹 신설 노력”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회담했다.러몬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 올여름 양국 관계에 보다 일관되게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교류와 실무그룹 신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러몬도 장관 방중은 미·중 간 대화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중국, 성장세 둔화됐어도 경제 영향력은 줄지 않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잇달아 디폴트를 선언하고, 디플레이션 우려에다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 차이나'론과 관련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맞지만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부장은 국제금융센터에서 중국팀장 등을 거쳐 현재 신흥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중국 경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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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제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참사 발생 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활동기간이 짧아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에는 미흡했다"며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삼성그룹 노조 파괴’ 주도자들을 대거 사면해준 것으로 드러난 28일, 삼성의 노조 탄압으로 부당해고까지 당했던 피해자 조장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지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지회장은 “삼성의 범죄는 노조에 대한 범죄였는데, 노조 파괴를 엄단하겠다고 적극 수사한 거 아닌가"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까지, 삼성이 원하는 대로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조 지회장은 삼성그룹도 형사처벌을 받은 노조 파괴 주도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적극 감싸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연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2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사면 ‘적정 의결 대상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연루자들이 다수 포함됐다.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공작을 벌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관련 기업 책임져라”[포토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를 사흘 앞둔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해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량·터널 안전점검 보고서에 과거 사진 ‘재탕’…경기도, 진단업체 12곳 적발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교량·터널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실 점검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위해 최근 3년간 도내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하루 7.5시간 근무도 과로 될 수 있다”…맥도날드 뇌출혈 노동자 산재 인정
맥도날드에서 주 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또 ‘조씨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에 의존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조씨의 개별적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조씨는 뇌출혈 당시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용산 아파트서 현직 경찰관 숨진 채 발견…동석자 일부 ‘마약 정황’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직 경찰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를 받은 동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의 마약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경찰은 마약류 투약 시점이 당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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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9월4일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현장이 깊은 갈등과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우회파업으로 보고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와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 등을 중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재량휴업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고 교사들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년 전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교사의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28일 밝혔다.앞서 2021년 6월과 12월 경기 의정부시 내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두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라 기재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국내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중도 절반을 넘어서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족관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36.4%로 집계됐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2023년 8월 29일 전국 흐리고 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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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폐기물 공장 설립 불허한 영주시…주민들 “고의패소 노렸다” 주장
시민들의 반발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설립을 불허한 경북 영주시가 공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의 패소'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희진 영주시청년의목소리 회장은 “공판에서 공장 측은 준비서면·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으나 영주시는 자료 한 장 제출 안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공장 허가를 주도한 간부 공무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공장 측은 공장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하는 등 절차상 위법적인 문제도 영주시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울릉군 다음으로 면적이 작은 충북 증평군이 ‘20분 도시’ 조성에 나선다.20분 도시는 증평군청을 중심으로 도보와 자전거·자동차 등 교통수단별로 20분 이내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증평군은 증평읍을 중심으로 도보, 자전거, 자동차 등 교통수단별로 20분 이내에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혼자 원룸 등에 세 들어 살다 보면 곤란한 것이 많다.이 사업은 세면기·변기·수도꼭지 고장 등 1인 가구가 사는 주택에서 발생했지만, 집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수선·수리 관련 비용을 1인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 대상은 유성구 지역의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에 세 들어 사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1인 가구다.
울산시는 지역 내 노동계·경영계·시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노·사·민·정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울산시는 이날 울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2023년 제1회 울산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었다.노사 상생과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는 협의회는 노·사·민·정 5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미래교육 담론부터 입시설명회까지…양천구 ‘Y교육박람회’
서울 양천구가 ‘미래교육'을 주제로 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5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박람회 첫날인 7일에는 교육 전문가들이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의 교육'을 논하는 ‘Y교육포럼'이 열린다.
