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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총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증가율이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023년 638조7000억원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내년 예산안의 증가율 2.8%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의 철거·이전을 둘러싼 군 당국의 역사적 인식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국방부는 홍 장군 흉상을 철거·이전해야 하는 이유로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과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빨치산으로 참가했다는 의혹’,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논란’ 등을 들고 있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문'을 지난 28일 배포했지만 의혹과 논란만 적시했을 뿐 역사학계나 교육계 의견 등 근거는 상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현재 ‘3인 1총기'인 현장 경찰관 권총 보급 기준이 내년에는 ‘1인 1총기'로 대폭 늘어난다.총기 보급 예산은 올해 14억원의 6배가 넘는 86억원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이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사판례연구회'가 주목받고 있다.민판연 회원인 김앤장 변호사 중에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들이 다수 있다.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하고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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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흉상 철거는 매카시즘”…여당 일각 “뉴라이트” 비판
군이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자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독립운동사 지우기에 대통령실이 진정 무관하다면 홍 장군 흉상 이전 철거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복회 “박근혜 정부 땐 추앙하더니…정치적 이익 챙기려 짓밟나”
양준영 광복회 대전지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독립유공자들은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5인의 흉상 철거·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방부는 흉상을 철거하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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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도 경제 안 살아나…남은 임기도 ‘재정 보릿고개’
기재부는 당시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022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나 기재부가 올해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수입이 연평균 3.7%, 국세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총수입은 지난해 추계치의 절반, 국세수입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재정 만능주의’ 전 정부에 화살 돌리며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2.8%에 그친다.하반기 경기가 정부 기대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나올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효율화는 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재정이 경기 안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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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카르텔이니…‘싹둑’ 잘랐다[2024년 예산안]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6.6%나 줄어들었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시된 12개 예산 항목 가운데 내년에 규모가 줄어드는 부문은 교육과 일반·지방행정뿐인데, 그나마 감소율도 R&D 분야보다는 작다.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노인인구 1000만 넘는데…‘122조’로 늘렸다고 체감될까[2024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중점과제 1번을 ‘약자 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복지 예산을 122조원대로 늘렸다.노인정책 예산은 25조633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4041억원이 는다.사회복지 예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다.
육아휴직, 부모 합쳐 최장 3년…급여 지원도 연장[2024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5900억원을 편성했다.난임가구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287억원이 편성됐다.임신·출산을 희망하면 난임 검진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요원해지는 남북 교류…경제협력 예산, 10년래 최대 폭 감소[2024년 예산안]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에 거리를 두는 현실이 반영됐다.정부가 29일 의결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45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을 더해 총 1조1087억원 편성됐다.
온실가스 대응, 안 급하니…‘찔끔’ 늘렸다[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 소요 증가 요소'를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중장기적 문제'로 봤다.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다.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생기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홍수 방지 사업'과 ‘녹색산업’ 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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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조사 어기고, 농도 속이고…못 믿을 삼중수소 모니터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공개해야 할 도쿄전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선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눈속임'을 했다는 의혹도 내놨다.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배편이 해양 상황으로 인해 출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2012년 반일시위 사태가 재연될까.중국 정부에서 반일시위가 장기화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반일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당장 나쁘지는 않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는 경험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불만이 당국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쿄전력에 항의 전화만 6000건…거센 ‘중국발 후폭풍’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중국발 ‘후폭풍'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에는 중국발 ‘괴롭힘 전화'가 6000건 넘게 걸려왔으며,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에 일본 기업 주가는 출렁였다.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도쿄전력에 걸려온 중국발 괴롭힘 전화는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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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것이 통일 역량과 국제적 지지 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언급에서 ‘평화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한·미·일 정상 맹비난한 김정은…북 해군 ‘전술핵 실전배치’ 거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미국·일본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맹비난했다.해군에 전술핵 실전 배치를 거론하며 ‘준군사동맹'으로 격상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한 핵 위협을 과시했다.김 위원장이 해군절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한규 의원, ‘장차관 국회 무단 불출석’ 방지 법안 발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자 야당이 국무위원의 국회 회의 무단 불참 시 벌칙을 규정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무단으로 불출석·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한다.개정안에는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뒤 이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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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도 해병대 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센터는 해군 군검사가 지난 2일 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검토와 자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5일 만에…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가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채 상병이 숨진 지 41일 만, 지난 14일 박 대령 관련 진정이 접수된 지 15일 만에 이뤄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에서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다"며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그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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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사망 조작 의혹’ 연루 신원식 의원 “자료 달라” 요구 논란
군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재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연관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군사망위는 과거 신 의원이 중대장이던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이 ‘군 과실'이었으나 ‘병사 실수'로 조작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 의원실은 지난 2월 본인이 연루된 군사망사고 관련 재조사 결정문 및 세부자료를 제출하라고 군사망위에 요구했다.
사망자만 8명…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1위’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29일 건설사 디엘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앞서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수천억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전 회장…검찰 “경찰관과 유착, 수사정보 받았다”
검찰이 수천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전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경찰관과 유착해 수사 정보를 받았으며, 경찰 수사도 일부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이 전 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경찰 수사 무마’ 정황을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적시했다.분식회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이 전 회장과 한 전 대표가 경찰관과 유착해 수사기밀을 전달받았고,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6월 모평 성적 입력하니 ‘소신·적정’ 대학 목록 ‘쫙’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지희는 현재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고교 1~3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 진로 검사부터 성적 관리, 대학 정보, 일대일 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MY 쎈진학’ 메뉴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낮에는 시속 30㎞·심야엔 40~5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경찰청은 29일 “9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간선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40~50㎞로 높이고, 제한속도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낮춘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자들과 공공노련 탈석탄일자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재구성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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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광화문 월대 ‘동물 조각상’ 찾았다…고 이건희 유족 기증
사라졌던 광화문 월대의 동물 조각상 한 쌍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기증에 따라 극적으로 돌아왔다.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서수상으로 확실해 보이는 석조각 2점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이 기증 관련 절차를 마치고 지난 28일 간략한 기증식을 열고 감사장 등을 수여했다"며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 월대에 이 서수상들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온전한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개 학교 “사망 초등교사 49재 때 재량휴업”…갈등 고조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는 오는 9월4일에 전국 17개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했다.교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500곳이 넘는 학교가 재량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연가·병가와 재량휴업 등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됐다.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58개 초등학교 중 17곳이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 설정’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말소 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종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 등기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2023년 8월 30일 흐리고 비…남부 집중호우 주의[오늘의 날씨]
2023년 8월 30일 흐리고 비… 남부 집중호우 주의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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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 올림픽’ 상징 건축물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으로 주경기장 주변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35만㎡ 부지에 체육·호텔·컨벤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구상 중이다.이전 신축하는 학생체육관과 주경기장 북서쪽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잠실실내체육관 부지에 호텔 등이 들어선다.
5·18단체 ‘공개 반대’ 전 보훈부 주도 비밀 회동 있었다
신문 광고를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광고 전 국가보훈부 관계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보훈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 일부 5월 단체들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공원 사업을 비판하는 광고를 냈다.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공로자회와 함께 지난 28일자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등 3개 신문에 정율성 공원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다.