오름·산호초 지켜내는 제주 마을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상 드려요
제주도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윤곽이 나왔다.제주형은 축산환경시설과 해양환경 관리, 생태탐방이 새로운 활동으로 추가되고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마무리되면 2024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서부간선도로 영등포·금천 구간에 보도와 녹지가 조성된다.이에 서부간선도로 영등포구 구간 2㎞, 금천구 구간 1.7㎞의 차로 폭을 줄이고, 도로변에 보도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일반도로로 변경된 3.7㎞ 구간은 왕복 4차로는 유지되나 중앙분리대가 철거되고 차로 폭이 21.4m에서 14.5m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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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증강한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발맞춰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록히드마틴을 비롯한 서구의 대형 방위산업체들도 일본 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지역 내 방위산업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산케이신문은 28일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에서 실시하는 최대 규모 군사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건이 오는 10월 처음으로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등 난세이 제도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경제, 중국 전철 밟나…수출·일자리·부동산 동시 침체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트남이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인 6.5%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베트남 경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왔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탓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자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어 사용 비중 늘리는 독일, 영어 사용 제한하는 북유럽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이민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영어 사용 비중을 갈수록 늘리고 있다.26일 도이체벨레 보도에 따르면 독일 신호등 연정은 지난 18일 국제상법에 따라 기업 간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인 상사법원을 확대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재판 절차를 모두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독일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는 곳이지만 지금까지 영어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돼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를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페미니즘에 불 댕긴 축구연맹 회장의 ‘강제 키스’
2023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 시상식 무대에서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왕립축구연맹 회장이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대표팀 헤니페르 에르모소 선수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스페인 전역의 페미니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에르모소는 “루비알레스의 말과 달리 대화는 결코 이뤄지지 않았고, 그 키스는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그 어떠한 사람도 직장에서나 스포츠에서나, 사회적 환경에서 이러한 동의 없는 행동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느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이 단순히 루비알레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에서 여성 선수들이 겪는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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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비췄더니 ‘염촉=이차돈의 본명' 보였다…순교비서 79자 새로 읽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8월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차돈순교비'를 주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필자의 눈을 사로잡은 판독문이 발표됐다.따라서 이차돈 순교비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행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그러니까 이차돈순교비는 ‘염촉의 석당기…… 818년 8월 부처…‘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 RTI 판독으로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다.
A16면
‘무빙’의 강풀 “‘원작보다 낫다’니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인터뷰]
강풀은 ‘웹툰 1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다.“영화화 할 때 항상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좋다고 영화 계약하는데, 두 달쯤 뒤에 전화가 와요. ‘이상하다'고. 만화를 영화로 만들려면 축약하거나 변형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요. 영화화할 때는 시나리오가 와도 잘 보지 않았어요. ‘영화는 감독님꺼다’ 라는 자세로 했어요.<무빙> 각본 작업을 하면서는 오히려 만화였기 때문에 덜어내야 했던 스토리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었다.
빛의 신부와 꽃의 스님 만나다…‘빛섬에 꽃비 내리거든’
‘빛의 신부'와 ‘꽃의 스님'이 만났다.김인중 신부와 원경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쉼과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김인중 신부는 “사람이 한 방에 꽉 막혀 있으면 다른 방이 있는 걸 모른다. 그래서 방을 열어야 한다. 독자들이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17면
나이 제한·출시 연기…‘50년 주담대’ 고민 빠진 은행권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칼을 빼든 가운데 각 은행들이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가입연령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앞뒀던 BNK부산은행은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보다 1.92%포인트 상승했다.기업 대출 연체율은 5.76%, 가계대출 연체율은 5.12%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93%포인트, 0.38%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식료품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중장기적으로 이상기후는 국제식량가격을 끌어올릴 가장 중대한 문제로 지목되고, 식품물가가 오르면 지출 항목 중 식료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8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국내외 식료품물가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을 보면 한국과 주요국 모두 식료품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재생에너지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 발전기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지금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하는 대로 전력망에 공급됐다.입찰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됐던 다른 발전원과 달리, 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거래소와 장기고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력 도매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외벽에 28일 신달자 시인의 ‘가을 들'의 문구로 새 단장한 광화문 글판 가을편이 게시돼 있다.