대구시는 30일부터 9월3일까지 두류공원 및 평화시장 일대에서 ‘제11회 대구치맥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치맥축제로 생산 유발 275억원, 부가가치 유발 113억원, 고용 유발 298명 등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올해 역시 축제 개최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서 1주일 이상 머물면서 회사 업무 등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숙박시설을 열었다.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29일 “강진읍에 장기 체류하는 관광객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오소 스테이'를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했다.‘워케이션 동'과 ‘가족 동'으로 구성된 오소 스테이는 1주일 이상 강진군에 체류하는 사람이나 4인 이상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가 최고 50층, 약 23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이에 5·6단지와 안양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보행교를 지어 목동종합운동장 방면과 연결할 계획이다.향후 다른 목동 단지 재건축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보행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재활을 위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마음건강 합창단 칸타빌레는 올해 초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 중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 이달 말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주 1회 정신건강센터에 모여 공연을 위한 노래 연습을 하며 상호 소통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똑버스’ 하남시 감일·위례도 달립니다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경기도 ‘똑버스'가 하남시 감일·위례에서도 다음달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30일부터 7일간 하남 감일·위례지구에서 똑버스를 시범 운행한 후 오는 9월6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감일지구 3대, 위례지구 3대씩 총 6대를 오전 6시30분부터 0시30분까지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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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수장 “안보는 양보 없지만, 무역 안정 희망” 공감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겠지만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미국과 중국은 이번 러몬도 장관 방중을 계기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정례화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첨예한 갈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러몬도 장관은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를 만나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전반적인 관계 안정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펜타닐 문제 등 세계적인 관심사에 있어 중국과 협력하길 바라며, 세계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랍의 봄’ 주도 바레인 정치범, “인권 보호” 대규모 옥중 단식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당시 가장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평가를 받는 바레인에서 대규모 옥중 단식투쟁이 펼쳐지고 있다.알자지라에 따르면 바레인 당국은 28일 단식투쟁 참가자가 800명을 돌파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바레인 교도소 5곳에선 지난 9일부터 수감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등을 요구한 정치범들의 옥중 단식이 진행됐는데, 바레인 인권단체인 민주주의협회는 이날까지 804명이 단식 대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4파전’ 된 대만 총통선거…야권 분열에 집권당 웃는다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의 가세로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가 4파전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야권 분열로 집권 민주진보당은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만 자유시보는 궈타이밍의 총통 선거 출마 선언으로 대만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재판 날짜는 ‘슈퍼 화요일’ 전날인 내년 3월4일로 결정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판일이 내년 3월4일로 정해졌다.이 때문에 재판의 최종 선고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생존한다면 대의원 수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 공화당으로서도 내년 7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 선출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네 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도 대선 경선 기간과 겹쳐 있다.
고물가 시달리는 시리아 시민…“알아사드 퇴진” 11일째 시위
12년간 지속된 내전에 극심한 빈곤과도 씨름하고 있는 시리아에서 ‘시리아의 학살자'라 불리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내전 기간 시리아 인구의 절반 가까이 집을 떠났다.내전 기간 벌어진 잔혹행위로 인해 시리아는 2011년 아랍연맹에서 퇴출됐지만, 알아사드 정권은 지난 5월 12년 만에 재가입에 성공했다.
A15면
분양주택·SOC 늘려 ‘총선용’ 눈총…양평고속도에 123억
정부가 2024년도 예산에서 분양주택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대폭 늘리고, 서민층을 위한 임대 부분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주택 예산은 2조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23억원 늘었다.반면 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310억원 줄었다.
‘갑질 반발’ 점주 향해 ‘보복출점’으로 방해…미스터피자 ‘과징금’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옛 가맹점주들이 새로 차린 피자 매장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이 때문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고 피자연합을 설립, 별도 피자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전사적으로 피자연합 영업을 방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계 1위’ 도요타자동차, ‘시스템 오류’로 일본 내 공장 전부 가동 중단
도요타자동차가 29일 그룹의 일본 내 14개 공장 28개 생산라인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도요타는 지난해 3월에도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국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요미우리는 지난달에도 나고야항 컨테이너터미널 관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이 여파로 도요타 산하 공장 등이 운영을 멈춘 바 있다고 전했다.
추석 선물은 최대 30만원…새 청탁금지법 시행[포토뉴스]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2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 변경 안내문이 걸려 있다.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명절 기간 동안 선물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1분기 말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대구와 인천의 1인당 가계부채가 18.4% 증가했고, 부산, 광주, 서울, 대전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 227%로, 빚을 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배 이상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요금 최대 53.3%까지 다음달 환급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교통비를 환급해주기로 했다.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명 ‘K패스’ 사업이 포함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 돌려주는 서비스다.
A16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섰다.다만 수산물 소비량 감소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단체급식에 수산물 활용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걸 보면 향후 유통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앱으로 LG 가전 제어, 이게 된다고? 이젠 된다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홈 플랫폼이 올해 중 서로 연동된다.2022년 설립된 HCA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15개 회원사의 스마트홈 앱으로 다른 회원사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연결성을 검증해왔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 제품과도 상호 연동에 나선다.