“데이터 무단 학습 싫어요”…GPT봇 차단 급증, 보상 논의 급물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가 잇따르면서 데이터 무단수집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AI가 저작물을 동의 없이 썼다며 작가 등의 손해배상 소송이 해외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챗GPT의 정보수집을 차단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다.27일 AI 콘텐츠 정보 제공업체인 오리지널리티 AI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세계에서 인기 있는 사이트 1000개 중 챗GPT의 정보수집 도구인 ‘GPT봇'을 차단한 사이트가 9.2%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A18면
KT 이사회, 차기 대표 경영계약서에 ‘구현모식 연임 방지’ 못 박았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후보와 사측을 대표해 이사회가 체결한 경영계약서에 임기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사실상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KT 이사회는 또 김 후보의 뒤를 이을 후임 대표이사 육성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신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28일 김 후보가 사측과 체결한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김 후보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런 행위로 인해 1심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연임에 응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급 과잉’ 리튬, 가격 떨어진다는데…전기차도 내릴까?
리튬 가격이 2028년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다.리튬 가격은 최근 전기차 전환기를 맞아 롤러코스터를 탔다.
포스코퓨처엠 “2030년 매출 43조·영업이익 3조4000억 달성”
포스코퓨처엠이 2030년까지 매출 43조원, 영업이익 3조4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발표했다.포스코퓨처엠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 문구로 해석된다.포스코퓨처엠은 “미래 친환경 사회에 기여하는 소재를 개발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에너지 요금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다음달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생활가전 신제품을 대거 내놓는다.LG전자는 오는 9월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넷제로 하우스'를 테마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 신제품을 전시한다고 28일 밝혔다.LG전자가 IFA 2023에서 선보이는 드럼세탁기는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보다 약 40% 효율이 더 높다.
A19면
이후 김 책임은 수돗가로 가서 호스를 끌고 와 초동 진압에 나섰다.강 책임은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 신고를 했다.강 책임은 소방관에게 “누워 있는 환자가 있으니 구급차가 꼭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2층 다락집’ 건물지 발굴…강화도 사찰 유적서
고려시대의 온돌시설을 갖춘 2층 다락집 형태 건물 구조가 인천 강화도의 사찰 유적에서 처음으로 발굴됐다.방 전체에 깔린 13세기 고려시대 온돌의 온전한 형태가 발굴된 데다, 다락집 구조 건물도 확인된 사례가 없어 고려시대 건축사·건물 구조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강화군 화도면의 고려시대 사찰인 묘지사 터로 알려진 유적 발굴조사에서 2층 다락집 형태의 건물 구조와 온돌, 벼루와 찻잔 등 유물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계종 하안거 해제…“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28일 하안거 해제 법어에서 “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 하고 성냄이 없어야 하며,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조계종 선원수좌회는 전국 98개 선원에서 1888명이 하안거 기간 정진했다고 밝혔다.안거는 스님들이 겨울과 여름에 각각 석 달간 외출을 금하고 선원에 머물며 참선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서경배과학재단은 생명과학 분야 신진 과학자 4명을 선정하고 5년간 연구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임 교수는 뇌에서 발견한 면역 세포의 역할을 연구한다.뇌와 혈관 사이에는 혈뇌 장벽이 있어 몸을 순환하는 면역 세포가 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 교수는 혈뇌 장벽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면역 세포가 뇌로 이주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8월 29일
오늘의 부고 - 2023년 8월 29일
A20면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음달 유럽 친선경기에 동행할 선수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명단 발표 후 실제 선수들이 소집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부상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기자회견을 하면 특정 선수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선수 소집 첫날에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대표팀 감독의 소집 명단 발표 관련 기자회견 생략은 전례 없는 일이다.