LG전자 사내독립기업 커런트닷 직원이 29일 세종시 보람동에서 진행한 ‘플러스팟’ 론칭 행사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자세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사내 스타트업 3곳이 독립 분사했다.현대차그룹은 사내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제로원 컴퍼니빌더'의 지원을 받은 ‘피트인’ ‘매이드’ ‘에바싸이클’ 등 3개사가 분사했다고 29일 밝혔다.피트인은 사용한 배터리를 신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한 ‘리퍼비시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택시 등 영업용 전기차를 대상으로 리퍼비시 배터리 구독 사업을 추진 중이다.
A17면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예금 상품이 재등장하면서, 지난해 판매했던 5% 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를 앞둔 저축은행들이 다시 특판 카드를 꺼내드는 등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나섰다.지난 7일 OK저축은행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연 4.41%의 금리를 제공하는 ‘OK e-안심앱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했다.앞서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특별한 조건 없이 연 4.2% 금리를 제공하는 ‘9개월 회전정기예금'을 내놨다.
오는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보증료의 합계로, 신청 시점 기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으로 정해진다.가입 대상 주택 가격과 총 대출한도가 상향되면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SK텔레콤이 양자컴퓨터의 해킹 공격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양자보안통신’ 기술 표준화 제정 작업을 주도한다.글로벌 양자암호통신 시장 규모는 2022년 이후 연평균 39.8% 성장해 2030년에는 24조57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민용 SK텔레콤 최고사업개발책임자는 “국제회의에서 상호보완적인 QKD와 PQC의 장점을 활용한 차세대 보안 기술 표준 수립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자보안통신 관련 연구와 사업을 통해 글로벌 양자암호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우윳값 올린다…“1ℓ 3000원 안 넘도록 최소 폭 인상”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가격이 오른다.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원유 기본가격 인상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2000원대 후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원유값 결정 직후 2800~2900원인 대형마트 흰 우유 1ℓ 가격이 3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A18면
기사 하나하나에 뜨고 지고…제동장치 없이 요동치는 ‘테마주’ 광풍
개인투자자 A씨는 최근 맥신 테마주 경동인베스트에 투자했다.30대 개인투자자 C씨도 테마주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테마주는 위험하지만 그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C씨는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주 신성델타테크 주식 매수, 매도 주문을 거꾸로 내서 손실을 크게 봤다"며 “확실히 테마주는 급등락이 심해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실제 서비스 제공할 여력 있는지 살펴야[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조원 달성"이라는 광고가 붙어 있는 버스가 지나가기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상조회사가 홍보 목적으로 쓴 문구인데 이를 기업의 언어인 회계로 풀어보면 부채 1등 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사업 성격상 선수금이 많은 것은 내세울 만하다. 계약자로부터 다달이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받은 회비를 부채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니까 그만큼 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계약 유지 기간도 긴 것임을 의미한다. 회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은 부채가 된다.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급여력과 선수금 보전 현황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투명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찾아봐야 한다.
A19면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카이로 선언의 의의를 이렇게 정의했다.카이로 선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독립의 단초가 되었지만 광복 이후 분단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도 박 교수는 말했다.그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독립시키되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킨다는 조항을 삽입해 신탁통치 논쟁을 불러일으킨 기원이 됐다"고 했다.
만해 한용운이 창간한 ‘유심’, 계간 문예지로 다음달 1일 재창간
만해 한용운이 1918년 창간한 종합지 ‘유심'을 다음달 1일 계간 문예지로 재창간한다고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29일 발표했다.선양회는 “새로 출발하는 ‘유심'은 만해의 민족의식과 자유 평등사상을 계승하고 무산의 상생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각박한 개인의 삶과 혼돈의 사회 현실 속에서 참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 정신의 회복에 앞장서려고 한다"며 재창간을 알렸다.한용운이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은 ‘유심'은 최초의 불교 교양 잡지였다.
‘마음 약해서’ ‘십오야’ 와일드캣츠 리드싱어 임종임 별세
‘마음 약해서’ ‘십오야’ 등 히트곡으로 유명한 6인조 혼성그룹 와일드캣츠의 멤버 임종임이 지난 28일 세상을 떠났다.1971년 그룹 와일드캣츠를 결성하고 동남아를 거쳐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했다.1979년 귀국한 이들은 음반 <더 와일드캣츠>를 발표했다.
‘막 올랐다’ 6000대1 하이브 차세대 걸그룹 후보 20명 누구?