허벅지를 다친 이강인이 9월 유럽 원정 친선경기에 나설 축구대표팀 25명 명단에서 제외됐다.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미련을 버리고, 이강인이 A매치 이후 이어질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에 전념하도록 배려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경기 운영에 곤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강인이 조속히 회복해 소속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아시안게임에도 정상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남겼다.
한국 배드민턴이 완전한 부활을 선언했다.무엇보다 안세영의 사상 첫 단식 우승이 한국 배드민턴의 기를 확 끌어올리고 있다.안세영은 야마구치 아카네를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가 된 뒤 처음 나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며 남녀를 통틀어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21면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고진영은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잊지 않았다.고진영은 지난 3월 HSBC 여자 월드챔피언십,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이후 시즌 3승이자 통산 16승을 거두는 듯했으나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한 캉에게 우승컵을 내줬다.우승은 놓쳤지만 고진영은 파운더스컵 뒤로 7개 대회 만에 처음 톱10에 진입하며 최근의 하락세를 멈췄다.
노르웨이 샛별, 이젠 ‘초신성’…호블란, 1800만달러 트로피 ‘번쩍’
빅토르 호블란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을 제패하고 ‘1800만달러의 사나이'가 됐다.아마추어 세계 1위 출신으로 2020년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 PGA 투어 17번째 출전 만에 우승하며 노르웨이인 최초의 PGA 투어 챔피언이 된 호블란은 올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이어 플레이오프 2, 3차전인 BMW 챔피언십과 투어 챔피언십을 연속 제패하고 시즌 3승, 통산 6승을 올렸다.타이거 우즈, 빌리 호셜, 패트릭 캔틀레이에 이어 4번째로 플레이오프 2, 3차전을 연속 우승하고 최고선수가 된 호블란은 “지난 2주간 최고의 골프를 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며 기뻐했다.
프로야구 롯데 래리 서튼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2019년 10월 2군 감독으로 롯데와 연을 맺은 서튼 감독은 2021년 5월 허문회 당시 감독이 경질되면서 1군 감독으로 부임했다.그해 시즌을 마치고 2년간 계약을 연장했으나 서튼 감독은 재임 기간 내내 교체설에 시달리다 결국 마지막 시즌을 직접 마무리짓지 못하고 중도 퇴진했다.
A22면
한국전쟁, 냉전시대 최대 열전이자 세계질서 대전환점[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한국전쟁은 세계질서를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전쟁보다 더 성공적으로 유엔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수행한 경우도 없었다.한국전쟁에 참전한 두 진영과 국가들 모두 세계평화를 외쳤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유주의 평화와 급진주의 평화라는 두 개의 세계평화기획이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으나, 유엔을 기준으로 볼 때는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와 유엔에 맞서는 평화로 구별되었다.
A23면
‘나를 닮은 집’ 만들기, 그 지난한 여정…EBS1 ‘건축탐구 집’
오래된 집을 ‘나만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낭만적인 일인 동시에 끊임없는 선택과 타협의 과정이기도 하다.29일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는 지난한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살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서울 광진구 구도심에 있는 50년 된 주택을 산 서윤씨는 무려 1년3개월간 리모델링을 했다.
PD수첩 = ‘묻지마 범죄는 없다: 길 위의 살인자들’ 편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범죄에 대해 집중 탐색한다.범죄 원인을 파악하던 중 “사전에 배회를 한 것 같다"는 말도 이어진다.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 발생 원인을 짚어본다.
내 아내 이야기 = 바다 생활에 지친 선장 야코프는 앓고 있던 복통의 원인을 두고 “아내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벌거벗은 세계사 = 6·25전쟁에 관한 의혹을 알아본다.약 500만명이 관여한 6·25전쟁을 두고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24면
[신주백의 사연史淵] 선택적 배제와 정체성, 반공? 그러면 친일도?