하이브가 60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 20명을 공개했다.하이브는 29일 오전 9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IGA 스튜디오에서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 관련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더 데뷔: 드림아카데미'는 하이브가 세계 3대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과 만든 합작사, ‘하이브x게펜 레코드'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8월 30일
오늘의 인사 - 2023년 8월 30일
최재천 교수 “무감각하고 불공정한 공평 아닌 따뜻한 공정의 세상 만들어주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29일 제77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공평이 아닌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표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공정"이라며 “공평이 양심을 만날 때 비로소 공정이 된다"고 했다.최 교수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종종 무감각한,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밀어붙이는 불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평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라.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A20면
“똑같은 아줌마는 없다···더 다양한 아줌마 되고파”···‘마스크걸’ 신스틸러 염혜란[인터뷰]
화제가 된다 싶은 드라마엔 다 나온다.<더 글로리>에서 ‘현남 이모님’, <경이로운 소문 1, 2>에서 ‘추매옥’, <마스크걸>에서 ‘김경자’. 이 정도면 신스틸러가 아닌, 주인공이다.“이렇게 강렬한 노인이라니. 나이든 노인이 장총을 들고 나타난다고? 신선했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 염혜란은 <마스크걸> 대본을 처음 봤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낡은 건물 앞.‘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의 쇼케이스가 열리는 건물 외벽에는 ‘타이니, 벗 낫 쏘 타이니’ 라고 적힌 홍보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TDK는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X+U가 NPR로부터 타이니 데스크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만든 한국판이다.
A21면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는…현대인을 읽다, EBS1 ‘책맹인류’
30일 첫 방송되는 EBS 1TV의 10부작 다큐멘터리 <책맹인류>에서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책은 읽지 않는 ‘책맹'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다.첫 회에서는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인간의 ‘읽기’ 능력에 대해 탐구한다.읽기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서로 협업해야 완성해낼 수 있는 고도의 인지 작업이다.
“1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성관계를 맺었다"고도 전한다.범죄학자 김복준은 “강호순은 여성을 살해하고 매장하는 데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렸다"는 설명을 더한다.라디오스타 = ‘괴짜르트!’ 특집을 맞아 방송인 이봉원, 문희경, 윤성호, 오승훈이 출연한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 탐정 홍길동은 어머니를 죽인 김병덕을 잡기 위해 20년간 고군분투한다.“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7년"이라는 그의 말에 방송인 유재석은 절망한 듯 한숨을 내쉰다.이에 윤 교수는 “한숨 쉬고 있으면 이산화탄소만 더 배출된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A22면
발탁 의중 ‘오리무중’, ‘포지션 미스터리’…19개월 만에 축구대표팀 돌아온 강상우
위르겐 클린스만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유럽 원정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면면에서 적잖은 변화를 감수했다.클린스만 감독이 수비수 강상우의 활약상을 자택에서 화상으로 관찰한 게 아니라 과거 강상우에 대한 평가만으로 선수를 뽑은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6월 소집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유럽파 ‘경기 체력’ 강조해놓고 교체 멤버·부상자 뽑은 클린스만
위르겐 클린스만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7~18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화상 기자회견에서 유럽파들의 경기 체력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90분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김민재, 홍현석 정도"라고 했다.17~18일 기자회견 때 했던 클린스만의 말과 이번 선수 선발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인 셈이다.클린스만 감독이 말한 경기 체력이 문제였다면, 다른 선수들을 발탁해 실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제53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오는 9월3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기 통일로 구간에서 열립니다.매년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육상 명문 고교 팀과 대학·실업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는 선수와 학부모는 물론 육상 관계자와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됩니다.올해는 전국 9개 고교 팀과 5개 실업·대학팀이 참가합니다.
강민혁 “우승 못할 것 없단 생각으로 집중…이제 시작”
이용대가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이후 한국 복식의 기둥이라는 점을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했다.서승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 같다. 안주하지 않고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서승재와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강민혁은 “우승까지 예상하진 못했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한 경기씩 집중하다 보니 욕심이 났다. 이제 시작이다. 다른 대회들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23면
“나이야 가라~ 우린 오늘도 뜨겁다”…리그 장악한 ‘베테랑의 힘’
프로야구에서 올해처럼 베테랑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적은 없다.6월 이후 타율 0.369로 ‘미친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는 두산 김재호는 시즌 초 좀처럼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퓨처스리그까지 다녀와야 했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신화의 주축 세대가 지금의 35세 이상 베테랑들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상 경쟁에 낯익은 이름이 가세했다.시즌 초·중반 자주 해외원정을 다니느라 국내 출전이 적었던 ‘대세’ 박민지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박민지는 지난주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 한화클래식에서 공동 8위를 차지하며 대상포인트 378점으로 선두 이예원에 18점 뒤진 2위가 됐다.
시즌 마지막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남자 단식 4번 시드 홀게르 루네가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루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63위 로베르토 카르바예스 바에나에게 1-3으로 졌다.2020년 프로 데뷔한 루네는 남자프로테니스 투어에서 4차례 우승하며 세계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함께 차세대 남자 테니스를 이끌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A24면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논설위원의 단도직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범죄통계 및 피해조사, 소년범죄와 관련 사법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등을 연구해왔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을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연구실에서 만났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엄벌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는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라고 말했다.
A25면
[강준만의 화이부동] 지방을 더 이상 ‘식민지’로 묶어 두지 말라
사회학자 조형근이 쓴 ‘새만금에 돌을 던져라, 하지만'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칼럼은 잼버리 대회의 파행과 관련해 쏟아져 나온 ‘지방 폄하’ 시각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글이다.그는 20년 전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동참하면서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조형근은 “좋은 것은 서울, 수도권이 독점하면서 지방은 자연과 함께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화가 치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며 “무엇보다 수도권 사는 이익은 다 누리면서, 지방에 대해 남 일 보듯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에 돌을 던지기는 쉽다. 나도 던졌다.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 핵 평화적 이용의 허구를 입증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지난 24일 1996년 런던협약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행됐다.다섯째, 최종보고서에서 “ALPS 성능 문제와 IAEA 국제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의 정당화는 일본의 책임"이라고 기술했지만, 정당화를 위한 권고조차 없어 핵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당화 국제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사고 후 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통제된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안전기준은 없으며 모든 국제법에서 이를 금지한다.
A26면
[서의동 칼럼] 독립영웅 흉상 철거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위기 때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놨다.미국은 한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한·일 경제통합을 추진해 1949년 4월 일본의 석탄과 한국의 광물자원을 교환하는 무역협정을 체결시켰다.일본이 한국 지배기간 저질렀던 악행, 그로 인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미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설계하는 데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메나'로 불리는 북아프리카·중동 지역 한류 팬이 10년 사이 13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하지만 자문을 의뢰한 기관들은 중동 지역을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아닌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시장’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이런 단편적인 인식은 한국 대중문화에 내포돼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협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발명왕 에디슨이 설파했듯이, 실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식의 획득이다.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 것이며, 그 시도가 축적됨으로써 빛나는 성과가 산출되었음이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소설 제목보다 그 주인공인 ‘엄석대'로 널리 알려졌다.소설과 영화는 과거 어느 조직에서든 있었을 법한 ‘엄석대'를 부각시켰다.영화 속에선 다음해 6학년 담임이 엄석대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자, 엄석대는 사라져버린다.
A27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의 80%가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깔아뭉개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이 위원장은 “MB정권 괴벨스"라고 불리기까지 한 인물이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언론의 편향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관점이 없다.
그에 따르면, 통치에는 정치적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다.정치는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활동"이며, 정치적 통치 방식의 핵심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한 달래어 설득하는 것"에 있다.이 책을 번역한 이관후 교수는 크릭이 말하는 정치가 통치의 기술, 공적 업무 혹은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사설]철 지난 이념·반국가 딱지로 나라 동강 내는 ‘반쪽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했다.1987년 직선제 도입 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을 앞세운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왜 이념전쟁에 매몰돼 국민통합과 협치를 포기하고 나라를 두 동강 내려는가.
[사설]19년 만의 초긴축 예산안, 상저하저 경제·미래 설계 안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4.6% 늘린 것은 내년 총선을 겨낭한 것이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지게 생겼다.
[사설]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비용, 언제까지 주변국이 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그것은 오염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벌칙 성격을 갖고, 국민들의 수산물 원산지 불안·불신도 줄일 수 있다.