식민지 시기 일본군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한 때인 2001년 만주국군에서 근무한 조선인 장교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만주국은 1938년 9월 조선인의 ‘애국적 자각심과 협력심을 결집'하고자 간도특설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실제 간도특설대는 장교 몇몇을 제외하면 병사들까지 모두 조선인이었으니 조선인만의 특수 부대였다.
A25면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 감옥만 여덟 번째인 최인기를 기억하며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희망하는 이들의 필독서가 된 <가난의 시대> <그곳에 사람이 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의 도시> 등 네 권의 르포집과 기록사진집 <청계천 사람들>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펴낸 부지런한 거리의 저술가이기도 했다.그는 일관되게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도시 빈민 등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며 “무인도에서 유리병에 글을 담아 띄워 보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쓰니 부디 함께 기억해달라고 했다.사법탄압·검찰탄압 규탄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양 갖가지 내로남불들을 부끄럼 없이 상호 시전하며 떠들어대는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며 사회의 정의를 인양하기 위해 헌신해온 최인기씨와 그의 동료들의 구속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씁쓸해 다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밤새워 써보는 길고 긴 편지다.
[기고] 장애 아동 통합교육,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
외국 유학 중이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으며, 약간의 장애 때문에 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장애 아동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중요한 개념이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외쳐대지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던 것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자유가 갖는 특징'이라며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김재봉·박헌영·김단야·조봉암·주세죽·고명자·이재유·이관술·이현상 등이 공산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고문받아 죽거나 해방 후 남과 북에 버림받아 숙청당했다.그러나 불세출의 혁명가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공산주의 운동이 식민지 조선인들과 함께 벌인 투쟁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A26면
또 하나의 차이는 태평양전쟁 때 서로를 말살시키는 데 골몰했던 미국과 일본이 이번엔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점이다.방류가 시작된 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방류 절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또한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겪고 복구 과정에서 용기와 탄력성을 보여준 일본 국민과 함께 애도하고 있다"고 했다.
군 사망사건은 조작·은폐될 가능성이 더 높다.경향신문이 2000년 이후 157건의 군 사망사건을 살펴봤더니, 군은 72.6%가 복무 부적응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같은 사건을 조사한 군의문사/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반대로 98.1%가 가혹행위 등 군 내부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진상규명했다.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 마주침 알아차리고 몸 바꾼 나무
미국의 인류학자 애나 로웬하웁트 칭은 역저 <세계 끝의 버섯>에서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체와 끊임없이 마주치면서, 알아차리게 되는 대상에 맞춤하게 변화하는 과정이 생명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후박나무는 원래 정자나무로 많이 쓰일 만큼 나뭇가지를 넓게 펼치며 크게 자란다.후박나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무에는 나뭇가지를 펼칠 공간이 필요하다.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빚, 주거 불안….지금 한국 사회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36.4%에 불과했다.
A27면
더욱이 원고가 과학적 입증 가능성의 난제 앞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말이다.법은 이럴 때 과학을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의 이익으로’ 우선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일본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와 반도체 제조업체 그 누구도 지금껏 피해가 아닌 이윤만을 얻지 않았던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무엇이 폭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배워야 하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맺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안전이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도 익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잼버리 부실·파행 책임을 규명하려던 국회 여성가족위에서는 여당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증인 출석에 대한 미합의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문제는 국회까지 온 김 장관이 야당의 출석 요구에 숨어버린 점이다.
[사설]금감원 ‘라임 재조사’ 야당 표적 시비, 진상규명 공정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이튿날 추가 자료를 내고 “라임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자산운용이 ‘돌려막기'로 환매해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투자했던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환매 중단과 관련 없는 상품"이라고 했고, 고객사 권유로 환매받는 투자자들은 누가 환매해주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설]수사·재판 기록도 보겠다는 국정원, 다시 ‘빅브라더’ 꿈꾸나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국정원이 참여하는 상설 수사기구를 만든 뒤, 경찰을 ‘국정원 하청조직’ 삼아 지휘권·주도권을 쥐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국정원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대공수사를 경찰에 넘기라는 국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